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정착을 위한 출발선에는 서지만 그다음이 문제다. 사회통합이 여전히 과제다.” 지난달 31일 세계일보와 만난 이주태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사무총장)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정착 정책에 대해 내놓은 평가다. 그는 34년간 통일 정책과 남북 교류, 탈북민 정착 업무를 두루 맡았다. 지난 3년간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초기 적응교육, 자립지원을 돕는 공공기관인 하나재단을 이끌었다. 과거와 비교해 탈북민의 유입 현황, 동기 등은 많은 변화를 보였다. 남한으로 들어오는 탈북민 수 자체가 줄었다. 2009년 2914명에 달했던 입국 인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시기 60명대까지 줄었다. 최근에는 200명 수준으로 다소 늘었고, 지난해에는 223명이었다. 입국 배경, 동기도 달라졌다. 이 대행은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 탈북했다면 최근에는 자유와 자녀의 미래 때문에 왔다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 설립 초기 40%를 넘던 생계급여 수급률이 현재는 22.9%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탈북민의 자립 기반이 탄탄해졌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대행은 “문제는 그다음”이라고 지적했다. 초기 정착 단계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얻었지만 사회통합 단계로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진단이다. 탈북민은 일상생활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도 부담을 느낀다. “북한이탈주민 출신임을 밝혀봤자 환대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정부 실태조사에서도 탈북민은 문화 차이와 부정적 인식 때문에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행은 이런 문제의 배경으로 탈북민에 대한 인식부족, 편견을 조장하는 사회환경을 꼽았다. 실례로 든 것이 탈북민 관련 범죄 보도다. 탈북민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유독 탈북민이라는 정체성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특정 개인의 일탈이 탈북민 전체의 특성으로 일반화되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탈북민 지원이 과하다는 일각의 인식도 경계했다. 탈북민의 출발 조건 자체가 남한 주민과 다르기 때문이다. 탈북민은 계획경제, 통제사회에서 시장경제, 개방사회로 편입되는 전환 과정을 겪는다. 게다가 인맥이나 오래된 경험 등 사회적 자본이 없다시피 하다. 정착 지원은 혜택이 아니라 출발선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장치로 봐야 한다는 이 대행의 설명이다. 그는 탈북민 지원 사업 수나 관련 예산이 확대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탈북민의 삶의 질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아웃풋(output)이 아니라 아웃컴(outcome)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강조했다. 탈북민 구성과 입국 동기가 변화한 만큼, 정책도 초기 적응 지원에만 머물지 않고 생애주기 전반을 보는 방향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행은 핵심 지원 분야로 일자리, 건강, 교육, 자살예방을 꼽았다. 이 대행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여러 차례 반복했다. 인터뷰 말미 그는 ‘티핑포인트’(미미하게 진행되던 상황이 한순간에 변하는 극적 순간)를 이야기하며 탈북민의 봉사활동을 언급했다. 탈북민의 봉사참여율은 2021년 16.5%, 2023년 17.7%, 2025년 21.5%로 꾸준히 늘었다. 그는 이런 변화를 티핑포인트의 초기 단계로 해석했다. 이 대행은 “지금까지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봉사를 하려는 문화가 생기고 있다”며 “작은 변화가 쌓여서 문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겨울철 내리는 눈에 태양광 패널이 가려 생기는 발전소의 경제적 손실이 1년에 약 2389억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후변화로 폭설 등 극한 기상현상이 잦아진 만큼, 태양광 패널 경사각을 조절하는 등 발전 효율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발전 공공기관인 한국동서발전이 용역을 발주해 최근 제출받은 ‘태양광 클리닝 로봇 고도화 기술개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적설이 태양광 패널을 덮어 전남 목포시, 전북 전주시, 경북 안동시, 충남 홍성군에서 한 해 합산 477.63시간의 일조시간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조시간은 햇빛이 구름이나 안개 등에 차단되지 않고 지표면에 도달한 시간을 말한다. 패널이 눈에 가려 태양빛을 받는 시간이 짧아지면 발전량이 줄고 그만큼 발전소의 경제적 손해로 이어진다. 연구진은 태양광 발전소 규모가 큰 4개 지역(전남·전북·경북·충남)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2024년 기준 전남에는 5828㎿(메가와트)의 태양광 설비용량이 설치돼 있다. 전국 설비용량의 22% 수준이다. 전북에는 4410㎿(전국 대비 17%), 경북 3524㎿(13%), 충남 3448㎿(13%)의 태양광 설비가 있다. 분석에는 목포·전주·안동시, 홍성군의 3개년(2021∼2023년) 겨울철(1∼2월, 12월) 신적설량, 일조시간, 평균기온 등 기상데이터가 사용됐다. 연구진은 눈이 내린 후 영하의 기온이 지속될 경우 태양광 패널 위 쌓인 눈이 녹지 않아 태양광 발전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그 시간만큼의 발전 손실을 계산했다. 그 결과 2021∼2023년 3개년 연평균 일조시간 손실은 전북 전주 144.8시간, 충남 홍성 131.6시간, 경북 안동 120.4시간, 전남 목포 80.83시간인 것으로 계산됐다. 연구진은 이를 각 지역 전체로 확대해 연간 손실 금액을 추산했다. 태양광 전력 판매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200원으로 적용하면, 전남·전북·경북·충남 4개 지역 발전소의 경제적 손실은 연간 총 23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별로는 전북 767억원, 전남 566억원, 충남 546억원, 경북 510억원이었다. 실제로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2022년 12월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린 날 국내 태양광 최대 발전량은 전체 설비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2023년 겨울엔 전남 무안에 약 30㎝ 폭설이 내리면서 태양광 패널에 눈이 가득 쌓였고, 한꺼번에 흘러내려 철망 울타리가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태양광 패널에 경사를 더 크게 주고, 눈이 잘 미끄러져 내려가게 코팅을 적용하는 등 별도 설계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2년 보고서를 통해 “태양광 패널의 경사각이 0도에서 45도로 증가하면 연간 에너지 손실이 34%에서 5%로 크게 감소한다”고 밝혔다. 