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도쿄 우에노동물원에서 만난 40대 부부는 1972년부터 지금까지 이곳에 있었던 자이언트 판다 15마리를 소개한 전시물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2021년생 수컷 샤오샤오와 암컷 레이레이 쌍둥이가 지난 1월27일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판다 사육장은 한 달 반째 굳게 닫힌 상태다. 샤오샤오와 레이레이를 소개하는 전시물 상단에는 ‘중국에서도 건강하게 지내렴’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새로 붙어 있었다. 입장객들은 뒤편 레서판다를 구경하거나 아직 남은 판다 관련 전시물을 바라보며 아쉬움을 달랬다. 한 여성이 ‘판다는 생후 18개월이면 홀로서기를 하며 암수 모두 혼자서 생활한다’는 설명을 보고 안도한 듯 “그래도 거기서 외롭지는 않겠구나”라고 말하며 지나갔다. ◆54년 만에 ‘제로 판다’ 된 일본 일본은 1972년 중국과 국교 정상화 선물로 판다 캉캉과 란란이 들어온 뒤 한때 중국, 미국에 이어 판다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나라였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와카야마현 시라하마의 테마파크 ‘어드벤처 월드’에 있던 판다 4마리가 중국으로 돌아갔고, 우에노동물원의 쌍둥이 판다마저 반환되면서 54년 만에 ‘제로 판다’ 국가가 됐다. 동물원 내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판다의 마지막 공개일이었던 지난 1월25일에는 24.6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관람권을 손에 쥔 이들이 길게 줄을 서서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고, 곳곳에서 판다 장식이나 머리띠를 한 사람들을 마주칠 수 있었다. 관람권 당첨은 안 됐지만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러 사이타마현에서 왔다는 50대 여성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제 더는 못 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나중에라도 중국에 가서 쌍둥이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판다가 떠나고 50여일이 지난 이날은 동물원 개원 144주년 무료 입장일이라 인파가 꽤 많았음에도 판다 팬을 만나기 어려웠다. 기념품 판매장을 도배하다시피 했던 판다 관련 상품의 종류나 수도 줄어 있었다. 판다는 우에노역 주변 상권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다. 판다 도안이 들어간 화과자, 화장품 등이 대표 상품이고 안경점에도 안경을 씌운 판다 인형이 놓여 있다. 이곳은 2008년 우에노동물원의 유일 판다였던 링링이 죽은 뒤의 기억이 선명하다. 당시 동물원의 연간 입장객 수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300만명을 밑돌면서 상권도 덩달아 위축됐다. 후타쓰기 다다오 우에노관광연맹 명예회장은 교도통신에 “유동인구의 감소를 피부로 느꼈다”며 “우에노의 간판인 판다를 잃는 무서움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말했다. 온 동네가 판다 유치 활동을 벌인 끝에 리리와 신신이 새로 들어온 2011년 동물원 입장객은 470만명으로 회복했고 주변 상권도 활기를 되찾았으나 다시 침체를 마주하게 됐다. ◆“판다는 지정학적 동물” 지금은 15년 전처럼 판다가 다시 오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에 자극받은 중국이 관광·유학 자제령에서 시작해 희토류 통제 카드까지 꺼내 드는 등 중·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서다. 중국이 판다를 ‘소프트 외교’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과 판다 임대 협상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한 외교관은 아사히에 “판다가 있는 나라는 중국으로부터 ‘당신은 나의 최고의 친구’라는 말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선택받은 나라임을 뜻한다”고 말했다. 2017년 판다 두 마리를 대여받은 인도네시아가 그런 사례다. 인도네시아는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구상의 요충지에 있는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서 일본 대신 중국을 선택한 지 2년 만에 서자와주 동물원에 판다를 들일 수 있었다. 미국과는 줄타기가 이어졌다. 1972년 미·중 데탕트(긴장완화)로 처음 판다가 들어온 이래 미국에는 최대 15마리가 있었으나 2023년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제로 판다’가 될 뻔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당시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판다 외교가 재개됐고, 2024년 샌디에이고 공원에 판다 두 마리를 보냈다. 21년 만에 이뤄진 신규 임대는 중국이 미국과 안정적 관계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됐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야생동물보호협회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방중을 앞둔 지난 1월 독일에 판다 두 마리를 추가로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방중한 지난해 12월에는 프랑스 동물원의 판다가 반환되면 새로운 한 쌍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1월 방중 때는 한국에 새로운 판다를 대여하기 위한 협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 집권 자민당 모리야마 히로시 전 간사장은 지난해 4월 방중했을 때 판다 대여를 요청해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전한 바 있지만, 그 이후로 양측 간 판다 관련 대화는 뚝 끊겼다. 54년 만에 판다가 사라진 일본의 현재는 중국이 판다를 ‘징벌적 외교’ 수단으로도 삼는 결정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중국 ‘판다 외교’와 일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7세기 당나라 측천무후가 두 마리 판다를 일본에 선물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다. 자이언트 판다는 서식지인 중국 쓰촨성에서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존재조차 잘 몰랐던 동물이지만 19세기 후반 서양 선교사와 사냥꾼들에 의해 ‘희귀 동물’로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1937년 8월8일자 일본 아사히신문에는 미국인 탐험가가 1년 전 쓰촨성에서 포획해 시카고 동물원에서 인기를 끈 판다의 짝을 찾으러 중국에 가는 길에 요코하마항에 들렀다는 기사가 실렸다. 판다 남획을 우려한 중국 국민당 정부는 1939년 판다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는 법을 공포하며 국가 차원에서 판다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판다를 외국에 처음 선물한 것은 1941년이다. 상대는 미국이었다. ‘중국 판다 외교사’의 저자인 도쿄여자대 이에나가 마사키 교수는 “장제스 정권이 중·일 전쟁을 국제 문제화하기 위해 판다를 선전 도구로 활용하며 미국의 추가 지원을 얻고자 했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공산당 집권 후 소련과 북한에만 전달되던 판다는 1970년대 들어 중국과 수교한 서방 국가들에도 선물로 제공되며 ‘우호의 상징’ 노릇을 했다. 1983년 희귀 동물을 다른 나라에 팔거나 기증할 수 없게 한 워싱턴 조약이 발효되면서는 ‘번식 연구를 위한 장기 임대’ 형태로 바뀌었다.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에서는 판다 임대가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까지 확대되고 있다. 대여는 대개 10년 단위로 이뤄진다. 해외에서 태어난 새끼 역시 중국 소유여서 4년 차가 되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2016년 한국에 온 러바오와 아이바오의 새끼 푸바오가 번식기에 맞춰 중국에 간 것도 이 때문이다. 대만 타이베이시립동물원에 있는 세 마리 판다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국내에 기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임업화초원국에 따르면 전 세계의 사육 판다는 808마리, 야생 개체 수는 1900마리로 추산된다.

