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 분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총괄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정을 지정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 국가 R&D 사업 관리 규정이 마련되고, 전문기관이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17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미래환경변화대응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전문기관은 R&D 과제 기획, 공모, 협약, 평가, 성과관리 등을 수행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해 업무 추진 차원에서 올해 1월 공단 측에 전문기관으로 지정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신규 추진되는 R&D 사업에는 산업안전 데이터 관리·운영 체계 고도화와 통합 플랫폼 구축이 포함됐다. 총 사업비는 79억9000만원 규모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올해는 15억50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됐다. 관련 제도 정비도 본격화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11일 고시로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규정에는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R&D 과제 평가, 기술사업화 지원 등 국가 연구개발 체계를 산업안전 분야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안전 분야에서 처음으로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이 별도로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국회에서 산업안전 R&D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된 이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산업안전 정책은 주로 감독과 사후 조사 중심으로 운영됐다. 사고 이후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예방 기술 축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산업안전 분야에서 R&D 체계를 별도로 운영하는 부처도 없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 분야 R&D 전담 조직과 전문기관이 없어 정책과 R&D가 분리돼 있었다. 박 의원은 이달 13일 대정부질문에서도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산재는 화재·폭발·질식 등 동일 유형 사고가 반복되지만 위험을 사전에 탐지·차단하는 기술 축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해 데이터 분석과 위험 예측기술 개발을 수행할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산업안전 R&D 추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산재 R&D 전문기관 지정은 산재 정책이 기술 기반 예방 중심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R&D 체계가 마련돼야 반복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노동부가 기술 기준과 데이터를 축적하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예방 중심 정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의 정보공개법상 원문공개 비율이 100건 중 1건(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 등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6일 세계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검으로부터 받은 행정안전부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대검의 원문공개율은 0.9%에 그쳤다. 2023년 원문공개율(0.4%)보단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다. 대검이 받은 종합평가 점수는 82.5점으로 전체 평균 91.2점보다 10점 가까이 낮았다. 이번 평가는 2024년 9월1일부터 2025년 8월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처리’ 등 5개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최근 3년 대검의 원문 정보공개 건수는 2023년 9건, 2024년 6건, 2025년 16건으로 해마다 10.3건꼴이었다. 올해는 전날까지 2건에 불과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을 보면 3년간 요청한 정보를 온전히 공개한 ‘전부공개’ 처분(713건)보다 ‘비공개·부분공개·부존재’(1246건) 처분 합계가 평균 1.7배가량 많았다. 대검 관계자는 “민원·질의 등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 사건이 많다”며 “각 청과 관련한 청구라 이송되는 건이나 특이 민원인들의 중복 청구를 종결한 건도 적잖다”고 설명했다. 검찰 업무의 특수성이 있지만 형사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법원에서도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알권리를 근거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단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동완)는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검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검찰총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은 확정됐다.

