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안전 비서’가 생긴 느낌이에요.” 8일 경기 부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내 80도가 넘는 용수가 관로를 타고 흐르는 작업장 안에서 안전 점검을 하던 GS파워 안전보건팀 전국현씨는 이같이 말했다. 전씨 손에는 종이 점검표 대신 태블릿PC가 들려 있었다. 화면에는 인공지능(AI)이 미리 식별한 위험요인과 확인해야 할 점검 항목이 차례로 떠 있었다. 전씨는 발전소 설비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 작업자의 안전을 점검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해 10월 GS파워가 전 공정에 AI 위험성 평가 시스템인 에어(AI Risk Assessment·AIR)를 도입하면서 점검 방식은 180도 달라졌다. 이전까진 위험성 평가 항목을 직접 작성해야 했다면, 이제는 AI가 공정별로 뽑아낸 체크리스트에 맞춰 위험요인을 살핀다. 에어는 생성형 AI가 공정별 재해 유형을 분석하고, 잠재 위험요인을 찾아낸 뒤 개선 대책까지 제시하는 원스톱 시스템이다. 1시간이 걸리던 문서 작업을 에어는 3분 만에 처리한다. 문서 작성에 쓰던 시간을 절약해 안전점검회의나 실제 위험요인 개선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전씨는 “사람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 중요한 위험 요소를 놓칠 수 있고, 과거 사고 사례를 모두 기억하진 못한다”며 “에어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440개 고위험요인 실사례를 반영해 안전 점검 항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현장 작업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GS파워 안전보건팀 이주필 팀장은 “처음에는 ‘현장에서 땀도 안 흘려본 AI가 발전소에 대해 뭘 알겠어?’라는 불신과 거부감이 있었다”며 “에어가 실용적인 안전 대책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분위기가 반전됐고, AI를 더 광범위하게 적용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온다”고 전했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는 AI와 로봇을 안전관리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사람이 놓치기 쉬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공간을 대신 점검하는 산재 예방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산업재해 사고가 많은 제조·건설업 분야에서는 AI 딥러닝 기반의 지능형 폐쇄회로TV(CCTV) 보급이 활발하다. AI CCTV는 안전모 미착용, 작업자 쓰러짐, 화재·연기와 같은 주요 위험 요소를 자동탐지해 기존 인간 중심의 모니터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숭실대 연구팀의 최근 연구는 AI 도입의 산재 예방 효과를 뒷받침한다. 연구팀이 발간한 ‘발전사 중대재해 예방 AI CCTV 효과 분석’에 따르면 딥러닝 기반 AI CCTV를 도입한 발전사·공공기관의 안전모 미착용 탐지율은 도입 이전인 2022년 23.78%에서 도입 이후인 2023~2025년 97.56%까지 높아졌다. 작업자 쓰러짐 탐지율 역시 37.79%에서 87.79%까지 향상됐다. 발전사 86곳과 공공기관 40곳의 안전사고 데이터와 28만장의 AI CCTV 성능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순찰과 안전 모니터링에 특화된 로봇 개발도 한창이다. 한국서부발전은 지난달 지능형 자율점검 4족 보행 로봇을 한국형 가스터빈이 설치된 김포발전본부의 발전설비 감시 업무에 투입했다. 민간에서는 SK하이닉스가 고위험공정 내에 보행 로봇을 투입해 무인 순찰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기술 개발 초기 단계인 만큼 한계도 분명하다. 개인 정보 침해와 과도한 기술 의존, 데이터 보호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대표는 “산재예방을 위한 AI·로봇은 작업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설계돼야 하는데, 지금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수집하는 시스템”이라며 “작업자 안전을 명목으로 도입된 AI가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도구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순찰 로봇이나 AI가 분석하는 센서 데이터가 얼마나 검증된 것인지 판단할 기술 표준이 없다. 지금까지는 전자기기로써 정상 작동하는지 보는 수준에 가깝다”며 “이를 실제 안전관리에 적용하려면 훨씬 더 엄격한 기준과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11년간 연평균 2.4명이 산업용 로봇으로 산업재해를 당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 밀도를 기준으로 한 ‘로봇발(發) 산재’도 여타 국가 대비 높은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매해 연말 발표하는 재해 승인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산업용 로봇’이 기인물(起因物)이 돼 산재로 사망한 인원이 26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지만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산업현장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활용’만큼 안전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제조업의 로봇 밀도는 타 선진국 대비 높은 편이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로봇 밀도는 노동자 1만명당 1012대로 조사 대상 국가 평균인 151대보다 6.7배나 높다. ‘로봇 산재’ 사망자 수를 국가별로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높은 편이다. 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에 제출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용 로봇의 실효적 안전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를 보면 한국에서 로봇 산재 사망자는 로봇 1000대당 연간 0.006건 수준이다. 국가별로 독일은 0.002건, 일본 0.003건, 미국 0.004건, 영국 0.003건이다. 한국 산업현장에 보급된 로봇을 종류별로 보면 2023년 기준 고정용 93.0%, 자율이동로봇(AMR) 4.5%, 협동로봇 1.5%, 이동형 조작로봇 1.0%이다. 