중국 제약바이오 산업이 과거의 단순 제품 복제(카피캣) 단계를 벗어나 글로벌 혁신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 신약 개발 패권의 턱밑까지 추격하며 ‘바이오 굴기’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중국 정부의 부당 지원과 가격 정책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지시하며 전방위적인 무역 장벽을 쌓아 올리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 바이오 자산의 몸값은 오히려 치솟는 역설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 바이오 기업들은 속도와 비용 경쟁력을 앞세워 전 세계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의 핵심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추월하는 중국의 혁신 가속도 26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제약협회는 지난 4일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최혜국 약가 인하와 같은 정책이 중국의 바이오제약 혁신 글로벌 리더십을 촉진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 40여년간 세계 바이오제약 연구와 제조를 독점해온 미국의 리더십이 중국의 거센 추격으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혁신 신약 임상시험 점유율의 변화는 파격적이다. 미국제약협회가 인용한 글로벌데이터의 분석 결과 미국 기업의 혁신 신약 임상시험 점유율은 2015년 46%에서 2025년 33%로 13%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 기업의 점유율은 4%에서 30%로 수직 상승하며 미국과의 격차를 3%포인트로 좁혔다. 사실상 양국이 글로벌 임상 시장을 양분하는 구조로 재편된 것이다. 이 같은 중국의 성장세는 속도와 비용이라는 강력한 무기에 기반한다. 중국 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완료 속도는 미국보다 50% 이상 빠르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임상 1상 단계는 미국보다 평균 7개월가량 앞서 나가며, 모든 적응증을 통틀어 최대 53% 더 빠른 진행 속도를 보였다. 비용 측면에서도 미국 대비 임상 1상은 30~50%, 임상 2상은 15~30%가량 저렴해 효율성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암 질환 분야의 경우 미국의 임상 1상 비용이 평균 1050만달러(약 156억4000만원)에 달할 때 중국은 550만달러(약 81억9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며, 임상 2상 역시 미국은 2550만달러가 소요되지만 중국은 1640만달러면 충분하다. 개발 단계에 있는 ‘최초 혁신 신약’(First in Class·FIC) 파이프라인의 양적 팽창도 두드러진다. 미국의 FIC 파이프라인이 2020년 1736개에서 2025년 3459개로 2배 증가하는 동안, 중국은 152개에서 484개로 3.2배 늘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하면 미국은 15% 수준이지만 중국은 26%에 달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전 세계 FIC 파이프라인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2%에서 2027년 최대 18%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약 허가 건수 또한 미국이 1.5배 증가할 때 중국은 2.6배 늘어났으며, 연평균 증가율 역시 미국(9%)에 비해 중국(21%)이 압도적이다. ◆서구 제약사들 중국산 IP에 러브콜 미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도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 가치는 유례없는 호황을 맞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분석기관 이밸류에이트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구 바이오 기업과 중국 기업 간 라이선스 계약의 평균 선불 금액은 2022년 5200만달러에서 2026년 2월 현재 1억7200만달러로 약 230% 폭등했다. 중국 바이오테크 제품의 해외 라이선스 계약 건수 역시 2022년 42건에서 2025년 93건으로 120%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이들 계약의 총 선불 가치는 2022년 11억달러에서 지난해 56억달러로 약 400%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25년 전 세계 라이선스 거래 가치 점유율을 보면 중국이 48%를 차지해 미국(29%)과 유럽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세계 최대의 혁신 허브로 우뚝 섰다. 불과 1년 전인 2024년 미국의 점유율이 46%였던 점을 고려하면 1년 만에 주도권이 중국으로 급격히 넘어간 셈이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으로 향하는 이유는 특정 첨단 분야에서 중국이 독보적인 틈새시장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 항체-약물 접합체(ADC) 임상시험의 51%, 이중특이항체 임상 프로젝트의 48%를 중국 기업이 점유하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중국이 글로벌 바이오제약 파이프라인의 약 30%를 차지하는 확립된 혁신 허브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특정 분야에서 지배적인 틈새시장을 구축한 중국을 투자자들이 배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구 기업들이 생물보안법 등 강력한 규제 리스크를 안고서도 중국산 후보 물질을 확보하기 위해 거액의 선불금을 지불하는 배경이다. ◆美 당국, 고강도 조사 착수 중국의 기술 공세에 맞서 미국 정부는 단순한 인적 교류 차단을 넘어 강력한 경제적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지난달 26일 중국 정부의 자국 바이오 기업 지원 및 가격 관행에 대한 일반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상원 세출위원회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중국의 보조금과 비정상적인 가격 정책이 미국 바이오산업의 시장 점유율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진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USITC는 유전체 시퀀싱, 합성생물학, 활성의약품성분(API) 제조 등 핵심 바이오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4월 신흥 바이오 기술 국가안보위원회(NSCEB)가 권고한 ‘중국 바이오 제품 및 서비스의 덤핑 및 과잉 공급 조사’ 요구의 후속 조치다. 