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자기한 중고샵과 카페 등으로 유명한 도쿄 세타가야구 시모기타자와. 전철역 남쪽 조용한 주택가를 15분쯤 걸으면 ‘나와시로(苗代·못자리) 스탠드’라는 2층짜리 공유 주방 건물이 나온다. 주방장과 내놓는 음식이 요일별·날짜별로 달라지는 곳이다. 지난 11일 찾은 이곳에선 젊은 남성 요리사 2명이 얇게 썬 래디시(적환무)를 곁들인 화이트 라구파스타와 샐러드 세트를 1200엔(약 1만1200원)에 팔고 있었다. 청년들은 창가에 진열해 놓은 신선한 채소를 가리키며 “점심은 단일 메뉴이지만 저녁에는 손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조리한 다양한 음식을 드실 수 있다”며 “저녁엔 술도 파니까 꼭 한번 와 달라”고 했다. 1975년 주거용으로 지어진 이곳은 원래 한동안 빈집 상태였다. 빈집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업체가 ‘지역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쓰이면 좋겠다’는 소유주의 희망에 따라 대대적으로 손을 봐 공유 주방으로 재탄생시켰다. 식당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은 약간의 이용료를 내고서 자신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에겐 근처에 식당 하나가 생기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빈집 은행 통해 소유주·구매자 연결 일본은 2023년 10월 기준 전국에 900만호(전체 주택의 13.8%)나 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업체 등이 이같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인 ‘아키야 뱅크’(빈집 은행)는 소유주가 매매·임대용으로 내놓은 빈집 정보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고, 히로시마현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화면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국토교통성이 대형 부동산업체와 손잡고 2017년 개설한 ‘전국판’ 빈집 은행에서는 희망 지역, 종류(매매·임대·거주용·사업용), 주변 생활환경(도심 접근성·육아 친화적·농사 가능·바다 전망 등), 가격별로 조건을 골라 살펴볼 수 있다. 관심이 가는 빈집을 클릭하면 내외부 사진은 물론 평면도, 건축연도 등의 상세 정보가 나온다. 빈집이 방치되거나 강제 철거되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삶의 터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1134개 지자체 1만9075개의 빈집이 전국판에 등록돼 있었다. 일본에서는 2015년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이 시행돼 안전·위생상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빈집은 강제 철거가 가능해졌다. 2023년부터는 관리가 부실한 빈집을 고정자산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빈집 소유주의 관리 부담도 커졌다. 빈집이 5만8000호로 전국 최다인 세타가야구는 소유주들에게 상속, 관리 대행, 매매, 임대, 철거 등에 관한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다. 매달 설명회도 개최한다. 지역 변호사회와 부동산협회, 건축사협회, 은행 등이 이를 거들고 있다. 빈집은 지역 자원이라는 인식 하에 시민사회단체와 협업해 고령자 돌봄 시설, 육아 거점, 지적장애인 방과후 활동 공간 등으로도 활용한다. 일본 대부분의 지자체가 세타가야구처럼 빈집 문제 대응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다. 빈집을 고쳐서 쓸 수 있도록 수리 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385만호가 임대나 매각 계획도 없고 별장으로 활용되는 것도 아닌 ‘방치 빈집’으로 남아있다. ◆공공DB화 등으로 빈집 활성화 나서 일본 등 아시아처럼 유럽에서도 빈집 문제는 심각하다. 한국보다 앞서 빈집 문제를 겪고 있는 영국은 ‘공권력’을 내세워 빈집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영국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살 만한 ‘저렴주택’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반면 빈집은 늘고 있다. 런던 도심이나 철도 주변 인기 통근지역은 매각 차익을 위해 집을 사들인 뒤 방치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웨일스, 노퍽 해안 등 인기 휴양지와 관광지에선 ‘세컨드 홈’이 많아지면서 빈집이 생겼다. 빈집이 늘면서 주거환경 악화, 우범지대 등의 문제도 심각해졌다. 영국 정부는 빈집을 재활용한 저렴주택 공급 확대로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주택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에 우선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결정해 시행하는 방식이다. 먼저 빈집 소유주에 대한 세금을 늘렸다. 집이 비어있는 기간에 따라 카운슬택스(Council tax)의 최대 30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카운슬택스는 지역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쓰레기처리, 치안 등 지방 행정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지불하는 세금이다. 이를 일종의 벌금처럼 활용한 것이다. 당근책도 함께 쓴다. 오래된 빈집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하면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고, 빈집을 활용해 저렴주택으로 공급하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한다. 프랑스는 데이터와 세금, 플랫폼을 결합한 방식으로 빈집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990년대 120만호 수준이던 빈집은 2023년 310만호로 늘었다. 전체 주택의 8.2%를 차지했다. 프랑스는 전문 연구기관이 빈집 현황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정부 공공데이터 시스템에 매년 반영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중앙정부는 2013년부터 빈집에 연간세금을, 지방정부는 2007년부터 거주세를 부과하고 있다. 빈집 임대료를 기준으로 첫해 17%, 이후에는 34%까지 세금을 매기는 구조다. 여기에 전국 지방정부 네트워크가 참여하는 가이드를 통해 빈집 확인 절차와 해소, 재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소유주와 부동산 중개업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매매와 임대도 지원한다. 단순히 세금을 걷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거래와 활용까지 이어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캐나다 밴쿠버도 비슷한 방식의 강한 개입에 나섰다. 1년 중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임대로 활용하지 않는 주택에 이른바 ‘투기 빈집세’를 부과하고 있다.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인 뒤 비워두는 관행이 집값 상승과 임대주택 부족을 부추긴다는 판단에서다. 제도 시행 이후 2018~2019년 5920호의 아파트가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되면서, 방치된 주택이 실제 임대 시장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공지능(AI)의 ‘황제’나 ‘대부’로 불리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에 이어 ‘반도체 여왕’인 AMD의 리사 수 CEO가 삼성전자와의 긴밀한 유대를 강조했다. 18일 한국에 온 수 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을 하며 글로벌 AI 시장에서 양사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 CEO는 부임 당시 인텔에 밀려 몰락 직전이던 AMD를 극적 부활로 이끈 인물이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끝없는 기술투자를 통해 AMD 부활의 1등공신인 중앙처리장치(CPU) ‘라이젠’ 시리즈 개발을 이끌었다. 다 무너져 가던 AMD는 그의 지휘 아래 인텔, 엔비디아와 정면으로 경쟁하는 반도체 강자로 거듭났다. 반도체 업계는 수 CEO에게 ‘박사’ ‘반도체 여왕’이란 찬사를 보냈다. 젠슨황과 비견되는 반도체 분야의 유명 인사인 수 CEO가 2014년 AMD 수장에 취임한 이래 한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최수연 대표를 만난 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았다. 