정우식 전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폭우나 폭설이 광범위하게 발생해 태양광 발전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패널 설치 시 경사를 둘 필요가 있고, 아직 일반화돼 있진 않지만 친수성 나노 코팅 기술을 입혀 물이나 조류 분변이 잘 미끄러지게 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브에 나타나는 아동의 인권 침해 문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익중(사진) 아동권리보장원장은 5일 인터뷰에서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은 방송법의 직접적 규제를 받지 않아 (아동 인권) 보호의 공백이 크다”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안에 온라인 플랫폼 아동 출연자에 대한 보호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제작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플랫폼 수익 창출 조건과 연동하거나, 심각한 권리 침해 시 강력한 사후 제재가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아동권리보장원도 이를 뒷받침할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유튜브 속 아동이 출연하는 건 ‘노동’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권고에 그치는 지침을 넘어 아동 출연 콘텐츠를 노동의 관점에서 재정의하고 관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파편화된 모니터링 체계도 하나로 묶는 범부처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올해 관련 모니터링 척도 개발 연구를 진행해 더 공신력 있는 도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또 인력을 투입한 모니터링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자동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무엇보다 아동을 ‘소유물’로 여기는 대상화가 이뤄지는 걸 경계했다. 그는 “아동의 사생활 노출이나 정서적 고통이 ‘귀여운 영상’으로 포장돼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소비되는 현실이 우려스럽다”며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아동을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다. 타인의 시선에 의존해 자신을 정의하게 만드는 미디어 환경으로부터 아동의 고유한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정 원장은 우리나라 성인들의 아동권리 인식이 여전히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권리 인식조사’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성인의 아동권리 인식 평균 점수는 84.93점, 아동은 91.93점으로 나타났다”며 “현재도 미디어에서 아동을 비하하는 표현들이 빈번히 사용되는 만큼 미디어 환경에서의 아동 인권 감수성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공익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원장은 “미디어 기술 발전으로 아동 출연 콘텐츠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일상의 상업화와 사생활 노출 위험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자극적인 연출 경쟁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나 디지털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술적 규제와 사회적 인식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 시청자 또한 아동의 불편함을 귀여움으로 소비하지 않고, 부적절한 콘텐츠에 ‘조회 수’를 보태지 않는 단호한 거절과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해당 영상들은 모두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해 실시한 ‘2025년 온라인·방송 아동인권보호 모니터링’에서 아동의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확인한 영상들이다. 첫 번째 아기가 레몬을 먹는 영상은 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식사로, ‘아동의 건강한 의·식·주 권리 보장’을 침해한다고 판단됐다. 두 번째는 아동의 사생활을 훼손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영상으로 분류됐다. 아동권리보장원의 모니터링 결과 유튜브에 출연한 아동 100명 중 약 6명은 이처럼 인권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에는 아동이 출연하는 영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동의 인권이 폭넓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식 개선과 보호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로운 콘텐츠 연출 1위·사생활 침해 2위 아동권리보장원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 중 국내 아동(18세 미만)이 출연하는 영상 1300건을 분석했다. 아동권리 관련 총 7개 영역으로 나눠 15개 문항으로 구성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영상들을 살폈다. 5일 아동권리보장원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1300건의 아동 출연 영상 중 81건(6.2%)이 아동의 인권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아동에 해로운 콘텐츠 연출 및 강요’가 35건(43.2%)으로 가장 많았다. ‘폭주’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에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헬멧 없이 오토바이에 태워 장거리를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신체적 위험을 유도하는 행위로 분류됐다. 이어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27건(33.3%), ‘교육적·윤리적 부적합’ 21건(25.9%), ‘아동의 특성에 따른 차별’ 12건(14.8%), ‘자기 결정 및 참여의 권리 침해’ 4건(4.9%), ‘아동의 건강한 의·식·주 권리 보장 침해’ 3건(3.7%), ‘아동 최우선의 이익 침해’ 1건(1.2%) 등의 순이었다. ◆“아동 발달 침해 우려… 부모가 신중해야” 어린 자녀에게 홍어를 먹인 뒤 뱉으려고 하자 머리채를 잡고 제지하는 모습, ‘사회 실험’ 콘텐츠를 위해 아동이 타인에게 모래를 던지게 강요하는 모습, 아빠가 우는 아이를 달랜 뒤 “머리통 한 대를 콱”이라며 주먹을 불끈 쥐고 위협하는 모습, 엄마가 딸에게 물건이 떨어졌을 때 여자는 다소곳하게 주워야 한다고 가르치며 아동 특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담긴 모습 등의 사례들이 포함됐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직전년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아동의 이름, 학교 등이 노출되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나 공포 상황 연출로 울리고 놀라게 하기, 꿀밤 때리기, 아동이 울고 있음에도 달래주지 않는 모습 등이 확인됐다. 유튜브에 출연하는 아동의 인권 침해 문제는 확연히 눈에 띄지 않는 경향성을 가진다. 