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지방의회에 알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권익위가 2013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를 시행한 이후 지선이 있는 해에 평가하겠다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지난 2월11일 광역·기초 지방의회(각 17곳, 62곳)에 공문을 통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설문 조사를 통한 청렴 체감도, 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정도를 보는 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점수화한 청렴도 감점 영역 등을 주요 항목으로 진행한다. 결과 발표는 12월로 해당 기관 부패 취약 분야를 진단하고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인식 수준을 높이는 정책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권익위는 통상적으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주요 평가 대상인 지방의원들이 바뀌기 때문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평가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청렴도 측정과 반부패 시책 평가를 통합한 종합 청렴도 평가체계로 개편함에 따라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 구성된 의회에 전 의원들 청렴도 평가 점수가 수개월간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 유독 업무가 많은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업무 과중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한 지방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선거 기간 과도기에 이전까지 하지 않던 지방의회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청렴도 평가 준비를 위해서는 바쁜 선거철 한 팀이 10개월을 달라붙어야 하는데 새 정부가 기강 잡기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청렴도 평가는 대상을 개인이 아니라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의원이 바뀐다고 해서 점수가 구분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2026년 평가 실시에 대해 고지가 불충분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표 때 예고된 것이라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3일 설명자료를 통해 "권익위는 2021년 12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방안'과 2022년 3월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통해 광역의회의 경우, 매년 평가 대상기관에 해당함을 사전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15년 이상 가동된 노후 풍력발전기 3분의 2 가까이가 경북·강원 지역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이들 중 경북 영덕풍력발전단지 내에서 정비 작업 중이던 외주업체 직원 3명이 화재 사고로 숨지면서 노후 풍력발전기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들 발전기가 만든 전력은 전국에 보급되지만 노후화에 따른 위험은 강원·경북에 편중되는 ‘에너지 부정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풍력발전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 가동 15년 이상 풍력발전기 총 208기 중 강원 지역 내 발전기가 67기(32.2%), 경북의 경우 66기(31.7%)로 두 지역 비중이 63.9%나 됐다. 이어 제주도 42기로 비중이 20.2%였고 전북·인천 각각 11기(5.3%), 경기 5기(2.4%) 등 순이었다. 보통 풍력발전기 설계수명이 20년으로 15년이 지나면 노후 발전기로 평가한다. 가동 20년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노후 발전기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한다. 전체 가동 20년 이상 풍력발전기 80기 중 강원 지역 소재가 38기(47.5%), 경북은 23기(28.8%)로 그 비율이 80%를 육박한다. 경북 지역 23기는 모두 이번에 인명 사고가 발생한 영덕풍력발전단지 내 발전기다. 강원과 경북 지역에 노후 풍력발전기가 집중돼 있는 건 초기 풍력 보급 단계에서 바람 질이 좋은 백두대간과 동해안 축을 중심으로 단지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사고 또한 대부분 강원과 경북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풍력발전 사고 총 11건 중 강원과 경북에서 생긴 사고가 각 4건씩 총 8건으로 72.7%나 됐다. 사고 위험을 짊어진 지역이 생산한 전력을 전국이 소비한다는 측면에선 지역 간 불평등이 확인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강원·경북은 전력 자립률(소비전력량 대비 생산전력량)이 100% 중·후반대에서 200% 안팎을 오가는 반면 수도권은 60% 안팎 수준에 그친다. 결국 이런 부정의를 완화하는 차원에서라도 특정 지역에 밀집한 노후 풍력발전기 안전 관리를 이른 시일 내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지금 안전 관리는 개별 발전사업자에게 거의 맡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각 사업자가 관리해야 하는데 역량 부족 등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준정부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기안전공사 정기 검사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당기는 식이다.