당시 NSCEB는 중국 기업들이 정부의 비공개 보조금을 바탕으로 저렴한 상품을 전 세계 시장에 쏟아내 핵심 산업의 통제권을 확보하려 한다고 경고하며, 특히 베이징 게놈 연구소(BGI)와 MGI 테크의 성장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이들 기업은 비전형적인 방식으로 성장 자금을 조달해 외국 경쟁자들의 유전체 시퀀싱 시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USITC는 5월27일부터 이틀간 공개 청문회를 열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22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만약 이번 조사를 통해 중국의 시장 왜곡 행위가 입증될 경우, 미국 정부는 반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 부과를 통해 중국 바이오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무력화하는 무역 장벽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 전쟁으로 가장 수혜를 많이 본 나라는 러시아라는 분석이 나왔다.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길어지면서 중동산 석유·가스 공급이 차단되자 인도·중국 등 소비량이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대체재로 러시아산을 사들이고, 서방의 대(對) 러시아 제재도 일시적으로 해제됐기 때문이다. 실제 러시아 우랄산 원유는 이란 전쟁 전인 지난 1∼2월 배럴당 평균 52달러(약 7만9000원) 수준이었지만 3월 들어 80∼90달러(약 10만5000∼12만원)로 올랐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이란 전쟁이 발발한 뒤 12일간 석유 수출에 따른 추가 세입이 13억∼19억달러에 달했다고 지난 1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이번주 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석유·가스 공급업체 회의에서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해협 봉쇄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발생한 추가 수익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 전쟁 시작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러시아산 석유·가스 공급과 관련한 제재를 한 달 간 해제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러시아산 석유 수입 영구 금지 계획을 연기한 상태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란 전쟁으로 쏠리면서 4년 넘게 이어져 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과 EU의 군사자원 지원이 중동으로 분산된 것도 러시아에는 호재다. 이 같은 상황이 겹치자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 10일 브뤼셀 회의에서 “이란 전쟁의 유일한 승자는 러시아”라고 언급했다. 중국 상하이 화동사범대학 러시아학센터의 장신 부소장은 SCMP에 “현재 이란과 중동의 상황이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에 유리하다”며 “석유 가격 급등이 재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내려던 군사 장비를 이란으로 돌릴 수 있어 반사적 이익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의 러시아·중앙아시아 전문가인 자오룽 연구원은 러시아가 이란 전쟁의 수혜 과정을 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러시아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익을 누릴지는 의문스럽다”고 전망했다. 자오 연구원은 러시아의 수혜가 단기적일 것이라는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인하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재미 중국 정치학자인 쑨타이이 크리스토퍼 뉴포트대 정치학과 부교수는 “이란 전쟁의 기간과 규모에 따라 러시아가 누릴 수혜의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단기간 누리는 이득으로는 현재 겪고 있는 재정난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쑨 부교수는 그러면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란 정권 교체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 더 큰 이득을 챙길 수 있지만, 미국이 지상군 파견을 피하고 신속한 승리를 선언하면서 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산 원유·가스 공급 중단을 대체할 국가로 떠오른 러시아로 인해 국제정치 지형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러시아의 대표적 국제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이자 포럼 싱크탱크 발다이클럽의 전문가 안드레이 코르투노프는 “중국과 인도 등으로서는 에너지 공급국이자 국제 파트너로서 러시아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를린 소재 카네기 러시아-유라시아센터의 알렉산더 가부예프 소장 등은 이달 초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를 통해 “중국의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미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커진 러시아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면서 러시아·중국 관계에 균열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쑨 부교수는 미국이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시도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는 두 개의 숫자가 겹치는 해다. 한글이 세상에 나온 지 580돌, 그리고 한글날이 기념일로 지정된 지 꼭 100년. 그사이 서울의 말을 프랑스 파리와 브라질 상파울루 젊은이들이 따라 읊는 시대가 됐다. 일제강점기 한글운동의 구심점이자 국내 최초 민간 학술단체인 한글학회의 김주원 회장은 25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글’이라는 두 글자에 각별한 무게를 뒀다. 김 회장은 “한글을 단순한 문자로만 보지 말아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글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끈 원동력이자 이제는 전 세계인이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이 됐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어가 대세다(Korean is cool now).”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내 한국어 열풍을 집중 조명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 대학의 외국어 수강생이 16%가량 줄어드는 가운데 한국어 수강생은 38% 급증하면서 주요 대학들이 한국어 강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유튜브와 틱톡에도 K팝 노래의 한국어 발음과 가사를 설명하는 콘텐츠가 넘쳐난다. 김 회장은 이처럼 K컬처 열풍 한가운데에 한글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글은 그 형태 자체로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드러냅니다. 그 시각적 매력이 외국인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는 한국어 열풍의 지속 가능성은 정부가 아닌 국민에게 달려 있다고 본다. “우리 국민이 한국어 한글에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홍보대사가 돼 한국어 한글을 자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이 열풍이 지속되고 발전될 수 있어요.” 