신체적 폭력과 학대의 양상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모의 ‘악의’가 아닌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실제 아동권리보장원과 경찰청이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함께 논의한 결과 시급하고 중대한 학대 의심 사례로 분류된 건 없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성인의 재미를 위해 아동에게 수치심이나 공포를 주는 행위나 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생활·놀이 공간인 가정이 마치 촬영장이 돼 아동의 순수한 ‘놀이권’이 침해받고, 수익을 위한 ‘노동’에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자녀를 유튜브에 출연시키는 건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건 아니다. 올라오는 영상은 ‘박제’가 돼 평생 따라다닐 수 있다”며 “자녀의 정서발달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동이 영상에 보이지 않을 권리도 있다. 부모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규제 사각지대 하지만 유튜브에 아동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가 올라와도 이를 제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을 마련했지만 이는 ‘권고’ 수준에 그친다. 국회에서는 2021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현 민주당 대표)이 아동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 시간제한, 부모가 영상 촬영 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구독자 3000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키즈 유튜버가 2017년 도로 한복판에서 장난감 차를 타는 영상 등을 올려 아동 보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진 게 계기였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은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35시간으로 정하는데, 이는 영화·드라마 등 대중문화예술 제작물만 포함돼 유튜브는 범위 밖에 있다. 해외에서는 아동 유튜버들을 보호하려는 제도가 있다. 프랑스는 15세 이하 청소년이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 부모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키즈 유튜브 보호법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키즈 유튜브 허가제를 두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영상 제작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2023년 관련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제작 단계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권·학습권·휴식권 등을 보장해야 하고,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보호하며 촬영해야 한다. 또 성적 대상으로 묘사해선 안 되고 부당한 차별의 대상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유통 단계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거나 아동이 성장 후에 불편하거나 부끄럽게 여길 장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사업에 참여한 24개 대학 중 20곳에서 입학 정원이 미달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3개 대학은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등 교육부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시범사업 지위를 반납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서미화 의원실이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사업에 참여한 24개(전문대 20개, 일반대 4개) 대학 중 1학기에 입학 정원을 채운 곳은 4곳(서정대·충북보건과학대·신성대·마산대)에 그쳤다. 시범사업 참여 대학 중 83%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셈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대학의 평균 미충원률은 전문대 9%, 일반대 5% 수준이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3월 정부가 계획을 발표한 뒤 8월 24개 대학을 선정하면서 본격화했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폭증하는데 공급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 정책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을 대학에서 직접 양성한다는 취지다.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보호사로 취직하면 특정활동(E-7-2) 비자로 전환된다. 지난해 법무부가 배정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유학생 연간 정원 1092명이었으나, 대학별 정원과 실제 입학 인원은 이보다 크게 적었다. 정원 외 모집으로 선발한 곳을 제외하고 총 정원은 736명, 실제 비자 신청은 568명, 1학기 등록 인원은 538명이었다. 비자 신청 현황 기준은 나라별로 베트남(220명)이 가장 많았고, 미얀마(161명), 우즈베키스탄(61명), 몽골(34명), 네팔(24명) 순이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정원 미달에 관해 2학기에 추가 모집하는 곳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경남 창신대 경우 40명 정원에 22명만 입학했으나 2학기(9월) 입학생은 18명을 확보했다. 시범사업 대학 지위를 반납한 곳도 3곳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광주 지역의 호남대에서 100명이 넘는 중국인 유학생이 학위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광주 서영대와 경북 호산대는 각각 교육부의 대학 기관평가 인증과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기준에 미달해 시범사업 대학 지위를 내려놨다. 교육 여건을 둘러싼 의문 속에서도 정부는 대학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키워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하고 있다. 지난달 법무부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에서 광역지자체별 우수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하고 전문 학위 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입학 정원보다 실제 요양보호사 배출 인원이 더 적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용재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입학한 학생들이 한국의 요양 시장을 제대로 알고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제 근로조건을 알면 중도 이탈하거나 제조업 등 다른 곳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고재경 대한요양보호사협회 회장도 “학위를 딴다 해도 요양보호사로 최종 근무하는 인원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처우라면 편의점이나 더 쉬운 업무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이어 “처우를 최저임금의 최소 120%로 설정한다든지 내외국인 구별 없이 근로조건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법무부가 올해 시행하겠다고 한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은 없던 일이 됐다.