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현관에 물이 차올랐다. 흰색 크록스와 검은색 뉴발란스 운동화, 강아지 얼굴 모양을 본뜬 슬리퍼가 동동 떠다녔다. 화장실 배수구에 엉겨 붙은 머리카락을 한동안 치우지 않은 채 통돌이 세탁기를 돌린 탓이었다. 발목 높이로 차오른 물이 타일 사이의 균열을 비집고 현관까지 번졌다. 경기 성남시의 한 달동네 비탈길을 끝까지 올라가면 붉은 벽돌 연립주택이 나온다. 스무 살 수빈은 반지하층 찢어진 장판 위에서 취재팀을 만났다. 수빈은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버려두면 마를 거예요.” 수빈의 꿈은 성우다. 대학에 가지 않은 수빈은 일주일에 한 번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다고 했다. 매달 꼬박 30만원이 들어간다. 학원비는 주말에 가끔 나가는 웨딩홀 뷔페 아르바이트 급여로 충당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취업 관련 교육이 필요한 이들에게 5년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사업에 대해선 잘 모른다. 3월 27일 서류 접수를 마감한 올해 KBS 전속 성우 공개 채용에는 지원하지 않았다. “목이 안 나와서”라고 했다. 매일 오후 2시쯤 수빈은 눈을 뜬다고 했다. 초등학생인 동생 수현과 수아는 수업이 끝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녁 식사까지 해결한 뒤에야 돌아온다. “평일에는 보통 강아지들이랑 있는 편이에요.” 수빈이 “저는 요즘 일찍 자요. 12시면 자요”라고 말하자, 옆에 앉은 수아가 “언니 새벽 2시, 3시에 잤잖아”라며 깐족였다. 수빈은 아직 13년 전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장대 같은 장맛비가 쉴 새 없이 쏟아지던 날, 지역아동센터에 가다가 미끄러진 수빈은 무릎이 찢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수빈에게 아빠는 대뜸 화를 냈다.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하게 다치고 왔어?” 그날 이후로도 아빠의 폭언과 폭력은 계속됐다. 엄마의 다툼도 끊이지 않았다. 수빈이 6학년이 되던 해 아빠는 한마디 말도 없이 집을 나갔다. 그제야 엄마는 이혼을 결심했다. 아빠는 전화번호를 바꿨다. 엄마가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다. 외할머니가 혈액암 진단을 받은 것은 수빈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2022년 겨울이었다. 엄마는 외할머니가 있는 충남 공주시를 수시로 오가기 시작했다. 공주에서부터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까지의 149㎞ 통원길에 늘 함께했다. 외할머니 병세가 악화할수록 엄마가 집에 머무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일주일에 사흘꼴로 귀가했던 엄마는 곧 2주씩 집을 비우기 시작했다. 수빈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오히려 약간의 해방감도 느꼈다. 수업을 마치면 엄마를 대신해 집안일을 해야 했지만, 엄마 없이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사춘기 소녀에게 조금 흥분되는 일이었다.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엄마를 마지막으로 본 게 한 달이 넘어가면서부터다. “이럴 거면 내가 나가서 따로 살래. 엄마, 우리한테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야?” 수빈이 따져 물었지만, 엄마의 귀가는 되레 더 뜸해졌다.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집에 들이닥쳤다. 교회 사람들이 엉망이 된 집안을 얼핏 보고서 신고한 것 같았다. 동네 주민들은 “애들이 맨날 군것질만 하더라. 애들끼리 씻어봐야 눈곱밖에 더 떼겠느냐”고 수군댔다. 엄마는 방임 혐의로 수사받게 됐다. 수빈도 경찰서에 몇 번이나 불려 갔다. “엄마가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따로 살고 싶지 않아요?” 형사의 거듭되는 질문에도 수빈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지난해 6월 엄마는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엄마 미영은 2024년 6월부터 두 달 가까이 집을 비웠다. 법원은 미영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행정기관의 연락을 받고 돌아와 자녀들의 양육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정작 엄마는 다시 집을 비웠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엄마는 입원했다. 급성 협심증이라고 했다. 퇴원 무렵에는 아예 거처를 옮겼다. 수빈 남매가 살고 있는 곳과 걸어서 5분 거리의 투룸 빌라였다. 미영은 자신의 ‘독립’에 대해 “아파서 요양 가 있는 것”이라며 “제가 아픈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싫다”고 말했다. “좀 쉬고 싶어요. (간병이) 너무 힘드니까. 저도 엄마이기 이전에 사람이잖아요”라고도 했다. 미영은 같은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3월 보호관찰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미영은 여전히 자녀들과 따로 살고 있다. 지난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수빈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모니터링 대상에서 벗어났다. 수빈은 이제 동생 수현과 수아의 ‘보조 양육자’로 분류된다. 수현과 수아에게 성인 보호자가 생겼으니, 엄마의 부재를 문제 삼을 사람은 더 없을 것이다. 정부는 수빈처럼 고립된 청년(19~34세)을 위해 ‘청년미래센터’를 올해 전국 8곳으로 늘렸다. 예산도 43억원에서 59억원으로 늘었다. 직접 도움을 요청하면 사례관리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방식이다. 수빈이 엄마 없이 처음으로 한 달을 버텼던 것은 고등학교 1학년, 열여섯 살 때였다. 그 집에 찾아온 사람은 없었다. 스무 살의 수빈을 꺼내려면 열여섯의 수빈을 먼저 들여다봤어야 했다. 