평택 공장을 둘러본 뒤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수장인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을 만나 차세대 AI 메모리, 컴퓨팅 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AMD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HBM4 우선 공급업체로 지정됐다. 삼성전자는 AMD의 차세대 AI 가속기용 GPU에 자사가 만든 HBM4를 본격 탑재할 계획이다. 양사는 AMD의 차세대 제품을 위탁생산하는 파운드리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AMD는 인연이 깊다. 2007년부터 20년간 그래픽과 모바일,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해왔다. AMD는 이 회장이 지난해 12월 미국을 방문해 직접 수 CEO를 만날 정도로 공들인 기업이기도 하다. 방한 첫날 이 회장과 수 CEO는 용산구 승지원에서 만찬을 겸한 회동을 가졌다. 승지원은 삼성그룹의 영빈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수 CEO는 방한 이튿날인 19일에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만난다. 정부의 AI 고속도로 구축 등 AI 생태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가전과 스마트폰 사업을 맡는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과 함께 AI PC와 스마트폰 온디바이스 AI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 경영진과도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깐부치킨 회동’으로 유명한 젠슨 황 CEO를 비롯해 수 CEO 등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움직이는 거물급 경영자들이 직접 한국까지 와 이 회장과 마주앉는 건 그만큼 삼성전자가 귀한 몸이 됐기 때문이다. AI용 반도체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D램, 파운드리(위탁제조) 생산까지 모두 가능한 삼성전자는 반드시 붙잡아야 할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황 CEO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GTC 2026’에서 “삼성전자에 감사하다”고 발언하고, 수 CEO가 방한해 구애하는 장면을 보고 반도체 업계에서도 ‘삼성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불과 2년 전, 삼성전자는 HBM 메모리 분야에서 SK하이닉스에 뒤처지고, 파운드리에선 대만 TSMC에 밀려 경쟁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1등 주의’를 고집하던 삼성전자의 부진에 ‘삼성 쇼크’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다. 방향을 잃고 표류하던 삼성전자는 지난해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털고 경영 일선에 복귀한 뒤 환골탈태했다. 이 회장은 직접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세일즈 활동에 나섰고, 삼성전자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구개발(R&D)에만 37조원을 쏟아부으며 기술력 회복에 올인했다. 인재 확보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 삼성전자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1억5800만원을 기록하며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평균 보수액이었던 1억3000만원보다 2800만원(21.5%) 증가한 수치다. 기술 투자와 인재 확보전에 심혈을 기울인 끝에 경쟁력도 되살아났다. HBM 분야에선 경쟁사를 따돌리며 ‘기술 경쟁’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올해 초 세계 최초로 HBM4 양산에 성공했다. GTC 2026에선 7세대 메모리인 HBM4E까지 공개하며 물오른 기술력을 과시했다. 현재 주력 상품인 HBM3E 시장 점유율은 밀리지만, 추후 HBM4E 시장에선 시장점유율을 상당히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율(생산품 중 정상품 비율)이 경쟁사 대비 낮아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파운드리 사업부도 부활의 기지개를 켠다. 차세대 파운드리 공정인 2나노 공정이 안착하며 고객사를 끌어모으고 있다. 테슬라와 22조원 규모 AI 칩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애플의 이미지센서용 칩 수주도 성공했다. 또 엔비디아의 차세대 언어처리장치(LPU) 그록3도 삼성 파운드리가 생산한다. 현재까지 주요 파운드리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만 그록3의 생산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경쟁력을 회복하자 고객사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현재 반도체 주요 고객인 글로벌 빅테크들은 고질적인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메모리와 위탁생산의 경우 맡겨야 할 기업이 아예 달라 절차가 번거로운 상황도 빈번하다. 삼성전자가 타사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뽐내는 배경이다. HBM과 파운드리 사업, 반도체 패키징까지 모두 한 번에 가능하다. 반도체 업계에서 △로직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종합반도체 회사로 평가받는다. 재계 관계자는 “AI 반도체는 시간 싸움이라 주문과 함께 고객사가 원하는 칩을 빠르게 만들어 주는 게 필수”라며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모두 보유해 한 번에 칩을 만들 수 있는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율(생산품 중 정상품 비율)이 경쟁사 대비 낮아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파운드리 사업부도 부활의 기지개를 켠다. 차세대 파운드리 공정인 2나노 공정이 안착하며 고객사를 끌어모으고 있다. 테슬라와 22조원 규모 AI 칩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애플의 이미지센서용 칩 수주도 성공했다. 또 엔비디아의 차세대 언어처리장치(LPU) 그록3도 삼성 파운드리가 생산한다. 현재까지 주요 파운드리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만 그록3의 생산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경쟁력을 회복하자 고객사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현재 반도체 주요 고객인 글로벌 빅테크들은 고질적인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메모리와 위탁생산의 경우 맡겨야 할 기업이 아예 달라 절차가 번거로운 상황도 빈번하다. 삼성전자가 타사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뽐내는 배경이다. HBM과 파운드리 사업, 반도체 패키징까지 모두 한 번에 가능하다. 반도체 업계에서 △로직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종합반도체 회사로 평가받는다. 재계 관계자는 “AI 반도체는 시간 싸움이라 주문과 함께 고객사가 원하는 칩을 빠르게 만들어 주는 게 필수”라며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모두 보유해 한 번에 칩을 만들 수 있는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상선(사진) 한국빈집관리사협회 회장은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빈집 문제의 해법으로 ‘철거’가 아닌 ‘관리와 활용’을 제시했다. 전 회장은 “빈집이 단순한 도시의 흉물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복원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17일 협회에 따르면 빈집관리사 교육은 2020년 10월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시작됐다.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심의 흉물로 전락할 위기의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빈집관리사는 국토교통부 정식 승인을 받은 민간자격으로 현재까지 320명의 전문가를 배출했다. 빈집관리사협회는 2022년 9월에 창립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농협 등과의 업무협약으로 전국적인 협력망을 구축한 상황이다. 전 회장은 “빈집관리사는 현재 전국 곳곳에서 빈집이 방치돼 폐가로 가는 길을 예방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폐가를 활용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한다”고 말했다. 빈집관리사가 많아지면서 빈집 관리와 활용의 우수사례도 늘고 있다. 