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기술이 액정표시장치(LCD)보다 훨씬 진일보한 기술임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OLED에서 한국을 따라잡지 못한 중국 업체들이 LCD가 더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안 되겠다 싶어 OLED 우수성을 증명할 객관적인 지표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달 30일 만난 유장진 LG디스플레이 화질국제표준화 연구위원(55)이 밝힌 ‘휘도 유지율’ 개발 계기다. LCD와 OLED가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중국 기업의 추격에 맞서기 위해 유 연구위원이 이끄는 연구팀은 OLED가 객관적으로 뛰어난 이유를 증명하고, 이를 국제 표준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OLED는 LCD보다 명백히 진보한 기술이다. 우리가 보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TV 화면은 수천수만 개의 ‘픽셀(점)’로 이뤄져 있다. OLED는 픽셀이 전기 신호에 맞춰 스스로 빛을 내는 방식이다. 반면 LCD는 화면에 있는 점이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다. 화면 뒤에서 빛을 쏴주고, 그 빛을 패널이 조절해 화면을 송출한다. 이 때문에 늘 빛을 켜둬야 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 화면을 내보내는 LCD는 화질과 전력소비, 밝기에서 OLED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기존의 화질·밝기 측정 방식이 이러한 OLED의 장점을 그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디스플레이 업계는 화면 중앙에 단순한 흰색 박스 하나를 띄워 최대 밝기를 재는 방식을 썼다. 이 방식으로 측정하면 숫자상으로는 오히려 뒤에서 강한 빛을 쏘는 LCD가 OLED를 앞지른다. “LCD는 픽셀 숫자가 OLED보다 적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느리고, 화면이 뿌옇게 변하는 ‘헤일로(빛샘)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기존 측정방식은 일부 밝기만 측정하기 때문에 OLED의 장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OLED 기술력이 한국보다 처진 중국 기업들은 제대로 된 측정방식이 없다는 점을 이용, LCD가 OLED 못지않다는 식으로 선전했다. 유 연구위원은 “중국 기업은 국제 학회 같은 곳에서 LCD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려는 작업도 많이 하는데 기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퇴짜를 맞는다”고 설명했다. 유 연구위원 팀이 OLED만의 차별화한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한 새 측정방식 찾기에 나선 끝에 ‘휘도 유지율’ 개념이 탄생했다. 휘도 유지율은 화면 크기가 달라질 때마다 화면 밝기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하는지 백분율로 환산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휘도 유지율이 100%라면 큰 TV 화면 크기와 스마트폰보다 작은 화면 크기의 밝기가 똑같아 더욱 선명한 화질을 구현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휘도 유지율이 낮으면, 영상에 따라 콘텐츠 밝기가 달라 보이는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LG디스플레이 연구팀의 실험결과 OLED 패널은 면적을 전체 화면의 10%에서 0.2%까지 줄여도 밝기가 동일하게 유지되며 휘도 유지율 100%를 기록했다. 반면 LCD 패널들은 면적이 줄어들수록 밝기가 감소해 최대 83%에서 최저 43% 수준을 보였다. 유 연구위원은 “휘도 유지율이 낮은 LCD 패널은 크기에 따라 밝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영상 제작자가 보는 화면이 그대로 시청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휘도 유지율은 2021년 국제 표준으로도 등록됐다. 국제 표준은 권위를 가진 국제 협회로부터 까다로운 검증을 받아야만 등록할 수 있다. 그만큼 휘도 유지율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성능 측정방식임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유 연구위원은 이번 성과에 그치지 않고 한국 OLED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기로 했다. “휘도 유지율은 OLED가 가진 강점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명암비, 시야각, 응답 속도에서도 OLED는 LCD와 구조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OLED에 제대로 빠지고 나면 다신 LCD로 못 돌아갑니다. LG디스플레이 OLED의 차별화 기술을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전력을 기울일 겁니다.”

전북의 한 직업계고를 졸업한 김모(22)씨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하면 어느 정도 돈을 받게 될지 찾아봤는데 생각만큼 대우가 좋지 않았다”며 일반대학교에 입학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교육 수준에 따른 임금 격차와 사회적 인식 탓이라는 것이다. 8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참여 특징과 주요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비수도권 직업계고 졸업생의 24.6%가 일반대학교에 입학해 전문대 입학(23.5%)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2023년 비수도권 직업계고 졸업생 25.6%가 전문대를, 21.4%가 일반대를 입학해 둘 사이 차이가 4%포인트 넘게 났지만, 2024년 그 차이가 0.3%포인트로 근소해지더니 지난해에는 급기야 처음으로 역전된 것이다. 반면 수도권의 직업계고 학생들은 꾸준히 일반대보다 전문대를 많이 가는 경향을 보여 비수도권 직업계고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수도권의 직업계고 학생 중 30.1%가 전문대를, 20.8%가 일반대를 진학했다. 비수도권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문턱이 낮아진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김남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수도권 지역 학생 수가 줄어들고 대학 입학 정원을 못 채우다 보니 학생들을 대학 입학으로 유도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석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 원장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4년제 대학 진학이 용이해졌고 이들을 겨냥한 강화된 특성화고 특별전형이나 정원외 전형이 많아진 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수도권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주요 이유로 꼽힌다. 