한 번도 도움을 받아본 적 없는 수빈이 제 발로 센터 문을 두드리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몇 년을 이렇게 지내니까 책임감도 더 생기더라고요.” 어색하게 웃으며 말하는 수빈의 등 뒤로 서랍장 위에 놓인 빨래 바구니가 보였다. 세 식구의 묵은 빨래가 천장에 닿을 정도로 쌓여 위태로웠다. 싱크대 안에는 언제 마지막으로 사용했는지 짐작하기 어려운 식기가 가득했다. 현관문 바깥쪽에는 1만1000원 남짓한, 2026년 2월 수도요금 납부를 재촉하는 안내장이 붙어 있었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우유 대여섯 박스가 인근에 쌓여 있었다. 냉장고 안에는 먹다 남은 음식이 배달 용기째 가득했다. 수빈이 쓰는 작은 방 안에는 텅 빈 생수병 서너 개가 굴러다녔다. 수빈은 “동생들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이 정도로 살아도 괜찮겠다 싶더라”고 말했다. 막내가 성인이 되려면 8년을 기다려야 한다. 스무 살의 봄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수빈과 달리 열아홉 다은에게는 지켜야 할 식구도, 돌아갈 집도 없었다. 가족과 함께 살았던 세종 시내의 임대 아파트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지금도 그 집 현관문 앞에는 밀린 임대료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와 강제퇴거를 경고하는 쪽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 “귀 세대는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본 경고장을 발부합니다. 계약 미체결 시 명도소송, 강제퇴거 대상이 됨을 사전 안내 드립니다.” 세종시청 명의로 붙은 경고 문구는 건조했다. 다은은 이제 그 집에 살지 않는다. 2년 전 갑자기 집을 비우느라 두고 온 물건이 많지만, 다시 그곳을 찾기가 영 내키지 않는다. “냉장고에 음식이 있는 상태로 전기가 끊겨서. 거기에 벌레 있는 거 본 이후로, 사실 거기 사진 앨범이나 이런 게 다 있어서 가져와야 하는데, 가져와야 하는데 너무 싫어가지고.” 아무도 살지 않는 아파트의 임대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다은은 알지 못한다. 아빠는 교도소를 들락날락했다. 다은 곁을 지켰던 엄마는 2022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언니와 오빠는 이미 집을 떠나 가정을 이룬 지 오래였다. 엄마 장례식 때 만난 오빠는 다은에게 “엄마 통장에 생활비가 얼마나 남았느냐”고 물었다. 다은은 오빠가 시키는 대로 남은 돈을 인출해 건넸다. 장례가 끝난 뒤 그들을 다시 볼 수 없었다. 중학교 3학년이었던 다은은 고깃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일주일에 7일 근무, 휴일은 없었다. 다은은 매일 검은 옷을 입었다. 무채색 얼굴로 주문한 음식을 날랐다. 온라인에 ‘알바생이 너무 싸가지없다’는 내용의 식당 리뷰가 올라오곤 했다. 다은은 서비스직은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다. 아빠는 이따금 집에 들어왔다. 어디선가 사람들을 데려와 집에서 술을 마셨다. 다은의 방문을 똑똑 두드리며 같이 놀자는 아저씨도 있었다. 집 곳곳에 술병과 담배꽁초가 쌓여갔다. “엄마 돌아가시니까 좋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다은이 아빠에게 소리를 질렀다. 아빠는 집을 떠났다. 그사이 다은의 아르바이트 장소는 고깃집에서 김밥집으로,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가게로 바뀌었다. 아무리 일해도 돈이 부족했다. 고양이 종양 수술비 30만원이 모자랐다. “그러니까 고양이 키우지 말라고 했잖아. 돈 못 빌려줘.” 오빠는 차가웠다. 집을 나간 아빠한테 기초생활수급비 중 자기 몫을 보내달라며 농협은행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냈다. “알겠다”는 답장이 왔다. 아빠는 그 길로 은행에 가 다은의 계좌 속 돈을 몰래 인출했다. 아빠는 지난해 6월 아동방임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전력만 2회, 아동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4회였다. 법원은 “피고인은 2024년 4월 주거지에서 갑자기 퇴거하면서 그 임대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전기와 가스 공급이 끊기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였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아빠는 학교에 찾아와 다은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 달라고 요구했다. “안 써주면 죽여버리겠다”고도 했다. 법원은 다은이 쓴 불원서에 대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리한 양형 요소에서 배제했다. “여기는 진짜 사람이 살 집이 아니다. 이건 학대야.” 엄마 생전부터 종종 집을 찾아와 가사를 도와주셨던 자원봉사자 아주머니가 말했다. 아주머니가 알아봐 준 원룸으로 다은은 거처를 옮겼다. 사업자용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는 할 수 없었다. 다은의 주민등록은 아직도 예전 임대 아파트에 묶여 있다. 다은은 “맛있는 거 먹거나 제 친구들이랑 얘기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면 힘들었던 일 싹 다 잊어버려서 빨리 빠져나온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 집이 생기니까 약간 외롭긴 한데, 괜찮아졌어요.” 올해 3월 다은은 대학교에 입학했다. 대전에 있는 한 호텔경영학과다. 전공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다은은 “그냥 국외로 나가고 싶어서”라고 설명했다. 아직도 다은은 세종에 살고 있다. 학교까지는 시내버스로 1시간이 넘게 걸린다. 아르바이트도 세종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계속하고 있다. “만약에 여기 도시까지 떠나버리면 나중에 돌아올 곳이 없어지는 느낌이어서.” 아이라인을 눈꼬리 방향으로 길게 뺀 다은이 입을 다물었다. 가끔은 다은도 ‘어른’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했다. 다은은 “아무래도 미성년자였으니까 제가 혼자 못하는 일들. 