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새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또다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겼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24일 확정한 2027년도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는 4년 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반영됐다. 한편 일본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협력’을 강조했다. 교과서 검정 확정 3일 만인 27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는 중동 정세를 언급하며 “한일 양국의 견고한 관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한국과 협력이 필수’라던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1905년부터 한 번도 철회하지 않은 장기 전략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Q.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이유는? A(석주희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 일본이 독도 사안을 한일관계 사안을 넘어 영토 주권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속한 집권 자민당과 일본 보수 우익 세력은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 이른바 ‘보통 국가’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말하는 ‘보통 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 중의 하나는 일본 제국 당시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를 수복하는 것이다. Q. 일본 국내 정치도 영향을 미치나. A(호사카 유지 고려대 (특임) 교수). 그렇다. 영유권 주장을 포기할 경우 보통국가론을 따르는 우익 성향 국민들의 표심을 잃게 된다. 자민당과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에 관심이 덜한 국민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교육·홍보·행사를 벌이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는 상황이다. Q. 일본이 독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활용한다는 해석도 가능한가. A(호사카 교수). 그렇다. 일본은 위안부나 강제징용처럼 다른 한일 현안에서 압박을 받을 때, 독도 문제를 맞대응 카드처럼 꺼내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 교토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자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언급하며 ‘맞불 작전’을 벌였다. 일본의 입장에서 이런 대응 방식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 또는 독도에 관심가지는 것에서 나아가, 일본의 동북아 대외 전략의 일환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은 통일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 ‘남북 간 전쟁 위협 해소’를 꼽았다. 반면 통일 이후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은 것 나타났다. ◆ 통일 필요 이유 1위는 ‘전쟁 위협 해소’…불필요는 ‘사회문제’ 지난해 발간된 통일교육원 ‘2024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는 현재 공개된 관련 조사 중 최신 자료다. 15일 조사에 따르면 학생 38.4%는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남북 간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이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14.4%), ‘우리나라가 보다 선진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14.1%),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11.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쟁 위협 해소를 이유로 꼽은 비율은 2023년보다 6.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4년 38.4%, 2022년 31.7%, 2023년 31.5% 순으로 전쟁 위협 인식이 점점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로는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 때문’이라는 응답이 2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22.2%), ‘남북 간 정치제도의 차이’(18.7%), ‘사회문화적 차이’(13.3%), ‘나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13.1%) 순이었다. 통일 이후 사회적 문제를 우려하는 응답은 2022년 27.9%, 2023년 28.6%, 2024년 29.4%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고 답한 학생들의 경우 ‘통일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서’(26.7%),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나와 상관없어서’(16.6%), ‘통일에 대해 잘 몰라서’(7.4%) 등이 뒤를 이었다. ◆ 통일 장애요인 ‘북 핵·미사일’…“세금 부담 늘 것” 전망 학생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북한의 미사일·핵무기 등 군사적 위협’이 3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변하지 않는 북한 체제’(26.0%), ‘오랜 분단으로 인한 남북 간 차이’(11.9%), ‘통일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10.0%), ‘통일 이후 사회적 혼란 우려’(8.3%) 등이 뒤를 이었다. 통일이 될 경우 자신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이라는 응답이 20.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회적 갈등이 심해져 불안감이 커질 것’(19.6%),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기회가 늘어날 것’(17.9%), ‘북한 지역을 통해 외국여행을 더 많이 갈 것’(13.8%), ‘북한 지역에 자주 여행을 가게 될 것’(10.4%) 등의 응답이 뒤따랐다. 