국내 한 중견 패션 기업이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인사평가 과정에 반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직원들은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과 사생활 침해를 성토하고 있다. AI가 단순한 업무 보조 수단을 넘어 구성원에 대한 인사평가까지 개입하게 되면서, 전문가들은 인권 침해 우려와 함께 ‘고위험 AI’ 활용에 대한 투명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견 패션 기업인 A사 직원들이 이용하는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는 최근 “회사가 개인 팀즈(사내 메신저)를 싹 검열한 것이 사실이냐”는 글이 올라왔다. 사측이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고, AI로 분석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회사가 직원에게 제시한 역량평가 내용 중에는 특정 직원이 다른 팀 직원과 사내 메신저로만 나눈 구체적 대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AI가 대화 중 특정 단어를 몇 번 언급했는지를 토대로 평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황당하다는 직원들의 불만이 빗발쳤다. 한 직원은 게시판에서 “AI가 내 업무 영역이 아닌 일을 하지 않았다고 저평가했다”고 했다. 또 다른 직원들도 “협업이 필요 없는 부서와 협업을 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 직원은 “AI가 평가를 했다는데 어떤 값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해 평가 등급을 선정한 것인지 수치로 백데이터(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요구했다. A사 측도 인사평가 과정에서 AI를 이용해 메신저 내용을 분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A사 측은 “인사평가 과정에서 AI를 활용해 메신저 내용을 분석한 것은 맞지만 메시지 내용은 모두 암호화돼 있어 내·외부 관계자들이 열람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 “AI로 분석한 자료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으며 인사평가 절차와 기준을 조직장 모두에게 사전 공유해 구성원들에게 설명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대표 노무사는 “공식적 평가 척도에 AI 분석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평가자는 해당 내용을 보고 편향을 가질 수 있고 최종 평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정량 평가를 넘어 정성 평가에서까지 AI를 이용한다면, 직원 입장에서는 감시를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사내 메신저를 이용할 때 ‘대화 내용이 모니터링되고 인사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전 고지와 동의 절차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직원이 입사할 때 메신저 관리와 활용에 대해 사전에 안내 후 동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AI를 평가 도구로 사용할 경우 구성원에게 그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AI가 입학시험, 비자 심사 등 사람의 신분이나 삶의 조건을 가르는 결정에 사용될 경우 고위험 AI로 분류한다. 직원 인사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고위험 AI를 사용할 땐 당사자들에게 AI가 어떤 원리로 이용되는지 기준을 투명하게 밝혀야 하고,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요구할 때 설명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명성의 원칙과 설명 가능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람을 위한 AI가 실제로는 인권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인정보처리자가 AI를 포함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 이뤄지는 결정을 한 경우 정보주체는 그 결정에 대해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최근 경북도 김천시 본부 사무실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은 상시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해외에서 질병이 유입될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어 방역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축방역 현장 최일선에 있는 최 본부장은 이번 동절기(2025~2026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까지 3대 가축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면서 어느 때보다 분주한 겨울을 보냈다. 이번에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총 61건으로 2022∼2023년(32건)이나 2024∼2025년(49건)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ASF는 올해 1월 강원 강릉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모두 24건 발생해 역대 최대다. 2019∼2025년 7년간 연평균 7.9건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구제역은 총 3건이다. 최 본부장은 “고병원성 AI는 올해 3가지 바이러스 혈청형이 확인됐고, 감염력도 예년의 10배 정도 강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전례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ASF는 국내에서 거의 확인되지 않았던 해외 발생 유전형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구제역은 해외 발생 바이러스가 백신접종 미흡 농장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ASF가 국내에서 처음 보고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대 가축전염병이 동시에 발생한 사례가 없었으나, 최근 2년 연속 발생하면서 방역체계를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최 본부장은 “과거에는 가축전염병이 일시적·계절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돼 긴급 대응 중심의 정책이 유효했으나, 최근에는 국제 교역 확대와 기후·생태 변화로 상시발생·해외유입에 더욱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방역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전면적인 ‘변경’보다는 ‘구조적 고도화와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본부장은 빅데이터와 AI를 통해 국내 방역체계의 구조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긴급 대응 중심에서 상시예방·예찰 강화로 바꾸기 위해 빅데이터·AI를 활용하고 있다”며 “질병 예측 모델로 사전 위험도를 예측해 위험지역 농장 단위 맞춤형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중”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현재 검역본부는 고병원성 AI 위험도 평가, 검역 행정 처리 등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철새 이동과 사육특성 등 5년 이상 축적된 방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2025~2026년 전업농 대상 위험도를 예측한 결과 위험도 상위 10% 농가 59곳 중 35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59%의 예측률을 기록했다. 