진짜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눈치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라고 말했다. “저번에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발목에 인대가 늘어난 거예요. ‘학교 어떻게 다니지?’ 이러면서. 저를 돌봐줄 사람도 없어서요.” 최근 다은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언니와 오빠가 엄마의 봉안당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언니 계정에 올라온 유골함 앞 명패에는 언니와 오빠, 그들의 자녀 이름이 쓰여 있었다. 다은은 없었다. 아르바이트가 끝난 늦은 저녁 무작정 봉안당을 찾았다. 봉안당은 닫혀 있었고 한동안 다은은 그 앞을 맴돌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중학생 때부터 혼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민준(가명·16)이 겪은 청소년 방임은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이른바 ‘쓰레기집’에 내버려둔 사례부터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병원 치료를 제때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청소년 방임은 복지 사각지대로 지목되는 아동 방임 중에서도 특히 사각지대에 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나이로 인식되는 탓이다. 방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도 법정에선 “부모로서 역할을 다했다”며 방임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19일 세계일보는 청소년 방임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죄가 확정된 12~17세 대상 방임 사건의 1심 판결문 47건을 전수 분석했다. 전국 31개 도시에 흩어져 있는 해당 가정도 직접 방문했다. 취재 결과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물리적 방임이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중에서도 ‘쓰레기집’에 자녀를 방치한 사례가 18건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보호자가 집안의 청결을 유지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두 딸의 아버지인 A씨는 자주 술에 취해 있었다. 아내는 어느 날부터 자꾸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왔다. 불쾌한 냄새는 일상이 됐다. 구더기가 여기저기 들끓었다. 집에는 17세 큰딸과 지적 장애가 있는 15세 작은딸이 있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개월과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알코올의존증이나 배우자의 강박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었던 점을 참작한다”면서도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적지 않은 악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도 15건이나 됐다. 법원은 14세 아들이 56일간 무단결석하는 동안 이를 방치한 친모에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교에 출석하지 않도록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친권자이자 양육 의무자로서 장기간 반복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아들이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다 잠들어 등교를 거른 것이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방임이라고 판단했다. 친모가 학교 관계자의 방문이나 전문기관의 상담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가정 학습’이 방임의 명분이 되기도 했다. 엄마 B씨는 중학교에 막 입학한 딸을 입학식 당일 두 시간만 학교에 보냈다. 그게 전부였다. 그해 11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딸은 교실 대신 집에 머물렀다. B씨는 가정에서도 일부 교육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인정하면서도 유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중학생인 딸이 또래들과 어울려 교육받고 교우관계를 통해 사회적 유대를 형성할 기회 자체를 차단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담긴 47건은 수면 위로 드러난 사례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 셋 중 하나꼴로 방임이 일어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2~17세 자녀를 둔 전국 약 2300가구 중 36.0%의 부모는 6개 방임 행위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을 한 적 있다고 답했다. 체크리스트 항목에는 혼자 두면 안 되는 상황에서 혼자 있게 한 경우,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않은 경우,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경우, 술이나 약물에 취해 돌봄에 문제가 생긴 경우, 더럽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힌 경우, 애정 표현이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자녀 나이가 어릴수록 비율은 낮아졌다. 9~11세는 33.4%, 6~8세는 22.4%, 3~5세는 10.8%, 0~2세는 4.7%였다.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방임이 더 빈번해지는 셈이다. 