김 회장은 한글이 가진 문자로서의 본질적인 힘을 먼저 짚었다. 전 세계에는 7000여개의 언어가 존재하지만 현재 쓰이는 문자는 약 50개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서도 한글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김 회장은 “모음과 자음을 다 갖추고 있어 음성 표현력이 가장 뛰어난 음소문자는 전 세계에 열 개 정도밖에 없는데, 한글이 여기 속한다”며 “더 중요한 건, 전 세계 거의 모든 문자는 기존 문자에서 발달한 것인 데 비해, 한글은 창제된 문자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소리가 세어질수록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로마자에서 g와 k가 전혀 다른 모양인 것과 달리, 한글에서 ‘ㄱ’과 ‘ㅋ’이 닮은 것도 그 때문이다. 모음은 천지인의 철학을 담으면서도 한국어 특유의 모음조화를 문자 모양 안에 반영했다.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이 문자 덕분에 한국은 문맹률 0%에 가까운 나라가 됐다. 한글의 가능성은 한국어 너머로도 확장된다. 음소문자로서 한글은 세계 여러 언어를 표기할 수 있어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를 살리고, 문자 없는 언어를 기록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김 회장은 “이미 국내에 이 연구를 전담하는 연구소가 세워져 있다”며 “이제 한글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9년 인도네시아의 소수민족 찌아찌아족은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할 문자로 한글을 채택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열을 피하기 위해 자국어를 한글로 표기해 반정부 목소리를 낸 것이 화제가 됐다. 그런데 정작 국내에서는 청소년 문해력 저하가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짧은 영상 콘텐츠에 익숙해지고, 인공지능(AI)이 사고와 표현을 대체해 주면서 읽기와 쓰기 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이 현상의 뿌리를 훨씬 오래된 곳에서 찾는다. “이 현상은 1000년을 이어온 문화 충돌의 결과입니다. 중국 문명과 1000년을 접촉하면서 한자와 한문만 숭상하다 보니 우리 어휘의 60%가 중국어 어원의 말이 된 거예요.” 그나마 문법은 한국어 고유의 뼈대를 지켰다는 게 위안이다. 처방은 간단하다. ‘AI’보다 ‘인공지능’, ‘QR코드’보다 ‘정보무늬’처럼 어렵고 낯선 말을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는 것이다. 김 회장은 “비록 길어지고 세련되지 않은 느낌이 들더라도, 공공언어만큼은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알아들을 수 있게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최근 광화문 한글 현판 논의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경복궁은 한글이 탄생한 곳이고, 광화문은 그 정문입니다. 조선 건물에 한자 현판이 달린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만을 고수할 필요는 없어요. 문화유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계승 발전시키려 한다면, 한글이 탄생한 경복궁의 정문에 한글 현판을 다는 것은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김 회장은 경복궁과 광화문 어디에도 ‘한글의 탄생지’라는 표지판 하나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다. 지난 21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공연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 상황을 거론하며, “한자로 된 현판이 전 세계에 비쳤을 것을 생각하면 자괴감이 든다”며 “그날 빛(미디어 파사드)으로라도 한글 ‘광화문’을 쏘아 올렸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정부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사용 후 폐배터리 회수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공기질 개선 등을 이유로 2012년부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본격화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많게는 대당 수백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나눠 지원한 결과, 지난 10년간 전국에 보급된 전기이륜차는 9만대에 육박했다. 하지만 폐배터리 회수는 보급이 본격화한 지 10년이 지난 2022년 하반기에야 시범사업 첫발을 뗐다. 그마저도 법·제도 정비 없이 민간에 회수체계를 맡기면서 약 2년 동안 회수된 폐배터리는 2000여개에 그쳤다. 전기이륜차 배터리는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고 화재·폭발 위험도 커 안전한 회수가 필수적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기후부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에 제출한 ‘전기이륜차 보급 및 폐배터리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10년간 보급된 전기이륜차는 8만9462대에 달한다. 반면 사용 후 폐배터리 회수량은 2022년(9~12월) 5개에 그쳤고, 2023년 1308개, 2024년(1~5월) 732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약 2년간 회수된 물량이 2045개에 그친 것이다. 전기이륜차 배터리는 통상 2년, 길어도 5년이면 수명을 다해 교체가 필요하다. 2016~2020년 사이 보급된 전기이륜차(3만982대)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폐배터리가 이미 발생했다는 뜻이다. 교체 외 폐차 물량까지 감안하면 현재 회수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회수 시범사업이 진행됐지만, 기후부는 이륜차·전동휠체어·전동보드 등을 합산한 전체 회수 중량(103t)만 뭉뚱그려 집계했을 뿐 전기이륜차 폐배터리 회수 개수는 별도로 파악·관리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보급 목표를 더욱 공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5일 신규 도입되는 배달용 이륜차 중 전기이륜차 비율을 2030년 25%, 2035년 6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에 신고된 이륜차 10만4848대 중 전기이륜차는 약 9.7%인 1만137대 수준이다. 4년 안에 이 수치를 3배 가까이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다. 기후부가 연간 폐차량과 폐배터리 발생량 등 기초적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보급 확대만 앞세우면서 정책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길거리 버려지는 전기이륜차 지난 6일 찾은 서울의 한 오토바이 수리대리점. 가게 입구에는 번호판이 없는 낡은 오토바이 서너 대가 줄지어 세워져 있었다. 차체 곳곳엔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고, 오랜 시간 손을 타지 않은 듯 흰 먼지가 수북이 내려앉아 있었다. 서울 곳곳에서 버려지거나 쓰임을 다한 전기이륜차 일부가 이곳으로 흘러들어온 것이다. ‘무단방치 견인 예고’. 