고정용이 대부분이지만 향후 현대차의 ‘아틀라스’처럼 사람의 모습을 한 휴머노이드는 빠르게 확산할 전망이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한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24년 3820만달러(약 564억4000만원)에서 2035년 1억9595만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봤다. 4족 보행 로봇 시장은 2024년 35억달러에서 2033년 102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관측됐다. 로봇 산재를 둘러싼 시각은 복합적이다. 작업장에 투입되는 사람이 줄어 인명 피해도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와 로봇과 함께 일하는 상황이 늘어 위험도 늘어난다는 주장이 공존한다. ◆“2t 로봇, 스치면 어찌 되겠나” 국산 피지컬AI ‘카이로스’ 2대를 지난해 12월 투입한 자동차 핸들 제조기업 DH오토리드의 김대식 상무는 “로봇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 얼마나 체계적으로 안전을 설계하고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라며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면서도 산업용 로봇의 안전 센서 등에 특히 신경 썼고, 현재까지 로봇발 산재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 회사는 스마트공장 고도화 단계인 레벨4를 인증받았다. 이석근 DH오토리드 대표도 30년 전 대리 직급일 당시 작업자가 왼손을 크게 다치는 일을 목격한 뒤론 자동화의 필요성을 더 절감한다. 그는 “프레스 공정에서 중년 여성이 가까이 붙어 일을 하다 사고가 났고, 병원에 모시고 가던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한다”며 “로봇과 자동화가 확산하면 그럴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에서 자동차 부품공장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산업용 로봇 사용으로 산재가 발생하긴 했지만 작업자의 부주의에서 비롯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업자가 연속해서 생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안전장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다”며 “로봇 장비 수리 시 2인1조 점검 등을 지키면 문제가 없고, 장기적으로 로봇 투입으로 산재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업체 공장에는 32대의 스마트 절삭 장비인 머시닝센터(MCT)가 가동되고 있다. 반면 장영재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협동로봇과 함께 일하는 상황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무인공장 확대를 주장하며 “공장에 로봇이 걸어다닌다는 건 산업안전 측면에서 말도 안 되게 위험한 것이고, 10㎏을 들어 올리는 로봇의 전체 중량은 적어도 2000㎏인데 그 로봇이 사람을 스친다고 생각해 보라”고 했다. 이어 “로봇과 함께 일하는 건 산업안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무인화한 공장에서 사람은 공장 밖에서 관리만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부연했다. ◆안전관리 체계 정교화 필요 산업현장은 빠르게 변화하지만 법 제도는 이를 반영하기엔 미비한 실정이다. 산업용 로봇 사용을 규정한 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로 사업주가 위험 방지를 위해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구간은 안전 매트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기준에 맞게 로봇 사용 환경을 마련했는지를 전문기관에 검증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협동로봇 작업장 안전인증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2018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제도인데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 산업계의 참여 유인 부족 등이 문제로 꼽힌다. 임성수 경희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인증제도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하위 고시 등에 명확한 조항으로 규정하고, 인증 취득 기업에 행정적·경제적 인센티브 체계를 병행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는 로봇이 오작동해 사고가 날 때마다 거론되곤 한다. 2023년 7월 경남 고성군 농산물유통센터 선별장에서 농산물 박스를 옮기는 로봇이 사람을 박스로 착각해 작업자가 로봇 집게에 끼어 사망했다. 그해 4월에는 경기 평택의 음료 생산공장에서 산업용 로봇을 점검하던 노동자가 로봇에 끼어 숨졌다. 2021년에는 부품 교체를 위해 산업용 로봇을 점검하던 노동자가 갑자기 작동된 로봇 팔에 끼어 숨졌다. 임 교수는 “재해의 상당수는 작업자와 로봇 사이의 물리적 접촉 또는 협착에 따른 것”이라며 “특히 방호 장치의 미설치 또는 오동작이 원인이 되는 사고가 전체 로봇 재해의 약 60%를 차지한다”고 했다. 실제 노동부 자료를 파악한 결과 산업용 로봇발 사망 사고의 약 90%는 ‘끼임’ 유형이었고, 가장 흔한 사고가 로봇 팔과 주변 구조물 사이 끼임이었다. 사고의 약 60%는 수리·검사·준비 등 비정형 작업 중 일어났고, 그중 약 83%가 로봇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발생했다. 박달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피지컬AI가 보편화하면 산재가 줄어들 수 있으나 그 과도기에서 위험 요인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자동차 자동변속기 확산으로 교통사고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사실에 이를 비유했다. 수동변속기 대비 자동이 편리하지만, 편리한 만큼 주의력을 분산시켜 사고가 늘어난 것인데 제조 공장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첨단기술 활용으로 미래엔 산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그 시점을 알긴 어렵다”며 “과도기에서는 로봇 오작동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제도나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서도 감원하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중소기업 현장을 모르는 말이지요.” 자동차 핸들을 제조하는 DH오토리드의 이석근 대표는 20일 ‘피지컬 인공지능(AI) 투입을 앞두고 직원 반발은 없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DH오토리드는 지난해 9월 과기부의 피지컬AI 사전검증사업에 참여한 실증기업 3곳 중 한 곳이다. 