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유명한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양육은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의 관심,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국아동복지학회장 김진숙(사진) 한양사이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이 속담을 언급하며 “현재의 한국 사회에는 ‘마을’이 과연 존재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달 8일 서울 성동구 대학 연구실에서 세계일보와 만난 김 교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체벌을 학대로 보는 인식이 생긴 것과 달리, 방임에 대해선 여전히 관대한 기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청소년 방임이 계속 되풀이되는 이유에 대해 “방임은 다른 학대에 비해 은은하게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며 “운이 좋게 발견되면 신고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크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제도적 개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공동체의 관심이 동반될 때 비로소 방임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방임은 일상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부모의 훈육이고 가족의 양육 문화인지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며 “생존에 위협이 되는 정도가 아니면 방임으로 보지 않는 인식이 청소년 자녀를 방임하게 하는 데 한몫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이웃의 관심과 국민적인 인식 변화가 있어야 방임 자체가 확인될 수 있다”며 “근거리에서 해당 가족이나 청소년을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이웃들이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곳에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고 알려주기만 해도, 상당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청소년이 방임되고 있다는 징후를 외부에서 포착 가능한 방법과 관련해 김 교수는 “불결한 복장이나 외관적으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이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며 “음식을 먹을 때 허겁지겁 폭식하는 것으로도 감지가 가능하다”고 짚었다. 예방 접종 여부나 학교 결석, 또래 관계에서의 공격적 행동 또는 무기력함도 방임을 알아챌 수 있는 단서라는 설명이다.

대한민국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전한, ‘아이들 소리’가 사라진 학교 운동장의 현실이다. ◆부산 초교 34%가 방과 후 축구·야구 제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22일 세계일보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교 6189곳 중 312곳(5.04%)이 점심시간과 방과 후 시간에 축구와 야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대도시일수록 두드러졌다. 서울의 경우 총 605곳 중 101곳(16.7%), 경기 1348곳 중 101곳(4.4%)이 이에 해당한다. 부산은 더욱 심각하다. 전체 초교의 34.7%(105곳)가 학교체육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이는 점심시간부터 방과 후까지 ‘전면 금지’한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 ‘일부 시간 제한’ 학교를 포함하면 실제로 축구와 야구 등을 금지한 학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반복되는 민원으로 인한 운동장 사용 금지 현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은 2024년 14.2%에서 올해 16.7%로, 부산은 같은 기간 33.3%에서 34.7%로 상승했다. 학교가 교육 공간이 아닌 ‘민원 발생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현상은 아파트 밀집 지역일수록 두드러진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는 선호하지만 그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소음은 참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불편한 이중성이다. 천 원내대표는 “소음 민원은 물론 ‘부상·소외 우려’ 등 과도한 민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학교를 압박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학교 운동회에도 ‘소음 민원’ 이런 민원은 학교 운동회에도 어김없이 등장한다. 지난해 ‘학교 운동회’ 소음 관련 112 신고 350건 중 무려 98.5%(345건)에 경찰이 출동했다. 1년에 단 하루뿐인 아이들의 축제가 예외 없이 ‘단속 대상’으로 전락한 셈이다. 천 원내대표는 “경찰조차 민원에 위축돼 수인해야 할 소음에도 기계적으로 출동하고 있다”며 “함성을 소음으로 규정하고 사과를 강요하는 비정상적 시스템이 학교체육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소 접수 즉시 교육청 변호사가 대응하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 입법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민원을 하면 아이들의 함성은 ‘불법소음’으로 규정되고, 경찰차가 출동하고 이에 따른 책임은 교사들이 오롯이 져야 하는 ‘독박 구조’를 끊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당한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찰의 출동 코드(Code) 지침을 개선하겠다”며 “무분별한 현장 출동이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어막’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해 평균 6000명. 만 12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국가 사례관리망에서 지워지는 취약 계층 청소년들의 숫자다. 보건복지부는 사례관리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이후 행방을 추적하지 않았다. 넘겨받아야 할 성평등가족부와의 연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두 부처 간 연계 실적이 전무한 지역도 있었다. 복지부가 놓은 손을 성평등부가 잡지 않는 사이 피해자들은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렸다. 22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2007년 드림스타트 사업 시행 이래 보호가 끝난 청소년들의 사후 경로를 복지부가 파악한 기록은 2024년 한 번 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복지부는 2024년 이전의 데이터가 “부존재한다”고 기재했다. 단 한 차례 집계한 결과 역시 부실했다. 지난해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 5893명 가운데 성평등부 전담 지원체계인 ‘청소년 안전망’으로 인계된 인원은 321명에 그쳤다. 전체의 5.4%에 불과한 수치다. 지역아동센터·복지관 등 민간기관까지 모두 합쳐도 연계가 확인된 인원은 2193명(37.2%)이었다. 나머지 3700여명의 행방은 정부 시스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복지부의 관리체계를 벗어난 일부 청소년들은 성평등부의 통계에서도 포착되지 않았다. 취재팀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성평등부의 ‘청소년 안전망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네 곳에서는 드림스타트에서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 의뢰된 청소년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세종시는 집계가 시작된 2023년부터 작년까지 연계 건수가 0건이었다. 