의자시트 아래 붙은 구청 경고장은 오토바이들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대리점 대표 A씨는 경고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전기이륜차는 폐차장이 따로 없어서 길거리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등록이 아닌 사용신고제이다 보니 정부 관리가 느슨하다”고 말했다. 기후부가 전기이륜차 폐배터리 회수작업에 착수한 것은 2022년 하반기다. 2012년 보급사업을 시작한 지 10년 만이다. 그마저도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수·운송·처리 전 과정을 민간에 떠넘겼다. 실제 몇몇 오토바이 수리대리점은 민간 수거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수리점에서 사용 폐지된 전기이륜차를 분해해 배터리를 분리하거나 차량째 이순환거버넌스라는 공제조합에 넘기면, 공제조합이 이를 다시 재활용업체로 보내는 구조다. 하지만 전기이륜차 배터리 회수는 공제조합의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조합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곳 역시 서울의 몇 안 되는 민간 수거거점이지만 실제 들어오는 폐차 물량은 1년에 20대 정도에 불과하다. A씨는 “차주가 자발적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회수 자체가 쉽지 않다”며 “지금까지 공제조합으로 넘긴 배터리도 6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민간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폐배터리 회수에 나섰다고 설명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제도 정비 없이 민간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회수체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납 의무도, 제대로 된 폐차장도 없는 탓에 회수량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폐차 기준·반납 의무·통계…3無 더 큰 문제는 기후부가 폐배터리 회수를 위한 기초적인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부는 전기이륜차 연간 폐차량, 부착 배터리 수를 묻는 질의에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김소희 의원실에 제출했다. 이유는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어서’ 또는 ‘배터리 등 개별 부품의 보급 현황은 별도 관리하지 않아서’였다. 회수·관리되지 못한 폐배터리의 행방은 묘연하다. 화재·폭발 위험 등으로 처치가 곤란해 무단투기되거나 재활용 가치가 큰 물량은 일부 해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재활용업계의 관계자는 “명확한 회수체계가 없다 보니 유가성이 있는 쓸 만한 폐배터리는 브로커가 유상 매입해 중국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회수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법·제도 미비에 있다. 기후부는 전기이륜차 구입에 매년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배터리 반납을 의무화하진 않았다. 이륜차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배터리를 반납해야만 회수가 가능한 구조란 뜻이다. 반면 전기차의 경우 2021년 1월1일 이전 구매보조금을 받은 차량을 폐차할 때 반드시 배터리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반납받은 배터리는 한국환경공단이 직접 입찰 매각을 진행한다. 폐차제도 공백도 걸림돌이다. 자동차 등록제와 달리 전기이륜차는 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폐지 신고만 하면 폐차 절차가 종료돼 이후 추적이 불가능하다. 번호판만 반납한 뒤 산속이나 저수지에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회수율을 올리려면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폐차 제도를 정비해야 하지만 기후부는 “최근 5년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 아닌 정부 차원서 관리해야” 폐배터리 반납의무를 부여하는 등 법·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정부가 배터리 회수체계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폐배터리 반납을 의무화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수만 대가 팔린 전기이륜차의 폐배터리가 어디로 가 있는지, 일반쓰레기로 불법 폐기됐는지 알 수조차 없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차와 달리 전기이륜차는 저가형이 많고 배터리 가격도 낮아 민간 시장 순환에 맡겨두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의원은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기이륜차 보급만 밀어붙일 뿐 폐배터리 관리 대책엔 손을 놓고 있다”며 “배터리 발생량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재정 지원만 외치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량 회수되는 체계는 아니다 보니 회수 물량이 적다”며 “수거·처리비 지원이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급 속도보다 제도 정비가 지나치게 늦어졌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다’는 슬로건에 가장 걸맞은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다. 도지사와 시장과 같은 광역자치단체장부터 시·군·구를 맡는 기초단체장, 그리고 단체장을 감시하면서도 협력하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을 뽑는다. 하지만 정치권은 지방선거 때마다 실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대형 정치적 의제’를 통한 선거전을 벌였다. 다른 선거보다 낮은 투표율과 정당 공천에 기반을 둔 구도가 이런 정치적 의제를 전면에 등장케 했다. 지방선거 시작 35주년을 맞은 9회 지방선거는 어때야 할까.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는 ‘일꾼을 뽑는다’라는 명제에 걸맞게 지방소멸, 행정통합과 같은 지역밀착형 의제를 통한 선거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 출범 1년 즈음해 치러지는 첫 전국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대통령 지지율과 선거결과가 연동되는 측면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60%를 상회한다. 