강원 태백시에서는 방치된 목욕탕을 새롭게 단장해 지역주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충남 서산시에서는 붕괴 등 각종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없애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전 회장은 “폐가를 관리하면서 적절한 시점에서 철거나 환경 개선 등을 하는 것도 빈집관리사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고양시 한 전원주택은 7년 전 집주인이 임대 없이 해외로 나가면서 빈집관리사가 관리하고 있는 중이다. 빈집관리사는 정기적으로 빈집에 들러 전기와 화재 등의 안전을 점검하고 집의 상태를 세밀히 관찰해 사진을 집주인에게 전송해 신뢰를 쌓는다. 부산 북구에서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다른 곳에 사는 자녀들의 요청으로 빈집을 돌보고 있다. 비가 샌 흔적들을 사진을 찍어 보내고 수리 견적서를 보내 집 주인이 수리를 결정하는 등 아무 때나 사람이 들어와 살 수 있게 관리한다. 전 회장은 “빈집관리사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도덕성이 최우선”이라며 “전과나 음주운전 이력 등 결격사유가 없는 인재를 선발해 현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빈집 발생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다. 인구 감소, 지역 발전 불균형, 직업군 이동 등 때문이다. 전 회장은 늘고 있는 빈집 대책으로 정책 보완과 소유주의 책임의식 강화를 거론했다. 그는 “지자체는 빈집 관련 법규를 보완해 집행력을 높여야 하며 선진국처럼 ‘빈집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빈집은 엄연한 사유재산인 만큼 소유주가 관리의무를 다할 수 있게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12년간 빈집 문제를 다뤄온 전 회장은 “빈집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은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와 매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회는 앞으로도 빈집관리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진로를 개척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정부와 소유주 모두 빈집이 가진 미래 가치에 주목해 달라”고 당부했다.

17일 경남 거제시 장승포항의 한 도로. 지나다 마주하는 청록 벽돌집 유리문에 적힌 ‘밗’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바다와 강, 산의 첫 글자를 모아 만든 이름이라고 한다. 빈집으로 방치돼 있던 이곳에 바(BAR)가 들어선 것은 2021년. ‘빈집이 자원’이라는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된 도전이다. ‘밗’을 운영하는 회사명도 ‘공유를 위한 창조’로 다음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열린 이름이다. 이곳에서 만난 한 방문객은 “이곳이 빈집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먹거리와 나름의 특색을 살린 상가들이 있고 장승포항을 거닐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빈집이 커뮤니티 공간과 게스트하우스로 변하면서 마을 분위기도 탈바꿈했다. 일본 청년이 운영하는 맛집까지 합류하면서 장승포는 청년 창업과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변모했다. 얼마 전까지 위스키 등을 팔았던 바는 지금은 오토바이와 관련 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박은진 공유를위한창조 대표는 “죽어가는 동네에 웬 술집이냐고 의아해할 수 있었을 텐데 바가 들어선 뒤 찾는 사람들이 많아 장사가 잘 됐었다”며 “회사명처럼 또 다른 가능성과 기회를 보고 다음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지금은 다른 업종을 운영 중이다”고 전했다. ◆빈집을 자원으로 마을에 활력 넣는다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서는 빈집 두 채가 마을 풍경을 바꿨다. 원래 살던 할머니가 병세가 악화하면서 집이 비었고 그곳에 ‘고마워, 할매’가 들어섰다. 주변에 눈에 띄는 관광지는 없지만 숙박과 체험으로 방문객들 눈길을 사로잡았다. 제철 식재료와 농촌 체험을 결합한 ‘먹케이션’ 프로그램은 수도권 청년들을 끌어들이며 빈집이 지역 관광과 청년 정착의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됐다. 아침 밥상, 여름 계곡 체험, 가을 지리산 도보여행 등 계절마다 다른 시골 경험을 제공한다. 경기도에서 찾아왔다는 한 체험객은 “아이들에게 옛날 할머니 집에서 지냈던 추억을 선사했다”며 “동네 할머니들이 키운 제철 음식 등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 같다”고 엄지를 추켜세웠다. 고마워할매에는 지난 2년간 600명 정도가 다녀갔다. 이 중 수도권에서 온 이들이 90% 이상이다. 올해는 숙박 매출액 목표는 1억원이다. 고마워할매를 운영하는 박세원 ‘숲속의 언니들’ 대표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함양의 가능성을 보고 뜻이 맞는 3명이 모여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해 빈집을 활용했다”며 “옛 할머니 집에서의 추억을 선사하고 몸과 마음이 쉬는 충전의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전북 군산시 월명동의 ‘술 익는 마을’은 일본식 옛집을 양조장과 체험공간으로 바꾸며 술을 핵심 테마로 삼았다. 제조?체험?판매를 결합해 지속성과 확장성을 키웠다. 이곳의 이색공간 중 하나는 ‘개인 목욕탕’이다. 개인의 취향에 맞는 가벼운 술과 옛 목욕탕 분위기를 즐기는 체험공간으로 꽤 인기다. 조권능 술익는마을 대표는 “2019년 영화 재래시장에서 빈 점포를 활용해 카페 등을 운영하다가 2022년부터 빈집을 활용했다”며 “시가 근대거리를 조성하며 일본식 가옥을 정비해 빈 건물을 시에서 임대해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단순한 카페나 식당은 유행에 따라 쉽게 소모되지만 술은 제조 체험부터 판매, 시음까지 다양한 행사 구성으로 관광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 충주시 관아골의 ‘세상상회’는 10년 넘게 방치된 폐가(일본식 건물)를 카페와 공연장으로 바꾸며 골목을 되살렸다. 옥상 공연과 협동조합으로 외지 청년 창업자들을 끌어들였고 성내동은 연간 5만명이 찾는 명소로 변모했다. ◆‘빈집’ 제도보다 사람이 먼저 움직였다 전국적으로 빈집과 빈 건물 비율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어촌에서는 고령화로 주민이 세상을 떠나거나 도시로 이주한 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게 주된 원인이다. 도농복합도시는 도시 쪽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농촌은 비어 가고 구도심마저 쇠퇴하는 이중구조가 나타난다. 도시도 빈집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신도시 개발에 따라 인구 유출과 상권 붕괴 등 원도심 쇠퇴로 빈집이 늘어난다. 빈집은 지역 환경 저해와 붕괴 위험, 우범 지대 전락 등의 문제를 안긴다. 빈집 문제를 더 꼬이게 하는 건 소유자의 심리다. 한국 사회 특유의 부동산 집착이 빈집 매매를 가로막는다. 팔지 않으니 관리가 안 되고 팔리지 않으니 방치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빈집 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해 온 박창용 한양대 사회혁신 겸임교수는 민간을 적극 활용해 빈집과 유휴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박 교수는 “빈집을 줄이는 것에 정책 중심을 두면 실적에 치중한 나머지 지속가능한 활용법이 나오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즉,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전략을 정하는 ‘하향식’이 되어선 안 되는데 이때 필요한 매개자가 바로 로컬크리에이터, 즉 지역 가치 창출가다. 박 교수에 따르면 로컬크리에이터는 빈집이나 폐창고 같은 유휴공간을 재구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상품화해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역할을 맡는다. 외부인은 물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끌어내면서 공동체 회복과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하는 매개 역할을 담당한다. 박 교수는 “로컬크리에이터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고유성의 재발견과 문화의 창의적 계승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다”고 말했다. 인구 규모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박 교수는 지역별 빈집을 △경제 △사회 △문화 △공간 네 가지 측면에서 활용 가능성을 면밀하게 따진 뒤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거주 인구 1만명 이하 지역은 정상적인 생활공동체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1만~2만명 사이 지역의 경우 ‘음식 사막화’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2만~5만명 지역은 일자리 창출이나 귀농?