자율주행이동로봇(AMR) 두 대를 투입한 지 4개월째가 됐다. 이 대표는 생산성 향상에 큰 만족을 표했다. 공정에서 작업시간(리드타입)이 대폭 줄어 생산성이 기존 대비 7.4% 개선됐기 때문이다. 자동차 핸들 하나를 만드는 데 그간 7시간이 걸렸다면, 지금은 6시간30분으로 30분가량이 단축된 셈이다. DH오토리드는 2017년 경기도 화성에서 전주로 사업장을 옮겼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생산 물량이 늘어나 넓은 부지가 필요했다. 7200평 대지로 옮겨왔지만 문제는 ‘사람’이었다. 수도권을 벗어나면서 일손 부족을 절감했다. 피지컬AI ‘카이로스’는 돌파구가 됐다. 카이로스는 카이스트가 만든 AI 무인공장 플랫폼이다. 로봇, 운영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100% 국내 기술로 구축됐다는 특징이 있다. 이 대표는 “살길은 자동화뿐이어서 스마트공장 구축에도 전력을 다했고, 지난해 9월 과기부에 신청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피지컬AI가 숨통을 틔워줬다”고 했다. DH오토리드를 포함해 전북에 있는 동해금속, 대승정밀도 실증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원 규모로 사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최종 목표는 무인 자율공장, 이른바 ‘다크 팩토리’다. 이날 공장에서 만난 카이로스는 휴머노이드 형태가 아닌 AMR로 피지컬AI를 떠올렸을 때 상상하는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었다. 앞서 1월 현대차가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박람회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관절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섬뜩함을 안겼다. 이에 반해 AMR은 ‘장비’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공정에서 작업이 끝난 자재를 다음 공정으로 자동 이송하고, 필요한 자재를 적시에 공급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한다. 경영진뿐 아니라 현장 직원들의 만족감은 크다. 이 회사의 황재한 생산관리팀장은 “공정 연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동시에 공정이 끊기지 않게 흐름을 이어준다. 작업자들이 느끼는 업무 부담도 많이 줄었다”며 “기존 직원들은 품질 관리나 이상 대응처럼 더 중요한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현장 수요 높은데 갈 길 멀어” 중소기업계와 전문가 분석을 종합하면 피지컬AI 투입에 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시각차는 분명하다.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은 노조 반발을 리스크로 여기는데,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타개할 해법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김대식 DH오토리드 상무는 이 같은 간극을 “중소기업은 ‘필요성이 크지만 접근이 어려운 단계’, 대기업은 ‘적용할 수 있는 확산 모델을 만드는 단계’”로 규정했다. 경남 창원에서 직원 55명 규모의 자동차 부품공장을 운영하는 김모씨도 “피지컬AI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피지컬AI는 상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방안”이라며 “걱정되는 점은 이마저도 운영할 인원이 필요해 도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 업체는 2017년부터 산업용 로봇을 도입해 현재 32대의 스마트 절삭 장비인 머시닝센터(MCT)를 돌리고 있다. 생산직 250명 중 15명이 외국인 직원인 DH오토리드 역시 마찬가지다. 김 상무는 “외국인 채용은 일손 부족에 따른 고육책”이라며 “중소기업 제조 현장은 구인난이 심해 자동화로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게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피지컬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일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기술이라는 주장이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전무이사는 “자산 총액 5조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국한해 봐도 피지컬AI를 본격 투입했다는 곳은 아직 없다”며 “피지컬AI 도입으로 품질 불량을 줄이면 납기 준수도 편해지고 생산성도 오를 것이기 때문에 수요는 높지만 아직은 비용 문제로 현장에 안착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공존하는 낙관·비관론 ‘공장 안 AI’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처럼 일자리 대체와 생산성 향상으로 양분된다. 둘 중 어디에 더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낙관과 비관으로 나뉘게 되는 셈이다. 장영재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생산성에 더 주목한다. 그는 “새 패러다임에 맞추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라며 “한국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큰 배경은 자동화에 따른 인력 대체가 아닌 기업들이 해외에 더 투자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방형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일자리 대체 효과보다 생산성 향상이 더 클 것으로 본다. 그는 특히 “한국은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여서 생산성 향상에 따른 효과가 다른 나라보다 크다”고 짚었다. 또 유럽이나 미국처럼 불법 이민자 비중이 작기 때문에 피지컬AI가 대체하기 쉬운 단순 반복작업 대체율도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직무 전환·재설계와 같은 직업훈련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데에는 산업 현장과 학계에서 이견이 없다. 