한국갤럽의 3월 1주차 주간정례여론조사(1001명 대상, 전화조사원 면접 인터뷰, 95%신뢰수준 ±3.1%포인트)에 따르면 이번 지선에서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46%,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30%로 여당 후보 지지가 오차범위 밖에서 더 높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러한 환경 속 전문가들은 이번 지선에서 정치적 의제보다는 생활형 의제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은 24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눈앞에 보이는 선거 경쟁에만 (정치권이) 몰두했었는데 지금은 미래지향적인 이슈를 부각하기에 정치적으로 좋은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으로 상징되는 지역통합 이슈가 이번 지선의 한 의제로 형성된 것도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치적 갈등구도로 치러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윤 학회장은 “근본적으로 지방선거는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동시에 지역이슈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선이 ‘지방분권’과 같은 지선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로 치러져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소멸에 대한 대처가) 더 늦기 전에 마련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지역 경제활성화, 산업구조 재편성 및 고도화, 일자리 창출 등이 선거의 주제가 돼야 한다”며 “지역의 산업구조를 재편성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게끔 정책을 세우는 게 이번 선거의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거대 양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미 있는 하부조직이 나왔으면 좋겠다. 지방선거에서라도 차라리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도 좋다”며 “예를 들어 영남지역에서 충원된 새로운 인재가 성과를 인정받으면 중앙으로 올라가는 등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이 하부 단위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지방의회 구성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재정 분권은 여전히 더디다. 2024년 기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4.7대 25.3으로 조세 수입의 4분의 3가량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수입만으로 행정·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에서 이전하는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재명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담겼던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 조항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후퇴됐다. 행정통합만으로 지자체의 재정적 한계를 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 35년째 계속돼 24일 국세청·관세청의 징수보고서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통계연감을 종합하면 지방자치가 재개된 1991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9.1대 20.9였다. 2024년에도 74.7대 25.3에 머물러 최근 30여년 동안 재정분권의 진전은 제한적이었다.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도 2006년부터 내국세의 19.24%로 묶여 있다. 지자체 재정부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가 지자체 재정 부족분을 메우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방세 수입만으로 지방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243곳 중 105곳(43.2%)에 달한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도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49곳(20.2%)이나 된다. 자주재원 비중은 낮고 중앙정부 이전재원 의존도는 높은 지방재정 구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역시 특·광역시 56.7%, 도 36.6%, 시 31.6%, 군 17.7%, 구 27.4%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대구·경북 및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보면 지방재정과 사무 권한 이양에 관한 내용은 거의 빠져 있다. 당초 초안에는 국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일부를 통합특별시에 이양하는 내용의 특례 조항이 담겨 있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모두 삭제됐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실질적 권한 이양도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남은 조항은 ‘국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원칙뿐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도 당초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구했던 수준의 재정분권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 통합 특별시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등 일부 재정지원 근거가 남아있긴 하지만, 보통교부세 별도 배분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 지자체 핵심 요구사항은 빠졌다. 결국 전남광주특별시 재정 지원의 구체적 규모와 방식을 정하는 일은 추후 과제로 남았다. 행안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중앙정부가 세 특별법안에 담긴 지방자치·재정분권 관련 특례를 수용하지 않은 논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지자체 지원 감소 가능성, ‘5극 3특’ 전략과 정합성, 특별시 출범 이후 자생력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행정통합의 실질적 동력이 될 행·재정 특례가 빠지면서 비수도권 지역에선 “껍데기만 남은 통합”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재정·사무 대폭 이양으로 지방분권 실현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회성 인센티브가 아니라 지방세 확충(자주 재원)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같은 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이 많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지방재정이 13년 만인 2023년 감소세로 들어서고 지방세 수입이 6.2% 감소한 탓에 지자체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더 심화했다고 짚었다. 임상수 조선대 교수(경제학)는 “현 지방재정 여건은 취약하고 지역 간 형평성은 악화한 상태”라며 “자주재원 확대,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교부세 세율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자체들은 20년 가까이 19.24%로 고착된 지방교부세율을 22%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세율이 22%로 인상되면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가 연간 약 9조2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지방교부세가 용도 제한이 비교적 적은 일반재원이어서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와 자치단체장들은 국세 대폭 이양을 통한 ‘3할 자치’를 요구한다. 국가 전체 사무 중 지자체가 맡는 지방 사무 비율이 36.5%까지 높아졌지만, 지방세 비중은 여전히 20%대에 머물러 사무와 재정의 불균형이 크기 때문이다.