경기 지역에 사는 25세 남성 A씨는 이주배경 청년이다. 아버지는 한국인, 어머니는 베트남 출신이다. A씨는 처음 직업을 찾을 때 겪었던 좌절감을 이렇게 회상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한 A씨는 열악한 일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학에 진학했다. A씨만의 일이 아니다. 이주민 부모를 둔 청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상황이 3배 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진로·취업 관련 정보를 얻기 쉽지 않고 네트워크의 부재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쉽지 않음을 호소했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배경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배경 청년 중 임시근로자는 45.1%, 일용근로자는 20.4%로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에 일하는 비율이 65.5%에 달했다. 반면 비이주배경 청년 중 임시근로자 비중은 14.3%, 일용근로자는 5.8%로 전체 20.1%였다. 이주민 부모를 둔 청년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3배 이상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배경 청년의 월평균 소득은 116만원으로 같은 시기 비이주배경 청년의 평균소득인 161만원보다 45만원 적었다. 이주민 부모를 둔 청년들이 한국인 부모를 둔 청년에 비해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소득 격차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주배경 청년은 특성화고 졸업이 상대적으로 많아 대학 진학보다 조기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주배경 청년의 27.4%가 특성화고를 졸업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11.9%에 불과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할 경우 시장 진입 시점은 빨라지지만 안정적이지 않고, 낮은 소득의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커진다. 곽윤경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층적·제도화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홈쇼핑, 2000억 넘는 부동산 매입을 왜 찬성해 줬어요?” 2023년 7월,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 이사회는 전원 찬성으로 서울 양평동 롯데웰푸드 사옥을 2039억원에 롯데지주와 롯데웰푸드로부터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해당 사안을 보고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이 전 회장은 당시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이었던 김기유 사장에게 “법률 보고서를 보내 달라”며 다그쳤다. 이 사례는 롯데홈쇼핑을 두고 20년째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최대 주주 롯데와 2대 주주인 태광 간 갈등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2005년 우리홈쇼핑 지분 인수 추진 때부터 실타래처럼 꼬인 두 그룹의 관계는 방송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신)의 승인 취소 소송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주주총회에서의 이사선임 반대 등 사사건건 부딪쳤다. 태광이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 해임안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는 5월 롯데홈쇼핑의 임시 주주총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이 전 회장과 김 전 사장이 2023년 8월6일 주고받은 메시지에 따르면 당시 이 전 회장은 롯데홈쇼핑의 부동산 매입에 불만을 내비쳤다. 이 전 회장이 “(롯데홈쇼핑의) 부동산 매입을 무효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자, 김 전 사장은 “매입금액 2000억원 중 1600억원을 제외한 400억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양평동 사옥가치에 대해 태광 측은 1600억원이 적정하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태광은 롯데홈쇼핑을 롯데지주 부당지원 의혹으로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다만 공정위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태광과 롯데가 충돌한 건 롯데홈쇼핑의 양평사옥 매입 건뿐만이 아니다. 태광은 롯데홈쇼핑의 롯데건설 자금 지원(2022년)과 롯데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대한 공정위 신고(2023년), 롯데 브랜드 사용 계약 해지 요구(2025년)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롯데 측에 날을 세웠다. 최근에는 롯데홈쇼핑이 롯데계열사들에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롯데 측이 발끈하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태광 관계자는 “지난 1월14일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롯데홈쇼핑이) 올해 1∼2월 롯데쇼핑 및 롯데하이마트 등 계열사들과 25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롯데홈쇼핑의 내부거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태광이 문제를 제기한 거래는) 지난 19년간 태광 측 이사진을 포함한 이사회가 동의해 온 사업구조로 법적 문제도 없다”며 “태광의 반복적이고 비정상적인 주장에 대해선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받아쳤다. 태광은 5월14일로 예정된 롯데홈쇼핑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김 대표에 대한 해임안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롯데가 지분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롯데와 태광은 혼맥으로 얽혀 있다. 