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베트남 현지에서 간호인력을 100명을 모집 공고했는데 지원자는 7명에 그쳤다. 당시 양부처는 현지에서 재모집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베트남 정부와 논의가 중단됐다”며 “베트남 외 국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고, 정책 효율성을 고려해 양성대학 제도 안착에 우선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곰돌이, 곰순이 잘 키워주세요.” 경기 김포의 한 농장에서 농장주 김모(83)씨는 농장을 떠나는 사육곰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은 10년 넘게 기른 사육곰을 전남 구례 보호시설로 보내는 날이다. ‘곰돌이’, ‘곰순이’로 불리는 곰들은 2015년 이 농장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좁은 철창 안에서 지냈다. 이송 작업은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곰을 마취한 뒤 철창 밖으로 옮겼다. 눈과 치아 등을 확인하고 혈액과 모근을 채취해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개체 식별을 위한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고 발신기와 표식기도 부착했다. 정부는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1981년 곰 수입을 허가하며 사육곰 산업을 장려했다. 곰의 쓸개즙을 건조해 만든 약재인 ‘웅담’을 얻기 위한 사육이 이뤄졌고, 일부에서는 곰 요리까지 유통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후 1985년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 흐름에 따라 수입은 전면 금지됐지만, 이미 형성된 산업은 지속됐다. 1990년대에는 사육곰 개체 수가 증가해 한때 약 1400마리에 달했다. 1991년 살아 있는 곰에게 관을 삽입해 쓸개즙을 채취하는 ‘생체 채취’ 방식이 등장했다. 웅담을 얻기 위해 곰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됐다. 사육 환경과 함께 동물복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계기가 됐다. 농장주 김씨는 “우리가 곰을 키운 지 40년 가까이 된다. 예전에는 새끼를 낳으면 분양을 하기도 했다”며 “이제는 나이가 있다 보니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높아진 동물복지 인식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 농가, 시민단체는 2022년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26년 1월1일부터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됐다. 사육곰 보호를 위한 시설도 마련됐다. 전남 구례에 조성된 ‘곰 마루쉼터’는 부지 약 2만5744㎡ 규모로, 최대 49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자연과 유사한 환경의 방사장이 조성돼 곰이 흙을 밟고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구례군이 조성하고 국립공원공단이 운영을 맡았다. 현재 31마리가 입소해 있으며, 수의사 3명을 포함한 총 11명의 인력이 상주하며 개체를 관리하고 있다. 사육곰에게 ‘요양병원’ 같은 곳이다. 시설에서는 개체 상태 점검, 먹이 급여, 방사 및 청소, 시설 점검 등이 일과로 반복된다. 먹이는 개체 상태에 맞춰 사료와 채소·과일 등을 혼합해 제공한다. 그러나 모든 곰이 보호시설로 옮겨진 것은 아니다. 현재 전국 농가에 사육곰 189마리가 남아 있다. 지금까지 공영·민영 보호시설로 이송된 개체는 40여마리에 불과하다. 구례 보호시설에서 만난 곰들은 오랜 사육의 흔적을 안고 있었다. 시력을 잃거나 치아가 손상된 개체, 스트레스로 인한 피부 질환을 앓는 곰들도 적지 않았다. 두 눈의 시력과 치아를 모두 잃은 채 후각에 의존해 살아가는 곰, 세 다리를 잃은 ‘꼬물이’ 같은 개체도 있다. 꼬물이는 사람들에게 좀처럼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 아무도 없을 때 비로소 한쪽 다리로 지탱한 채 몸을 끌며 움직인다. 그 움직임 때문에 붙은 이름이 꼬물이다. 웅담만이 유일한 존재 이유였던 사육곰은 오랜 사육으로 야생성을 잃었고,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부족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다. 결국 보호시설에서 생을 마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다. 사육곰 산업은 40여년 만에 제도적으로 종식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여전히 189마리가 농가에 남아 있고, 보호시설 이송과 관리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농장주 김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곰 키우는 것도 끝내야죠.” 철창은 열렸다. 사육곰은 이제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마지막 한 마리까지 책임지는 일,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남겨진 역할이다.

미국 버지니아주 센터빌에 거주하는 케이시(60)는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생긴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기 전 태양광 패널 설치와 전기차 구매를 서두른 것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올랐지만 전기차 구매로 유가 상승 충격을 피하고, 태양광 패널로 자체 발전을 하면서 데이터센터가 다수 들어선 뒤 버지니아주의 전기세 상승에도 영향을 작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중고 전기차 딜러 회사인 ‘에버’(Ever)에선 최근 전기차 구매에 대한 상담 예약이 갑자기 급증했다.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운영책임자(COO)인 맥시밀리안 쿼터머스는 “거의 모든 고객 상담에서 유가가 언급된다”며 “최근 몇 주의 (전기차) 수요 상승은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홀대’로 침체하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최근 미국에서 다시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라 가격 안정성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다. 연방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관심이 실제 현장에선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보’가 된 재생에너지 지난달 9일(현지시간)부터 13일까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에너지 분야 회의인 CERAweek 콘퍼런스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다뤄졌다. 