김 상무는 “공장 안에서 공정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는 능력,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역량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단순 작업 중심에서 운영·관리·판단 중심 구조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방 위원은 “화력발전소에서 단순 반복작업을 하던 사람이 몇 개월 교육받는다고 해서 네이버 개발자로 취업할 순 없다”며 “저숙련과 고숙련 직업 간 기술 격차로 업종·직무별 이직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민원 처리에 도입된 인공지능(AI) 챗봇 이용 건수가 2년 만에 31%가량 줄어든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콜센터 직원이 ‘AI가 대체할 직업 1순위’로 꼽히는 상황에서 인간 상담사에 대한 선호가 증명된 것이라는 평가다. AI가 단순 반복 일자리를 모조리 대체할 것이라는 공포도 일부분 과장된 것일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에 제출한 ‘챗봇 일평균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챗봇 시스템의 일평균 상담 건수는 도입 첫해인 2023년 3329건에서 2024년 2845건, 2025년 2317건으로 매해 감소했다. 연도별 누적 상담 건수도 2023년 81만9902건에서 2025년 56만3143건으로 31.3% 줄었다. 노동부는 2023년부터 고객상담센터에 AI 챗봇을 도입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AI 도입 효과가 뚜렷했다면 상담센터로 들어오는 전화량도 큰 폭으로 감소해야 했지만, 실제 감소 폭은 제한적이다. 인입량(상담사 연결을 위해 걸려온 전화 건수)은 2023년 1만2359건, 2024년 1만2183건, 2025년 1만2031건으로 나타나 감소 폭이 1.2~1.4%포인트에 그쳤다. 챗봇 도입이 예상보다 인간 상담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다. 노동부는 챗봇 상담의 한계를 인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챗봇 상담분야인 실업급여 업무는 고객이 실무 담당자 연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챗봇이 상담을 완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콜센터 현장에서는 인간 상담사를 다시 채용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은행권 콜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는 김현주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장은 “사람의 공감·친절·호응이 필요한 영역은 AI가 대신하기 어렵다”며 공공기관과 금융권에 빠르게 확산한 AI 상담 시스템의 한계를 짚었다. 그는 “2022년 AI 도입이 본격화할 때 은행권이 자연퇴사하는 상담사 인력을 충원하지 않았다. AI로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어느 순간부터 콜 대응이 어려워지자 최근 은행들이 하나둘 인원을 충원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콜센터는 AI 도입의 최전선에 있다고 여겨져 왔다. 반복 문의에 답하고, 고객 정보를 분류하는 일은 AI가 가장 먼저 대체할 수 있는 업무로 꼽혔다. AI 기술이 고도화할수록 상담사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자연스럽게 따라붙었다. 현장에서는 ‘AI로 일자리가 소멸된다’는 논리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AI 상담 관련 고객 항의가 적지 않아서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최근 AI상담(AICC) 이용 경험이 있는 시민 706명을 설문한 결과도 같은 맥락이다. 설문에서 응답자 54.2%는 서비스에 ‘불만족한다’고 답했고, 87.5%는 ‘여전히 인간 상담사를 선호한다’고 했다. AI 도입 후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악화했다는 문제의식도 크다. 최나영 든든한콜센터지부 조직국장은 “감정노동이 더 심해졌다”고 토로하며 “AI가 먼저 전화를 받은 뒤부터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느냐’는 항의에 일단 사과부터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다. 김 지부장도 “아직 AI의 한계가 분명한데도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여러 업무를 통합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상담사들 사이에서는 오랜 기간 축적한 상담 노하우가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AI 학습에 활용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현장 콜센터 노동자들은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를 대체할지도 모르는 AI가 아무런 동의도 없이 수년간 쌓인 상담 기술을 가져간다는 점”이라며 “용역 소속 상담사의 노동력과 데이터를 원청이 가져가는 구조 자체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콜센터가 직면한 변화에서 다른 일터의 미래상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한다. AI 도입이 콜센터 사례처럼 서비스 품질 저하나 감정노동 가중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AI를 어떻게 설계하고 통제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AI와 사람이 맡을 업무 범위를 분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나누는 공존 모델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사회공공연구원은 ‘공공금융 콜센터 AI 도입 현황과 문제점’ 연구보고서에서 “콜센터의 AI 도입은 적어도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확산할 것”이라며 “AI 시스템이 노동자 감시·통제와 인력감축을 위해서가 아닌 노동자 업무를 지원하고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AI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지금 기업들은 AI를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AI 개발이 이뤄지면 경쟁이 심해지고, 노동 대체 효과만 더욱 커질 것”이라며 “기술 발전에 맞춰 인간과 AI가 공생하는 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0년대 들어 전 세계인들은 시시각각으로 세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체감 중이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생활 속 깊숙하게 들어오고, 전기차가 일상화되는 등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에 더욱 가치가 커진 것이 자원이다. 대전환을 위해서는 신기술의 재료가 되는 광물 자원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에너지가 필수적이다. 