통일교육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내용(복수응답)으로는 51.7%가 ‘통일이 가져올 이익에 대한 이해’라고 답했다. 이어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필요성’(44.4%),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 이해’(40.4%), ‘남북 분단과 사회적 갈등 해결 이해’(37.9%), ‘북한의 실상과 주민 인권 상황 이해’(32.4%) 순이었다. ◆ 현실적 부담으로 느끼는 통일…과정·비용 설명해야 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이념적 당위보다 ‘안보 현실’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2024년 최악으로 치달았던 남북 간 긴장과 북핵 문제에 대한 체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통일 이후 세금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예상하는 응답이 많은 것은 통일을 개인의 삶과 직접 연결된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신호기도 하다. 통일 교육 과정에서 통일의 과정과 비용, 기대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교육 실태조사는 통일교육지원법 제8조와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제6조의2에 근거해 이뤄진다. 우리나라 학교 통일교육의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통일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통일부와 교육부 주관으로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월평균 급여가 40만원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은 10명 중 9명이 월 30만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가 들수록 저임금 일자리에 몰리는 구조가 뚜렷한 것이다. 12일 세계일보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2985명)의 월평균 급여는 40만5000원이었다. 30만원 미만이 70.5%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 이상을 받는 참여자는 7.0%에 그쳤다. 나이가 젊을수록 급여가 높았다. 60~64세의 월평균 급여는 103만7000원이었지만, 65~69세 58만9000원, 70~74세 39만원, 75세 이상은 26만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여가 낮아졌다. 60대 초반은 한 달 급여가 100만원 이상인 고소득 비중이 37.5%였지만, 75세 이상은 1%도 되지 않았다. 고령일수록 노인공익활동 사업 중심의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노인일자리에서도 나타났다. 남성인 노인의 한 달 평균 급여는 52만4000원이었지만, 여성은 34만5000원에 그쳤다. 고소득이라 볼 수 있는 월 급여가 100만원 이상인 비율도 남성 12.3%, 여성 4.3%로 큰 차이를 보였다.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른 임금 격차도 확인됐다. 도시지역 노인들의 월평균 급여는 44만원이고, 농어촌 노인들은 33만7000원을 받았다. 연구진은 “도시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노인역량활용사업 등 민간형 일자리에 접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일자리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 급여 수준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들도 고학력일수록 급여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 노인은 월평균 27만1000원을 벌었지만, 대학교(2·4년제) 졸업생은 월평균 83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급여가 100만원 이상인 고소득 비중도 초교 졸업은 1.7%인 반면 대학교 졸업은 23.2%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은퇴 전 주된 일자리에서의 격차가 노인 일자리에도 반영되는 구조로 작동할 수 있는 만큼 노인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진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인일자리 교육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문하신 초밥 나왔습니다.” 회색 페도라에 붉은 체크 앞치마를 두른 공용자(74)씨가 손님 앞에 접시를 내려놨다. 망설임이 없다. 동작은 빠르고 말투는 단정했다. 지난 4일 오전 11시30분 울산 남구 신정동. 울산시청 맞은편 초밥전문점 ‘스시은(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공씨와 또래 어르신들이 분주히 손님을 맞고 있었다. 점심시간 전인데도 4인용 테이블 8개가 만석이었다. 스시은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운영되는 초밥 전문점이다. 가게 이름 스시은은 초밥(스시)과 실버(은)를 합친 뜻이다. 울산 남구시니어클럽이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지난해 12월 문을 열었다. 청년 요리사와 어르신들이 한 팀으로 일한다. 김형무(41) 요리사가 초밥을 만들고, 60~70대 어르신 17명이 4~5명씩 조를 나눠 홀과 주방을 맡는다. 공씨는 “하루 4~5시간 일주일에 세 번 출근해 한 달에 50만~60만원 정도 번다”며 “바쁠 때는 정신없지만 힘에 부치진 않고, 무엇보다 일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주방에서 일을 하는 장정희(71)씨는 “된장찌개만 끓이던 할머니였는데 어렵게만 느껴지던 일식도 이젠 해낸다”며 활짝 웃었다. 김 요리사는 “처음엔 어르신들과 삐걱댔는데 이제는 손발이 척척 맞는다”고 말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진화하고 있다. 거리 청소나 교통정리 같은 단순 공공근로 형태에서 벗어나 노인의 연륜과 기술, 새로 배운 역량을 활용하는 일이 늘고 있다. 전북 전주시 효자동 ‘맘피자&케이터링’도 진화한, ‘힙’한 요즘 노인일자리다. 이곳은 피자를 반죽하고 굽고 포장하고 판매하는 전 과정을 60세 이상 어르신이 맡는다. 참여 어르신들은 2~3개월 동안 반죽·숙성, 토핑 배합, 오븐형 화덕 사용법, 포장·판매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다. 현재 60세 이상 10명이 6종의 피자를 만든다. 피자 재료도 동네 방식으로 채운다. 