이 전 회장은 롯데그룹 창업주 고 신격호 명예회장 동생인 신선호 일본산사스식품 회장의 딸 신유나씨와 결혼했다. 이 전 회장은 신 명예회장의 조카사위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신선호 회장은 롯데 경영권 갈등 당시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측에 서는 등 한국 롯데와 반목했다.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비서구권, 개발도상국 또는 제3세계 국가)가 국제정치의 변수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간 전쟁 등으로 서방, 반서방 진영의 대립이 뚜렷해짐에 따라 비동맹·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는 이들의 향배가 세계정세를 가늠하기도 한다. 이런 변화는 한반도에도 적지 않은 함의를 던진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글로벌사우스는 제재와 대화가 공존하는 완충지대이자 협상 재개의 외교적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중재자로 주목받는다. 에너지·자원과 집단적 표심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서방 중심 질서의 균열 속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점 역시 글로벌사우스의 위상을 높인다는 분석이다. ◆외교적 유연성, ‘중재자’ 글로벌사우스 지난해 8월 미국 워싱턴을 찾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에 평화를 원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며 미국을 고리로 남북한 교류·협력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의미심장하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트럼프타워를 짓게 되길 농담처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트럼프타워’를 짓는다는 건 상징적 제안에 가까운 게 현실이기는 하다. 하지만 핵무기 개발에 따른 경제제재 아래서도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서방국, 반서방국을 동시에 상대하는 ‘이중 트랙’을 구사하며 상대적으로 큰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글로벌사우스를 매개로 한 우회적 협력, 단계적 교류의 가능성에 맞닿아 있어 주목된다. 핵무기 개발에 따라 북한에 적용되고 있는 경제제재에 직접적으로 얽매이지 않거나, 일정 수준의 정책 자율성을 확보한 국가들이 북한에 투자를 하고, 이것이 본격적인 교류, 협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도 기대해볼 만하다. 제재가 유연하게 작동할 때 제재 대상국이 외부와 협력하고,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 사례가 미국과의 핵협상이 진행될 무렵의 이란이다. 이란 남동부 차바하르 항구 개발 사업에는 글로벌사우스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도가 참여했다. 인도는 2016년 차바하르 사업 참여를 시작했는데 미국은 2018년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지만 아프가니스탄 지원과 인도와의 협력 필요성을 이유로 차바하르 항구 인프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이는 제재가 외교적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프랑스 아코르 그룹이 운영하는 테헤란 소재 노보텔 호텔은 2015년 이란핵합의 체결 이후 서방 자본이 이란 시장에 진입한 대표적 사례다. 당시 세컨더리 제재가 대폭 완화된 상황에서 아코르는 직접 투자 대신 현지 기업과의 관리·운영 계약 방식을 택해 리스크를 분산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핵합의에서 탈퇴하면서, 노보텔 테헤란 호텔은 ‘렉산’으로 이름을 바꾼 채 운영되고 있다. 짧지만 2016∼2018년 시기는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까지 대상으로 하는 세컨더리 제재(2차 제재)가 완화될 경우 추진 가능한 사업 모델을 보여준 압축된 시기였다. 김혁 한국외대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수는 “미국 보잉은 이란핵합의 이후인 2016년 이란 에어(Iran Air)와 166억달러 규모의 항공기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며 “당시 보잉은 이란 키시섬 내 부지 확보와 부품 공장 설립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북한판 트럼프타워’, 가능할까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제재 완화, 복원이 반복되며 특정 사업에 대한 예외가 인정돼 왔다는 점에서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차이가 분명하다. 하지만 제재 유예를 통한 제한적 프로젝트를 그려볼 여지는 있다. 이런 경우를 상정할 때 종종 거론되는 것이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에 외국 브랜드호텔을 유치하거나, 글로벌사우스의 기업과 북한 현지 법인이 결합하는 방식의 사업 모델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원산 ‘트럼프 타워’ 구상은 원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특히 관광 분야는 상대적으로 제재 적용이 느슨한 영역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외화 유입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분석했다. 원산 앞바다의 려도·신도 역시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외자 유치를 위한 특수경제공간으로 활용될 잠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이란의 케슘섬과 키시섬을 자유무역·관광 특구로 지정해 비자 완화와 세제 혜택, 규제 완화를 통해 외자를 끌어들인 이란 사례와 비교될 수 있다. 북한 역시 관광을 통한 외화 확보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섬 지역을 활용한 ‘부분 개방’ 모델을 검토할 유인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다만 북한과의 합작투자를 제한하는 대북 제재가 일정 부분 완화돼야 한다는 전제는 따른다. 