귀촌 활성화로 인구를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 5만명 이상의 지역은 관광 등 규모화를 통해 자립력을 키우는 쪽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빈집은 다른 위기의 전초전을 예고한다. 초고령사회와 도시 집중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전국 229개 지자체 중 107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지역 소멸은 행정 단위의 소멸에 그치지 않는다. 인구 감소와 생활 기반 붕괴, 의료·식품 접근성 저하로 이어지는 복합 위기다. 빈집이 늘어날수록 생활 기반은 허물어지고 남은 주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는 등 지역이 텅 비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및 생존의 문제다. 박 교수는 “빈집 문제는 식품 사막화 같은 식생활 위기로 비화할 수 있다”며 “빈집 정책이 청년층 유입을 넘어 중장년층까지 감안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미·중 정상회담 연기로 북·미 대화 재개의 동력이 약화되면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서 ‘중국 역할론’의 한계와 한·중 공조의 조건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협상 전제로 내세우며 북·미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접근은 이미 비핵화 압박보다 핵 관리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접근법에서 한·중 간 일정 부분 접점이 형성되며 공조의 여지가 있지만, 양국 간 전략적 신뢰가 충분히 복원되지 않았다는 점은 제약 요인이다. ◆핵보유국 vs 비핵화… 여전한 북·미 간극 최근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더욱 분명히 했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내용이 헌법에 명문화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대남 정책 기조로 고착화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건 없는 대화’ 의지를 내비쳤지만, 북한은 ‘비핵화 전제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미국을 협상 상대로 한정한 채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국가(nuclear power)’로 언급하며 손을 내민다 해도, 실제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5일 오전 출근길에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미국이 해야 할 조치를 묻자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 전환 그리고 자신들의 헌법에 명문화한 핵보유국 지위를 지금 조건으로 걸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바탕에서 고심하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 북한과 미국이 어떻게 협상을 이어갈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북핵 문제가 양측에 국한된 사안은 아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접경국인 중국 역시 핵 확산이 자국의 전략적 이해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미 협상 환경 조성에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다. 최근 한·중 관계 복원 물꼬를 튼 정부가 한반도 정세 관리와 북·미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대중 외교 접점을 모색하고 있는 이유다. 정 장관은 같은 날 북·미 대화 추동을 위해 ‘한반도 평화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과 관련해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비핵화에서 핵 관리… 달라진 중국 중국의 북핵 정책은 기본 원칙의 유지와 현실적 조정이 병행돼 왔다. 중국은 원칙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강화 원칙을 일관되게 표명해왔지만 대북 제재 이행이나 압박 수위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안정 유지를 우선시하며 일정한 완충 역할을 해 왔다는 평가가 많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중국의 북핵 접근은 비핵화 압박보다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현상 유지와 정치적 타협에 무게를 두는 흐름을 보인다. 1992년 한국과 수교한 이후 중국은 이른바 ‘한반도 3원칙’을 고수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 해결이 그것이다. 2006년 10월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당시 중국은 이를 ‘제멋대로(悍然·한연)’ 한 핵실험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채택에 동참하는 등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한연’은 중국이 과거 적대국을 비판할 때 사용하던 표현으로 외교적 수사 가운데 강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중국의 압박에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는 이어졌다. 특히 제5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미·중 간 입장을 절충한 형태의 ‘쌍중단’과 ‘쌍궤병행’ 구상을 제시했다. 쌍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멈추자는 방안이며,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병행 추진하자는 접근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체제 안전 우려와 북·미 간 적대 관계가 존재한다는 중국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11월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에는 한반도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정치적 해결’이 더욱 강조됐다. 당시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제한적 선제타격 구상인 ‘코피 작전(Bloody Nose)’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던 시기였다. 북한이 체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현실 인식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이 발생할 경우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중국 동북 지역으로 대규모 난민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이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2025년 말 발표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군축 및 비확산 백서’(군비백서)에는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번 군비백서는 1995년과 2005년에 이어 20년 만에 나온 세 번째 보고서로, 앞선 두 보고서가 10년 간격으로 발간된 것과 달리 발표 시점 자체가 전략적으로 고려됐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백서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고 해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으로선 핵 비확산 규범의 훼손이 자국의 전략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 해결의 핵심 축이 북·미 관계라는 점에서 중국은 미국의 대북 인식을 외면하기도 어렵다. 미국의 공식 대북 정책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과 올해 1월 국방전략(NDS) 등 주요 전략 문서에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하지 않았다. ◆“한·중 전략 대화 복원해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중국이 공조하는 건 어려운 문제지만 실마리가 없는 건 아니다.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원 명예원장은 긴장 완화를 통한 협상 환경 조성과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의 병행을 강조해 온 중국의 북핵 접근법이 이재명정부의 ‘END 구상’과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단계적 로드맵을 통해 남북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말한다. 