일자리 환경이 안정적일 경우 취업을 먼저 생각할 텐데 비수도권의 경우 일자리 수가 적어 대학 입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취업자 수 증가 상위 20개 시·군 중 12곳이 수원 등 수도권에 몰렸다. 수도권 도시에서 증가한 취업자 수는 150만명으로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분(331만명)의 46.8%를 차지했다. 새로 생긴 일자리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다. 사회적으로 일반대 졸업자를 선호하는 것도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선택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연구위원은 “학생들이 전문대와 일반대 둘 다 붙으면 망설임 없이 일반대를 갔다”며 “사회 전반에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 학생들이 일단 취업 전선에 나가도 실질적으로 임금 수준 격차가 워낙 많이 나고 결국 대학 입학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직업교육 자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대학 입학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 연구위원은 “특수목적고에서도 모든 학생이 전공인 외국어, 기초과학 분야를 살리지 않는다. 직업계고에도 같은 시각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도 다양해졌다. 직업계고 학생이 졸업하고 취업했냐 진학했냐에만 집중하지 말고 ‘직업교육’의 본질적 성격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후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준비 작업이 8일 본격화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을 이끌 단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맡는다. 개청준비단은 내년 4월 말까지 1년 간 운영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발령됐다. 훈령은 중수청 개청에 필요한 준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는 개청준비단장을 행안부 차관이 맡는다고 명시돼 있다. 부단장은 법무부 또는 검찰청 소속 검사나 검찰수사·형사사법 분야 민간 전문가 중에서 행안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했다. 준비단은 행안부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준비단 운영은 내년 4월30일까지다. 중수청이 문을 연 뒤에도 준비단 운영을 한동안 이어가는 것이다.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관련 법·규칙 제·개정, 검찰청과 중수청 간 업무 인수인계, 중수청 조직·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 충원 등 인력 관리, 중수청과 지방중수청 청사 확보와 사무실 설치, 중수청 예산 편성,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업무시스템의 구축, 중수청 개청 관련 홍보·대외협조, 그 밖에 중수청 개청과 관련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10월2일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어받을 중수청이 출범한다.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한 이재명정부 검찰개혁의 일환이다. 검찰의 기소 기능은 같은 날 문을 여는 공소청이 맡는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정부입법으로 마련한 중수청 설치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 등 수정 작업을 거쳐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수청 직급체계는 수사관으로 일원화됐다. 검찰 수사 노하우 증발 등 우려가 제기되자 법안은 초기에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 기존의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응하는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을 두기로 했다. 계급은 직무 연수나 역할 등을 토대로 개청준비단이 결정할 예정이다. 중수청장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는 기존 법안의 9개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한 6개(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로 축소됐다.

통일연구원(KINU)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KINU 통일인식조사 2025(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실시) 결과는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임을 보여준다.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 ‘필요하다’(약간 필요·매우 필요)고 응답한 비율은 49.0%였다. 2014년 조사 이래 역대 최저치다.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없다’는 평화적 공존에 동의하는 응답은 63.2%였다. 2016년 해당 문항이 조사에 포함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일보다 지금처럼 분단 상태로 지내는 것이 낫다’는 ‘적대적 공존’에 동의하는 비율은 47%로, 2018년(27%)보다 20%포인트 증가했다. 평화적 공존과 적대적 공존에 모두 동의한 응답자 비율은 41.0%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평화’와 ‘적대’라는 상반된 남북관계 방식을 동시 수용한다는 의미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공식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심화 등 대외 환경의 악화 속에서 국민의 통일, 북한 관련 인식이 과거와 상당히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진보, 보수의 이념에 기반한 인식차가 흐릿해지는 양상도 뚜렷하다. 국민은 통일이 덜 필요하다고 느끼는 대신 북한과 ‘상황 관리’와 ‘평화적 공존’이라는 실용적 해법에 주목하고 있다. ◆이념 넘어 남북 공존·대화 공감 남북한 공존에 대한 선호도는 이념 성향과 무관하게 폭넓게 공유되고 있다. 평화적 공존을 지지한 비율은 진보 62.8%, 중도 61.7%, 보수 65.2%였다. 적대적 공존에 동의하는 비율은 각각 49.1%, 48.1%, 43.8%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박주화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상당수 국민이 분단의 적대적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상황에서 갈등을 줄이고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높았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해 찬성이 69.4%, 반대가 30.6%를 기록했다. 