제주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0건이었고, 대전도 지난해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저희는 데이터만 추출한 것”이라며 “세종 등의 지역에서 연계 건수가 지속적으로 0건으로 집계되는 원인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드림스타트는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취약계층 아동 지원 체계다. 일반적인 복지 서비스는 아동이나 부모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이용할 수 있지만,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는 먼저 가정 문을 두드린다. 아동이 밥을 제대로 먹었는지, 부모가 일을 잃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연결한다. 2024년 기준 전국 5만3585명이 서비스 대상자였다. 드림스타트의 또다른 특징인 영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졸업까지 같은 사례관리사가 장기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이다. 민간 복지관이나 상담센터의 사례관리가 통상 6개월에서 1년 안에 종결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장기 개입이 가능한 만큼 아동과의 신뢰 관계, 이른바 라포르(rapport) 형성에 유리하다. 드림스타트 중앙점검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상균 가톨릭대 교수(사회복지학)가 진행한 연구에서 13년차 사례관리사는 “성장기 과도기 시기에 아이들이 겪는 심리적 갈등이나 환경의 변화를 계속 지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없잖아 있다”고 했다. 다만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대상이 만 13세가 되는 순간 원칙적으로 끊긴다. 13세가 된 ‘연령 종결 아동’은 성평등부 소관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하는 것이 사업 지침이다. 청소년 안전망은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축이 돼 지역 민간기관을 연결하는 서비스 네트워크다. 드림스타트처럼 사례관리사가 가정을 직접 찾아가 장기 개입하는 체계는 아니다. 아동이 스스로 혹은 기관의 도움을 받아 연락을 취해야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한계가 있다. 성평등부 전신인 여성가족부도 이 점을 인식하고 2019년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긴 했다. 별도의 ‘지자체 청소년안 전망팀’을 만들어 시군구청에 직접 소속된 전담 인력이 위기 가정을 직접 찾아가도록 한 것이다. 드림스타트의 방식을 13세 이상 청소년에게로 확장하는 시도였다. 사업은 해마다 확대돼 2023년에는 전국 22개소가 운영됐다. 여가부는 2023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이 사업을 두고 “단계적 전국 확대 추진”이라고 썼다. 정작 같은 해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청소년 안전망팀 예산 16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당시 여가부는 청소년 활동과 학폭 예방 등 청소년 관련 예산도 전방위적으로 감액했다. 윤석열정부의 여가부 폐지 논의가 맞물린 시기였다. 결국 2025년도 시행계획에서 안전망팀 사업은 “추후 예산반영 시 사업추진 예정”이라는 설명과 함께 ‘사업 종료’로 기재됐다. 안전망팀이 사라진 뒤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 안전망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취재팀이 확보한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데이터에 따르면 효과성 사전·사후 평가 건수는 2023년 3분기 492건·9건에서 이듬해 1분기 203건·1건, 2분기 131건·0건으로 급감했다. 특히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의 숫자가 크게 차이 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서비스 이전과 이후에 대상 위기청소년의 자존감·우울·불안 정도를 각각 측정해야 해당 청소년의 개선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서비스 제공 이후 상태 변화를 점검한 사례가 사라진 것이다. 청소년 복지 관리 주체가 아이들의 회복 여부 확인을 포기한 셈이다. 넘겨받을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드림스타트의 연령 종결 기준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뒤 ‘예외적으로’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13세 이상 청소년은 전체 20만188건 중 3만6957건(18.5%)에 달한다. 드림스타트 대상 5명 중 1명이 예외라는 사실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방증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지원하는 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도 연령 기준 종결 자체의 문제를 공식 문서에서 지적한 바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발간한 2024년 드림스타트 통계보고서는 “사례관리 종결의 주요 사유가 연령도래에 집중된 것은 서비스 제공이 연령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을 반영한다”며 “향후에는 단순 연령 기준이 아닌, 아동의 상황 호전이나 목표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종결 시점을 설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남희 의원은 “보호의 문이 너무 빨리 닫혀 혼자가 된 아이들을 국가가 먼저 발견하고, 먼저 연결하고,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며 “취약 청소년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의 연계체계를 점검하고, 사각지대 없는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협상을 앞두고 이란 상선을 함포로 타격, 이후 나포하면서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는 미국의 속셈은 무엇일까. Q. 미국은 왜 협상을 앞두고 이란 상선을 나포한 건가. A. 협상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힘의 우위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말뿐 아니라 실제로 해상 통제를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화물선이 미국의 해상봉쇄를 돌파하려 했고, 정선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결국 무력을 동원해 나포했다고 주장했다. 협상 직전까지 이란을 더 강하게 압박해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Q. 이란은 어떻게 반응했나. A. 정면 도발로 받아들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란군은 이번 나포를 해적 행위이자 휴전 위반이라고 규정하며 보복 방침을 밝혔다. 또 미국 군함을 겨냥한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런 방식이라면 대화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셈이다. 미국이 해상봉쇄를 이어가는 한 새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도 분명히 하고 있다. Q. 그렇다면 미국은 협상을 하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 A. 