이 원장은 지난 3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포럼에서 “END 구상은 ‘한반도 비핵화’ 대신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라는 유연한 전략을 사용하면서 한·중 간 대북 공조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중국은 공개적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생각은 없다는 점에서 추가 7차 북핵 실험을 막고 북핵 실험 동결, 감축과 같은 단계에서 비공개적 방식으로 한국의 요구에 호응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중국 역할론’에 회의적인 전문가들은 한·중 간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정부에서 양국 간 신뢰관계는 상당히 약화했고 서로 소통 기제도 없었다. 현재 구체적 협력이나 실질적 소통의 수준이 대단히 낮아 북핵 문제를 논할 만한 공간은 상당히 좁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가 현 정부 들어 복원의 물꼬를 트긴 했지만 북핵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본격적으로 다룰 만큼 신뢰가 쌓였는지는 미지수란 얘기다. 김 소장은 “중장기적 전략을 공유하는 심층적 대화, ‘전략 대화’를 활성화하고 한국과 중국이 주고받을 수 있는 이익을 명확히 한 로드맵을 구축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연계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 핵 보유는 일본 군비 증강의 명분이자 동북아에 ‘핵 도미노’ 현상을 촉발할 수 있는데, 한·중은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다. 강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를 한국은 북한 비핵화로 보지만,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 내 전략자산 전개 반대로까지 보는 인식 차는 그대로인 상황”이라며 “한·중이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의 공통적 인식의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인 2023년 4월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원통 모양의 1.5t짜리 어망통이 등굣길에 나선 초등학생들을 덮쳤다. 초등학생 3명과 30대 여성 1명이 어망통에 깔렸고 이 중 A(10)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참변이 발생한 영도구 청학동은 부산의 대표적인 빈집 밀집지역이다. 학령인구가 줄고 빈집이 늘다 보니 등하굣길 안전펜스나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시설투자가 후순위로 밀려났고, 이 같은 행정 ‘사각지대’를 틈타 스쿨존 내 대형 화물 하역 등 불법 작업이 만연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인재(人災)가 발생한 것이다. 16일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전국에서 폐교된 초·중·고교는 4008개교에 이른다. 초등학교가 3674개교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학교 264개교, 고등학교 70개교가 문을 닫았다. 지난해 폐교한 49개교 중 88%가 농어촌과 비수도권에 집중됐는데, 대부분 빈집 밀집지역이다. 서울은 단 한 곳도 없는 반면 전남 10곳, 충남 9곳, 전북 8곳, 강원 7곳 등이다. 제2의 도시인 부산도 2곳이나 이름을 올렸다. 부산의 경우 1989년 이후 올해 1월까지 문 닫은 초·중·고교는 50개교에 달한다. 이 중 초교가 37개교로 가장 많고,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개교 순이다. 지역별로는 도심 외곽인 강서구와 기장군이 각각 16개교와 7개교로 1, 2위를 기록했고, 원도심인 동구가 5개교로 뒤를 이었다. 부산의 번화가인 부산진구와 해운대구도 폐교를 피해가지 못했다. 부산진구와 해운대구는 각각 4개교와 3개교가 문을 닫았다. 폐교가 많은 지역은 서구·동구·영도구와 함께 부산 최다 빈집 밀집지역들이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40대 학부모는 “빈집이 늘면서 기존 학교들이 통폐합되거나 문을 닫는 바람에 아이들의 통학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나거나 대로를 가로질러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조마조마하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부산은 6·25전쟁 당시 전국에서 몰려든 피란민들로 ‘산먼디(산꼭대기)’까지 판잣집들이 빽빽이 들어서면서 인구 450만명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1990년대부터 부산을 빠져나가는 인구와 자연감소, 저출생 등으로 급격하게 줄면서 도심 곳곳에서 빈집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때 빈집이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됐으나, 그것도 이젠 옛말이다. 부산 서구 한 파출소 직원은 “청소년과 노숙자들이 빈집을 드나들며 각종 범죄를 일삼았던 것은 벌써 옛날얘기”라며 “저출생 등으로 아이들이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빈집을 찾는 청소년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지자체와 경찰, 교육청 등이 빈집 밀집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 및 생활불편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합동 순찰과 등·하굣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들의 불만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빈집 밀집지역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부산시를 비롯한 자치 구·군 및 경찰 등과 공동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늘어나는 빈집과 폐교에 대한 근본 해법은 정부 차원의 주거와 일자리, 돌봄 등 다양한 정책이 맞물려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예방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28만8631호 vs 1675호.’ 약 172배 차이를 보이는 두 통계는 놀랍게도 경기 지역 빈집 관련한 최신 통계 자료다. 전자는 국가데이터처가 2024년 주택총조사 당시 산출한 통계이고 후자는 경기도가 2019∼2024년 자체적으로 현황 파악한 수치다.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지자체별 빈집 현황 통계’ 자료 등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 관계 부처 합동 조사 결과가 다 제각각이다. 국가데이터처와 지자체 간 빈집 현황 차이가 172.3배인 경기에 이어 광주(37.1배), 서울(34.8배), 제주(32.1배) 등도 30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충북(25.3배)과 세종(22.5배), 인천(21.1배), 대구(20.9배) 등의 빈집 통계도 큰 차이를 보였다. 빈집 현황 파악이 조사 주체마다 제각각인 것은 빈집의 정의와 조사 시점,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주택총조사는 조사 시점인 매년 11월1일 기준으로 사람이 살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본다. 매매나 임대,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빈 주택도 빈집으로 본다는 얘기다. 미분양 주택과 공공 임대주택도 빈집에 해당한다. 반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근거해 실시하는 지자체 빈집 실태조사는 빈집을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으로 규정한다. 미분양이나 공공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데이터처보다 빈집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단일한 기준과 일정한 시점으로 통계를 산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박인숙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통계 산출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법·제도 정비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별 빈집 통계 제각각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사용되는 빈집 통계는 크게 세 가지다. 국가데이터처의 주택총조사, 지자체 빈집 실태조사, 빈집정비 태스크포스(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행정조사다. 하지만 기관별 빈집 통계는 큰 차이를 보인다.