과거 재생에너지가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불안정하다고 여겨졌던 것과 달라진 기류다. S&P 글로벌이 매년 개최하는 CERAweek 콘퍼런스는 에너지 분야 최고 회의로, 에너지업계·정부 등이 참여하며 재생에너지보다는 석유·천연가스 생산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올해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풍력·태양광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영향을 미쳐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세션이 더 줄었다. 정부의 지원이 줄고 기업들도 보조를 맞추다 보니 생긴 결과다. 그럼에도 막상 회의가 시작되자 재생에너지가 적지 않게 언급됐다. 회의 시작 한 주 전 갑자기 터진 대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전쟁으로 석유와 가스 공급이 다시 불확실해지면서, 콘퍼런스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과거에는 재생에너지 투자를 제한하게 만들었던 에너지 안보 우려가 오히려 기후변화보다 더 강력한 (재생에너지) 추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제프리 파이엇 전 미 국무부 에너지 담당 차관보는 “결국 가격이 중요하다. 풍력, 태양광, 배터리를 결합한 시스템은 점점 더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며 “각국은 이를 기후 목표가 아니라 경제적 에너지 접근성,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더 ‘에너지 안보’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이란 전쟁은 에너지업계 주요 연례행사인 CERAweek에서도 큰 이슈였다”고 전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를 의식하는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이란 전쟁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길 꺼린다면서도 많은 기업이 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급증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로 전력 수요가 증가해 천연가스로 이를 충족하기 어렵고,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도 여전히 기후 목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된 동인은 기후변화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에너지 시스템을 더 안전하고 회복력 있게 만들고, 가격을 낮추며, 타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란 전쟁은 비롤 총장이 언급한 지정학 요인, 즉 ‘타국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셈이다. ◆혜택 없앤 전기차에도 관심 급증 미국 원유시장은 국제 유가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국내산 원유가 대부분 유통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에 호르무즈해협 호위 참여를 요구하며 펴는 논리다. 하지만 미국 일반 소비자들이 접하는 유가가 낮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1일 현재 텍사스유 가격은 배럴당 103.8달러로, 국제 유가와 크게 차이가 없다. 블룸버그는 이란 전쟁 첫 주에 인터넷에서 전기차 검색이 20% 늘었다고 보도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전기차 수요가 증가한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73년 석유 금수조치 당시에도 미국 소비자들은 작고 연비 좋은 일본 자동차를 선택하는 것으로 시장에 적응했고, 미국 내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 투자가 이어졌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의 세액공제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 뒤 최근 침체를 겪고 있었다. 정부 지원이 줄자 디트로이트의 포드·GM 등 자동차업체들은 전기차 생산라인을 축소하고 연비가 낮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생산을 강화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란 전쟁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일단 미국 자동차 업계는 당장 전기차 생산을 늘릴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없앤 데다,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어 조만간 유가 안정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GM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블룸버그에 “소비자의 행동 변화에는 최소 4∼6개월의 고유가 지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들은 시장의 분위기를 감지하는 모습이다. 블룸버그는 일부 태양광·배터리 기업 주가가 전쟁 이후 크게 상승했다고 전했다. ◆신규 태양광 설비 73%, 공화당 주에 트럼프 대통령은 태양광·풍력 발전을 “그린 뉴 스캠(green new scam)”이라고 폄훼해왔지만, 미국 에너지부는 1월 발간한 단기에너지전망에서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전력원은 태양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부 전망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량은 2025년 290GWh에서 2027년 424GWh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5년 말과 2027년 사이 미국 태양광 설비 용량도 약 49%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재생에너지 지지는 낮지 않다. 지난해 퓨리서치센터에서 공화당 성향의 응답자의 60%, 민주당 성향 응답자의 90%가 태양광 발전을 지지했다. 미국 에너지 전문 온라인 매체 오일프라이스US(Oil Price US)에 따르면 현재 태양광 보급 확대는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들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 태양광 설비의 약 73%는 텍사스, 플로리다, 인디애나, 오하이오, 아칸소에서 설치됐는데, 이들 주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레드 스테이트’다. 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정책에 반대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태양광 발전을 추진해왔다. 이 주들은 일조량이 많아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실질적인 필요와 현실적 조건이 정치를 앞선 것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자료를 보면 2025년 텍사스의 태양광 발전량은 5만8600GWh로, 그 전해까지 태양광 발전량 전국 1위였던 캘리포니아를 앞질러 1위를 기록했다. 2025년 캘리포니아의 태양광 발전량은 5만3700GWh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재생에너지 축소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을 줄일 때도 이 법안으로 혜택을 보는 공화당 주의 의원들이 반대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연방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속도가 줄었지만, 주정부 차원에서는 관심이 계속될 것을 보여주는 예다.