옥상 텃밭에서 토마토·바질·루꼴라를 키우고, 겨울철엔 지역 농가에서 재료를 사온다. 어르신들이 만든 피자는 매장에서 판매될 뿐만 아니라 전주 지역 87개 아동·청소년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등에도 제공된다. 일자리와 나눔이 함께 굴러가는 구조인 셈이다. 신애란(63)씨는 “오븐 문을 여는 순간이 제일 설렌다”고 말했다. 충북 천안에서는 시니어 카페의 맛이 화제다. ‘남산의 봄’이라는 이름의 카페에서 어르신들이 만드는 두바이 쫀득 쿠키는 하루 30~40개 한정 생산인데도 연일 매진을 기록하며 젊은 소비층까지 끌어들였다. 전남 영암의 기찬밥상은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한식뷔페다. 2023년 개업한 1호점(영암읍)은 2024년 매출 3억5000만원, 지난해엔 4억여원을 기록했다. 성과에 힘입어 삼호읍에 2호점도 열며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기찬밥상과 함께 운영되는 ‘기찬빨래방’은 매장 운영과 이동 세탁 서비스를 병행한다. 매장 수익으로 기반을 만들고, 이동 세탁 차량으로 읍·면 지역 고령자와 장애인 가정을 찾아가 무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형 이불 같은 세탁물을 수거해 마을회관 등에서 세탁·건조 후 다시 전달하는 방식이다. 장영범 영암시니어클럽 관장은 “어르신들이 생애 마지막 직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해 근로 의욕이 높다”고 말했다. 경북 문경의 ‘동네점빵’도 비슷한 흐름이다. 들기름, 표고, 꿀, 건어물, 오미자청, 쌀 같은 지역 특산물의 유통단계를 줄여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 문경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시니어 공동체사업단으로, 노인 14명이 ‘주인의식’을 갖고 일해 화제다. 노모(75)씨는 “손님 응대부터 계산, 배달까지 한다. 직원 한 명 한 명이 일당백”이라며 “땀 흘려 일하는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디자인 물품 판매에도 어르신들이 뛰어든 모양새다.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부림지하상가 한 편의 ‘다시, 그린’은 한동안 비어 있던 점포였다. 그런데 지금은 문화공간처럼 바뀌었다. 평균 연령 60대 후반인 어르신 20명이 교대로 공간을 지키며, 폐플라스틱 병뚜껑을 모아 키링(열쇠고리)으로 재탄생시킨다. 버려진 자원을 상품으로 바꾸고 판매 수익도 얻는다. 방문객은 자연스럽게 자원 순환과 가치 소비를 체감한다. 어르신들은 ‘이야기꾼’으로도 활약 중이다. 부산시는 올해 ‘ESG여행 도슨트’라는 새로운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ESG여행 도슨트는 관광과 역사, 환경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어르신 특화 일자리 모델이다. 지역의 관광명소에 대한 역사와 옛 이야기를 어르신 본인만의 스토리로 담아 들려주고, 관광명소를 보존하기 위한 대안을 친환경적인 시각으로 설명해 주는 새로운 유형의 해설가다. 이 사업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 초밥을 내던 손, 피자를 굽는 손, 쿠키를 빚는 손, 특산물을 배달하는 손, 병뚜껑을 키링으로 바꾸는 손. 이들 일자리의 공통점은 나이가 많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연륜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노인복지분야 전문가인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는 12일 “일본에서도 고령자 일자리는 청소·단순 업무 중심에서 지역 서비스와 시장 수요를 결합한 모델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한국도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노인일자리를 복지사업에만 가두기보다 지역경제의 인력 기반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허 교수는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일자리, 퇴직 고령층 경력에 맞는 일자리 등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 현장에서 북한과 통일을 바라보는 학생과 교사의 시각 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북한을 안보의 위협이자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교사들은 여전히 협력과 희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정서가 지배적이었다. ◆ 북한 인식부터 통일미래 전망까지…교육 현장 간극 커 지난해 발간된 통일교육원 ‘2024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는 현재 공개된 관련 조사 중 최신 자료다. 14일 조사에 따르면 북한에 대해 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48.2%는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협력해야 하는 대상(27.8%), 적대적인 대상(15%), 도와줘야 하는 대상(6.5%) 순이었다. 반면 교사의 과반인 66.3%는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꼽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계 대상(19.1%)이나 적대 대상(4.9%)으로 보는 비율은 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통일이 가져올 미래 영향에 대한 전망에서도 시각차는 이어졌다. 학생들은 통일의 효과에 대해 긍정(33.5%)과 부정(34.2%) 응답이 팽팽했다. ‘통일이 자신의 삶과 미래에 긍정적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21.8%), 전혀 그렇지 않다'(12.3%)는 부정적 인식이 매우 그렇다'(11.6%), 그렇다(21.8%)는 긍정적 인식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보통이다 32.4%였다. 반면 교사는 통일의 긍정적 영향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교사의 69.3%가 통일 효과에 대해 긍정적(매우 그렇다 28.4%, 그렇다 40.9%)으로 답변했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10.7%에 불과했다. 정서적 측면에서도 학생들은 무관심 또는 중립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통일을 떠올리면 드는 감정’을 묻는 질문에 학생 42.1%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답해 가장 많았다. 이어 희망적(26%), 불안(18%), 기쁘다(7.8%) 순이었다. 교사의 경우 45%가 통일을 ‘희망적’이라고 느껴 가장 높았다. 