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한 주택총조사(2024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59만9086호다. 반면 정부가 2025년 5월 발표한 빈집정비 TF 조사 결과에서 전국 빈집은 13만4009호로 집계됐다. 17개 시·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에서 전국 빈집은 7만1228호뿐이다. 지자체별 자체 조사 수치가 국가데이터처 통계와 약 22배, TF 조사와는 약 1.9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지역별 격차도 두드러졌다. 지자체 자체 조사와 국가데이터처 통계 격차가 큰 곳은 경기, 광주, 서울, 제주 등 순이었다. 빈집정비 TF가 시·군·구 공무원, 이·통장과 협업해 진행한 행정조사와 비교해도 차이가 큰 지역이 적지 않았다. 경기도가 4배로 TF 조사와 가장 큰 격차를 보였고, 이어 대전(3.11배), 전북(2.95배), 경북(2.44배), 서울(2.27배) 등도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반면 1배 미만으로 격차가 거의 없는 곳은 울산과 제주 두 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빈집 통계를 현행화하는 과정에서 추가·제외되는 물량이 있다 보니 조사 시점이나 기준이 다르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경기 도시 지역 빈집 통계는 2644호이고, 농어촌 지역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올해 진행 중인 행정조사 결과가 나오면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빈집의 정의와 모집단, 조사 시점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주택총조사는 한국 전체 인구·가구·주택의 규모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신축·매매·임대·이사·미분양 등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주택’(일시 공실)도 통계에 포함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실시되는 지자체 빈집 실태조사는 대상부터 다르다. 도시 지역은 지자체장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한다. 다만 미분양 주택, 공공 임대주택, 사용 검사 후 5년 미경과 주택, 별장 등은 제외한다. 농어촌은 1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건축물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조사 시점도 제각각이다. 지자체장이 지역 내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만큼 전국 동시 조사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진행한다. 실제 2025년 4월 기준 정부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2023년 7∼10월, 부산시는 2024년 6월∼2025년 2월 조사를 진행하는 등 시점이 달랐다. 반면 빈집정부 TF 조사는 2024년 10∼12월 전국 단위로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지자체 빈집 실태조사와 유사하게 도시는 1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 농어촌은 1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건축물로 설정했다. 결국 현행 빈집 통계는 조사 기준이 다르고 결과 차이도 커 빈집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조사 시점이 다른 지자체 빈집 실태조사만으로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적잖다. 전용기 의원은 “빈집 문제가 심각한데도 부처마다 기준과 시점이 다른 ‘따로국밥’식 통계 탓에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기초적인 실태조사가 부실한 상태에선 어떤 정책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했다. ◆대안은 ‘국가 컨트롤타워’ 대안으로는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거론된다. 지자체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사례가 거론된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은 5년마다 ‘주택·토지 통계조사’를 통해 전국의 빈집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 시점에 거주 세대가 없는 주택, 일시 사용 주택, 2차 주택, 건축 중 주택 등이 대상이다. 또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국가가 기본 지침을 마련하고, 기초지자체인 시정촌이 대책계획을 수립한다.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은 시정촌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조사 기준과 관리 주체가 분절된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적극 참고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와 행안부 등 관계 부처 간 역할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 조사관은 “이제 빈집은 지방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문제”라며 “통계 주기와 방식을 통일하고, 국가와 지방의 책무를 명확히 나누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조사관은 이어 “현행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빈집정비계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도시·지역 차원의 상위 계획이 필요하다”며 “또 지자체에서 빈집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의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용기 의원은 “핵심은 국가 차원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워, 지자체가 현장 실태를 꼼꼼히 보고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혈세 낭비를 막고 지역 형편에 꼭 맞는 실질적인 빈집 정비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조언했다.

농어촌 빈집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 민간기업이 데이터와 콘텐츠를 결합한 해법을 제시해 이목을 끌고 있다. 15일 전남 화순군에 따르면 빈집 플랫폼 기업 ‘케이엠제이코리아’는 ‘화순군 빈집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화순군 빈집 알리미는 단순히 빈집 위치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사진과 영상을 통해 내부 상태까지 공개한다. 화순군 정착에 관심이 있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은 누리집 ‘화순 빈집’을 통해 실제 매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빈집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과정은 상당한 품이 든다. 가장 큰 어려움은 빈집 소유자 파악과 설득이다. 소유권이 복잡하거나 향후 재사용 등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꺼리는 소유자가 많다. 일부 지자체의 비협조적인 태도 역시 빈집 정보 수집의 걸림돌이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나주시와 케이엠제이, 유튜브 채널 ‘오지는 오진다’의 협업으로 최근 나주 남평읍의 오래된 빈집에 관한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된 뒤 실제 매매가 이뤄졌다. 구매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마을공동체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전언이다. 빈집에 관한 위치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해당 빈집이 갖고 있는 잠재력 등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콘텐츠가 농촌생활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케이엠제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방치 빈집에 대한 규제와 활용 인센티브 병행 △리모델링 후 임대 등 ‘살아보기’ 모델 확대 △민간 플랫폼 활용 등을 제안했다. 빈집이 많은 지자체에는 민간과의 역할 분담 강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 지속적인 운영·홍보 예산 확보 등을 주문했다. 케이엠제이 관계자는 “빈집을 살펴보려 해도 담당 공무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불허하는 경우가 많다”며 “민간 전문업체가 보다 자유롭게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 실무자들은 빈집 정비 계획 입안과 체계적 집행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어촌정비법상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농어촌의) ‘특정 빈집’ 처리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빈집 정비를 위한 정부의 지원 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국비 지원사업 운영 결과, 지역 간 단가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며 시·도 간 지원 단가 차별화를 요청했다. 빈집 정비 비용은 경기 평택시가 ㎡당 64만3457원인 반면 동두천시는 11만9784원으로 5.4배 차이가 났다.