협상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다만 압박을 멈춘 채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이 아니라, 압박을 유지하면서 협상까지 병행하겠다는 쪽에 가깝다. 한편으로는 “곧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합의하지 않으면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하는 방식이다. 대화와 압박을 동시에 활용해 상대를 협상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강경 협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혼 17건, 홀로 양육 12건, 경제적 어려움 11건, 장애 7건, 우울증 5건. 청소년 자녀를 방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모 47명의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더니 법원이 감경 사유로 인정한 부모의 처지는 이렇게 나타났다. 저마다의 사연이 면죄부는 될 수 없지만, 대부분의 부모가 이미 한계에 이른 상태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자녀가 영유아가 아닌 중고등학생이었다는 점도 방임의 문턱을 낮췄다. 취재팀은 지난 두 달여간 전국 31개 도시에 흩어진 ‘청소년 방임’ 발생 가정 21곳을 직접 살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이 가정들의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후 관리의 공백 속에서 방임이 반복될 여건은 그대로였다. 미영(가명·51)씨는 6년 전 외도를 반복한 남편과 이혼했다. 약속했던 양육비는 한 번도 받지 못했다. 미영씨는 전 남편의 바뀐 번호를 어렵게 구해 전화했다. 친엄마 병세가 급격히 나빠진 무렵이었다. “엄마가 너무 편찮으셔서 애들 좀 와서 봐주라고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홀로 세 아이를 키우며 충남 공주시에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까지의 간병 통원길을 오가던 미영씨는 그사이 교통사고를 두 번 당했다. 꼬리뼈 디스크가 튀어나왔고 뇌진탕 증세도 있었다. 엄마 발인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온 미영씨는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꼈다. 병원에서는 혈관 80%가 막혔다고 했다. 미영씨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집을 나간 것은 2024년 6월이었다. 당시 큰딸은 고등학생, 아래 두 자녀는 초등학생이었다. 미영씨는 아이들에게 아픈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다고 했다. “다 컸으니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가 쓰레기장이 돼 버린 집에 돌아온 것은 7월 말, 두 달 가까이 지난 뒤였다. 미영씨는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아픈 어머니를 돌보다 본인도 쓰러졌다는 정황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두 달 가까이 세 자녀를 혼자 둔 것이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지장을 줬을 것이라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미영씨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미영씨는 거기서 강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다. 아동방임은 한 번만 걸리지 않는다고, 한번 적발된 가정은 두 번 세 번 걸린다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입원해 있던 사이 방임 혐의로 미영씨를 수사했던 형사가 다시 찾아왔다. “부모는 아파도 안 된다고, 아픈 게 죄래요.” 미영씨는 똑같은 혐의로 올해 3월에도 법정에 섰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집을 비웠다. 투병 생활 때문에 아이들을 집에 두고 5분 거리 투룸에서 지냈다고 했다. 법원은 이번엔 보호관찰 6개월을 추가로 명했다. 두 번의 판결 사이에 미영씨네 집 풍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임 가해 부모들을 대부분 선처했다. 취재팀이 분석한 47건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76.6%(36건)였다. 상당수 재판부가 부모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무너진 자리를 메우는 것은 온전히 부모의 몫이었다. 공적 영역의 개입은 거의 없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방임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334명 중 복지 연계를 받은 인원은 138명이었다. 연계의 대부분은 쌀이나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경제구호였다. 이혼, 알코올의존증, 우울증처럼 방임의 근본 원인에 가까운 문제를 다루는 상담 연계를 받은 인원은 16명에 그쳤다. 2023년에는 149명 중 17명, 2022년에는 130명 중 9명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보호관찰이 끝난 뒤 이 가정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법무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보호관찰 종료 후 재범 여부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충남 서산시에서 고등학생 아들을 홀로 키우는 정호(가명·46)씨는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도 두 눈이 질끈 감긴다. 몇 해 전 정호씨는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과 캠핑을 갔다가 술을 마셨다. 갑자기 아들에게 저혈당 쇼크가 왔다. 아들은 케토산증을 동반한 인슐린 의존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들이 처음으로 1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뒤 하루 네 번 인슐린을 맞혀야 했다. 석 달에 한 번씩은 천안에 있는 큰 병원에 갔다. 서산시에서 하루 전 출발해 병원 근처 찜질방에서 자고, 아침 여섯 시 채혈한 뒤 세 시간을 기다려 약을 받아오는 일이 반복됐다. “무조건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정호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캠핑장에서부터 집까지 운전대를 잡았다.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정차된 차량 4개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신용불량자였던 정호씨는 순간 겁이 났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호씨는 아들을 형과 아버지에게 맡기고 도망쳤다. 국가유공자 문패가 달린 친정에는 알코올의존증에 장애가 있는 형과 치매로 하루 한 시간 남짓 깨어 있는 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그곳에서 아들은 4개월 넘게 인슐린을 제때 맞지 못했다. 혈당은 식후 두 시간 기준 정상의 두 배를 넘었다. 학교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해 정호씨를 방임으로 신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호씨는 음주운전·도주와 아동방임 혐의로 재판받았다. 정호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판결 이후 형편은 더 나빠졌다. 사고 처리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상태가 이어졌다. 통장을 만들 수 없어 정규 취업도 어려웠다. “공장에서 마흔 넘으면 거의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수급비로만 생활하면서 친구 소개로 얻은 보증금 없는 원룸에 산다. 방 한편에 정신과 약 봉투가 쌓여 있었다.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하루에 열 알 가까이 먹을 때도 있는데, 세 개 이상 먹으면 자신도 모르게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는 몽유병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다.