지난해 평양을 방문했던 리난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30일 서울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콘퍼런스에서 “북한의 관광 산업과 정보 산업 발전은 외부 자본과 기술, 관광객 유입과 분리될 수 없다”며 “향후 5년간 북한의 대외 경제 관계는 제한적 다변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표와 자원’, 강화되는 국제적 위상 비동맹·실용 외교를 앞세운 글로벌사우스는 서방, 반서방을 넘나들며 국제질서 흐름에 영향을 주는 위상을 키워가고 있다. 이런 상황은 국제질서의 규칙 자체를 흔들기도 한다. 이는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응원을 이끌어내는 데 글로벌사우스가 결정적인 지렛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편, 국제통화기금(IMF) 지분 구조 조정 논의에서 인도와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이 대표성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글로벌사우스 위상 강화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국가는 유엔, IMF의 현재 구조가 경제 규모, 인구 비중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글로벌사우스 내부에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지역 대표성 강화, 순환 의석 확대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기존 강대국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국제기구에서 작동하는 ‘표의 논리’라는 측면에서도 글로벌사우스의 영향력 확대 여지는 적지 않다. 카리브해 연안의 소규모 국가들처럼 인구가 100만명에 못 미치더라도 유엔총회에서는 국가별로 동일하게 한 표를 행사한다. 국가 규모와 무관하게 집단적 표심이 형성될 경우 상당한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도미니카 등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은 집단 표심을 형성하는 경향이 강하다. 주요 7개국(G7) 등 선진국들이 원조, 인프라 투자, 기후 대응 협력 등을 매개로 글로벌사우스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도 이러한 ‘표의 힘’을 의식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자원 변수까지 더하면 글로벌사우스의 중요성이 더욱 분명해진다. 남미, 카리브해 국가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가이아나와 수리남에서는 해상 유전이 잇따라 발견되며 신흥 산유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트리니다드토바고 역시 기존 가스 생산에 더해 심해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가이아나는 단기간 내 원유 생산량이 급증하며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존재감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지난달 국빈 방한은 글로벌사우스를 바라보는 이재명정부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브라질은 글로벌사우스를 대표하는 국가다. 이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강조하며 룰라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신뢰, 우정 구축에 공을 들였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두 정상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의 자유무역협정 협력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가 참여하는 남미 최대 경제 블록으로, 식량·에너지·광물 자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글로벌사우스와의 협력을 경제·자원 확보 차원을 넘어 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외교 현안에서 글로벌사우스와의 연계 여부가 정책 성과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노조법) 시행 뒤 ‘재단에 들어오는 문의 유형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음 달 취임 1년을 맞는 박 사무총장은 “공공기관 중 ‘노사’가 명칭에 들어가는 데는 우리뿐”이라며 “변화한 법에 따른 현장 애로를 해소해야 할 책임이 크다”고 29일 힘주어 말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합의로 2007년 설립됐다. 노사 상생, 취약노동자 지원, 일터혁신, 중장년 고용,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등을 수행한다. 이재명정부가 ‘주 4.5일제’, ‘정년연장’ 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재단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노조법 역시 마찬가지다. 10일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사용자로 인정되며, 노동쟁의 범위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돼 경영계는 우려한다. 노사 갈등을 예방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이 올해 되살아난 배경이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 이어왔던 이 프로그램은 이전 정부 때인 2024년부터 2년 연속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명맥이 끊긴 상태였다. 올해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이란 이름의 확대 발전된 형태로 사업이 재개된다. 박 사무총장은 “일전에는 재정 지원 위주였다면, 분쟁 예방과 조정 등 상담을 강화한 게 특징”이라며 “‘돌아온 파트너십’, ‘돌파’라고 내부적으로 이름 짓고, 복잡해진 갈등 양상을 돌파해내자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했다. 대상 기업은 200곳이 목표다. 