‘소리 진동으로 움직이는 시계’ 얼마 전 유인우주선으로 달을 탐사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인류가 달에 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바로 1960년대 시작된 ‘아폴로 프로젝트’가 있죠. 뜬금없이 아폴로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내는지 아리송 할 겁니다. 바로 1960년대에는 인류가 이례적으로 기술이 발전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소리 진동(음차)로 시계를 움직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음차 시계라고 하면 지금은 낯선 개념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불렸던 음차 시계는 왜 지금 찾아보기 힘든 기술이 됐을까요. 음차 시계의 혁신성과 몰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의 음차 시계…부로바 아큐트론 소리 진동으로 움직이는 음차 시계는 1875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부로바(Bulova)가 아큐트론(Accutron)이라는 모델을 1960년에 출시하면서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인류가 우주로 나가던 1960년에도 음차 시계는 가히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음차 시계는 기존의 시계 시장을 주름잡고, 오늘날 고급화에 성공한 기계식 시계보단 대중화에 성공한 쿼츠(Quartz) 시계에 더 가깝습니다. 쿼츠 시계처럼 작은 배터리가 들어가는 구조죠. 하지만 부로바의 음차 시계가 쿼츠 시계와 다른 점은 바로 작동 방식입니다. 부로바 아큐트론은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류로 포크 처럼 생긴 소리 굽쇠를 진동을 시킵니다. 이 진동으로 시계의 움직임을 컨트롤 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부로바 아큐트론을 귀에 갖다 대면 ‘삐-’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소리 굽쇠가 진동하면서 발생하는 ‘허밍’ 현상이죠. 기계식 시계가 태엽과 탈진기(Escapement Wheel)라는 기어로 진동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아큐트론의 음차 시계는 드라마틱하게 정확도가 상승했습니다. 당시 기계식 시계가 한 시간에 1만8000번 진동했습니다. 즉 분당 300Hz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큐트론 음차 시계는 무려 1분에 2만2600Hz의 움직임 입니다. 산술적으로 기계식 시계보다 무려 75배 더 정확한 것이죠. 오늘날 고급식 기계식 시계도 분당 480Hz 수준의 진동인 것을 감안하면 1960년에 나온 음차 시계는 혁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부로바 아큐트론 시계는 당대 혁신이자 시대를 앞서나가는 ‘얼리어답터’의 상징이 됐습니다. 마치 2010년 국내에서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던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1960~1970년대 살아온 할어버지 세대들에게 부로바 시계는 오메가(Omega), 론진(Longines)와 더불어 예물시계 삼대장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오메가가 고급화에 성공하고, 론진도 어느정도 고급 시계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고급화에 실패한 부로바를 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당시 부로바의 위상은 혁신의 상징으로 대단했습니다. 부로바는 1941년 7월 1일 시계 기업 중 세계 최초로 TV 광고를 했고, 미국 지도에 시계를 덧그린 그림과 함께 “미국은 부로바 시계로 돌아간다(America runs on Bulova time)”는 멘트를 송출했죠. 또한 부로바 시계는 기술력과 내구성에서 신뢰를 받아 최초는 아니지만 1971년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다녀온 시계이기도 합니다. 시계를 좋아하는 이들은 모두 오메가 스피드마스터(Speedmaster)가 최초로 달에 다녀온 시계라는 사실을 알지만, 부로바 시계가 다녀왔다는 점은 잘 모르는 듯 합니다. ◆혁신의 부로바는 왜 몰락했나… 재앙의 ‘쿼츠 파동’ 하지만 아큐트론 음차 시계로 대표되는 기술 혁신의 상징 부로바의 전성기는 짧았습니다. 바로 앞서 말한 쿼츠 시계의 등장 때문이죠. 쿼츠 시계는 음차 시계와 같이 작은 배터리로 동력을 생성합니다. 차이점은 튜닝 포크가 아닌 일정한 방향으로 커팅된 석영(Quartz)에 전류를 보내 진동 시키는 방식이죠. 쉽게 말해 튜닝 포크냐, 석영이냐의 차이입니다. 쿼츠 시계는 1927년 처음 기술이 개발됐고, 오늘날 최고의 시계 브랜드로 불리는 파텍 필립(Patek Philippe)이 1948년 처음 쿼츠 시계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파텍 필립 어른의 사정(?)으로 쿼츠 시계 개발을 금방 중단했죠. 하지만 1969년 일본의 세이코(Seiko)에서 아스트론(Astron)이라는 모델에 쿼츠 무브먼트를 넣으면서 시계 업계는 마치 백악기 말 공룡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린 ‘K-Pg 멸종’을 맞이 했습니다. 바로 ‘쿼츠 파동’ 입니다. 앞서 말했듯 쿼츠 시계는 기계식 시계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오늘날 제품 단가가 3000원이 되지 않는 쿼츠 무브먼트의 1분 당 진동은 196만6080Hz 입니다. 즉, 기계식 시계보다 약 6500배 정확하며, 아큐트론의 음차 시계보다 약 90배 정확합니다. 게다가 쿼츠 시계가 무서운 점은 부품 수가 몇개 되지 않고, 간단하며, 수급 단가더 낮은데다가, 가공도 쉽죠. 쉽게 말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기계식 시계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 많은 기계식 시계 브랜드가 하루 아침에 멸망했고, 그나마 살아남은 기계식 시계 브랜드는 인수 합병 정책으로 연합해 명맥만 유지할 수 있었죠. 기계식 시계가 고급화로 성공한 것은 세이코 아스트론이 처음 나온 1969년보다 약 20여년 뒤 입니다. 만약 전기차 시대가 보편화 되면서 자동차 가격이 대당 1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또 전기차 수리비가 10만원도 되지 않는다면, 속도와 안정성도 스포츠카와 고급 세단보다 뛰어나다면, 과연 내연기관 자동차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바로 쿼츠 시계와 기계식 시계는 이와 같습니다. 문제는 세이코가 일으킨 쿼츠 파동이라는 공룡 멸망급의 재앙은 기계식 시계만 영향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음차 시계도 영문도 모르고 운석에 피폭돼 죽어간 공룡 마냥 몰락했습니다. 사람들은 쿼츠 시계보다 가격은 비싼데 정확도는 떨어지는 비슷한 시계인 음차 시계를 살 이유가 없어진 것 입니다. 그나마 기계식 시계는 배터리가 아닌 태엽으로 구동하기 때문에 차별점이라도 있었죠. 그렇게 음차 시계로 대표되는 부로바 아큐트론은 1970년 후반 단종됩니다. 이후 부로바는 쿼츠 무브먼트를 적극 받아들여 쿼츠 시계에 주력했지만, 이미 시장은 달라졌습니다. 소비자들은 굳이 부로바 시계를 찾지 않아도 더 저렴한 쿼츠 시계를 구할 수 있었고, 사치품으로 시계를 사자니 부로바가 아닌 롤렉스(Rolex) 같은 제품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 빈티지 시장에서 부로바 아큐트론의 인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차 시계라는 독특한 기술과 다시는 생산될 일이 없다는 희소성 때문이죠. 