여전히 주요 에너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석유와 희토류뿐 아니라 리튬 등 차세대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전세계적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문제는 치열한 경쟁 속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새롭게 자원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 상당수가 지구 환경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지역들인 탓이다. 지구가 자원 채굴이라는 격렬한 스트레스를 버텨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진다. ◆신음하는 지구의 ‘급소’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영국, 스웨덴 공동연구진은 2022년 국제 과학저널 사이언스를 통해 지구 기후시스템을 지탱하는 16개의 지역을 제시했다. 남극대륙과 북극 겨울 바다얼음, 대서양 자오선 역전순환류(AMOC), 아한대 영구동토층, 아마존 열대우림 등 기후시스템 전반에 전지구적, 혹은 지역적으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곳이 총 망라됐다. 어느 한 곳만 ‘고장’ 나더라도 대규모 기후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 그야말로 ‘급소’들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지역 중 상당수에서 자원개발이 진행, 혹은 추진 중이다. 특히, 북극권은 최근 차세대 석유개발 중심지로 급속히 떠오르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구 온난화로 이들 지역의 두꺼운 얼음이 녹아내리며 개발 난도가 낮아졌고, 이에 더 활발하게 석유 탐사와 개발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곳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심 차게 신규 석유개발을 추진 중인 알래스카 영구동토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캠페인 기간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 확대를 통한 원유 증산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지역으로 이곳을 지목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알래스카의 북극 국립야생보호구역(ANWR) 내 해안 평야 전 지역에 대한 석유·가스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이 지역 석유개발의 ‘빗장’을 본격적으로 열었다. 북극해의 일부인 바렌츠해도 신규 석유개발이 한창 논의되는 곳이다. 유럽 최대 산유국인 노르웨이의 국영 석유·가스 회사인 에퀴노르가 바렌츠해에서 대형 해상 유전 개발 프로젝트인 위스팅 유전 개발사업을 한창 추진 중이다. 시베리아 영구동토층과 러시아 북부 한대림에는 이 지역을 관통하는 거대한 원유 수송 파이프라인이 건설되고 있다. 그린란드에는 정보기술(IT) 시대 도래 이후 중요성이 크게 확대된 희토류가 대규모로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린란드 탄브리즈에 대규모 희토류 광산 개발이 추진 중으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합병하겠다고 나선 것도 안보 외에 희토류의 존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울창한 숲으로 ‘지구의 허파’라고까지 불려온 남미 아마존 열대우림도 자원개발 열풍을 피해가지 못했다. 삼림 파괴, 원유 유출로 인한 환경 파괴, 원주민 생존권 위협 등 심각한 환경·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아마존강 하구를 중심으로 석유 탐사 및 유전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브라질 아마존강 지류인 마데이라강 유역은 대규모 지하 칼륨 광산 프로젝트 대상 지역이다. 적도 아래쪽 지역에는 리튬, 희토류, 구리, 우라늄 등 핵심 주요 광물들의 채굴과 개발 추진, 탐사가 한창이다. 남미 안데스 산맥은 배터리 산업의 핵심 자원인 리튬의 최대 생산지로 대규모 구리 광산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아프리카 사하라 남쪽 지역은 차드와 니제르 등에서 석유개발이 추진 중이고, 한동안 중단됐던 니제르의 우라늄 생산도 다시 시작될 조짐이다. 남태평양은 희토류와 망간 등 광물 자원의 심해 채굴을 위한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자원개발 열풍 속 지구 시스템 훼손 ↑ 100여년 이상 이어져 온 석유 중심 경제 속 개발이 쉬운 유전이 점점 소진되며, 결국 북극의 동토와 남미, 아프리카 열대우림까지 자원개발의 대상이 됐다. 전통적 석유 생산지 중 유럽 북해의 경우 이미 매장량의 절반 이상이 줄었고, 2000년대 초반 전 세계 석유 증산을 선도했던 미국의 셰일 오일 산업도 한계에 봉착했다. 중동의 경우 아직 한 세대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석유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역시 고갈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자연스럽게 석유 업계가 미개척, 미개발 지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희토류 등 광물의 경우 AI 등 IT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급격한 수요 증가까지 겹쳤다. AI, 전기차 등 미래를 선도할 신기술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들 광물이 대규모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빈 경제경영대학교 생태경제연구소와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공동연구팀이 1970∼2022년 47개 금속 광석을 대상으로 원자재등가물(RME) 수치를 분석한 결과 1970년 27억t에서 2022년 약 94억t으로 거의 4배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RME란 무역 흐름에 포함돼 최종 소비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원광석의 양을 뜻하는 개념으로, 그만큼 산업 생산에 광물 활용이 대폭 늘었다는 뜻이다. 이런 자원개발은 고스란히 지역 생태계와 기후시스템의 위기로 연결된다. 채굴과 광물 생산 등이 유발하는 환경오염과 산림 벌채, 동물서식지 파괴 등이 생태와 기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서다. 아마존강 유역이나 북극 등의 경우 그 여파가 지역을 넘어 전 지구적으로 미칠 수 있다. 이에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말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강 하구 지역 석유 탐사를 허가하는 움직임에 대해 “이미 아마존 열대우림이 기후 위기 영향으로 사바나로 변화해가고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속속 나오고 있다”면서 해당 결정이 아마존을 넘어 지구 기후 전체에 미칠 악영향을 경고했다. 