접수 개시 뒤 공공 분야의 모자회사 또는 협력업체와의 갈등 리스크 예방, 지역·업종 단위 노사단체의 개정 노조법 대응을 위한 참여 문의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공지능(AI), 로봇 도입에 따른 산업 전환을 고민하는 기업 문의도 있다.그는 “1차 공모에 100여개 기업과 노사단체가 신청했는데,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신기술 도입을 고민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며 “AI 로봇 도입과 관련해 직무 조정 등을 구체적인 현안으로 안고 있는 곳은 우선 고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4.5일제 특화 컨설팅’도 올해 재단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박 사무총장은 방법, 비용, 인식이란 세 측면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법을 모르는 중소기업에 ‘금요일 단축형’, ‘격주 금요일 휴무형’, ‘교대제 변형’ 등 기업별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고,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에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박 사무총장은 국제협력 업무에도 힘을 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 노동법을 몰라 애를 먹는 경우를 노동부 재직 시절부터 봐 왔기 때문이다. 그는 노동부에서 근로기준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고, 대변인은 두 번 역임했다. 박 사무총장은 “다음 달엔 베트남, 중국, 인도에 진출한 기업 대상으로 현지 노동법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동시에 K노동정책을 각국에 확산하고,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글로벌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 여파로 올해 1~3월 사이 퇴직한 검사만 58명에 달하고 5개 특검에 총 67명의 검사가 파견되면서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것이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중 미제사건 증가가 두드러지는 곳은 울산지검으로, 2024년 1000건에서 지난달 기준 3014건으로 3배 넘게 폭증했다. 반면 울산지검의 검사 수는 2024년 49명에서 올해 1월 기준 47명으로 줄었다. 미제사건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지검으로 지난달 기준 2만1398건이지만, 검사 수는 104명에 불과하다. 반면 정치적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에는 지청 2, 3개를 합친 만큼의 인력이 몰렸다. 현재도 공소유지를 위해 내란 특검에 23명, 김건희 특검 23명, 채해병 특검 8명의 검사가 파견돼 있다. 상설특검에는 2명, 2차 종합특검에도 11명의 검사가 차출됐다. 법무부는 인력난 해결을 위해 올해 경력검사 임관 시기를 기존 7~8월에서 5월로 앞당길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7일 전국 18개 지검 반부패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반부패부서 운영 방향과 장기 미제 사건 등의 신속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법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사실심, 특히 1심 법원의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에도 기존 인력난에 더해 최근 각종 특검이 기소한 사건까지 몰리며 업무 부담이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전국 법원별 판사의 정원 대비 현원 현황’(육아휴직 등 정원 외 법관 및 미보임 신임법관 제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법원의 판사 미달 인원은 185명으로, 2024년(120명) 대비 54.1%나 급증했다. 2023년(143명)보다도 42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전국 법원의 ‘법관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평균 90.0%였다. 판사 정원을 충족한 곳은 포항·진주지원 단 2곳뿐이었다. 남원지원 60%, 속초지원 63%를 비롯해 평균 이하인 법원도 25곳이나 됐다. 일선 한 판사는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변호사를 하던 사람들이 법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월급을 절반 넘게 깎이면서까지 법원에 올 직업적 이점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은 늘어나고 있고, 인사 유동성을 위해 정원을 100% 채우지 않고 남겨두는 측면도 있다”면서 “올해 신임법관을 충원하고 나면 정원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전국 지방법원에 배치된 법관 1명이 연간 500건(2024년 기준)에 달하는 본안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은 결국 ‘5분 형사재판’이라는 기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최근 법률신문 기고글에서 ‘5분 재판’이라는 표현이 사법 불신의 상징이 된 지 오래라며, 문제의 본질은 법관 개인이 아닌 감당 불가능한 시스템에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자기 사건을 충분히 들어주는 재판”이라면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사법 개혁’은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의 ‘사법 3법’ 처리는 사실심 재판 형해화에 기름을 부은 격이란 평가가 나온다. 당장 법왜곡죄 도입으로 판사들의 형사재판 기피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뿐 아니라 우수 인력들의 법관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대법관 증원으로 인해 1심 중견 법관들이 대법관을 보조하는 재판연구관으로 대거 이동하게 되면서 사실심 인력 공백이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는 총 16곳이다. 