최근 인구 절벽 및 지방 소멸 위기,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심리까지 겹쳐 빈집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2곳만 빈집 전담 조직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빈집 정비 활성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각 시·도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와 강원도만 빈집 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 중이다. 부산시 주택건축국 도시공간활력과엔 ‘빈집 정비팀’이 있다. 강원도는 올해 1월 건설교통국 건축과에 ‘건축물관리TF(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다. 두 지자체의 전담 조직은 팀장 1명, 주무관 2명이다. 나머지 15개 시·도는 한두 명 정도가 빈집 업무를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다. 인천과 울산, 전남, 전북은 도시와 농촌 빈집 담당 부서가 다르다. 도시 빈집과 농어촌 빈집 관련 법이 따로 있는 탓이다. 경기와 경북은 3개 과가 지역 유형별로 빈집 업무를 분담한다. 경북은 건축디자인과에서 도시 빈집, 농업대전환과에서 농촌 빈집, 해양레저관광과에선 어촌 빈집 업무를 한다. 경기는 농어촌 빈집은 농업정책과, 도시 빈집은 도시재생과, 비무장지대(DMZ)·북방한계선(NLL) 접경 지역 빈집은 균형발전담당관이 맡고 있다. 빈집 관련 인력도 시·도별 편차가 크다. 본청을 기준으로 서울·대구·광주·대전·세종·충북은 1명에 불과한 반면, 경기는 12명에 달한다. 지자체들은 빈집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북도 관계자는 “빈집 증가로 인한 행정 업무 과중에 따라 인력 충원과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부서 간 역할 분산으로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전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전담 조직 부재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사업 지연, 연속성 단절, 실행력 저하 등 문제가 있다”고 전담 조직을 꾸린 이유를 설명했다. 지자체들은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재량껏 조직 개편을 단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에 빈집, 공사 중단 건축물 등 빈 건축물 전담 조직 설치를 의무화하는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권칠승 의원은 “빈집 문제는 지역 소멸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라며 “대부분의 시·도가 전담 조직 없이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빈집 정비 실효성을 높이려면 (관계 기관·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한) 전담 조직을 통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악취, 무성한 잡초, 야생동물·해충 서식, 노후화에 따른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 비행 청소년이나 노숙인 점거 등 우범지대화…. 지방자치단체들이 입 모아 말하는 ‘빈집’의 문제점들이다. 민원 처리, 환경 정비 등에 드는 행정력 낭비도 상당하다. 빈집은 지역 슬럼화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주민 간 갈등, 공동체 와해까지 야기한다. 지방 소멸로 발생하는 빈집이 다시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셈이다. 정부의 지원, 현행법이 이미 발생한 빈집 정비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광역자치단체별로 빈집 관련 사업 예산은 최대 1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들은 빈집 소유자 동의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빈집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예산 최대 100배 차이…사업은 비슷 15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17개 시도의 올해 빈집 관련 사업 계획과 예산, 2023∼2025년 사업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빈집 관련 예산은 국비 273억5490만원, 지방비 567억5648만원 등 841억1138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사업비 등 예산 차이가 현격했다. 관내 빈집 수에 따른 사업 규모,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달랐다. 전남도가 121억400만원에 달하는 반면, 세종시는 100분의 1 수준인 1억2000만원에 그쳤다. 2024년 정부의 빈집 행정조사에서 전남이 2만6호로 가장 많았다. 세종은 688호로 제주도(426호) 다음으로 적었다. 전남도는 국비 지원을 받아 107억400만원을 들여 빈집 500호를 직접 철거하고 400호 철거를 지원한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자체 사업인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는 ‘새뜰하우스’로 이름을 바꿔 14억원을 투입한다. 세종시는 시비로만 농촌 빈집 40호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에 이어 경북도(103억1150만원), 충남도(102억900만원), 부산시(92억8500만원), 전북도(75억5200만원), 경남도(61억74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빈집이 사라진 자리엔 주차장이나 쉼터, 텃밭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가 한시적으로 조성된다. 대전시의 ‘대전형 빈집 정비 사업’은 항구적인 기반 시설을 만드는 점이 다르다. 시가 빈집을 매입하면 자치구가 시 지원을 받아 철거하고 시설을 설치해 유지·관리한다. 2023∼2027년 5개년 사업으로, 올해 시비 16억원과 구비 4억원을 투입해 빈집 8호 이내를 정비하는 게 목표다. 다만 생활 SOC의 경우 활용도가 떨어져 또다시 방치되기도 한다. 서울 동대문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소유한 휘경동 빈집 철거 부지에 2021년 텃밭을 만들었는데, 1년 넘게 쓰이지 않아 인근 주민 의견 수렴과 SH 동의를 거쳐 생활 정원으로 다시 조성 중이다.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빈집 소유자 자진 정비’에 방점을 두고 빈집 활용만 지원한다. 시 자체적으로는 시비 3억5200만원만 빈집 활용 지원 사업에 쓴다. SH가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임대주택 공급 등 빈집 활용 사업도 벌인다. SH는 신속한 공급을 위해 올해 빈집 부지인 22개 필지를 대상으로 매입 임대를 새롭게 추진한다. 민간과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가 소유한 토지에 신축되는 건물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공고를 거쳐 내년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2028년 준공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게 목표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지자체 빈집 활용 사업의 한 축을 이룬다. 전남도 새뜰하우스와 부산시 ‘햇살둥지 사업’, 전북도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이 대표적이다. 부산 햇살둥지는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학생 등에게 3년이나 5년간 시세 반값, 또는 3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빈집 소유자에게 최대 290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시가 2012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전북 희망하우스는 주거 취약 계층, 예술가 등에게 4년간 무상 임대 시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비가 지원된다. 