조용한 곳에서 들려오는 ‘삐-’ 허밍음도 매력적이죠. 다만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10여년 동안 생산된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경우 부품이나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부로바의 음차시계는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아무리 혁신 기술이더라도 더 나은 혁신 기술이 개발되면 멸종하는 것은 한 순간이라는 사실이죠. 또한 기술의 잠재력도 중요합니다. 음차 시계보다 쿼츠 시계의 활용도가 더 큰 것도 무시 못할 부분 입니다. 대표적으로 2000년대 MP3 플레이어와 MD 플레이어도 비슷한 맥락 입니다. 일본은 1992년 미니디스크 플레이어(MD 플레이어)를 개발했습니다. 기존에 쓰였던 카세트테이프 방식의 플레이어에 비해 음질이 너무나 선명했고, CD 플레이어에 비해 휴대성이나 안정성이 뛰어났죠. 하지만 MD 플레이어의 결말은 모두가 알다시피 MP3가 상용화 되면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혹자는 MD 플레이어의 음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음질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저장용량, 발전속도, 활용성 측면에서 MP3 플레이어를 따라올 수가 없었죠. 어쩌면 오늘날 혁신 기술이라는 것도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 ‘생산 단가’, ‘활용성’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멸망당하는 공룡이 아닌, 공룡을 불태운 운석이 될 수 있을듯 합니다.

전남 광양항 배후단지 물류창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사전 설계’ 정황이 담긴 내부고발과 녹취가 확보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광양경찰서는 최근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박모 씨와 공사 직원 이모 씨를 상대로 입찰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현재는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지만, 확보된 증거의 구체성에 따라 정식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의혹의 핵심은 2022년 진행된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모집’ 공모가 특정 업체인 A사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설계됐다는 점이다. 고발장에는 해당 사업 책임자였던 업체 관계자의 양심선언이 포함됐다. 이 관계자는 사업 공고 이전부터 공사 측과 접촉해 신청 자격과 평가 기준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조정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본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공모 전후로 공사 관계자와 업체 측 인사 간 수십 차례에 이르는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녹취에는 지분 구조와 매출 기준 설정, 공모 자격 조정, 평가 대응 전략, 평가위원 접촉 가능성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조건이면 사실상 특정 업체 외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취지의 인식이 공유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공모는 이후 해당 기준을 반영해 진행됐고, 해당 업체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고발인 측은 “공모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실상 결과가 정해진 상태였다면 이는 명백한 입찰방해”라며 “공공기관의 공정 경쟁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내부고발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통화 녹취파일과 공모 관련 문서, 평가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에 착수한 상태다. 필요 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입찰방해죄는 결과가 실제로 왜곡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만으로도 성립 가능하다”며 “사전 조건 조율이나 내부 공모 정황이 입증될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고발에는 광양시민 수백 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사회 파장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광양항 개발사업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텔스 핵심기술을 실제 전투기 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 브릿지 연구가 국내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이 F-35보다 발전된 스텔스 성능을 지닌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상황에서 한국도 차세대 전투기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국내 스텔스 전투기 기술이 산업계와 학계 등에 흩어져 있고, 6세대 전투기 제작 능력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같은 의구심을 해소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핵심기술분야 브릿지(bridge) 기술 개발이 진행될 모양새다. ◆왜 지금, 브릿지 개발을 하나 ADD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일부로 주도하는 스텔스 전투기 기술 개발은 △레이더(RCS) 반사면적 제어를 위한 스텔스 기반기술 △스텔스 기체구조 설계 및 핵심분야 통합 검증 기술 △항공용 다기능 복합소재 및 저피탐 센서 기술이다. ADD와 업계가 과제를 분담해서 진행하는 형태로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할 브릿지 연구다. 이를 위해 ADD는 관련 제안서 공모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프로젝트 추진에 나설 모양새다. 한국은 KF-21 개발로 국산 전투기 시대를 열었다. KF-21은 4.5세대 기종으로 F-15K(4세대)와 F-35(5세대)의 중간쯤에 해당한다. 공군은 F-16 퇴역에 대비한 차세대 전투기 확보 준비를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 보잉이 개발하는 6세대 기종인 F-47처럼 수직꼬리날개가 없는 형태다. 진보한 스텔스 성능과 소형무장, 엔진, 양자통신 등의 차세대 전투기 기술을 2040년대 중반 이후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공군은 전망한다. F-35보다 발전된 6세대 전투기 수준으로,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장기관리 대상으로 분류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KF-21에서 차세대 전투기로 나아가려면, 현재 기술 수준과 목표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점이다. 전투기는 통상 4→5→6세대로 기술적 발전이 이뤄진다. 미국은 5세대 F-22·F-35를 거쳐 6세대 F-47을 만들고 있다. 