청소년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10명 중 6명이 방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2024년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초중고 재학생 9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 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고 답한 중학생이 65.3%, 고등학생이 58.6%로 드러났다. 직전 해 조사보다 중학생은 3.7%포인트, 고등학생은 1.8%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이외에도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다’ 등 다른 질문에서도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일상 속 깊이 파고든 청소년 방임을 포착하는 건 어렵다. 영유아 자녀에 비해 혼자 있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상처나 멍처럼 눈에 띄는 흔적이 없고, 이웃과 왕래가 거의 없는 고립된 가정에서 일어나는 방임 자체의 특성 때문에 외부에서 발견하기도 어렵다. 방임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나타나는 아동 학대다. 때리거나 폭언을 퍼붓는 다른 학대와 달리 ‘소리 없는 학대’라고 불리기도 한다. C씨는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여섯 자녀를 홀로 키운 엄마 C씨는 머리를 식히고 싶었다. 오후 7시쯤 집을 나선 C씨는 다음날 오전에 집에 들어왔다. 12세 큰딸도 있고, 여차하면 가까이 있는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다. C씨는 조금 더 길게 쉬고 싶었다. 이번에는 집을 이틀 정도 비웠다. 재판부는 C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자칫 아동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동을 방임하는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씨는 가출한 딸을 찾지 않았다. 딸은 가출 후 1년 가까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사이 친모인 D씨는 이사를 했다. 아들이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바람에 원래 살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전화번호도 두 번이나 바꿨다. 생활고 속에서 딸까지 홀로 기르기는 역부족이었다. 여동생이 딸을 돌보고 있을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D씨가 딸이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찾아보려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새집의 주소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바뀐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다. 딸의 담임 선생님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딸을 맡고 있는 동생에게 양육비를 주거나 잘 돌봐달라는 당부도 없었다. 재판부는 D씨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을 받은 부모 당사자가 방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E씨는 두 번째 남편과 새살림을 차렸다. 아들만 차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기존 거처에 남겨뒀다. 내년이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이 다 컸다고 생각했다. 집도 치워주고 밀린 빨래를 해주며 아들과 만났다. 용돈도 줬다. E씨는 자신이 방임을 저지르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법원에 어머니의 역할을 충분히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E씨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씨는 아들의 유일한 보호자였지만, 미성년자인 아들 혼자 집을 지킨 날이 수두룩했다. 아들은 경찰한테 ‘엄마를 일주일 정도 전에 본 것 같고 실종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도 했다. 이런 생활은 다섯 달 넘게 유지됐다. E씨가 치워줬다던 아들의 방 안에는 박스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재판부는 E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도 제한했다. 취재팀은 방임이 발생했던 집에서 E씨 모친을 만났다. 그는 “(외손자가) 혼자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다. 엄마가 아들을 보러 자주 왔다 갔다 했다”며 친모를 두둔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누나가 신고한 데 대해 “(외손녀가) 정신질환이 심했다”며 “그런데 그 말을 (경찰이) 그대로 듣고 와서 조사했다”고 억울해했다. 방임을 발견하더라도 적절한 조처를 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동복지법은 방임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로 규정하지만, ‘소홀히’라는 기준 외에 구체적 매뉴얼이 부족해 신고를 받은 현장에서의 실무적 대응도 어렵다. 한국아동복지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숙 한양사이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전문가라 할지라도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이 모여 같이 논의하면서 방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생존권을 침해할 정도의 심각한 행위에 대해서만 학대나 방임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유엔이 생존권을 포함해 보호권과 발달권, 참여권을 아동의 4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당연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부분이 침해되면 이것까지도 방임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배달음식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망에 오른 40대 배달기사가 훔친 음식을 경찰 부부에게 배달했다 덜미가 잡혔다. 