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거쳐 아들은 주중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주말에는 정호씨와 원룸에서 지낸다. 정호씨는 아들이 한 말을 또렷이 기억한다. “(시설이) 아무리 잘해줘도 뭐 하냐고. 아버지랑 그냥 같이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원룸이 불편한 아들을 위해 임대주택을 알아보고 있지만 어디에 신청하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취재팀이 정호씨를 마지막으로 집에서 만났을 때, 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후배라는 남성과 함께 나타났다. 손에 들린 하얀 비닐 봉투에는 소주병 대여섯 개와 과자 봉지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취한 채 딸꾹질을 남발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16조는 보호조치가 종료돼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은 지자체장에게 방임 피해 가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 조항이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관찰소와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이의 연계가 두텁지 않다 보니 판결 이후에도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한 가정들이 다시금 고립된 채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아이가 집에 가고 싶거나 부모가 데려가겠다고 하면 돌려보내지만, 돌아간 뒤 사후 관리 체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가정 기능 회복이나 부모 지원, 부모 교육이 강제적으로 되지도 않고 관련 프로그램도 찾아보기 힘들어 엄마 아빠가 그대로”라며 “원가정이 그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는데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에서 중학생 손녀 둘을 키우는 외할아버지 영철(가명)씨는 6년 전 시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딸이 방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으니 아이들 보호 방안을 논의하자는 내용이었다. 딸은 초등학생이던 세 손녀를 22일 동안 혼자 두고 집을 비웠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담당자는 아이들을 시설로 보내는 방안을 제안했다. 영철씨는 거절했다. “유치원, 1학년, 2학년 때 전부 다 시설로 보내자 그런 걸 내가 그냥 싫다고 했어요.” 딸은 이혼 후 알코올에 의존하게 됐다. 정신과 병원에 서너 번 입원시켰지만 3개월이 지나면 나와야 했다. “3개월밖에 안 데리고 있어요 원래가요. 그래서 여기저기 계속 넣다 보니 안 돼가지고, 또 나오면 길거리 쓰러져서 잠자고 있고.” 영철씨는 손녀들의 위탁 보호자가 됐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다. 용달 일을 그만뒀다. 눈이 침침해졌다. 초록우산에서 조금씩 지원을 받으며 손녀 셋을 키웠다. 큰손녀는 올해 대학교 3학년이 됐고, 나머지 둘은 중학교에 올라갔다. 여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각지 못했던 일들도 겪었다. “중학생이면 벌써 월경을 하던데, 근데 막 그냥 화장지에다 막 묻혀서 사방에 버리고.” 딸은 인근 원룸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는다. 막내 손녀가 고등학교를 마치려면 몇 해가 더 남아 있다. 소녀들의 마지막 남은 보호자는 올해 일흔여섯이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작업반(Working Group of Bribery·WGB)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 초안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배경에는 한국 수사 시스템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도 부패 범죄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과거 국제기구와 일했던 한 법조인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사안에 대해 해당 대상 국가 당국에 권고 내지 서신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며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WGB는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국들의 부패 방지 협약 이행을 점검하는 기구다. 회원국의 부패 대응 역량과 부패 수사 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점검 사항이다. WGB의 평가는 크게 법제평가, 법안 시행 구조 확인, 취약점 검토, 시행 성과 및 권고사항 총 4단계로 이뤄진다. WGB는 심사 완료 후에도 평가 대상 국가의 협약 이행 및 위반 여부 등에 따라 정기적 보고 요청·의장 서한 전달·기술 실사단 파견·공개 성명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WGB가 한국의 수사 환경 변화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2022년 4월 검수완박법이 추진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드라고 코스 당시 WGB 의장이 법무부에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면서다. 한국은 1997년 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한 후 1999년 1월 ‘국제 상거래에서의 공직자 뇌물방지법’을 제정해 WGB로부터 부패 수사 시스템을 평가받아 왔다. 2018년 완료된 4단계 평가에서 WGB는 국제뇌물범죄 수사에 있어 검찰·경찰 간의 협조 강화, 자금세탁 범죄 강력 수사 등을 권고했는데, 2022년 검수완박법이 등장하자 WGB는 한국의 수사 및 기소체계가 심각하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검수완박법 입법 후인 2024년 11월, WGB는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했다. 실사단은 급격한 제도 변화나 복잡해진 부패 범죄 대응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검수완박법의 문제점과 검찰청 폐지 등의 영향을 검토했다. WGB가 추진위 측에 서한을 보낸 시점에는 검찰청은 폐지가 확정됐다. 여기에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으로 논란에 휩싸였고, 이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공개 회의록(summary record)에 대해 한 법조인은 “구체적인 우려가 있더라도 국제기구의 권고는 다듬어서 표현한다”면서 “(이번 서한은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결국 이를 둘러싼 우려점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는 안동완 전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을 시작으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손준성 전 차장검사 등에 대한 줄탄핵 사태에 대한 우려도 이번 서한에 반영됐다. 한국은 향후 WGB 측에 공소청·중수청 체계로도 부패 범죄 등에 대한 대응 역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중수청 신설로 인한 수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통로로 평가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제형사 분야 전문인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WGB 측은 반부패 대응을 잘하던 수사기관의 권한을 뺏는 것이 국가의 부패 수사 역량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검찰 개혁 법안 초안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응하는 입장에선 중수청 등이 부패 수사 등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층엔 영희씨의 ‘출입금지’ 구역이 있다. 