지지정당별 응답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81.8%, 무당층 64.3%, 국민의힘 53.4%가 찬성했다. 지지정당별로 차이는 있지만 과반 지지가 형성돼 있다.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에서도 경제 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응답은 53.8%로 절반을 넘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반대(30.6%)보다 찬성(46.6%)이 높았다. 스포츠·문화·인적교류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대체로 70% 안팎의 높은 찬성을 유지했다. 지난해 찬성 응답은 67.2%로, 여러 교류 형태 중 찬성률이 가장 높은 분야다. KINU는 조사 결과에 대해 “진보층이 북한과의 관계 회복 그 자체를 선호한다는 인식은 이제 현실에 잘 부합하지 않고, 보수층이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과 적대적 전략을 무조건 선호한다는 인식도 이제 시효가 만료됐다”며 “진영과 무관하게 북한과의 화해와 평화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줄 것인지가 관심”이라고 해석했다. ◆통일→공존, 변화 이유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은 한반도 안보 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주요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첫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공식화와 핵보유국 지위 법제화다. 핵을 이미 보유한 북한이 핵·미사일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압박이나 대화 모두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9차 당대회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는 등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재확인했다. 통일 지향보다는 긴장 관리와 현상 유지에 초점을 두는 시각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둘째,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다. 양국이 자국의 핵심 이익과 우선순위가 높은 의제에 집중하면서 한반도 의제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가 약화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협력이 강화되면서 제재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안보 환경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서 단기적 해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셋째,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정상회담과 경제·문화분야 교류 확대 등 일정한 성과도 있었지만 결국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고 남북관계는 단절 국면에 접어들었다. 협상과 제재가 교차된 정책 경험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축적된 것은 이념에 따른 대북 인식 차이도 점차 희석되는 이유다. ◆인식변화 부응 못하는 대북정책 국민 인식 변화는 북한을 ‘통일의 대상’보다 ‘공존,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접근법을 요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화가 쉽지 않다. 정치권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성에 기반한 접근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특히 보수 진영이 북한과의 대립과 긴장을 통해 결집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구조가 이어지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이어 “통일 문제 역시 국가 간 관계 성격이 강화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민족 중심 담론에 머물러 있다”며 “남북을 내부적으로는 특수관계, 외부적으로는 국가 간 관계로 보는 이중적 인식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을 바라보는 사고의 틀이나 인식 전환’이 사회 주요 의제로 부상할 만큼의 관심과 주목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통일, 북한에 대한 관심 자체가 낮아졌고 특히 젊은 층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하다”며 “북한이 ‘말썽이나 안 부렸으면 좋겠다’는 인식이 국민 절반가량에 깔려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악화한 현 상황에서 접근 방식 변화를 추진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말이야, 뭘 못하겠어요.” 2일 경기 의왕 왕송호수에서 만난 주민 최모(48)씨는 ‘왕송호수 주변 쓰레기 소각장 전면 백지화’라고 적힌 현수막을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소각장 설치 계획이 담긴 고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지방선거도 다가오니까 시에서 말만 ‘백지화’라고 하는 거라고 의심한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하면서 의왕 내 왕송호수공원(의왕시 월암동 543-3)에 공공 소각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고시했다. 주민 반발이 거세자 한 달여 만에 김성제 의왕시장이 ‘전면 백지화 추진’을 선언했다.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선 국토부 고시가 그대로라 여전히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다. 주민 강호진씨는 “다른 공공주택지구인 의왕 오전왕곡 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최근 공개됐는데 거긴 군포·과천 소각시설로 폐기물을 배출한다고 적시해놨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라고 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 곳곳에서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추진 중이지만 의왕처럼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데 이어 2030년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원정소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공 소각시설 확보 등 준비가 필요하다. 