높은 예측률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 AI 발생을 사전에 막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최 본부장은 아쉬운 듯 말을 이어갔다. 그는 “농가가 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방역기준을 철저히 지킨다면 사전에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며 “정부의 가축방역 수준은 주요 질병에 대해 신속한 초동대응, 강력한 이동 통제, 처분 체계, 전국 단위의 정밀진단 역량을 갖추고 있어 국제적으로 높은 대응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전국 농가를 모두 책임지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농가의 자율책임 방역을 확대하고, 민간 방역 전문성을 활용하는 한편 ‘중앙-지방-농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보수진영 내 대표적 ‘개혁보수’ 인사로 꼽히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 측 관계자는 1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 전 의원은 (만약 당에서 출마 요청이 올 경우) 진지하게 생각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 전 의원은 당으로부터 여러차례 경기도지사 출마를 요청 받았으나, 유 전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제게 남은 정치적 소명은 완전히 망해버린 보수정당을 어떻게 다시 재건하느냐에 맞춰져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경기 하남갑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수행실장 출신인 친윤(친윤석열)계 이용 전 의원을 상대로 1.17%차로 승리했던 지역이다. 이후 추 의원이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면서 추 의원이 이달 30일전 사퇴할 경우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역에 이용 전 의원이 출마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유 전 의원에게 하남갑 공천을 줄 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당에서 유 전 의원에게 출마 관련 언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의원의 또 다른 측근은 “당에서 요청이 온 것이 없으며 지금 당 지도부가 출마를 요청할 가능성 자체가 낮다”며 “유 전 의원이 출마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첫 번째 종전 협상이 결렬됐다. 핵심 쟁점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상을 멈춰 세운 결정적 걸림돌은 무엇이었을까. Q.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왜 깨진 건가. A. 호르무즈해협과 이란의 핵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 이 사안을 쉽게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으로 봤고,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Q. 역시 호르무즈해협 문제가 컸나. A. 그렇다. 미국은 해협을 가능한 한 빨리 열어 국제유가 충격을 줄이길 원했다. 반면 이란은 해협 통제권 자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즉각적인 항행 정상화’였지만, 이란은 이를 쉽게 내줄 생각이 없었던 셈이다. Q. 핵 문제는 어떻게 충돌했나. A. 미국은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외부로 반출하고, 앞으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원했다. 그러나 이란은 핵 능력을 포기할 경우 안보와 협상력을 동시에 잃게 된다고 판단했고,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Q. 미국이 군사적으로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되는 것 아닌가. A.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공습으로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것과 호르무즈해협의 통행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해협은 좁지만 그 주변 전장은 넓고, 다양한 위협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폭격만으로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렵다. Q. 결국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려면 더 큰 군사작전이 필요하다는 뜻인가. A. 그렇다. 해협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려면 지상군 투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미국에도 큰 부담이다. 군사적 비용은 물론 전사자 발생 시 국내 여론의 반발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쉽게 전면전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Q. 협상이 깨진 건 아직 명확한 승패가 갈리지 않았기 때문인가. A. 그렇게 볼 수 있다. 미국과 이란 모두 아직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협상장에서도 “내가 먼저 양보할 이유가 없다”는 계산이 작동하기 쉽다. 뚜렷한 승자가 없는 교착 상태가 협상 결렬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여부 논의를 이달 말 마무리할 계획인 가운데, 교육·교정을 담당할 소년원이 지난해 약 15% 과밀 수용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년범죄 예방과 교화를 위해서는 열악한 소년원 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회안전망부터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0곳의 소년원 연평균 수용인원은 1083명으로, 정원(940명)보다 143명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용률은 115.2%로 과밀화를 보였다. 소년원은 수도권 2곳, 중부권 2곳, 호남권 2곳, 영남권 2곳, 강원권 1곳, 제주권 1곳 등 전국에 10곳이 있다. 전국 소년원 수용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83.2%, 2022년 74.5%, 2023년 85.9%로 정원보다 수용인원이 적었으나, 2024년(110.4%)부터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는 시설 확충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촉법소년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 건수는 2021년 1만1677건에서 지난해 2만1095건으로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중범죄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8∼10호)도 28명에서 182명으로 늘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청소년이다.