딸 지은과 아들 도현이 사는 전북 익산시의 한 임대 아파트 1108호다. 이제 막 성인이 된 지은과 열일곱 도현은 같은 건물 3층에 사는 엄마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결사반대한다. 모자가 마주칠 때마다 험한 말이 오간다. “엄마가 욕을 먼저 하니까요. 내가 먼저 인사하는데 엄마가 욕으로 대답하는데, 짜증 나면 욕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하면 행동이 나갑니다.” 도현이 말했다. 말싸움이 곧 몸싸움으로 번진다. 올해로 쉰여섯인 영희씨와 도현의 전쟁은 언뜻 초등학생들 다툼을 보는 것 같다. 지적장애인인 영희씨와 도현 두 사람의 사회적 연령은 각각 6세, 5세 수준이다. 영희씨는 1108호 도어록 비밀번호도 모른다. 지은이 안에서 문을 열어줄 때만 들어갈 수 있다. “우리 딸이 문을 안 열어줘. 자기가 싫다고. 비밀번호도 몰라.” 영희씨가 사 온 식재료조차 11층에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을 거쳐야 했다. 엄마는 잡채가 먹고 싶다는 딸의 전화를 받고 당면 한 봉지를 사서, 지방자치단체가 파견하는 가사도우미 편에 들려 보냈다. 엄마는 딸의 하루를 짐작하지 못한다. “일어났는지 자는지 나도 몰라요. 가보지 않았으니 오는 것도 안 좋아하는데 내가 갈 일 뭐 있어서.” 오후 4시쯤, 실제로는 지은이 한창 단잠에 빠져 있는 시간이었다. 1108호 안은 밤낮의 구분이 없다. 낮인데도 회색 암막커튼이 집 전체에 그늘을 드리웠다. 도현은 밝으면 눈이 아프다고 했다. 5평 남짓한 원룸 한구석 침대에 누워 도현은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었다. 지은은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주황색 귀마개를 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지은은 저녁 시간쯤 일어나 좌식 책상에 앉는다. 온 정신을 온라인 게임 ‘롤토체스’에 집중한다.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것은 도현이 등교하는 아침 시간이다. 만사가 귀찮은 두 사람의 식사와 청소는 가사도우미가 챙겼다. 도현은 학교에 얼굴만 비친 뒤 집에 온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의 의사를 들었고, 가정 방문도 자주 갔었다. 도현의 학급과 출결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뤄졌다”고만 답했다. 도현은 비가 오면 아예 학교에 가지 않기도 한다. 또래 아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학했지만, 출석 일수 부족으로 유급을 거듭한 도현은 이제 겨우 중학교 3학년이 됐다. 지은은 고등학교를 자퇴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학교에 가기 싫었다고 한다. 영희씨는 자퇴를 허락했다. “자기가 가려고 마음을 먹어야 가는 거지. 자기가 안 가려는데 못 가르치잖아요.” 영희씨가 항변하듯 여러 번 말했다. 지은은 검정고시 공부도, 일도 하지 않았다. 다만 한번은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력서를 낸 적이 있다. 사장이 지은에게 왜 고등학교에 가지 않았는지 묻자 지은은 “귀찮아서”라고 답했다. 지은은 일자리를 꿰차지 못했다. 지은은 엄마에게 “내년엔 취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계획은 듣지 못했다. 자식들과 언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영희씨는 떠올리지 못했다.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영희씨를 곧잘 따르던 딸이었다. “우리 아기들이 김치 씻겨서 준 게 잘 먹더라고. 간장에다가 깨소금에다가 비벼서 주고.” 영희씨는 같은 물음에도 여러 번 다르게 답했다. 언제 결혼했는지, 언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지 그때그때 달랐다. 숫자에도 서툴렀다. 영희씨는 자신의 모친이 숨진 시기에 대해 “5002년”, “5005년”이라고 답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영희씨는 한글을 읽지 못했다. 취재진과의 첫 통화 이후 먼저 전화를 걸어 “누구냐”고 묻는 일이 수차례였다. 부재중 전화 목록에 떠 있는 번호들을 일일이 눌러 발신자를 확인한 것이다. 글자를 모르니 연락처를 저장할 수 없었다. 과거 영희씨가 아동방임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판결문 내용을 통해 영희씨 가족의 사정을 어느 정도 미뤄 짐작할 수 있었다. 영희씨는 3층에서 ‘동거인’과 함께 지냈다. 청각장애가 있는 80세 남성이었다. 영희씨는 그를 “영감”이라고 불렀다. 영감 역시 거동이 쉽지 않다. 영감은 아이들과 잘 지내지 못했다. 한번은 영감이 키우는 강아지를 지은과 도현이 11층으로 데려가자, “문 열어. 이 새끼들아. 죽여버린다”고 화를 냈다. 영희씨도 옆에서 “너네 패 죽인다”며 말을 보탰다. 영감이 도현을 때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영희씨는 “더 때려라. 때려죽여라”며 부추겼다. 판결문에는 영희씨가 두 달 가까이 자녀들을 방치했던 시절의 얘기도 나온다. 영희씨는 2023년 3월2일부터 2024년 4월26일까지 지은과 도현의 밥을 챙겨주지 않았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잔소리 한 번 하지 않았다. 집 안에 쓰레기는 매일 쌓여 갔다. 법원은 영희씨에게 아동방임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영희씨는 재판 결과가 억울했다. “우리 애들은 내가 한 번도 때리지도 안햐. 댑대(‘되레’의 방언) 우리 아들한테 나 많이 맞았어.” 자신은 아이들에게 한 번도 손대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현이 먼저 욕지거리를 하며 때렸는데 영희씨는 자기가 왜 맞았는지 도통 모르겠다고도 했다. 3층과 11층 사이는 더 멀어졌다. 영희씨가 갈 곳이라곤 3층밖에 없었다. 영희씨는 매일 영감과 싸웠다. 아니, 일방적으로 얻어맞았다. 영감은 툭하면 짜증을 냈다. 옆 동에 사는 중학생 유정과 ‘연애’해야 한다며 영희씨를 집 밖으로 내몰았다고 했다. 영희씨가 나가지 않으면 리모컨을 집어 던지고 “개 패듯이” 때렸다고 했다. 그럼에도 영희씨는 11층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자식들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이유였다. 불행은 그림자처럼 끈질기게 영희씨의 인생을 따라다녔다. 익산시와 충남 논산시의 경계에 위치한 망성면 신작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영희씨는 자랐다. 영희씨는 18세에 식모살이를 시작했다고 했다. 굶는 게 예사였던 시절이었다. 적어도 먹고살 수는 있다며 동네 사람들이 영희씨의 모친을 꼬드겼다. 난생처음 가보는 서울, 버스를 네 번이나 갈아탔다. 군인 가족과 함께 사는 식모 생활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쇠몽둥이’가 날아왔다. “거기서는 나가지 못하잖아요. 내가 거기 길도 모르잖아. 시골에 사는 사람이 거기 길을 알아요, 몰라요? 그 집에서 맞고만 살았당게.” 영희씨는 도망치듯 고향으로 돌아왔다. 동네 어르신들의 주선으로 만난 첫 번째 남편도 영희씨를 때렸다. 매일 술만 마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어디다 묻은지도 모르고 어디다 태운지도 몰라.” 다정했던 두 번째 남편은 언젠가부터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병원비로만 4000만원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농기계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한 시절을 버텼다.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은 언젠가부터 연락이 끊겼다. 어디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영희씨는 모른다. 곁에 남은 자식은 지은과 도현뿐이지만, 영희씨는 가끔 지은의 이름을 틀리게 발음했다. “지은아, 지원아.” 