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변하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국세와 지방세를 7대 3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5+5+5 재정 분권’을 제시하고 있다. ‘5+5+5’는 보통교부세율 5% 인상과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50만원 상향이다.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최근 3년 평균값을 기준으로 27조원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행정통합시 출범과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재정자립도(자체수입 비율)와 재정자주도(자율적 활용 가능 재원 비율) 등을 고려한 ‘재정형평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역별 세수 격차로 재정자립도 불균형이 큰 만큼 중앙정부나 ‘부자 지자체’가 앞장서 이 같은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행정학)는 “국세 이양과 동시에 재정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지자체는 세수를 내놓고 그 이하인 지자체는 세수를 제공 받는 방식으로 재정 형평화를 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자립도 격차에 따라 지방세로 이양하는 재정에 차등을 두자는 의미다.

“최전방에 투입돼 청년을 대신해 희생할 각오입니다. 젊은 세대를 위해 나이 든 세대가 감당하는 것이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 돈벌이 차원 접근이 절대 아닙니다.” 노장년층 민간 조직인 시니어 아미(Senior Army) 윤승모 대표이사가 유사시 예비군 동원을 자원해 국방에 공헌하겠다는 회원들 결의를 전했다. 시니어 아미는 ‘나라가 부르면 우리는 헌신한다’는 기치 아래 2023년 6월 국방부 등록 사단법인으로 출범해 회원 3500여명이 활동 중이다. 남녀노소, 군필·미필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신문에서 보도할 정도로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다. 시니어 아미 출범은 저출생·고령화사회의 도래와 관련 있다. 국방부·병무청에 따르면 국군 병력은 2025년 7월 기준 45만명으로 정전 상황에서 최소 필요 인원이라는 50만명에서 5만명이나 부족하다. 징병제인 육군 사병은 2019년 30만3000명에서 2025년 20만5000명으로 약 10만명 감소했다. 한국국방연구원·국회예산정책처 등 분석에 따르면 병력자원(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는 20세 이상 남성) 수는 2042년 12만5000명까지 급감한다. 현역 판정률(현재 86.7%)을 적용하면 실제 군에 제공되는 병력자원은 10만명에 불과하다. 단순 전망이 아니라 출생아의 주민등록인구에 근거한 ‘확정된 미래’다. 언론인 출신 윤 대표는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조직 결성의 계기가 됐다고 했다. “러시아가 순식간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장기전이 되자 병력 부족이 발생했다. 러시아가 30만명 징집한다고 했으나 잘 안 되어서 죄수까지 끌어모았다는 것 아닌가. 과학전이니 뭐니 해도 전쟁에선 병력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재인식했다”는 것이다. 시니어 아미는 등록 회원 명부를 관리하다가 유사시 군·국방부에 전달해 활용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 동원 시 필요한 체력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소집점검과 행군을 하고, 군부대 협조 아래 입영훈련도 한다. 윤 대표는 시니어 아미 활동이 최근 제기되는 50·60세대의 군부대 경계병 아웃소싱 등을 겨냥한 일자리 창출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자리로 접근하면 최저임금, 야근수당 다 줘야 하니 예산 등 감당할 수가 없다. 노조도 생길 것이다. 이게 옳은 일인가”라는 것이다. 차라리 현재 예비군 법령과 국방부 훈령에 따라 지원제로 편성 가능한 여성예비군과 특전예비군 외에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 노장층을 흡수하고, 소집 시 훈련비를 지급하는 형태가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표는 시니어 아미 10만 양병론을 주장했다. 윤 대표는 “총알이 쏟아지는 곳에 가장 먼저 뛰어들겠다는 의사를 밝힌 자원병력이 10만명이 된다? 세계에도 그런 나라는 없는 것 아니냐”며 “시니어 10만명이 자원병력이 되겠다는 것은 그 사회, 그 나라의 태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런 곳을 침략하기는 힘들다. 실질적인 전쟁 억지력이 있다”고 했다. ―지인에게 시니어 아미 취재한다고 했더니 ‘거긴 극우조직 아니냐’고 하더라. 정치성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정치활동을 절대 안 한다. 정치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 진짜 유사시 동원체제를 갖추는 것에 중점을 둔다.” ―시니어 아미 조직 배경은. “(전직 국회의원 조직인) 대한민국 헌정회의 월간지 주간(主幹) 때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어젠다로 보고 경고했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병력 감소를 전·현직 의원에게 이야기했으나 관심이 없었다. 군 관계자도 과학화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혼자 개탄하고 있는데 2022년 러·우 전쟁이 터졌다. 병사 부족으로 추가 징집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현대전에서도 병력 숫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한국의 연 약 25만 출생아 중 절반이 남자라면 12만5000명이다. 12만명 전원이 군대 가도 18개월 복무이니 18만명밖에 되지 않는다. 북한군은 현역이 130만명인데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 국가 생존을 위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조공 바치는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어서 시니어라도 나서야 한다고 봤다.” ―현재 3500명 회원 분포는. “가입 조건과 제한은 없다. 평균연령 64, 65세, 최연소 20세, 최고령 88세다. 여성 회원도 4∼5%다. 55∼75세를 전시동원 연령으로 상정하고 유사시 이 명단을 국방부에 준다는 것이다.” ―회원의 지원 동기는 뭔가. “만약 전쟁이 나서 희생이 필요하면 손자 세대, 젊은 세대, 미래 세대는 아까우니 살 만큼 산 우리가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강하다. ‘총알받이’가 되겠다는 각오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다. 전율이 느껴질 정도다. 군 미필자는 평생 미안함이 있는데 이런 기회에 참여해 사회공헌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다.” ―시니어 아미가 현실성 있는가. “60·70대 체력이 굉장히 좋다. 등산해 보면 20·30대보다 나은 것 같다. 특히 신(新)시니어 세대의 출현에 주목해야 한다. 젊은 세대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합리적인 최초의 노인세대가 출현했다. 1957∼1973년 한 해 약 100만명씩 출생하던 베이비 부머는 높은 고교·대학 진학률로 약육강식의 시대를 살았던 전(前) 세대보다 지식과 교양을 갖췄다. 새로운 가치관의 이들은 개인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사회공헌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공동선(善), 합리성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진 세대다. ” ―신시니어시대 시니어 아미의 특징은 뭔가. “우리는 군복무기간 연장이니, 여성징병제니, 이런 이야기 안 한다. 