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데, 감호 위탁·사회봉사 명령·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아 2년 동안 소년원에 송치되더라도 범죄 기록은 남지 않는다. 촉법소년 범죄 증가로 기준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도 공론화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앞서 소년원 내 과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열악한 환경 탓에 재범 방지를 위한 교화·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심의위원을 역임한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잘못을 저지른 촉법소년이 재범하지 않도록 교화해야 하는데, 소년원 환경이 매우 열악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는 소년원에서 촉법소년을 수용해 가둬 놓는 것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과밀수용 상태로는 소년원이 단순 구금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소년원에 두는 보호처분은 국가가 해당 소년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보호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과밀수용으로 인해 교화의 기능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도 최근 “소년원은 과밀 상태고, 보호관찰관 한 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네 배가 넘는 인원을 담당하고 있다”며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싶다면 소년원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예산에 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과 안양소년원 재건축 등을 반영했지만, 모두 2029∼2031년 완료를 목표로 한 중장기 계획이다. 당장 과밀수용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 인력부족 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 여부와 관련해 이달 30일까지 시민참여단·학계·청소년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을 낼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이번 포럼 이후에도 공론화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10일부터는 성평등부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30대에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내고 3선 국회의원과 강원도지사, 국회 사무총장 등 한국 정치와 행정의 굵직한 자리를 두루 거쳐 자칭 ‘패러다임 디자이너(PD)’로 변신한 이광재의 말이다. 그는 어쩌다 패러다임 디자이너가 됐을까.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거리로 쏟아져 나온 2030세대를 본 게 계기였다고 한다. “당시 크리스마스 이브 광장에 모인 청년들이 내건 집회의 이름은 ‘다만세’, 즉 ‘다시 만드는 세상’이었는데, 그 순간 확신했어요.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있구나. 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 주면 된다’고.” 6·3 지방선거에 여권의 유력 강원도지사 후보로 꼽히던 그가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택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유이기도 하다. 미래 세대를 위해 벤처와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새 판을 짜야겠다고 구상했단다. 김대중·노무현정부가 정보기술(IT)로 경제 위기를 돌파했듯이 지금은 AI 혁명을 축으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설계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는 산업 현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 조정 창구다. 이 위원장은 네이버 대표 출신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민관 정책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만난 이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국부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 및 글로벌 인수합병(M&A), 교육·의료·문화·도시 전반에 걸친 플랫폼 혁명, 신생아 1억원 국부펀드 적립, 국립대 캠퍼스를 거점으로 한 지방 도시 재설계 등 파격적이면서도 대담한 아이디어를 풀어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ㅡ명함에 ‘패러다임 디자이너’로 소개한 게 눈에 띈다. “계엄 직후 집회에 참여한 청년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벤처라는 새로운 놀이터를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AI로 인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린 시대에 이 무기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은 청년일 수밖에 없다. 미국에선 지난 20년간 ‘매그니피센트 7’(미국 상위 7개 거대기술 기업) 같은 혁신기업이 탄생했지만 우리는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밖에 나오지 않았다. 유럽도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 하나 없이 혁신에서 뒤처졌는데 우리도 그 전철을 밟을지, 아니면 AI라는 무기를 쥐고 도약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디자인을 하고 싶다.” ―공동위원장을 수락한 배경은. “결국 벤처에서 미래가 나오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부처 의전) 서열이 18번이다. 기술은 금융과 만나야 현실이 될 수 있지만 (이를 가로막는 한국식) 금융이라는 높은 벽이 있고, 조세 문제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설득해야 하는 등 난관이 많다. (부처 서열이 낮은) 한성숙 장관의 서포터즈(지원군)가 돼야겠다고 생각했다.