자녀들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지적장애 부모는 영희씨뿐이 아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적장애 부모 중 27.8%는 자녀 양육 중 겪는 어려움으로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같은 조사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부모 열 명 중 일곱 명은 자신의 장애 때문에 아이의 성장과 발달이 더디지 않을까 걱정한다고도 답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인프라는 아직 초기 단계다.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지원 기관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지만, 법적 근거가 조례에 있어 지역마다 서비스 수준과 지원 범위에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원이 시작된다. 지적장애 부모에겐 문턱이 높다. 영희씨가 사는 지역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기관 간의 연계에 대해 “각각의 기관도 장애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 연계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며 “영희씨 가족을 찾아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해 장애인 부모를 위한 종합적 육아지침서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 부모 힘 더하기’를 펴냈다. 정부가 유일하게 발간한 장애 부모용 육아 지침서다. 지침서는 생후 2개월부터 5세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도현과 지은처럼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청소년 자녀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설사 있었더라도 한글을 모르는 영희씨는 읽지 못할 것이다. ​

평소 교류가 없던 사촌 언니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지난해 어느 날이다. “이벤트에 당첨됐어. 향수와 책을 공짜로 준대.” ‘체험 단체’에 같이 가자는 말에 수빈(가명·20)은 의심 없이 따라갔다. 단체는 수빈에게 ‘심리 치료’를 해준다며 매주 나오라고 권했다. 엄마의 아동방임 혐의 재판이 막 끝난 시점이었다.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도 포기했던 수빈의 일상은 공허했다. 만남 횟수는 갈수록 늘어났다. 일주일에 한 번이 어느새 월·수·금요일 세 번이 됐다. 수빈에게는 소속감이 생겼다. 4개월 가까이 지난 뒤 같은 학원에 다니는 언니에게 “요즘에 이런 곳을 다니고 있다.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언니는 화들짝 놀라며 사이비 종교라고 말했다. 수빈은 그날 이후 그곳에 나가지 않았다. 수빈의 경험은 사회적 고립의 틈새에 유사 공동체가 파고드는 전형적인 사례다. 금방 빠져나올 수 있었던 수빈은 그나마 운이 좋았다. 청소년 방임 피해는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인이 된 뒤에도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차라리 고립되는 쪽을 택하기도 했다. 20일 세계일보가 수빈을 비롯해 과거 방임 피해 경험이 있는 다은(가명·19)의 사회적 관계망을 각각 생태도로 시각화한 결과에서도 이들의 정서적 공백이 뚜렷이 드러난다. 생태도는 한 사람을 중심에 놓고 가족과 지역사회 등 외부와의 관계를 시각화하는 사회복지 분석 도구다. 수빈과 다은 두 사람의 생태도에서는 부모와의 연결 관계가 약하거나 갈등에 놓여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함께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연결됐다는 것과 차이가 있다. 수빈의 경우 이혼 후 연락이 두절된 아빠와는 완전히 단절된 관계다. 별도로 거주하는 엄마와는 약한 연결 관계로 평가할 수 있다. 수빈은 엄마가 자신을 귀찮아한다고 느꼈다.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 돼서 (엄마가 진료 사실을) 알고 계셨다. 그런 데 다니는 걸 싫어하셨다. 몸이 아픈 자기도 잘 버티고 있는데, 너는 뭐 그거 가지고 힘드냐 식으로 말하셨다”고 떠올렸다. 엄마도 수빈이 자신을 반기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우리 큰애가 (집에) 오지 말라고 그래요. 잔소리한다고. ‘거기 있어, 엄마.’” 다은 역시 마찬가지다.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아빠는 수감 이전에도 다은을 경제적으로 착취했다. 아빠와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아빠의 가정 폭력과 이를 수차례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감정적으로 크게 어긋났다. 아빠가 출소한 뒤에 연락이 오더라도 다은은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다은은 “(아빠가) 보자고 하면 안 보겠죠. 근데 전화가 오면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긴 할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 또한 위태롭다. 수빈은 함께 거주하는 초등학생 동생 수현·수아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수빈의 생태도에서 가장 강하게 연결된 관계다. “동생들한텐, 제가 좀 더 엄마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돌봄은 일방적이다. 수빈을 챙겨주는 사람은 없다. 다은은 스무살 가까이 차이 나는 언니, 오빠와 교류가 거의 없다. 가끔 오빠와 통화를 할 때가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는 못한다. “잘 몰라요. 연락도 아예 안 하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도 딱히 막 연락이 있는 편도 아니었고, 자기들 급할 때만 연락하고.” 수빈과 다은이 반려동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동물은 배신하지 않는다. 수빈에게는 강아지가, 다은에게는 고양이가 있다. 두 사람의 생태도에서 공적 연결망의 부재도 두드러진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부모와 학교라는 두 축이 탄탄하면 공적 기관의 도움 없이도 성장 과정을 버텨낼 수 있다. 그러나 방임 피해 청소년에게는 그 두 축이 모두 비어 있다. 가장 절실한 자리에 공적 지원이 없다. 수빈은 “초등학교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는데, 중학교에서도 2학년 때부터 당하기 시작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좀 힘들었어요. 선생님들은 위클래스(교내 상담센터)에 보내주는 정도였어요. 제가 괴롭힘 때문에 학교에 잘 못 나가다 보니까”라고 말했다. 대학 진학을 택하지 않은 수빈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을 기점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결도 거의 사라진 상태다. 다은은 과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청소년 안전망을 이용한 경험이 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돌이켰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방임 등 아동 학대가 일어난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과 치료, 사후 관리, 예방 교육 등을 전담하는 곳이다. “담당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기억하기로는 한 서너 번 바뀐 것 같은데. 그만두시거나 해서. 인수인계는 하신 건지 대략적인 건 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연락이 오면 연락을 안 받고 그랬어요.” 위기청소년에 대해 상담과 보호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청소년 안전망도 나쁜 기억만 남겼다. 