지난해 하반기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총 67건이 이들 재판부에 나뉘어 배당됐다. 많게는 7개의 특검사건을 떠안게 된 재판부도 있다. 여기에 지난해 9월11일 3대 특검사건의 1심 선고를 기소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하도록 특검법이 개정되며 재판부 부담은 가중됐다. ◆“일반사건 재판 기일 길어져”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재판부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특검사건 배당에 가중치를 부여했다. 특검사건 1건이 배당될 경우 일반사건 5건을 배당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기로 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 차원에서 재판부에 ‘특검사건 1건을 일반사건 5건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재판하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준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관들은 당연히 특검사건부터 서두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난도 및 복잡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 8명의 내란 혐의 1심 사건을 담당한 형사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에 대해선 내란 사건이 배당된 이후 신건 배당을 전면 중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을 담당한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와 김건희씨 사건 재판부인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는 일반사건 10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일반사건들의 재판기일 간격이 이전보다 길어진 게 체감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슬아 법무법인 대진 변호사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대형 특검 재판 등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중대 사건들이 집중심리에 들어가면서 과거 3∼4주 간격으로 열리던 공판기일이 최근에는 두 달에서 길게는 석 달까지 벌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러한 재판 지연은 단순히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넘어 사법 절차 전반의 효율성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지적이다. 안 변호사는 “기일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질 경우 재판부나 소송당사자 모두 이전 기일의 증언이나 쟁점을 다시 정리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어 심리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제 증가, 국회도 특검도 책임” 특검의 ‘무더기 기소’도 재판 지연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31건을 재판에 넘긴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 대한 비판이 가장 컸다. 김건희 특검은 본래 수사 범위에서 벗어난 사안까지 파헤치는 ‘별건수사’로 논란이 일었다. 결국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도 3건이 잇따라 나왔다. 한 법조인은 “윤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 사건은 워낙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컸다. 하지만 다른 두 특검은 과도하게 수사 범위를 넓혀 사건을 많이 만든 게 아닌가 싶다”고 짚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 사건들이 법원에 넘어오면 같은 문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의 미제 증가는 1차적으로 특검법을 만든 국회 책임이고 2차적으론 지나치게 일을 크게 벌린 특검의 문제”라며 “3대 특검 일부 사건을 두고 별건 수사, 무리한 수사란 비판이 컸음에도 국회가 종합특검 출범을 밀어붙인 건 ‘일반사건 재판은 지연돼도 상관 없다’, ‘일반사건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검의 무더기 기소로 특검사건 항소심 재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검사건 항소심 선고는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한다. 하지만 동일 피고인이 다른 혐의로 주 3∼4회씩 재판받다 보니 공판기일을 겹치지 않도록 잡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특검사건끼리 겹치는 증인도 많아 증인신문 날짜 조율도 쉽지 않다. ◆“이래도 저래도 정치적 논란 위험” 법조계 내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말 취임 직후부터 ‘재판 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법원장 재판’ 본격화, 판사 증원 등 정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던 상황에서 특검 시기와 맞물려 미제가 늘어난 상황이 안타깝다는 반응도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사기업이나 다른 기관처럼 유연한 곳이라면 미제가 많아질 경우 비정기 인사를 통해 법관을 추가 투입하든지 인력·예산 지원을 수시로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법원은 안정성이 중요한 조직이고, 자칫 그런 지원을 임의로 했다가는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일 위험이 있다”고 했다. 