(웃음)” ㅡ우선적으로 추진 중인 과제는 무엇인가. “패러다임 디자인은 기존의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과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 ‘유령 국내총생산(GDP)’이라는 말처럼 경제가 성장해도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 대기업 공장도 대부분 해외에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나오는데, 한국에선 중소기업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각종 지원이 끊기고 규제가 쏟아지니 기업들이 고의로 기업 쪼개기를 한다. 저는 중소기업이 규제 탓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 그래야 새로운 좋은 일자리들이 나온다.” ㅡ납품대금 결제 구조 문제도 지적했는데. “저는 늘 ‘돈이 일하게 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돈이 일을 안 한다. 묶여 있다. 최대 60일 내 결제가 일반적이고 2·3차 협력사로 갈수록 대금 지급이 더 늦어져 1~2년씩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이건 경제가 숨 막히는 구조다. 납품받자마자 돈을 받으면 이자 낼 필요도 없고, 그 돈으로 다른 투자나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즉시 결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기술은 이미 있다. 블록체인이나 핀테크를 활용하면 바로 할 수 있다. 대신 납품대금을 빨리 지급하는 기업에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 이건 상생의 문제다. 돈의 속도를 높이면 경제 체질이 바뀐다.” ㅡ벤처·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려면 어떤 방안이 좋을까. “결국 기술이 보호돼야 인수합병(M&A)도 일어나고 기업에 투자가 붙는다. 그런데 기술 탈취 사례가 너무 많다. ‘누가 이걸 제대로 판단해 주느냐’는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 현재 법원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크고 ‘기술 법원’을 따로 둬야 한다. 부산이나 대전 같은 곳에 거점을 두고 전문 판사와 시스템을 갖추는 거다. 이런 법원이 만들어지면 기술특례 상장도 쉬워진다. 지금은 신뢰할 수 있는 평가와 판정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기술특례 상장을 할 때마다 ‘매출이 있냐 없냐’, ‘기술이 진짜냐’는 논쟁이 반복된다. 기술을 지켜주고 제대로 평가해 주고, 그걸 시장에서 인정해 주는 구조를 만드는 출발이 기술 법원이라고 본다.” ㅡ국부펀드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노무현정부 시절 삼성전자와 함께 미국 벨연구소 인수를 추진했고, 현대자동차가 크라이슬러, 두산은 웨스팅하우스를 사려 했던 적이 있다. 모두 이뤄지지 못했다. 만약 우리가 그때 웨스팅하우스를 샀다면 원자력 분야에서 세계 최강이 됐을 것이고, 벨연구소를 샀다면 IT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특허를 갖게 됐을 거다. 지금은 AI를 포함해 자체 기술 개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소 1조~2조원을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는 메가펀드가 필요하다. 기술은 부족하지만 자본이 많은 중동이나 해상풍력에 강한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연합해 수천조원 규모의 펀드를 만드는 거다. 미국 등이 수천조원을 쏟아붓는 ‘쩐의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연합군 전략이 필요하다.” ㅡ신생아에게 1억원씩 주자는 주장도 파격적으로 들린다. “그냥 현금을 주자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국부펀드에 넣어서 굴리자는 거다. ‘사회가 깔아주는 안전망’인 셈이다. 서커스 곡예사도 밑에 그물이 있어야 뛰지 없으면 못 뛴다. AI 시대에는 도전과 혁신이 중요한데 최소한의 안전망이 있어야 청년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다. 과거처럼 보조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투자로 연결해서 국민에게 돌아오게 하는 구조다. 재원도 국가가 가진 자산과 연기금, 각종 기금을 전략적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신생아 국부펀드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 운영 원리를 바꾸는 실험이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해당 구상은 정부가 매년 신생아에게 1억원씩 준 돈을 의무적으로 국부펀드 등에 출자한 뒤 20년 후 원금(1억원)을 제외한 수익을 청년이 된 그들에게 지급해 창업 ‘종잣돈’ 등으로 쓰게 하자는 것이다. 2005년 이후 누적 8% 수준인 국내 벤처기업 모태펀드 수익률을 감안할 때 1억원의 20년 후 수익은 3억원 안팎으로 기대된다. ㅡ국민의 생활 비용을 낮추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AI 시대에 플랫폼을 가지면 그 안에 일자리와 수익이 생긴다. 동시에 생활비용도 떨어진다. 플랫폼을 키우는 건 산업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비용 절감과 직결돼 있다. 우리의 강점으로는 교육의 경우 EBS 콘텐츠가 있다. 이걸 AI랑 결합해서 풀면 사교육비가 확 줄어든다. 의료도 마찬가지다. 한국 의료기술은 세계적 수준인데 여기에 AI를 붙여 ‘AI 국민주치의’를 만들고 온라인 병원을 세계적으로 열면 의료 플랫폼 하나로 국민 의료비는 줄이고 세계 의료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문화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5000조원 규모다.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의 디바이스와 네이버·카카오·하이브 등의 콘텐츠에 해외 자본을 결합해 세계적 문화 플랫폼을 만들면 우리가 보유한 8억여대의 스마트 디바이스가 그 플랫폼 통로가 된다.” ㅡ국립대학 캠퍼스 활용 구상이 흥미롭다. “전국 국립대학 캠퍼스는 땅이 국가 소유다. 카이스트·충남대만 해도 100만평 부지를 갖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은 기업이 캠퍼스 안에 들어오면 99년간 땅을 공짜로 준다. 스탠퍼드가 실리콘밸리를 잉태했듯 우리도 대학이라는 플랫폼 위에 기업을 얹어야 한다. 국립대학 캠퍼스 안에 기업을 유치하고 청년 주택·유치원·국제학교를 지으면 왜 안 오려고 하겠나. 기업 임원들의 소득세를 깎아주고 병역특례 등 혜택을 주면 충분히 지방으로 올 것이다. 예를 들어 통영의 지방 사립대를 국가가 매입해 은퇴자들이 예술과 학문을 즐기는 ‘실버대학 도시’로 전환하거나, 토지주택공사(LH)가 있는 경남 진주의 대학은 건축설계로 특화할 수 있다. 공간을 재설계해야 한다. 초등학교만 해도 운동장 중심의 일제식 학교 구조에서 벗어나 고층건물을 지어 지하에는 체육시설, 상층부에는 워크 스페이스와 문화센터를 넣으면 지역 주민과 학부모가 함께 이용하는 ‘콤팩트시티’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AI 시대에 일자리 불안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AI는 기존 질서를 깨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이 무기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은 결국 청년들이다. 조금 지나면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능력 차이가 크게 벌어질 거다. 기존 질서를 답습하면 미래가 없다.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쪽에 뛰어들라고 말하고 싶다.”