최악의 경우 3년여 내 직매립 금지로 처리시설을 찾아 떠도는 쓰레기가 한해 140만t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는 20ℓ 종량제 봉투(4㎏ 기준) 약 3억5000장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3년 내 72곳 확충’이라는 꿈 7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확충을 추진 중인 공공 소각시설은 총 72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이미 직매립이 금지된 수도권은 모두 27곳이다. 그러나 현시점 실제 착공한 곳은 경기 성남과 인천 옹진 2곳뿐이다. 수도권 쓰레기의 지방 이동에 대한 논란이 거세자 기후부가 2월 초 ‘패스트트랙’ 도입 등 규제 손질로 공공 소각시설 사업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개 공공 소각시설 확충의 ‘발목’을 잡는 건 의왕 사례처럼 규제가 아니라 ‘주민 반대’다. 의왕의 경우 이번에 시장이 백지화 추진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첫걸음부터 난관에 부딪혔고, 마찬가지로 신규 소각시설 입지 선정 작업 중인 인천 서구도 후보지 압축 절차가 늘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소각시설 신설을 추진했던 마포구도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전을 불사한 끝에 최근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기후부가 내놓은 ‘패스트트랙’이란 게 주민 협의가 잘돼가고 있는 의정부, 파주, 성남 등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면서도 “대개 주민 반대가 큰 수원, 화성, 김포, 고양 같은 곳 등엔 제 역할을 못할 것이다. 규제 손질이 공공 소각장 확충 문제에 있어 막혀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뚫어낼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대 140만t’ 쓰레기 떠돌 수도 공공 소각시설 확충이 더디기에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나타난 원정소각 현상이 3년여 내 전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전국 단위로 시행된다. 공공 소각시설 준공 시기 등 유동적인 요인이 많은 만큼 2030년 직매립 금지 전국 시행 시 추가로 민간 소각·재활용시설로 넘어갈 쓰레기 양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쉽지 않다. 다만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쓰레기 중 소각·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된 양을 보면 그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펴낸 2024년 폐기물 통계에 따르면 종량제방식 등 혼합배출 폐기물 중 매립된 양은 전국 161만6000t 정도다. 보통 혼합배출되는 폐기물 중 약 10% 수준이 불연성 폐기물로 매립이 허용된다. 이를 제하면 공공 소각시설 등 처리시설이 2030년까지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최대 145만4400t이 처리시설을 찾아 떠돌 수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전까지 소각·재활용 시설 용량에 여유가 있더라도 매립된 경우도 지자체별로 있는 만큼 그보다는 초과량이 더 적을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가 초과량을 처리하려고 민간 시설을 찾게 되고 이 과정에서 지역 간 쓰레기 이동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민간 소각시설이 특정 권역에 편중돼 있단 사실이다. 권역별로 따져보면 결국 충청권 민간 소각시설 일 시설용량이 2415t으로, 2030년 전국 직매립 금지 이후 원정소각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기초지자체별로 봐도 충북 청주가 일 시설용량 1459t(6곳)으로 쓰레기 수용 가능량이 가장 컸다. 정부가 2030년까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지역 간 갈등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이어가되 그나마 현실적인 보완책을 빠른 시일 내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 소장은 “지금 가동 중인 공공 소각시설에 전처리 시설을 새로 지어 소각 효율을 높여야 한다. 신설 소각시설에는 전처리 시설을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처리 시설은 종량제봉투에 대한 파봉·선별 등 작업을 거쳐 폐비닐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회수하는 기능을 한다. 홍 소장은 이 밖에도 “인근 지역 간 생활폐기물을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체 공공 소각시설을 ‘플랫폼화’하는 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2030년까지의 생활폐기물 감량 이행계획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3개 시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8%(29만t)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 3월까지 기후부에 구체적인 감량 계획을 제출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직매립 금지를 안착시키기 위해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이 수반돼야 하지만 이행계획 수립 단계부터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7일 기후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달 기후부에 제출하기로 한 생활폐기물 감량 이행계획을 이날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수도권 3개 지자체 중 인천시만 유일하게 세부계획을 수립해 제출했다. 지난 2월 기후부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2025년 대비 8% 이상 줄이겠다고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주민 1인당 종량제 봉투 사용량을 매년 전년보다 1개씩 더 줄여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은 올 3월까지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기후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시만 수도권 중 유일하게 세부계획을 전달했다. 계획에는 매년 1.6%씩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다회용기 보급 확대, 자원순환가게(재활용 시 보상하는 제도) 활성화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각 자치구에 자체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한 뒤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도 “예산실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마저도 현재 각 지자체가 마련 중인 세부계획은 기존 대책을 반복·보완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로 분리배출에 집중하고 기존 대책 말고 새로운 내용이 나오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기후부가 4년 안에 쓰레기양 8% 감축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제 쓰레기 발생량은 최근까지도 증가 추세다. 