다은은 “제가 우울증 걸린 것도 아니고 엄마도 이미 다 망가졌는데, 지금 와서 심리 상담을 받아서 뭐하나 (싶었다)”라고 회상했다. “그분들한테 전화가 오면 얘기를 하는 것도 스트레스받고, 좀 싸가지 없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도 ‘네가 더 어렸으면 보육원 같은 데로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중학생 때였는데 그게 너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의도가 이해도 안 가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데를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을 제외하면 이들에게 별다른 국가의 개입은 없다. 아동복지법은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는 순간 각종 지원체계에서 벗어난다.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정착금 1000만원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수빈처럼 가정 내 방임을 당했지만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경우, 다은처럼 보호자와 함께 살았지만 사실상 방치된 경우는 이 체계 안에 없다. 수많은 불행 중에도 가끔 다행인 날들이 있었다. 수빈이 사이비 종교 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지인의 한마디 덕분이었다. 다은도 마찬가지다. 원룸을 알아봐 준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다은은 지금도 전기와 가스가 끊긴 아파트에서 지냈을 것이다. 비슷한 가정환경을 공유한 친구 두 명을 만난 것도 행운이었다. “그들 2명이 저랑 가정사가 비슷한 면이 있어서. 학생 시절을 같이 버텨온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빠의 방임을 신고하고, 장학금을 연계해주고, 고양이 수술비를 빌려준 고등학교 담임교사도 다은에겐 은인이었다. 수빈과 다은 모두 우연히 곁에 있던 사람 덕에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의 방임으로 중학생 때부터 혼자 산 고등학교 1학년 민준(가명·16)에게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천운이다. 지난해 두 번째 시설을 ‘탈출’하듯 나와 지금껏 혼자 지내는 민준의 생태도에는 어른의 자리가 비어 있다. 청소년 안전망 상담 전화는 받아본 적도 없다. 민준의 시간이 수빈의 반지하와 다은의 원룸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수빈과 다은이 만난 우연이 민준에게 닿지 않으면 민준의 처지는 두 사람의 현재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방임은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 자체를 망가뜨린다. 방임의 기억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청소·빨래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서 사회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성인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소년기까지 계속해서 방임 등 학대를 받았을 때 그 결과로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어려움들이 있다. 사회적 관계에서의 고립이 대표적”이라며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 자해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나 기후 관련 이름이 붙은 정책은 그동안 기업 입장에서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이자 추가 비용을 유발하는 변수로 여겨졌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기업이 나서서 공급망 내 전체 협력사에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요구하는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컨대 애플이 ESG 지표 관리를 강화한다면 애플에 납품하는 국내 기업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전 세계적 흐름과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발표에 발맞춰 국회도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사진)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ESG 정보를 거래소 공시가 아니라 사업보고서 형태의 법정 공시로 발표하도록 하고, 기업 실수로 틀린 내용을 공시할 경우에도 형사 책임은 완전 면책, 민사 책임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아닌 방지법”이라며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국내 자본시장이 ‘부스트업’ 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디스카운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법정공시가 필요한 이유는. “거래소 공시는 간편해 보여도 국제 기준과 정합성이 떨어지고, 기업이 민사 소송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법정 공시는 자본시장법이란 근거가 분명하며 특히 이번 개정안은 ‘세이프 하버’라 칭하는 면책조항을 명문화해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형사 책임을 면제했다. 기업 부담을 키우는 규제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법적 안전판을 만드는 것이라 보면 된다.”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현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제도 도입, 법적 책임을 가장 걱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늘리도록 정부안(자산 30조원 이상 기업)보다 강화했다. 다만 형사 책임은 완전 면책, 민사 책임은 2년 유예기간을 둬 기업 부담을 덜었다. 기업이 처음부터 완벽한 데이터를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과도한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니다. 핵심은 공시 역량 축적에 있다.” ―완전 면책 시 공시 신뢰성은. “지속가능성 공시는 미래 전망과 추정치를 포함한다. 기존 사업보고서 허위 공시를 처벌하듯 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기업은 공시 자체를 꺼리게 될 것이다. 제도 목적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정착시키는 데 있는 만큼 형사 책임은 면제하되, 민사 책임을 남겨 투자자 보호와 기업 부담 완화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 했다.” ―단계적 적용의 장점은. “먼저 대기업이 공시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뒤이어 적용되는 기업은 그 사례를 참고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검·인증이 필요한데, 기관 업무가 한꺼번에 몰리는 병목도 막을 수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미칠 영향은.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미 기후와 지배구조를 포함한 비재무정보를 투자 판단의 핵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외면하면 우리나라 기업은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국제 기준에 따른 법정공시를 통해 공시 정보의 신뢰성과 국제 비교 가능성을 높이면 투자자들은 더 안심하고 한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지속가능성 공시 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기보다는, 전 세계적 흐름 속에서 지속가능성 공시를 하지 않으면 우리 증시는 명백히 디스카운트될 것이라 본다.”