북극에 대한 경고도 나온다. 미국 알래스카 지역 환경단체인 알래스카 와일더니스리그는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 지역 석유 시추 허가에 “이번 결정은 지구상에서 생태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관 중 하나를 파괴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쟁, 에너지 재편… 파괴 가속화될라 지난 2월28일 시작된 이란 전쟁은 자원 경쟁을 더욱 가속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 영향 등으로 유가가 폭등하며 전세계 경제가 순식간에 위기 속으로 흘러들어 간 탓이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지난달 21일 “이번 분쟁은 역사상 가장 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며 “걸프 지역 석유·가스 공급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 세계는 기존 에너지 문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석유수입 경로 다변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이는 그동안 개발이 미진했던 북극이나 남미 등의 석유개발을 활성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미 엑손 모빌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아프리카, 남미 등 새로운 에너지 생산지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전쟁 영향 속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해 유럽연합(EU)이 북극권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하기도 했다. 라이스태드 에너지의 오다카 마사노리 애널리스트는 “봉쇄가 길어질수록 액화천연가스(LNG) 등 유가는 상승하고 시장 수급은 더 빡빡해져 수요 파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 상황이 지속할수록 구조적인 변화로 굳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동 석유를 배경으로 하는 이번 전쟁은 아이러니하게도 신재생에너지 확보의 필요성을 키우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 데이비드 월리스웰스는 “이란 전쟁은 화석연료 의존이 국가 안보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입증하는 역사적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친환경 전환에 필요한 광물 자원 경쟁 역시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인간의 활동으로 지구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지진과 화산폭발 급증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국제 유발지진 데이터베이스가 19세기 말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발생했던 유발지진(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받아 발생한 지진)의 원인을 추정해 분석한 결과 셰일 오일 채굴을 위한 지층의 수압파쇄가 31%, 광산 개발이 25%, 전통적 석유 및 가스 채굴이 11%로 자원개발 관련 요인이 전체의 3분의 2에 달했다. 빌 맥과이어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지구물리학 교수는 “단층이 파열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악수만 해도 쉽게 터질 수 있다”면서 “급속하고 가속화되는 기후 붕괴와 관련된 환경 변화가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대구지검이 ‘공소청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자 내부 일각에서 성토가 나오고 있다. 공소청 전환 등 여파로 검사들이 줄줄이 사직하고, 보완수사권마저 박탈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검사장 정지영)은 15일부터 24일까지 검사와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대구지검 공소청 미래 모델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부서 단위로 뽑는 지정주제와 개별 지원하는 자유주제 두 분야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다. 지정주제는 ‘직접 설계하는 우리 부서의 미래모습’이며 자유주제는 ‘직접 설계하는 공소청의 미래모습’으로 직제개편, 인력운용 등 분야에서 의견을 받는다. 현재까지 다른 지검이나 지청에서 이러한 공모전을 개최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검은 “공소청법이 10월 시행됨에도 세부 사항은 논의되지 않아 업무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톱 다운(Top Down)’의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보텀 업(Bottom Up)’ 방식으로 효과적 방안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아이디어를 모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갈등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국회 국정조사 특위와 대장동 수사 검사의 극단적 시도 등으로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이 같은 자체 공모전 개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올해만 68명의 검사가 옷을 벗어 검찰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대구지검도 검사 정원 81명 중 48명만 근무하고 있으며 미제사건은 2월 기준 9402건으로 2024년 4593건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한 검사는 “포스터 사진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며 “현 상황에서 이런 공모전을 보니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한탄했다. 한 중견급 검사도 “검찰 현안이 산더미인데 현시점에 공모전을 하는 게 황당하다”고 했다. 