자원순환마루에 따르면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5년 1585만t에서 2024년 1705만t으로 10년 새 7.6% 증가했다. 수도권도 2020년 781만t에서 2024년 809만t까지 늘었다. 기후부는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사용·재활용 촉진 등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매년 30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생활쓰레기 감량에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국민 생활 패턴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문화 확산 등으로 국민 생활양식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원순환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실 수준으로 격상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도 “기존 대책을 반복해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올해 안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는 유화적 메시지를 내놓는 한편, “미국 협력국”에 대해서는 통과 제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이란 양자 협의를 통한 해법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미국 중심 해상 질서에는 제동을 거는 이중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주한이란대사관은 6일 오후 세계일보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관련 당국과의 조율 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선박들은 지정된 항로를 따라 기존 절차에 따라 통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협의를 거칠 경우 선박 이동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한·이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대사관은 특히 한국을 향해 유화적 메시지를 내놨다. 이란대사관은 “불필요하고 인위적으로 유발된 이번 위기로 인해 대한민국에 우려와 경제적 영향이 초래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고대 문명에 뿌리를 둔 오랜 역사적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안정이 회복되면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미국과 그 협력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란대사관은 현 사태의 책임을 트럼프 행정부와 이스라엘에 돌리며 “미국 및 이에 협력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제재에 해당하는 조치가 부과됐다”고 했다. 이란대사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의 목적에 대해 “해상 교통에 대한 전면적 감독과 함께 적대 세력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차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된 정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이란 정부는 미국과 공조하는 국가에는 해협 통과를 제한하는 한편, 한국에는 ‘비적대국’이라는 점을 전제로 협의를 통한 해결 여지를 열어두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과 프랑스 선박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사례가 있는 만큼, 통과 자체가 전면 차단된 상황은 아니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외교부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선박별 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지난 5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들의 국적, 소유주, 운영사, 화물성격, 목적지, 선원 국적 등이 다양해 선박 및 국가별 조건이 상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이를 감안한 선사의 입장을 중시하고 있다”며 “관련국들과 소통·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淸州)는 무슨 청주, ‘탁주‘(濁州)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추학1리 주민 유민채씨는 2일 기자를 만나 “북이면만 해도 민간 소각시설이 3곳이나 된다. 이제 서울에서, 인천에서 쓰레기가 들어온다”며 이같이 한탄했다. 행정구역상 북이면엔 민간 소각시설이 2곳, 북이면과 오창읍 경계에 1곳이 있다. 올해 초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갈 곳을 찾지 못한 쓰레기 일부가 이들 시설로 이동해 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가 이 지역 A업체 등 민간 소각시설 총 5곳(경기 화성 2곳, 대전·충남 서산·충북 청주 각 1곳)과 연 1만t 규모 계약을 했다. 인천 강화군도 다른 B업체와 연 3200t 규모 생활폐기물을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다. 북이면은 서울 강남·인천 강화와 직선거리만 각 약 95㎞, 140㎞씩 떨어진 곳이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다. 유씨는 “2000년 전후로 농촌에 몰아넣기식으로 들여놓았던 민간 소각업체가 수도권 직매립 금지로 일감이 생기니 거리 상관 않고 달려들었다”고 전했다. 북이면 내 소각시설 감시 업무를 하는 주민 C씨는 서울·인천지역 쓰레기가 들어오는 데 대해 “기분이 정말 나쁘다. 그 지역에서 만든 건 거기서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돈 벌겠다고 ‘일감’을 따낸 것이니 시에서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한다”고 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지 100일(4월10일)이 다 돼 가는 가운데 서울·경기·인천에서 발생했지만 북이면처럼 지방으로 넘어와 처리된 생활폐기물이 최근까지 약 1만5000t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약 250t의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비수도권으로 빠져나간 꼴이다. ◆수도권 쓰레기 9000t, 지방 소각 6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3월20일까지 비수도권으로 넘어와 소각된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약 9000t, 재활용된 건 약 6000t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중 2.4%(1만5000t)가 비수도권에서 처리된 것이다. 