이어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27%), 불안(16.9%) 순이었다.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기대감과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 인식 차이, 통일 교육 한계로 이어져…“관심 주제로 접근” 인식 차이는 통일교육 내용이 학생들에게 잘 와닿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교사가 ‘통일은 큰 기회이자 희망’이라고 강조할수록, 북한을 경계 대상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론이나 지루한 훈계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을 자신과 무관한 문제로 여기는 학생들에게 역시 교육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인천 동방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최경옥 통일전담교육사는 이날 통화에서 “초등학교도 고학년인 아이들부터가 통일에 무관심하다는 걸 느낀다”며 “아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 같은 주제로 접근해 남북한의 공통점과 차이점, 통일 이후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육 실태조사는 통일교육지원법 제8조와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제6조2에 따라 이뤄진다. 우리나라 학교 통일교육의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통일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통일부와 교육부 주관으로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학생과 교사, 학교 관리자다. 학생은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전 학년이 대상이다.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 전원, 중등교사는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사회, 도덕, 역사 교사다. 2017년부터는 대학생과 관리자(부장교사, 교감, 교장)를 포함한 실태조사 및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표본 수는 학생은 초·중·고 775개교 7만4288명, 교사는 4427명이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사건에 대해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 특검은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김선규·송창진·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에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2024년 8월 송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 사건에 대해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재판부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재계는 그토록 우려했던 ‘노란봉투법’이 10일 시행되자마자 산업 현장 곳곳에서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줄잇는 것에 대해 긴장감이 역력하다. 특히 협력사가 최대 수천 개에 달하는 자동차 업계를 비롯해 다수의 하청 노조를 상대하게 된 업종은 끊임없는 노사 분쟁에 휘말려 경쟁력까지 잃게 되진 않을지 걱정하는 모습이다.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 하청노조(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를 통해 원청에 교섭 요구서를 보냈다. 금속노조는 대부분 사업장에서 구체적 의제 없이 ‘2026년 하청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임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교섭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금은 정부 지침상 애초에 교섭 의제가 아닌데, 의제도 명시하지 않은 요청에 응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날 HD현대중공업과 현대차를 비롯해 대규모 사업장이 있는 울산 등 전국 주요 산업도시에서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잇따랐다. 현대모비스의 램프 사업 매각을 반대한 자회사 현대아이에이치엘(현대IHL)과 유니투스?모트라스 노조원들은 현대모비스가 어떤 부분에서 하청의 실사용자인지에 대한 언급 없이 “귀측은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사용자”라며 “2026년 (하청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임하라”고 주장했다. 이미 일부 하청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 중인 조선업계에는 폭풍 전야 기류가 흐른다. 한화오션 협력사인 웰리브 직원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과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거제조선소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도 원청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교섭을 요구했다. 이들은 임금 인상과 원청과 동일한 성과급 지급,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법과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판례도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와 교섭 방식 등을 판단하게 될 중앙노동위원회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력 증원을 비롯해 조사관 역량 강화,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교섭단위 분리’ 제도다. 개정 노조법은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원청과 하청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 구조 조율에 실패할 경우 노동위가 사실상 교통정리를 하게 되는 셈이다. 사용자성 인정 여부나 교섭 방식 등을 둘러싼 분쟁도 노동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지방노동위를 거쳐 중앙노동위 결정마저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초기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노동위는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된다. 