해당 경찰은 주문했던 것과 다른 음식을 받은 뒤 배달기사의 인상착의가 추적 중이던 용의자와 동일한 것을 눈치채고 그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공항지구대 소속 공자영(41) 경사는 휴일이던 13일 사기 혐의로 일주일가량 추적 중이던 배달기사 A(41)씨를 검거해 근무 중이던 동료 경찰에게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항지구대는 6일 누군가 배정된 배달기사인 척 음식점에 들어가 2만4000원어치 음식을 가로챘다는 신고를 받고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그를 추적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에게 배정된 음식을 먹은 뒤 가로챈 음식을 대신 배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공 경사에게도 같은 수법을 썼다. 당시 비번(교대 근무로 쉬는 날)이던 공 경사는 경찰인 남편과 함께 스크린골프장을 찾아 평소 자주 시켜먹던 김밥과 닭강정을 주문했다. 그러나 배달기사가 건네준 것은 김밥뿐이었고 그마저도 자신이 주문한 식당 상품이 아니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공 경사는 배달기사를 유심히 보던 중 자신이 쫓던 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 경사는 “동료에게 전달받았던 정보와 같이 배달기사가 야구모자처럼 챙이 있는 헬멧을 착용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건물 밖으로 나가 오토바이 번호판이 CCTV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공 경사는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며 임의동행(당사자 동의하에 연행)을 요구했고 당시 근무 중이던 동료 경찰관에게 A씨를 인계했다. 지구대로 이동해 조사받던 A씨는 범행 일체를 부정하다 “범행 당시 가져온 음식은 버렸다”며 사실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여죄를 조사할 예정이다.

엄마가 전화를 차단했다. 수화기 너머 벌써 세 번째 수신거부음이 흘러나왔다. 회색 교복을 입은 민준이 마른 침을 삼켰다. 거미줄처럼 금 간 휴대전화 액정 틈을 엄지손톱으로 쓸어내리며 고개를 돌렸다. 울산 태화강을 따라 불어오는 늦겨울 찬바람이 버스 차창을 스쳤다. 흐린 유리에 앞머리가 눈썹까지 내려온 열여섯살 소년의 모습이 비쳤다. 이날 민준이 다니는 공업고등학교는 단축수업으로 오후 1시쯤 파했다. 반 친구 두 명과 시내 아트박스에서 샤프심을 사고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180㎝가 훌쩍 넘는 민준은 교복 위로 검은색 패딩을 걸쳤다. 4년째 겨울마다 이것만 꺼내 입었다. 그 옷을 물려준 누나와, 누나와 함께 사는 엄마는 연락 두절이다. 카카오톡 대화창엔 숫자 1이 두 달 넘게 사라지지 않았다. 민준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따로 사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물이 없었다. 몸집 큰 소년은 하루에 1.5ℓ 생수 두 병을 벌컥벌컥 마시곤 했다. 집에 남은 건 단 한 모금뿐. 물 살 돈을 좀 달라고 말하려 했다. 친권자이자 양육자인 아빠에겐 차마 돈 얘기를 못 꺼냈다. 탈북민 아빠는 “요즘 세상에는 애들 때리지도 못하고 어떡하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고 하면 “성인이 되고 하라”며 욕지거리를 퍼부었다. 아빠는 8년째 주말 하루만 집에 온다. 그마저도 일주일 치 용돈 5만원과 생필품을 전해주려 잠깐 들르는 정도다. 그는 민준을 방임한 탓에 처벌을 받았다. 2023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민준은 여전히 혼자다. 걸어서 불과 5분 거리인 구청 청소년안전망팀 사례관리사는 3년 전 없어졌다. 존폐 위기에 놓였던 여성가족부가 2024년도 청소년안전망팀 예산 16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팀 자체가 사라진 탓이다. 이들은 청소년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일상을 살핀 뒤 연계한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피는 유일한 공적 조직이었다. 이젠 구청 아동보호전담요원만이 한 달에 한 번 민준의 안부를 확인한다. 과거에는 청소년안전망팀에 전달하면 상황에 맞는 서비스가 연결됐지만, 사례관리사가 없어진 뒤로는 의뢰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준이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졌다”고 했다. 여가부 후신인 성평등가족부는 한때 전국 22개 지자체에서 운영되던 청소년안전망팀이 현재 10곳만 남아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종료된 사업”이라며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고 답했다. 닿지 않는 전화를 뒤로하고 민준은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했다. 물오른 동백나무 한 그루가 선 306동 입구를 지나 곧바로 계단을 올랐다. 30년 된 주공아파트의 낡은 엘리베이터는 자주 삐거덕거려 안 타는 편이 나았다. 날숨에 두 계단씩, 총 마흔개를 성큼성큼 밟으니 금방 3층 집 현관문에 다다랐다. 민준은 바지 주머니를 더듬어 열쇠를 집어 들었다. 길게 찢은 빨간색 천을 묶어 만든 열쇠고리들이 주렁주렁 늘어졌다. 옆집과 달리 민준이네엔 도어락과 인터폰이 없었다. 아파트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대로 현관문 한가운데 열쇠 구멍과 초인종이 놓였다. 미닫이 방충문 틀 위쪽이 키보다 낮아 민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듯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인사를 받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교복을 대충 벗어던진 민준이 부리나케 화장실로 뛰어갔다. 