임대 기간은 전남 새뜰하우스가 최장 6년으로 가장 길다. 지원금도 가장 많이 준다. 빈집 소유자가 시군에 4∼6년간 임대 시 각 6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받는다. 월 임대료는 1인 가구 10만원, 2인 가구 5만원, 3인 가구 이상 1만원으로, 세입자가 시나 군에 내는 구조다. 제주도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유학 주택’이 들어선다. 도는 올해 2억5000만원으로 읍면 지역 빈집 5호를 리모델링한다. 또 2억5000만원을 들여 도시 빈집 5호를 리모델링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일부 지자체들 사이에선 빈집 사업을 차별화하려는 시도도 눈에 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올해 사업 계획에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란 슬로건을 내세우고 다양한 생활 SOC 확충을 추진한다. 부산은 올 하반기 빈집 20호를 관광객을 위한 ‘공유 숙박 시설’로 새 단장할 예정이다. 관광 수요가 많은 광안리, 영도 등 바다를 면한 지역의 빈집을 우선 선정해 리모델링에 3000만원씩 지원한다. 정부에서 공유 숙박 실증 특례를 받은 민간 전문 업체, 부산관광공사와 협업해 시설 조성부터 운영, 관광 상품 개발·연계까지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한다. 시설은 내년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은 지난해엔 시비 20억원과 구비 8억5700만원을 들여 빈집 10호를 매입한 뒤 철거 또는 리모델링해 영도구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동구 화가 이중섭 부부 단칸방 재현 시설 및 테마 공원, 사하구 공중화장실 등을 만들었다. 경남은 지방소멸대응기금 6억9000만원으로 ‘그린 홈 어게인 사업’에 나선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 도시민 유입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인 산청·하동군의 빈집 7호를 리모델링하고 하동군에 마을 공동 창고를 만든다. 부산도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원으로 ‘빈집 플러스 드림 사업’을 추진한다. 빈집 3∼4호를 리모델링해 문화예술인 창작 공간으로 제공한다. ◆‘한 지붕 두 가족’ 빈집 사업…지자체들 애로 이처럼 지자체 빈집 사업이 철거나 한시적 활용 위주인 건 현행 법령과 정부 지원 사업의 한계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빈집 사업에 쓰는 국비 273억5490만원 중 255억원이 철거비다. 국토교통부가 ‘도시 빈집’ 철거 지원 사업에 150억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사업에 105억원을 투입한다. 각각 도시 빈집 철거에 최대 1200만원, 농어촌 빈집 철거엔 8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4년 8월∼2025년 8월 1년간 행정안전부 주도로 국토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한 범정부 빈집 정비 태스크포스(TF)가 운영돼 빈집 정비를 지원하다가 올해 다시 국토부와 농식품부에 이관됐다. 빈집 사업이 지역별로 나눠진 건 관련 법이 이원화돼 있어서다. 도시 빈집은 국토부 소관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 빈집은 농식품부 소관 농어촌정비법 적용을 받는다. 두 법 모두 빈집 정비 사업으로 크게 철거, 개량, 활용 정도를 못 박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빈집 법령이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으로 이원화돼 정책 수행에 혼란을 야기한다”고 토로했다. 제주연구원도 지난해 제주도의 ‘2030 빈집 정비 계획’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빈집 정비와 관련해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이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구역 체계로 지정·운영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빈집 정비 관련 법·제도 통합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빈집 철거 지원은 나대지를 주차장 등으로 ‘공공 활용’하는 데 빈집 소유자가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 활용 기간을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게 했는데, 올해엔 ‘조례 등으로 정하되 조례 등이 없는 경우 최소 1년’으로 설정했다. 지자체들은 빈집 철거 이후에도 사후 관리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울산시는 “빈집 정비 개소가 늘어날수록 공공 활용 기간 중 시설 유지·관리, 민원 대응 등 지자체의 관리 부담이 누적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광산구와 동구, 북구도 “주차장 등 공공 이용 시설 운영비 증가로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전남도는 “철거 후 공터 방치 시 다시 쓰레기 투기가 발생한다”고 했다. 지자체들 사이에도 빈집 철거 이후 지속적인 활용 방안이 없는 것과 관련한 문제의식은 있다. 부산시는 “철거 후 공공용지로 임시 활용 중이나 중장기적 운영 계획은 부재하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빈집 사업의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소유자 동의 확보의 어려움을 꼽는다. 부산시는 “빈집 소유자 소재 불명, 압류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며 “시민들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져 빈집 정비 사업 참여가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시는 빈집 정비에 대한 소유자의 관심이 적은 또 다른 이유로 “좁은 골목길 안의 빈집이 많아 인건비, 폐기물 처리비, 건축자재비, 물가 상승분을 고려했을 때 소유자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울산시도 “빈집은 상속 미정리, 다수의 소유자 등 소유 및 권리 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다”면서 “재개발·재건축 보상 기대 등으로 소유자가 정비 사업 참여에 소극적”이라고 밝혔다. 빈집 소유자가 사망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충북도는 “빈집 소유자가 건축물 상속 없이 사망할 경우, 상속권자인 자녀 전체 동의 하에 철거가 가능해 철거가 지연된다”면서 “소유자 사망 시 건물 상속 등 처리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빈집 발생을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비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서 “지역 여건, 규모 등에 따라 다르나 빈집 철거비는 호당 3000만원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빈집 철거 사업의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은 수도권 도시 빈집은 4대 6, 비수도권 도시 빈집과 농어촌 빈집은 5대 5다. 이에 따라 국비·지방비를 합쳐 수도권 도시 빈집 1호당 3000만원, 비수도권 도시 빈집은 2400만원, 농어촌 빈집은 16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수도권 도시 빈집 정비 사업의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이 작년 7대 3에서 올해 4대 6으로 변경돼 지자체 정비 부담이 커졌다”며 “전국적인 빈집 문제 대응을 위해 국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부산시는 “주차장 포장이나 텃밭 조성 등 철거 뒤 공공 활용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예산 대비 공사비가 많이 소요돼 철거 이후 활용을 위한 부지 조성에 쓸 예산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도는 “지자체 재정 악화로 예산을 확대하기 어려운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철거비 증가 등으로 추진 가능한 물량이 감소한다”고 털어놨다.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효과적인 빈집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와 농어촌으로 구분된 빈집 관리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빈집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빈집 정비 특별법’ 입법을 제언했다. 현재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빈집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따로따로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