대구지검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구성원들의 동요가 큰 시기에 보완수사권이 없는 것을 전제로 공소청 논의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일부 인력이 중수청 이직을 고민할 텐데 공소청 모델이 전문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공소청을 선택할 여지가 높아져 이를 미리 정립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지마켓(G마켓)에서 해외직구를 한 고객이 쿠팡에서 배송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업계에서는 판매자가 재고 없이 타 플랫폼의 최저가 주문을 중개해 차익을 남기는 ‘위탁 리셀(되팔기)’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보고 있다. 위탁 리셀이 횡행하면서 개인정보가 소비자 동의 없이 타 플랫폼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합법 여부를 따지기 애매한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임모(28)씨는 7일 쿠팡으로부터 해외 발송된 ‘접이식 선글라스’가 배송 완료되었다는 안내를 받고 당혹감을 느꼈다. 쿠팡에서 해당 상품을 주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배송된 상자 안에는 선글라스가 아닌, 최근 임씨가 지마켓에서 구매했던 풍경종이 들어 있었다.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임씨는 쿠팡 측에 문의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변경하라”는 원론적인 조언뿐이었다. 임씨가 설명이 부족하다고 항의하자 그제야 쿠팡은 “더는 추가 주문이 발생할 수 없도록 정보를 이용해 허위주문한 해당 계정을 차단했다”고 답했다. 지마켓 또한 해당 판매자가 판매회원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상품 판매 중단과 경고 조치를 취했다. 지마켓 관계자는 “플랫폼 입장에서 이러한 리셀 행위는 최대한 막아야 하는 위반 행위라서 페널티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마켓은 입점 판매자가 고객 주문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주소, 통관고유부호 등)를 이용해 쿠팡에 대리 주문을 넣고, 이를 통해 발급받은 송장으로 물건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소비자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활용된다는 점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개보법학회장)는 “판매자가 지마켓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별도의 플랫폼인 쿠팡 주문에 활용했다면 개보법상 목적 외 이용이자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탁 리셀 행위 자체는 아직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소속 오동현 변호사는 “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개보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지만, 형사처벌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문제”라며 “최근 유사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나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 판단이 나오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탁 리셀은 고수익 부업으로 알려지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위탁 리셀은 판매자가 직접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다른 플랫폼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연결만 하는 구조라 진입 장벽이 낮다. 실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오픈채팅방에는 700명 이상이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안모(27)씨는 “(위탁 리셀은) 큰 노동 없이 중간 마진을 얻을 수 있어 부업으로 인기가 높다”며 “임씨 사례의 경우 해외 판매자가 관세나 부가세 등 추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쿠팡을 이용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아르헨티나대사에 황인상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장이 내정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가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핵심 거점인 아르헨티나에 통상 전문가인 황 부장을 전진 배치하며 한·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황 부장은 브라질 상파울루총영사를 지내며 브라질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평가된다. 외교부 자유무역협정 정책기획과장, 상하이총영사관 경제동포영사 등도 역임해 통상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메르코수르 가입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의 인사가 있었다. 브라질 상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통상 전문가인 페르난두 메이렐리스 지 아제베두 피멘텔 외무부 통상정책국장을 주한 브라질대사로 승인했다. 피멘텔 대사는 브라질 외무부에서 다자경제기구국장과 통상정책국장을 지낸 대표적인 ‘통상통’으로, 미국, 인도, 파라과이 등에서 근무하며 통상 경험을 축적했다. 전임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주한대사와 달리 이번이 첫 공관장 보임이지만, 그만큼 브라질이 통상 전문가를 전면 배치해 한·메르코수르 FTA 추진에 동력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과 메르코수르 가입국이 주재국 대사에 통상 전문가를 앉히는 것은 지난 2월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FTA 협상을 재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상황은 아니지만 양측은 사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구성된 남미 최대 경제권이다. 인구는 약 2억7000만명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은 약 2조9000억 달러 규모다. 볼리비아가 비준서를 기탁하며 가입 절차 이행에 들어가면서 경제권 규모와 영향력은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의장국은 파라과이가 맡고 있다. 