미국이 한때 호르무즈해협의 항행 재개를 압박하다가, 이제는 오히려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왜 이런 입장 변화가 나타난 것일까. Q. 호르무즈해협을 열어야 한다던 미국이 왜 이제는 막겠다고 하나. A. 종전 협상이 결렬된 뒤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출해왔는데, 미국은 이 통로를 압박하면 이란의 핵심 수입원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해협 봉쇄 가능성을 협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꺼내 든 셈이다. Q. 그동안은 왜 이런 카드를 쓰지 않았나. A. 국제유가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이란산 원유 수출까지 완전히 막히면 국제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곧 미국 내 휘발유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선 국내 여론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Q. 그렇다면 지금은 국내 부담보다 대이란 압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인가. A. 그렇다. 미국은 단기적인 유가 상승 부담보다 이란의 자금줄을 끊는 편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협상이 깨진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모양새다. Q. 미국이 실제로 해협 봉쇄에 나설 가능성도 있나. A.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봉쇄까지 가기보다는 “여기까지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더 클 수 있다. 군사적 행동보다 위협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두 아들과 딸아이는 어떡하라고… 나도 데려가!” 13일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들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이 유가족과 동료들의 눈물로 가득 찼다. 이날 오전 완도 대성병원에 마련된 장례식장 빈소에는 전날 화재 현장에서 숨진 박승원(44) 소방위의 영정이 국화꽃에 둘러싸인 채 무거운 침묵과 흐느낌이 이어졌다. 동료 소방관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조문객을 맞으며 고인을 추모했다. 박 소방위와 함께 근무했던 한 소방관은 “사명감이 투철하고 늘 후배들을 먼저 챙기던 선배였다”고 기억했다. 장례식장 다른 빈소에는 함께 순직한 노태영(30) 소방사의 영정이 마련됐다. 동료들은 “늘 밝게 분위기를 이끌던 친구였다”며 “힘든 훈련 때도 서로 버틸 수 있게 용기를 주던 동기였다”고 전했다. 빈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조문객 발길이 이어졌고, 조문이 끝날 때마다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족들은 지친 기색 속에서도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조문객을 맞았다. 세 아이의 아버지였던 박 소방위의 빈소에서는 가족들의 오열이 끊이지 않았다. 박 소방위 아내는 어린 막내를 품에 안은 채 눈물을 쏟았고 주변의 위로에도 말을 잇지 못했다. 부친 역시 “성실한 아들이었다”는 말을 남긴 채 고개를 숙였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빈소를 찾아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자 잠시 가라앉았던 분위기는 다시 울음으로 뒤덮였다. 유족들은 “어린 자식들을 두고 어떻게 가느냐”며 오열했고, 빈소 안팎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됐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군 단위 소방 구조의 한계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면적은 2.74㎢로 전국 평균(1.52㎢)의 두 배에 달했다. 반면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는 394명으로 전국 평균(774명)보다 적었다. 전남 도서 지역과 농어촌이 많은 특성을 감안하면 출동 거리와 대응 시간이 길어지는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3.78㎢)과 경북(3.36㎢) 등도 소방공무원 관할 면적 부담이 큰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는 1인당 담당 인구가 861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아 ‘도시형 과밀 부담’이 두드러졌다. 담당 면적은 0.31㎢로 좁지만 출동 수요가 집중돼 체감 업무 강도는 높은 구조다. 서울과 경기 역시 인구 부담이 큰 대표 지역으로 꼽힌다. 이 같은 구조적 취약성은 이번 완도 화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완도소방서와 해남소방서 북평지역대 등에서 총 7명이 선착대로 투입됐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1명을 구조했지만 재진입 과정에서 유증기 폭발이 발생하며 소방관 2명이 순직했다. 특히 해남소방서는 11개 지역대를 관할하는 구조 속에서도 인력 충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북평지역대 역시 기준 인원(6명)에 못 미치는 4명만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보조 역할까지 맡는 ‘1인 다역’ 상황이 불가피했고 현장에서는 직렬 경계가 사실상 무너진 상태에서 고위험 진입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소방 인력 배치는 단순 인구 기준이 아니라 면적과 지형, 산업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도서·농어촌 지역은 추가 인력과 장비, 지역대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화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홀로 토치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완도경찰서는 이날 실화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에폭시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 화기를 사용하던 중 불을 낸 혐의다. 두 순직 소방관의 합동분향소는 완도문화예술의전당에 설치됐다. 합동영결식은 14일 오전 9시 완도군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엄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분향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빈소에서 직접 낭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