전문가들은 추가 인력 충원과 함께 조사관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웬만한 분쟁들이 노동위를 통해 해결되는 구조로 가면서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인력 50명 증원 외에도 노동위 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 인력 확충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정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위의 신뢰를 위해 행정부로부터 어떻게 제도적으로 독립시킬지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방노동위와의 원활한 역할 분담, 관계 조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시행 초기에는 지노위와 중노위 간 해석 차이를 둘러싼 긴장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문제는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안인 만큼 상당히 민감한 판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역량 강화를 위해 조사관, 공익위원 등 교육을 오늘부터 권역별로 진행한다”며 “앞으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판례나 판단을 축적하고 정리해 지방노동위 등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으로 정부의 ‘모범적 사용자’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공공부문 처우 개선 등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인건비 상승으로 노노(勞勞)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10일 노란봉투법 시행과 함께 공공분야에서 노동조합이 대규모 원청교섭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부터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원청교섭에 돌입했다. 법 시행에 맞춰 35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7859명의 조합원이 원청교섭 포문을 연다.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동조합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에 원청 교섭을 요구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 노조는 경기도를 상대로 교섭을 신청했다. 노란봉투법은 제2조 2호에서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라고 확대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정부를 ‘진짜 사장’이라고 보는 이유다. 정부도 공공부문에서 선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간부회의에서 “공공부문 선도 노력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모범적 사용자’ 구호의 연장선이다. 공공부문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건 노조가 높은 조직률을 무기로 화력을 과시할 수 있는 분야여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의 노조 조직률은 71.7%로 민간(9.8%)을 크게 웃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건설, 조선 등 할 것 없이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늘어 조직화가 쉽지 않다”며 “반면 공공은 비정규직 지회도 크고 현안이 깔렸기 때문에 세 과시하기 좋은 영역”이라고 진단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한다. 현재 분석 중인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계약실태, 공공부문 고용·임금정보 실태를 토대로 한 대책이다. 11일부터는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3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에도 나선다. 이런 정부 기조와 맞물려 인건비 상승과 노노 갈등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국노동연구원장 출신인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는 “하청 비정규직 임금을 올리려면 정규직 임금 인상분을 깎아야 하는데 정규직 노조가 교섭 테이블에서 양해해줄지 모르겠다”며 “본인(정규직 노조)들에게 돌아오는 분배 몫이 줄어든다면 교섭을 파행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비정규직 임금 발언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미 비슷한 사례가 나올 조짐을 보인다. 지난달 정부는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KPS 하청 노동자 600여명을 직접 고용하는 방침을 밝혔다. 한전KPS 정규직 노조는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규직 노조가 배제됐고, 채용 공정성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에서는 성과급 등 배분에서 불이익을 예상한 반발로 해석했다. 노동부 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란봉투법과 무관한 별개 사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노조들이 이미 정규직 전환 요구를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압박하고 있어 자칫 정부가 자충수를 두게 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교수는 “모든 공공기관이 제로베이스에서 교섭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가 의외로 강하게 사수하려 들 수 있고, 민주노총도 정부에 어느 정도 협조하며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문제 등 몇몇 이슈만 세게 밀어붙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공공부문에서 일정 성과를 낸 뒤에 민간 등 대기업으로 투쟁력을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말대로 모범적 사례가 창출될 것이란 낙관도 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공공은 노사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엄밀히는 민간과 다르다”며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과 이후의 수습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권력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계엄으로 심화된 여야 간 극한대립이 새 정부 출범 9개월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제가 정치 양극화를 키운다는 지적과 함께 개헌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개헌을 외치는 목소리가 매번 공허한 메아리에 그쳐왔다는 점이다. ‘87년 체제’를 개선하려는 역대 정부의 개헌 논의는 모두 수포로 돌아가곤 했다. 