법원은 특검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운영에 부담이 됐을 순 있지만 미제 증가 원인이 특검사건 때문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검 기소 사건을 포함한 복합적·대형 사건들이 집중되며 재판부 운영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개별 유형 사건이 전체 미제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일률적으로 수치화해 설명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이란 전쟁이 한 달째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단기 결전 승리와 이란 신정 체제 전복을 예상하던 다수의 시각을 깨고, 전쟁은 장기화와 정전의 갈림길에 서 있다.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지닌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신속하게 제압하지 못하는 것은 이란의 비대칭 전력 때문이다. 비대칭 전력의 위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강대국 주도의 ‘짧은 전쟁’ 시대와 ‘결정적 승리’ 모델을 무너뜨릴 수 있다. ‘객관적인 군사력 격차가 전쟁 승리에 중요하다’는 현대 전쟁의 상식이 무너지는 것이다. ◆자폭드론·호르무즈·대리인으로 맞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로 순식간에 끝났던 베네수엘라와 달리 이란 전쟁은 단기 결전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란은 비대칭 전력을 앞세워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전쟁을 소모전 양샹으로 유도하고 있다. 샤헤드 자폭드론은 미국·이스라엘이 의도했던 단기 결전을 저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습적인 대량 발사로 미국과 중동 국가들의 요격미사일을 소모하고, 역내 군사·교통·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면서 피해를 누적시켰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동 지역 미군기지 피해가 최소 8억달러(1조2000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성과는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샤헤드 자폭드론의 특징에 힘입은 결과다. 이란이 개발한 샤헤드 자폭드론의 대당 제작비는 2만∼5만달러(2700만∼6800만원), 이란 내 생산비는 7000달러(1054만원)로 추정된다. 부품의 82%가 서방의 민간 제품이고, 목재처럼 자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자재를 많이 사용한다. 1∼2일이면 샤헤드 자폭드론 1대를 만들 수 있어 신속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지하·분산 네트워크를 적용해 공습 피해를 최소화한다. 반면 미군의 정밀유도무기는 비싸고 신속한 대량생산이 어렵다. 이란 전쟁에서 대량으로 쓰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1발당 가격이 360만달러(약 53억원)에 달하고, 연간 생산량은 100발 미만에 불과하다. 샤헤드 자폭드론 요격에 투입되는 미국산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1발 가격은 400만 달러(약 53억 원), 연간 생산량은 600발 정도다. 이란은 샤헤드 자폭드론을 군집드론처럼 장기간 투입할 수 있다. 반면 미군과 중동 국가들은 이란처럼 정밀유도무기를 대량으로 오랜 기간 쓰기가 어렵다. 미군은 전쟁 초기 16일 동안 1만1000발 이상의 탄약을 썼다. 비용으로는 260억달러(약 39조원)에 달한다. 정밀유도무기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 공급망을 중국이 장악한 상황에서 재고 보충이 단기간 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헤즈볼라를 비롯한 친이란 무장세력의 활동은 미국·이스라엘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를 중심으로 헤즈볼라와 교전중이다.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대치하면서 시리아·서안지구에서도 작전중인 이스라엘군이 이란을 공습하고, 헤즈볼라와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1만5000명의 병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정부는 전략도 수단도 병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전선에 전쟁을 치르도록 병력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는 전쟁 발발 이후 이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바그다드 주재 미국대사관 등에 수십 차례 소규모 드론 및 로켓 공격을 시도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예멘 후티 반군까지 가세하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후티 반군 미사일과 자폭드론 사정권에 놓인다. 이란이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3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한 상황에서 후티 반군이 수에즈 운하와 인도양을 잇는 바브 엘 만데브 해협까지 막는다면, 원유 수송과 글로벌 물류에 대혼란이 초래된다.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미국으로선 전쟁 종결 압박이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갑작스런 리더십 공백을 빠르게 대체하는 생존성도 이란 전쟁을 장기화하는 요인다. 미국이 올해 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는 ‘참수작전’으로 베네수엘라의 저항을 순식간에 무력화했지만, 이란에선 이같은 방식이 통하지 않았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란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등 고위 인사들이 잇달아 폭사했다. 불투명하고 분산된 조직들이 빈 자리를 대체했는데, 그 핵심은 19만명 규모의 혁명수비대다. 지난해 여름 대대적인 폭격 이후 혁명수비대는 31개 하위 지부로 나뉘었다. 이들 지부는 통신망이나 지휘부 붕괴 시 무기 사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에 직면한 이란의 정치체제가 신정 체제에서 혁명수비대가 실권을 장악한 군사 정권처럼 변화했지만, 정치적 리더십에 공백이 발생하진 않았다. ◆과거의 전쟁 상식은 깨졌다 이란 전쟁은 강대국의 힘과 약소국의 힘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다. 