남 이야기 안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남 이야기하다 보면 해법이 없다. 그래서 평시에 자원 의사를 등록한 뒤 유사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었다. 정부가 먼저 60·70대를 동원하겠다고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자원한다면 이야기가 다르지 않겠나. ” ―평소 군사훈련하나. “지원자 명부를 관리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거창한 훈련을 하는 것이 주는 아니다. 다만 유사시 지원하려면 체력 상태는 되어야 하니 1년 1, 2회 소집점검, 행군, 모의전투훈련을 한다.” ―정부 시각은 어떤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병력 부족 탓에 전방이나 군부대 경계병에 50·60대 투입론이 제기된다. “어디까지나 유사시 최전방, 최전선 동원 지원이 우리 단체의 본질이다. 경계병에겐 보수를 줘야 하니 자칫하다간 노인네 일자리 만들려는 단체로 오해받을 수 있다.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자부심, 자긍심이 대전제다. 우리는 강령에도 있지만 자조(自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동원 태세와 관련해 현 체제에 공백이 있다고 한다. 전시에 후방 우편물을 전방에 전달하거나, 전선의 전사자 유해를 후방에 후송하는 것이다. 이것도 위험한 일이다. 이런 공백 요소를 보완하는 역할은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을 시니어 예비군이 해주면 정예 전투병은 전투만 하면 되는 것이다.” ―시니어 예비군 활용 시 정비가 필요한 법·제도는. “지원 예비군제에 원래 연령 상한이 있었으나 우리 단체와 무관하게 폐지됐다. 예비군 법령엔 여성예비군과 특전예비군 제도가 있다. 여기에 시니어 카테고리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편입되는 방안이 있다. 국방부도 이런 검토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떻게 됐나. “시니어 지원예비군 얘기는 더 나오는 게 없고, 최근에 보면 아웃소싱해서 군부대 경계병력으로 50·60대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 그런데 아웃소싱은 결국 돈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개인적으로 돈 주고 해결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차라리 지원예비군에 편성해 일정기간 동원하고 예비군 훈련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어떨까 한다. 발상의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성징병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는 남 탓하거나, 남보고 먼저 나서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선의의 영향력도 확대되는 것 아닌가. 여성징병제 이런 이야기 하면 끝이 없다.” ―향후 계획은. “10만 회원이 목표다. 3개 사단으로 구성된 완편 2개 군단 규모다. 시니어가 이렇게 모이면 실질적 전쟁 억지력이 있다. 이스라엘이 전쟁 나면 해외 거주자도 귀국한다고 하지만 기피자도 많다. 10만명 이상이 유사시 자원할 의사를 등록하는 것 자체가 ‘저 나라는 함부로 치면 안 된다’는 억지력을 발휘할 것이다.”

“방탄소년단(BTS) 컴백 전날(20일)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숭례문으로 가서 미디어파사드를 봤어요. 아름다운 건물 위에 멤버들이 비친 모습이 감동이었어요. 오늘은 경복궁도 가고, 박물관에서 BTS 캡슐도 볼 거예요. 저녁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BTS 도장을 찍으러 가요.” 지난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일본인 관광객 유이의 4박5일 서울 여행 일정표다. 연분홍색 한복을 입은 유이는 가방에 달린 BTS 보랏빛 배지를 꺼내 보이며 “컴백 공연 티켓은 구하지 못했지만 열기에 동참하고 싶어 ‘BTS 성지순례’를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공연을 보지 못해도 궁궐과 박물관, 전시를 돌면서 한국 문화를 함께 경험하는 게 의미 있는 여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웃어 보였다. K팝이 불러들인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의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다. 공연에서 시작된 관심이 일상 문화와 전통으로 확장되는 ‘콘텐츠형 관광’이 본격화된 모습이다. 2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18일 방한 외국인의 수는 109만97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7% 늘었다. 숙박 플랫폼 올마이투어의 3월 3주차 방한 외국인 숙소 예약은 직전 주 대비 103% 증가했다. 이 같은 변화는 기존 한류 관광과는 다른 양상이다. 과거 K팝 관광이 공연 관람이나 기획사 방문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한복·찜질방·김밥 등 한국의 일상 문화까지 체험하려는 수요로 확장됐고, 더 나아가 궁궐·박물관 등 문화유산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훈 한양대 교수(관광학)는 “관광은 랜드마크 중심에서 시장과 골목 같은 일상문화를 거쳐 헤리티지로 나아간다”며 “K팝과 K드라마 등을 통해 소개된 우리 문화들이 어떤 역사와 과정들을 거쳐 형성됐는지에 대한 관심이 확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BTS의 광화문 공연도 해외 팬들이 한국 문화와 역사, 장소를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흐름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K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이 불었던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 연간 관람객은 전년 대비 약 1.7배 증가하며 개관 이래 처음으로 ‘600만명 시대’를 열었다. 국립민속박물관 역시 전체 관람객의 59.2%가 외국인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통문화 공간이 내국인 중심에서 글로벌 관광 콘텐츠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화문 공연은 이 흐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국립중앙박물관 등 5개 국립문화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서울시는 뮤직비디오 촬영지와 하이브 사옥을 잇는 ‘K팝 도보 관광코스’를 조성했다. 다만 이 열기를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연결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다. 이 교수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 박물관 순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유물의 양 때문이 아니라 전시에 스토리를 담아낸 기획력 덕분”이라며 “한국은 서사를 중심으로 엮어내는 능력이 탁월한 나라로, K콘텐츠가 문화유산 관광으로 이어지는 것도 그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궁중문화축전이나 경복궁 별빛야행, 창덕궁 달빛기행 등 문화유산 프로그램들이 10여년 전부터 내국인의 발길을 끌어모으며 탄탄한 기반을 쌓아온 만큼, 이제는 외국인 접근성을 높이고 글로벌 수용 태세를 더 적극적으로 갖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