중앙난방 아파트라 따뜻한 물이 나오는 시간은 오후 4시30분부터 5시50분까지, 80분뿐이었다. 간신히 김을 내뿜는 화장실에서 나와 두 발짝 거리 안방 이부자리에 누웠다. 얇은 요 한장이 두 평 남짓한 방을 가득 메웠다. 그 위로 어제 먹은 아이스크림 나무막대가 버려져 있었다. 이 방에 있는 아빠의 물건은 노란 액체가 담긴 담금주병뿐이다. 엄마 물건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건 13년 전부터다. 부모는 민준이 세 살 때 이혼했다. 아빠는 엄마가 다단계에 빠졌던 게 화근이라고 했다. 엄마도 이북 출신이다. 지금은 서울 대림동 방 두 개짜리 집에서 민준과 네 살 터울인 재수생 누나를 키우고 있다. 지난 겨울방학 때 민준은 일주일 정도 엄마를 만나러 갔다. 오랜만에 이마트에서 장을 보고 단둘이 밥을 먹었다. 민준은 어쩌다 다단계 얘기를 꺼냈다. “왜 그랬냐”는 물음에 엄마는 “남들 다 돈 버는데 나 혼자 놀고 있느냐”고 답했다. 냉랭한 기류는 민준이 울산에 돌아와서도 계속됐다. 엄마 목소리를 점점 듣기 어려워졌다. “가족이 어쩌다가 이렇게 파탄이 났는지 전 모르겠어요.” 민준은 핸드폰을 두 손으로 감싼 채 군데군데 튼 엄지손가락을 꽉 맞잡았다. 입술이 엎어놓은 반달 모양으로 변했다. 한 시간쯤 잤을까. 허기짐에 깬 민준은 방 맞은편 부엌으로 가 전기밥솥을 열었다. 80시간째 보온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떠 있었다. 사흘 넘게 묵은 밥이었다. 삐쩍 마른 흰 쌀밥을 크게 한 숟가락 푸고 마지막 남은 물 한 모금을 부었다. 싱크대 아래 수납장에서 꺼낸 진간장을 대충 부어 간장밥을 만들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이렇게 먹는다고 했다. 친구들이 학원에서 돌아오는 8시, 민준이 바빠졌다.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온라인 게임 발로란트의 승급전이 있는 날이었다. 책상도 의자도 없는 방에서 민준은 이불 위에 엎드린 채 베개맡 노트북을 펼쳤다. 자세 한 번 고치지 않고 네 시간 넘게 총을 쏘다 보니 자정이 훌쩍 넘었다. 헤드셋 너머 친구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사라지고 찾아온 적막 속에서 민준은 잠들었다. 아빠가 떠나고 민준이 처음부터 혼자였던 건 아니다. 집에서 70㎞ 떨어진 포항 건설 현장에서 숙식했던 아빠를 대신해 가족 중 제일 먼저 탈북한 큰아빠가 아홉살 민준을 돌봤다. 그러나 상에 올라오는 건 밥에 김치뿐일 만큼 형편이 어려웠다. 민준이 아프다고 하면 같이 병원에 가는 대신 “학교는 꼭 가야 한다”는 말만 돌아왔다. 큰아빠는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어른 없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민준은 겨울에도 반팔만 입고 다녔다. 수업을 빼고 안방에서 25인치 TV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는 날이 늘었다. 이상하게 여긴 학교 선생님들이 집에 찾아와 아빠를 방임 혐의로 신고했다. 그 뒤 민준은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맡겨졌다. 다른 시설에 자리가 날 때까지 머무는 곳이었다. 방이 두 개 있는 아파트형 시설에는 선생님 두 명과 민준뿐이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한 선생님은 밤마다 민준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다. “민준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소서.” 민준은 그곳에서 보낸 2년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회상했다. 고학년이 된 민준은 공동생활가정(그룹홈)으로 옮겨졌다. 그룹홈에는 민준과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그곳에서 같이 지내던 형은 중학생이 된 민준을 성인 팔 길이에 맞먹는 목검으로 때렸다. 민준은 그룹홈 선생님들이 형을 제대로 나무라지 않았다고 기억했다. 초등학생 때 손을 잡아줬던 어른들과는 달랐다고 느꼈다. 민준은 그룹홈을 뛰쳐나왔다. ‘탈출’이라고 표현했다. 나오면서 시설에서 관리해 줬던 통장도 챙겼다. 2년여간 엄마가 가끔 넣어준 용돈이 40만원쯤 쌓여 있었다. 민준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아 초등학교 동창 지훈이에게 연락했다. 지훈은 ‘노는 애’로 불렸다. 민준은 지훈이가 가출하면 아무도 오지 않는 자신의 집에서 재워줬다. 밥을 걸렀다고 하면 치킨을 시켜줬다. 지훈은 민준에게 담배를 건넸고, 자기가 아는 선배들을 소개해 줬다. 한 선배는 ‘겉담’하는 놈은 사람 취급 안 한다고 겁줬다. 또 다른 선배는 민준에게 불법 도박 사이트 링크를 보냈다. 민준이 충전한 금액의 일부가 추천인인 선배에게 돌아가는 구조였다. 통장에서 뺀 돈 대부분이 그렇게 사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이 다른 그룹홈으로 전원가고 통장 잔고마저 바닥나자 지훈의 태도가 달라졌다. 벌레 보듯 했다고 민준은 말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묻는 민준에게 “애비가 제대로 돌봐주지도 않는 새끼가 한번 놀아주니까 왜 나대냐”고 했다. “그냥 죽는 게 맞겠구나.” 민준은 자살까지 생각했다. 진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학교 상담실(위클래스)을 찾아갔다. 처음으로 어른에게 속마음을 토로했다. 하지만 방문이 잦아질수록 친절했던 상담 선생님이 시큰둥해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소년의 원망은 선생님에게 향했다. 두 번째 그룹홈 원장은 민준이가 학교 선생님과 싸웠다는 걸 뒤늦게 알고 크게 혼냈다. 민준은 억울했다. 안 그래도 밤 9시쯤이면 핸드폰을 제출해야 하는 이곳 생활이 답답했던 참이었다. 다 컸다고 말하는 어른들에게 집에서 혼자 살겠다고 선언했다. 구청은 사례 회의를 거친 뒤 “애가 이렇게 확고하니 나가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결론지었다. 민준의 이른 자취가 시작됐다. 중학교 3학년 1학기가 끝날 무렵이었다. 아빠가 주말마저 오지 않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일주일 치 용돈 5만원으로 매점 가고, 버스를 타고, 세제를 사면 남는 돈이 없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굶는 횟수가 점차 많아졌다. 초등학생 땐 방학 중 급식 프로그램이 있었다. 