유럽은 4세대 라팔·유로파이터 개발과 더불어 5세대 전투기 기술 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6세대 기종인 글로벌전투항공프로그램(GCAP)·미래항공전투체계(FCAS)를 개발하고 있다. 한국은 이같은 전략을 추종할 수 없다. 미국·유럽처럼 4.5세대인 KF-21에서 5세대으로 넘어갈 시점에 선진국들은 6세대 기종을 실용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 시점에서 선진국 사례를 모방하는 추격전략은 비효율적이며,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 4.5세대인 KF-21에서 6세대 기종으로 크게 도약하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서는 KF-21과 차세대 전투기를 연결하는 브릿지가 필요하다. 스텔스 설계·소재·전자·제조 기술은 선진국에서도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는 품목이다. 미국은 한국형전투기(KF-X, 現 KF-21) 사업 당시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등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4.5세대보다 훨씬 우수한 6세대 전투기 핵심기술을 해외에서 들여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독자 개발이 불가피하다. ADD가 추진하는 스텔스 전투기 기술 개발은 차세대 전투기 완성품 개발에 나서기 전에 핵심기술을 먼저 확보하고, 국내 연구개발능력을 검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군 당국이 차세대 전투기 소요결정을 하면 신속한 전력화를 추진할 수 있다. ◆핵심 기술 경험 축적 ADD가 산업계와 추진할 △RCS 반사면적 제어를 위한 스텔스 기반기술 △스텔스 기체구조 설계 및 핵심분야 통합 검증 기술 △항공용 다기능 복합소재 및 저피탐 센서 기술 프로젝트는 각각 상호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높이는 구조로 추진된다. 형상, 구조, 소재, 센서 기술을 확보하는 연구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실기체급 테스트베드에 통합해서 시스템 단위의 스텔스 성능평가가 이뤄진다. RCS 반사면적 제어를 위한 스텔스 기반기술은 산학연 주관으로 48개월간 4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높은 수준의 레이더 저피탐 성능을 지향하게 된다. 이를 위해선 전파흡수 기술과 복합소재를 융합해 기체의 경량화와 RCS 감소를 동시에 구현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소재 기술이 확보가 필수다. 기체 외부에 장착하는 광학계, 캐노피, 안테나 등을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구성품을 제작하는 기술도 확보되어야 한다. 레이더 저피탐 성능을 꾸준히 발휘하려면 유지보수가 필수다. 이를 위한 RCS 점검 기술·정치 개발도 이뤄져야 한다. 스텔스 기체구조 설계 및 핵심분야 통합 검증 기술은 ADD 주관으로 48개월간 49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선 요구도와 성능 분석에 기초한 기체 형상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공기역학적 특성과 스텔스 성능 중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지를 정하느냐에 따라 설계 난이도가 달라진다. 이같은 고려를 거치면 전투기 형상 개념설계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전술기동제어법칙을 만든 뒤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동력을 비교평가하는 작업도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항공무장을 탑재할 내부무장창과 랜딩기어 수납 공간, 레이돔 설계가 포함된다. 해당 장비들을 작동하는 과정에서 레이더 피탐 확률을 낮추는 설계도 추가된다. 내부무장창은 KF-21에서 6세대 전투기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구성품 중 하나다. 구조 강도와 공력, 스텔스 기술이 조화를 이뤄야 내부무장창이 실효성을 지닌다. RCS와 더불어 적외선 스텔스 기술도 확보 대상이다. 최신 전투기는 적외선을 탐지해 적기의 위치를 찾는 장비를 탑재한다. 따라서 엔진 배기열, 엔진 노즐처럼 적외선을 많이 방출하는 부분에 대한 스텔스 처리가 필요하다. 엔진 추력 방향을 변환하는 추력편향 엔진 노즐 형상과 구동체계 및 고온용 배기노즐 개념연구도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KF-21에 쓰는 미국산 GE F-414 엔진으로는 노즐 형상 설계 등에 제약이 따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국산 항공엔진 개발과 연계하는 형태로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항공용 다기능 복합소재 및 저피탐 센서 기술 개발은 ADD 주관으로 48개월간 462억원이 투입된다. 해당 개발계획의 핵심은 광대역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제작이다. 기존 AESA 레이더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 최적화되어 있다. 해당 주파수를 적군이 파악하면 전파방해 등을 통해 레이더를 무력화할 수 있다. 광대역 AESA 레이더는 넓은 주파수 범위를 빠르게 전환하며 운용할 수 있다. 기존 AESA가 피아노 건반 88개 중 10개를 쓴다면, 광대역 AESA는 건반 50~60개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광대역 AESA 레이더는 이같은 특성을 통해 스텔스기에서 나오는 전자적 신호를 포착한다. 적의 전파방해 회피도 쉬워진다. 특히 레이더·통신·전자전 안테나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어 스텔스 성능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광대역 AESA 레이더는 기술적 난도에 매우 높다. 질화갈륨 반도체 기반의 고성능 광대역 모듈이 필수인데, 질화갈륨은 첨단 반도체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들어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할 고성능 칩과 인공지능(AI) 기반 알고리즘도 필요하다. 안테나 설계도 훨씬 복잡하다. ◆기술적 옵션 확대 효과 차세대 전투기 관련 기술 개발은 매우 도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스텔스 성능과 관련된 부분은 미국, 일본 등 일부 항공 선진국들이 독점적으로 만드는 분야로서 대부분의 국가는 획득이 어렵다. 높은 수준의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개발도 어렵다. 하지만 개발 시도를 통해 성과를 얻게 되면,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가능성이 있다. 군용으로 개발된 고성능 레이더 기술은 기상 관측과 항공 교통 관제, 자율 주행 자동차 등의 민간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민수 산업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6세대 전투기 특성에 적합한 초고강도 탄소섬유 기반 복합소재 기술은 국내 소재 산업 기술 축적과 항공기 개발 능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방위산업 분야에선 국산 무인전투기와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를 포함한 차세대 항공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에 의존하던 전투기 레이돔을 국산화해서 국내 개발 AESA 레이더의 특성을 극대화하고, 향후 레이더 성능개량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축적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