기후부는 2월 초 직매립 금지 안정적 이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1월 한 달간 비수도권 위탁 처리량 비율이 1.9%(4800t)라고 밝혔다. 직매립 금지 시행 후 불과 50일 만에 비수도권 처리 비중이 가파르진 않지만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게 된 것이다. 다만 기후부 측은 “일관된 추이로 볼 수 없고 자연스러운 편차로 보는 게 맞다”고 했다. 올해 초 수도권 생활폐기물 ‘원정 소각·재활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개개 지자체 차원에서 일단 계약을 해놓았더라도 충청권 등 지방 반출을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보통 2∼3개 업체랑 계약을 해놨는데 이 중 경기지역 업체에 물량을 몰아주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수도권 기초지자체가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무관하게 민간업체와 계약한 생활폐기물 물량의 경우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53만7995t 수준이다. 이들 중 수도권 외 민간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례만 19건(충청 18건·강원 1건)이다. ◆시간 벌었지만 ‘쓰레기 폭탄’ 째깍 계약물량만 따져보면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3개월 동안 실제 지방으로 빠져나간 쓰레기들이 상대적으로 적정하게 관리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민이나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일시적 유예일 뿐 ‘언제든 수도권 쓰레기가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6·3 지방선거 이후 계약물량 내에서 반입량이 늘거나 추가 계약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민간 소각시설이 밀집한 청주시만 해도 올 2월 초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억제를 위해 지역 내 업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계약물량은 계속 처리하되 올해 말까지 추가로 이어질 수도권 기초지자체의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청주 북이면 주민 D씨는 “서울 강남이랑 인천 강화 쪽 쓰레기를 받아오기로 계약한 게 알려지면서 지역 여론이 악화했고 시장이 선거도 앞두고 있으니깐 세리머니를 한 것”이라며 “시가 민간 소각시설을 사들이지 않는 이상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고 했다. 주민 유씨도 “이미 계약한 건 계속 쓰레기를 들여오도록 했다”며 “(협약이) 강제성 있는 것도 아니라 선거 끝나고 또 잠잠해지면 업체들이 수도권 입찰에 뛰어들지 않겠나”라고 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현 상황이 ‘대란’까지 간 건 아니지만 각 지자체나 업체가 쓰레기 이동을 보류시키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폐기물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진다거나 하면 ‘폭탄’이 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공공이 책임지고 처리하는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시간만 벌 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직매립 금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소각 물량을 줄일 수 있는 보완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다시 선별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분리·선별 전처리 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이 책임지는 처리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전쟁이 6주째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있다. 전쟁 당사국이 아닌 러시아가 되레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Q. 중동전쟁이 러시아에 왜 이득인가. A.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국제유가 상승이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그만큼 국제유가도 뛰기 쉽다. 에너지 수출 비중이 큰 러시아로선 별다른 추가 행동 없이도 수출 단가 상승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전쟁이 격화될수록 러시아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Q. 미국이 러시아 원유 판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 이유는 무엇인가. A. 미국 입장에서는 유가 상승이 곧 휘발유 가격과 물가 부담으로 이어진다. 오는 11월 치러질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서는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선박에 선적돼 있는 러시아산 에너지 거래를 막아온 미국이 30일간 제재를 해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분간 러시아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에너지 거래를 더 좋은 조건에 할 수 있게 됐다. Q.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유리해질 수 있나. A. 그렇다. 미국과 서방의 군사 자산이 중동으로 우선 이동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에 투입될 방공 미사일 등 핵심 자원의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중동전쟁 발발 이전에도 이미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비축량이 고갈돼 있었는데,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해 재고 부족이 더 심화해져 우크라이나 도시들이 러시아의 공격에 더욱 취약해졌다고 분석했다. 중동전쟁의 당사자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지만, 경제적·전략적 반사이익은 러시아가 챙기는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다. 그러나 봄바람과 함께 찾아온 잿빛 미세먼지가 연일 하늘을 뒤덮으면서 바깥 공기를 마음 놓고 쐬기조차 어려운 날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미세먼지에는 황산염과 질산염, 중금속 등 각종 유해 물질이 농축돼 있다. 