중학생 민준 앞에는 한 달에 한 번 구청에서 보내주는 흰 우유 200㎖ 24팩 묶음과 쌀 10㎏뿐이었다. 반찬 없이 물에 밥 말아먹기를 반복했다. 집 바로 옆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가면 끼니 해결이 가능했다. 방과후 초중고생들에게 급식과 학습, 정서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다. 하지만 민준은 제 발로 그곳을 찾아가지 않았다. 열에 아홉은 초등학생이었다. 민준은 “아무래도 센터에 가는 게 창피하다”고 했다. 민준만의 일이 아니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2023년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에 따르면 이용 아동 10만4033명 중 중학생 비율은 16.6%였다. 센터를 다닌 적 없던 중학생이 새로 문을 두드리는 일은 더 드물었다. 보건복지부에 직접 확인해 보니 같은 해 전체 이용 아동 중 중학생 신규 입소자는 3.4%뿐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센터는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 위주”라며 “초등학생이 들어와서 쭉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준이 또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성평등부의 청소년안전망 서비스다.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거점으로 위기 청소년에게 전화·문자·카카오톡 상담을 제공한다. 그러나 민준의 핸드폰은 온종일 방해금지 모드다. 전화를 걸면 신호음 없이 끊겼다. 민준에겐 집 문을 두들겨 밥솥과 냉장고를 자주 살펴보는 사람이 필요했다. 소년은 또다시 도박에 손댔다. 밥 먹을 돈이 필요했다. 마지막 남은 용돈 2만 2000원을 불법 도박 사이트에 사용했다. 벼랑 끝에 몰린 소년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었다. 민준은 그 이후로 도박을 끊었다고 했다. 소년의 위태로운 다짐이 지켜졌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민준과 1년6개월 함께 산 그룹홈 원장은 민준을 “시설과 맞지 않는 아이”로 기억했다. 민준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시간이 갈수록 민준이 시설 규칙과 훈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에서 사고 치고 돌아오면 원장은 다그치고 민준이 욕설로 맞받아치는 날이 잦아졌다. 민준을 감당하지 못해 퇴사한 선생님도 있었다. 갈등이 반복되자 민준은 울며불며 집에 보내 달라고 애원했다. 민준은 “아무 데도 가기 싫다. 그냥 이런 데 자체가 싫으니까 제발 나 집에 좀 보내 달라”고 말했다. 미성년자인 민준을 혼자 내버려둘 순 없어 구청과 함께 아빠를 설득했다. 아빠는 원장에게 “나는 모르겠으니까 너희가 키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퇴소한 민준이 곧잘 학교를 빠진다는 이야기를 구청 주무관에게 들었다. 민준의 중학교 학생부장은 “민준이가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준은 졸업식에 아빠가 오지 않아 서운했다고 말했다. 그래도 빨리 돈을 벌어 아빠의 상한 이부터 고쳐주고 싶다고 했다. 고등학생 민준의 머리맡 노트북 옆엔 자명종 알람시계가 있었다. 학교가 멀어 아침 셔틀버스를 타려면 오전 6시30분에는 일어나야 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울리는 자명종 소리에 민준이 눈을 떴는지 확인하는 사람은 없었다.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과도한 브랜드 사용료와 컨설팅 수수료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에 고소를 당한 피부관리 프랜차이즈 업체 약손명가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가맹금 예치 의무, 가맹계약서 제공 의무 등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공정위 ‘약손명가와 A주식회사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보고서’와 심사관 전결 경고서에 따르면 약손명가와 모회사 A기업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할 서류를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2주간의 숙려 기간을 지키지 않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 위반 행위가 이뤄진 건 2018년부터 2024년11월까지였다. 또 인테리어 공사를 의무 조항으로 넣으면서 공지한 비용이 실제와 달라 예비 점주들이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오판하게 했고, 가맹점 직원 퇴사 시 위약금을 내게 한 것으로도 조사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약손명가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의무 위반 등을 했다고 판단했다. 약손명가는 가맹희망자 등 18명에게서 가맹금 1000만원을 받고 이를 예치기관에 두지 않았고,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하지 않고 약손명가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또 필수 서류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 제공 이후 숙려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84건이나 있었다. 