한·메르코수르 FTA 협상은 2018년 시작됐지만 2021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면 농축산물 시장 개방, 위생·검역(SPS) 기준 완화 문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메르코수르는 소고기 등 농축산물뿐 아니라 검역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 시장 접근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민감 품목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입장 차가 존재한다. 실제로 브라질은 한국의 엄격한 검역 절차와 시장 진입 제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피멘텔 신임 주한 브라질대사 역시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농축산물 수출 확대 의지를 강조하며, 브라질산 농산물의 품질과 검역 체계를 한국 측에 적극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서울에서는 피멘텔 브라질대사가, 남미 현지에서는 황 신임 아르헨티나대사가 각각 중책을 맡게 될 것”이라며 “한·메르코수르 양측이 통상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운 만큼, FTA 협상 재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학대 등으로 가정에서 감호위탁을 못 받는 촉법소년이 머무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과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운영 자체도 시설장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만큼 충분한 예산 지원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있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8곳의 정원은 159명이었지만 실제 356명의 청소년이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도 17개 시설에 149명 정원이었지만 333명의 청소년이 있었고, 2024년에도 18개 시설에 160명이 정원이었지만 377명이 생활했다.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촉법소년이라 하고, 이들에게 1∼10호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1호 처분이 내려지면 가정에서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는다. 가정폭력·학대 등으로 감호위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머무르게 된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살펴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6년 처음 생겼다. 도입 초기 일본 모델을 차용해 부부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형태도 의미가 있지만 부부 형태로 찾아서 시설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운영 인력도 부족하지만 실제로 짓는다고 해도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다. ‘비행’ 소년이라는 인식 때문에 시설이 생기면 우범지역이 된다는 우려 탓이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설이 있는 것만으로도 지역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촉구했다. 정창호 한국청소년회복지원시설협의회 회장은 “급식비 예산이 올해 처음 책정됐고 심리 프로그램 같은 여러 활동을 해주고 싶은데 외부 지원을 독자적으로 받아서 하고 있다”며 “시설 아이들에게 관심이 돌아가야 재비행을 막을 수 있고, 이런 제도적 기반 없이 촉법소년 연령을 내리면 임시방편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현원은 누적치로 정원과 단순 비교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현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 방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사례관리 사업인 드림스타트의 지원 연령을 청소년기까지 확대하는 한편 13∼18세 청소년 전담팀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7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만난 이상정(사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청소년 방임 문제와 관련해 “13세에서 18세가 될 때까지 청소년을 중심으로 가족 전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살펴봐 주는 체계가 없었던 공백이 원인”이라며 “드림스타트 연령을 늘리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드림스타트 지원 대상이 13세가 되면 ‘연령 도래’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종결하고, 청소년 안전망·방과 후 아카데미·학생 맞춤 통합지원·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연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해당 서비스들에는 사례관리 체계가 없다. 방과 후 활동이나 돌봄 기능에 머물러 있어, 가족 단위의 통합 관리와는 거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드림스타트 이후의 공백은 다시 드림스타트와 같은 통합사례관리 체계로 메워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생각이다. 이 연구위원은 드림스타트가 이미 통합사례관리 체계로 자리 잡은 만큼, 연령 확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아동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통합사례관리 인력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휴 인력을 점검하고,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가칭 ‘희망드림팀’을 신설해 13∼18세를 전담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는 한 담당자가 아동기부터 18세까지 지속해서 사례관리를 이어가고, 이후 성인 지원 체계로 연계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각각 관련 사업을 나눠 진행하는 가운데, 실제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지는 분산적 구조도 문제로 지목된다. 이 연구위원은 “취약 아동·청소년 사업은 대상이 적을수록 지방에서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연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기보다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통합 관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