힘의 격차가 전쟁 기간·승패를 좌우한다는 기존 상식이 깨진 셈이다. 강대국이 약소국과 갈등을 빚을 때, 표면적으로는 강대국이 군사적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강대국으로 하여금 빠른 시간 내에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냉전 시절 미국의 그레나다 침공(1983년)·파나마 침공(1989년), 옛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1968년)처럼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이 잇따랐던 이유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같은 패턴은 크게 변화했다. 드론과 미사일 등의 비대칭 전력 때문이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고, 한때 미국과 대치할 정도로 강력한 재래식 전력도 운용해왔다. 그런 러시아가 빈약한 군사력을 지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무인기 등으로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았고, 현재는 각종 자폭·요격드론과 순항미사일 등을 동원해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있다. 전세를 뒤집지는 못했으나,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저지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대량으로 소모하도록 했다. 이란 전쟁에서도 강대국이 약소국을 상대로 전쟁을 빠르게 끝내지 못하는 양상이 드러났다. 개전 시점부터 미국·이스라엘은 공중 우위를 장악했고, 이란 해군을 궤멸 수준까지 몰아붙였다. 1만개의 이란 내 표적을 타격했다. 그럼에도 미국·이스라엘은 전쟁 초기 목표였던 정권교체 등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이란의 비대칭 전력은 전쟁이 미국·이스라엘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지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란은 드론·미사일 등의 비대칭 전력을 육성·운용하면서 유연성과 생존성을 극대화한 정치·군사 통제체계를 갖췄다. 이를 통해 미국·이스라엘 공습에 반격하면서 체제 붕괴를 막았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의 가치에 주목, 제한적인 미사일 및 드론 공격만으로 해협을 봉쇄해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을 안겼다. 중동 해역 제해권을 장악한 미군의 위세가 무색해졌다.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을 뚫으려면 이란의 해상전력과 해안 군사시설, 산업 기반을 모두 파괴해야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지상군 투입은 리스크가 크다. 비대칭 전력으로 적군을 공격해 전쟁을 소모전 양상으로 유도, 체제 붕괴를 막는 것은 한반도에서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 연합군은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란보다 더 발달한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북한은 유사시 미국 본토를 노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탄두 외에도 전술핵무기와 초대형방사포, 자폭드론 등을 만든 상태다. 미군 증원전력이 전개할 항만이나 공항을 겨냥해서 전술핵을 투하하거나, 에너지·교통 인프라를 자폭드론으로 타격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전쟁에서 밀리게 되더라도 비대칭 전력을 앞세워 전쟁 전개를 지지부진하게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김정은 체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로서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도 전쟁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의도를 좌절시키려면, 군사·외교적 수단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중동 국가들이 샤헤드 자폭드론 공격을 막을 요격 드론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대드론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천궁과 PAC-3는 주요 시설 방어나 북한 탄도·순항미사일 요격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자폭드론은 요격드론이나 기관포·레이저 등으로 저지하는 다층·복합 방공망 구축이 필수다. 지하 시설과 미사일발사차량(TEL) 제거에 필요한 벙커버스터와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을 충분히 비축하고, AI 기반 정보·감시·정찰 프로그램을 운영해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중국·러시아가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는 한편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줄 우방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국제 여론에서의 우위도 다져야 한다. 우크라이나·이란 전쟁은 강대국 주도의 전쟁이 단기 결정이 아닌 상호 소모를 통한 현상 유지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자폭드론과 미사일은 약소국도 강대국을 오랜 기간 괴롭힐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만큼 강대국과의 힘의 격차가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한국이 세계 5위권의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지만, 북한도 이란·우크라이나처럼 가성비가 뛰어난 비대칭 전력과 생존성 높은 지휘체계를 구축한다면 한반도 유사시 승패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 ‘짧은 전쟁’ 시대가 끝났다는 인식 아래 북한의 비대칭 전력 위협을 재평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