입자가 극히 작은 초미세먼지는 기관지의 방어막을 통과해 폐 깊숙한 폐포에 침착한 뒤 모세혈관을 거쳐 혈류로 유입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신 염증 반응이 촉발되며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위험까지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단순한 계절적 불편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호흡기를 넘어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위험 인자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 노약자처럼 방어력이 약한 민감군은 같은 농도에서도 호흡기 증상 악화와 감염 위험이 훨씬 크다는 지적이다. ◆초미세먼지, 폐포까지 침투… 성장기 소아 더 취약 5일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서울시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31.1㎍/㎥를 기록했다. 수치가 ‘나쁨’(36㎍/㎥ 이상)에 해당하는 날은 13일로, 전체 31일 중 사흘에 하루꼴로 공기 질이 나빴다. 25개 자치구 중 한 곳이라도 ‘나쁨’을 기록한 날은 19일에 달했다. 특히 27일에는 서울시 평균이 62㎍/㎥까지 치솟아 월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에 따라 PM10(지름 10㎛ 이하)인 미세먼지와 PM2.5(지름 2.5㎛ 이하)인 초미세먼지로 구분된다. 이 중 초미세먼지는 폐 깊숙한 소기도와 폐포까지 침투해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혈관을 통해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관지 점막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외부 감염원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져 폐렴 같은 2차 감염 위험도 커진다. 소아는 성인보다 미세먼지에 더 취약한 민감군이다. 기관지폐이형성증, 선천성 폐기형, 선천성 심질환에 동반된 폐고혈압 등 선천성 폐질환이 있는 아이는 정상 폐기능을 보이는 폐 용적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아 같은 농도에 노출되더라도 산소포화도 저하·호흡곤란·감염 악화가 더 쉽게 나타난다. 천식이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대기 중 PM10·PM2.5·PM0.1·질소산화물(NO2) 농도가 높아질수록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산화스트레스가 높아져 염증반응이 증폭되기 때문에 기저 아토피 피부염 환아의 경우 가려움·홍반·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악화하기도 한다. 또 최근 국내 코호트 분석에서는 소아기 미세먼지와 기체상 오염물질 노출이 폐 성장 지연 및 호흡기 감염 증가와 연관된다는 보고도 있었다. 천식 등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라면 흡입제·조절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증상일지 작성과 폐기능 추적 검사를 통해 오염도 변화에 따른 증상 패턴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이민정 교수는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작아 폐 깊숙이 침투해 소기도와 폐포에 침착하고 혈관을 통해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소아, 특히 선천성 폐질환이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인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 노인·임산부·만성질환자는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한 고위험군으로 꼽힌다. 폐 기능 저하와 면역력 감소로 동일한 농도에서도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앓는 환자는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증상이 악화되면 회복이 지연되거나 폐렴 등 중증질환으로 진행될 위험이 커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맹독성 초미세먼지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초미세먼지 노출도가 높을수록 뇌의 퇴행 속도도 빨라진다. 뇌에서 기억·학습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이 위축돼 치매 위험이 커진다. 또 초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전신 염증 반응이 증가하면서 우울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외출 자제·마스크 착용… 일상 속 예방 수칙 철저히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려면 일상 속 예방과 관리가 핵심이다. 외출 전에는 미세먼지 예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농도가 높은 날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나가야 할 경우에는 식약처 인증 보건용 마스크(KF80·KF94·KF99)를 착용하고, 대로변이나 공사장 인근처럼 농도가 높은 장소는 피한다. 귀가 후에는 손 씻기·세안·양치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 몸에 남은 미세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오지연 교수는 “초미세먼지는 폐 깊숙이 침투해 염증을 유발하고 기관지의 방어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에 따라 기존 호흡기 질환이 악화할 뿐 아니라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침이나 가래, 호흡곤란 증상이 평소보다 심해지거나 가벼운 활동에도 숨이 찬다면 단순한 감기로 넘기지 말고 조기에 병원을 찾아야 한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건강한 성인이라도 외출을 줄이고 개인 보호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도 “미세먼지가 기관지 점막을 건조하게 해 감염성 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는 예방접종도 꼭 챙겨야 한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되도록 외출을 피하고,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아이 연령대에 맞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채소와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고 외부 유해물질에 대한 방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되, 외부 공기질이 비교적 나은 시간대를 골라 짧게 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병관리청은 실내 흡연과 조리 과정도 실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