2022년 태풍 ‘힌남노’가 상륙했을 당시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침수되면서 약 3개월간 조업이 중단됐다. 이 여파로 포스코는 생산 차질은 물론 실적 부담까지 떠안았고, 이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대표적 기후리스크 사례로 거론된다. 포스코가 노출된 기후리스크는 외국인 주식 보유율에서도 드러난다. 철강은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산업이다. 20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포스코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의 최근 5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21∼2022년 50%를 웃돌던 수준에서 2023년 이후 20%대로 급감했다. 2023년 주가 상승에 따른 외국인 비중 감소를 감안해도 지난 17일 기준 외국인 보유율은 30.17%에 그친다. 국내 한 자산운용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담당자는 “포스코그룹은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가 대표 사업인데,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친환경 철강에 대한 기대감에 포스코가 부응하지 못했다”며 “하락한 기대가 재무제표상 외국인 지분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후리스크에 대응을 잘 못해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 이탈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될수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재무정보만으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기업 정보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국내 자본시장의 오랜 과제인 체질 개선 일환으로 공시제도를 손보려는 움직임에 돌입했다. 지속가능성 공시 또는 ESG 공시로 불리는 새 제도를 놓고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로드맵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시장의 저평가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통 끝 금융위 초안… 민주당은 비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일부 의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정협의회 안건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초안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10여명은 금융위 초안을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시 대상 범위가 좁고, 법정 공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정무위 민병덕 의원과 산자위 박지혜 의원은 공통적으로 “첫 공시 대상 기업이 연결재무자산 30조원 이상이면 너무 적고, 거래소 공시가 아닌 법정 공시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박지혜 의원은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부담을 많이 말했다는데 시작을 지연하는 것만이 기업에 긍정적인 전략은 아니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기후노동위 박홍배 의원은 “대전에서 현대차·기아 협력사에 화재가 나면서 기아차 라인이 멈춰서는 일이 생겼다”며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에 협력사 노동 구조와 안전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이자 정무위 소속인 박상혁 의원은 지속가능성 공시 시점과 공시 방식, 대상 등을 놓고 금융위 초안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지속가능성 공시가 지나치게 기후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도 비판 대상이 됐다. 각 기업은 결산 후 90일 내로 지난해 재무상황과 사업 내용, 경영 실적 등을 담은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게 돼 있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대표되는 경영 성과를 수치로 보여줘 투자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융위가 초안을 내놓은 지속가능성 공시는 이처럼 수치만으로는 모두 설명하기 어려운 ESG 지표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해 기업 가치와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제도다. 대표적인 공시 대상으로는 탄소배출량을 비롯해 태풍·폭염 등 기후 관련 리스크,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등 기후변화 대응 방침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저촉될 수 있는 노동문제 관리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도 재무정보 외에 탄소배출량 등 기초적인 비재무적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이 많지만, 자율 공시에 기대고 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이 재무정보는 하나의 회계기준을 가지고 사업보고서를 통해 재무제표라는 일종의 성적표를 공시한다”며 “반면에 비재무정보는 그동안 기업이 각자 질문을 짜고 그에 따른 답을 해 하나의 정답이 있기 어려웠다”고 비유했다. 정 교수는 “지속가능성 공시는 비재무정보도 공통된 질문에 한 가지 기준을 따라 평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속가능성 공시에 적극적인 국민연금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도입을 앞두고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기관은 국민연금이다. 금융위 초안은 2028년(2027회계연도)부터 연결재무제표상 자산 30조원 이상 기업부터 비재무지표를 적용한 이후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초안대로면 첫해 공시 대상은 58개 기업에 그친다. 국민연금은 이보다 더 이른 시점에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겨 내년부터 곧바로 공시를 시작하고, 공시 의무는 연결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지배구조 보고서’, ‘밸류업 보고서’ 등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래소 공시가 아니라 ‘사업보고서’ 형태의 법정 공시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국민연금 요구대로 내년부터 지속가능성 공시를 도입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단기 실적보다 초장기 투자를 실시하며 기업 존속과 시장 전체 안정성이 중요한 연기금이 기후·노동·공급망 같은 비재무 리스크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다. 세계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지분을 보유한 전 세계 약 9000개 포트폴리오 기업에 생태계 훼손 같은 자연 리스크 관리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투자 배제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자산운용사 ESG 담당자는 “힌남노 피해사례 같은 일이 점차 빈번하게 큰 영향으로 다가올 경우 연기금이나 그 기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기업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기후리스크가 커질수록 비재무지표까지 사업보고서에 함께 공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로드맵 최종안을 작업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말 발표가 목표”라면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보완, 내부소통을 거친 뒤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