현 정부 출범 후에도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개헌론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이전 정부 때처럼 추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크다. 실패를 반복했던 개헌 논의의 역사를 반추하며, 원인과 개선책을 진단해 본다. ◆번번이 무산된 개헌 논의 1987년 민주화로 87년 체제가 들어선 이후 개헌 논의는 끊이지 않아 왔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의원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 전환하는 권력구조 개편이 논의의 화두였지만 개헌안은 국민투표는커녕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대통령과 여야 대선주자들이 각자의 정치적 득실을 우선시한 탓에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87년 체제 출범 직후의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내각제에 집중됐다. 1988년 시작된 제13대 국회는 헌정사상 첫 여소야대 구조였는데, 김영삼(YS)의 통일민주당과 김대중(DJ)의 평화민주당, 김종필(JP)이 이끈 신민주공화당 등 야3당은 의회 중심의 책임정치를 주장하며 내각제로의 개헌을 추진했다. 그러나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1990년 합당에 이른 이후 내각제 논의는 동력을 잃었다. 3당 합당으로 출범한 민주자유당의 차기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른 YS가 내각제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다. 또 당시는 민주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국민 여론도 내각제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내각제 개헌 논의는 15대 국회에서 재점화했다가 또 흐지부지됐다.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맺은 DJ와 JP의 ‘DJP연합’이 15대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외환위기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다시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권력구조 개편에만 초점을 맞춘 ‘원 포인트’ 개헌 제안이었지만 노 대통령의 임기가 1년가량 남은 상황이었던 터라 이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야당이 이를 거부하며 무산됐다. 당시 야당 유력 대권 주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만 신경 쓰는 나쁜 대통령”이라고 반발했다. 그랬던 박 전 대통령도 임기 말 ‘최순실 게이트’ 의혹이 제기된 직후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4년 연임제 개헌을 임기 내 이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야권에서는 “‘최순실 덮기용’ 개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탄핵 정국으로 전환되면서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개헌론은 대통령 임기 초에는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막히고, 임기 말에는 레임덕 현상으로 인해 동력을 얻지 못하는 공전만 반복해왔다. 반복되는 실패를 지켜본 문재인정부는 취임 10개월 만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재명정부에서도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 차원의 개헌특별위원회 구성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개헌을 제안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17일까지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여야에 촉구했다. 개헌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여야는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한 의제들만 우선 처리하는 ‘단계적 개헌’을 논의할 전망이다. ◆“李대통령, 내년엔 개헌 카드 꺼내야” ‘제7공화국’의 탄생을 위해서는 이 대통령 역시 국정 지지율이 견조한 임기 초반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논의를 주도해야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8년 치러지는 다음 총선을 개헌의 ‘적기’로 짚는 목소리가 많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내년 제헌절 즈음이나 후반에 이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만 하는 원 포인트 개헌 카드를 꺼내고, 다음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하면 여야 합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만 해소하는 방향의 개헌안을 제시한다면 야당도 합의 테이블에 나올 여지가 커진다는 것이다. 박 평론가는 “개헌을 통해 대선과 지선 시기도 일치시키면 합리적인 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6·3 지선 이후부터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회장은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 이양 혹은 분산”이라며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말이 울림이 있을 시기에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나 국회의 개헌 의지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