이 중 16명에게는 해당 문서 등을 전부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은 예비 가맹점주들이 운영에 필요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 등을 받고 14일이 지난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024년 12월에는 가맹 계약 시 인테리어 비용을 평당 220만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더 큰 비용이 발생해 허위·과장했다는 점과 직원 퇴사 시 1인당 위약금 10만원을 내라고 한 점이 적발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약손명가 가맹점주들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약손명가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장 교육비를 일방적으로 1회당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본사 측 컨설팅 수수료도 최대 12%에서 15%로 일방적 인상을 했다”는 부당계약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 보고서에서 약손명가는 월 매출액 5∼7%를 브랜드 사용료, 월 매출액 8%를 컨설팅 수수료로, 3년 미만의 가맹점에 한해서는 월 매출액 15%를 인큐베이팅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대미 협상 전략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지향하면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브라질 정부가 분석했다. 북한과 자국의 협력 가능 분야로 의회 교류, 인도적 지원, 기술 협력을 꼽았다. 브라질 외교부가 10년 만에 북한에 보내는 자국 대사의 의회 인준을 위해 작성한 보고서에 담은 내용이다. 브라질은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17개국 중 하나로 북한은 오랫동안 브라질을 ‘전략적 우호국’으로 관리해 왔다. 한국도 최근 양국 정상회담을 열어 관계를 격상시켰다. 북한과 브라질의 교류, 협력 정상화 및 확대가 남북 간 대화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를 높이는 대목이다. 19일 본지가 입수한 브라질 외교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 “미국이 먼저 역내 동맹과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핵시설 검증에서 미국은 사찰을 요구하지만,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과 불가침 조약을 선행 조건으로 내세우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북한에 핵무기는 체제 방어 수단인 동시에 “비용 효율적인 군사 전략”이라고도 지적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핵 프로그램 동결, 모라토리엄, 핵물질 생산 제한 등 부분적 조치를 제재 완화와 연동하는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 외교정책을 지휘하는 최선희 외무상은 “비핵화 문제에서 강경한 협상가”로 규정하며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선호하는 인물로 평가한 것이 눈길을 끈다. 특히 최선희는 북·미 핵협상에 앞서 미국이 지역 군사동맹과 연합훈련을 포기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명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원수 지위를 제도적으로 강화해왔으며, 영문 직함을 ‘President of State Affairs’로 정비해 대외적 대표성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브라질은 북한과의 협력 가능 분야를 크게 △의회 교류 △인도적 지원 △기술 협력으로 제시했다. 특히 국제제재 환경 속에서도 의료 분야 협력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영역으로 명시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과학·기술 협력은 대부분 금지되지만, 의료 관련 교류는 개별 심사를 거쳐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협력 창구로 거론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한국 통일부 업무보고와도 궤를 같이한다. 통일부는 ‘남북 공동성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선도적 해법 추진’의 첫 과제로 보건의료 분야를 제시한 바 있다. 10년 만에 대사급 외교 재개를 목전에 둔 북한과 브라질의 교류, 협력이 확대될 경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바라지만 좀처럼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외교적으로 북한은 브라질을 전략적 우호국으로 관리해 왔다. 유엔 감사위원회(BoA),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에서 브라질 후보를 지지해왔으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서도 지지 입장을 유지해왔다. 리카르두 프리모 포르투갈 주북한 대사 내정자는 2010년 평양 주재 브라질대사관 근무 당시 1등 서기관(공사참사관 직무대행)으로 활동했다. 베이징 브라질대사관과 상하이·광저우 총영사관 등을 거친 중국통이기도 하다. 북한 역시 브라질과의 외교 채널 재정비에 나섰다. 송세일 전 외무성 아프리카·아랍·라틴아메리카 국장은 지난 15일 브라질 외무부에 신임장을 제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과 브라질은 지난 2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계기로 1959년 수교 이후 6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합의했다. 한·브라질 양국은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브라질은 외무부 통상정책국장인 페르난두 메이렐리스 지 아제베두 피멘텔을 신임 주한대사로 임명했다. 피멘텔 대사는 지난 8일 상원 본회의에서 주한대사로 승인돼 곧 서울에 부임할 예정이다. 남북과 모두 관계를 확대하고 있는 브라질이 향후 외교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민등록을 비롯한 ‘공부(장부)’ 145종,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전남도가 보유한 ‘공인(도장)’ 4506개, 도로표지 등 ‘안내 표지판’ 6만7815개소…. 전남도와 광주시의 행정 통합 전후 정비가 마무리돼야 하는 대표적인 것들이다. 역사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출범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정 통합을 위한 분야별 지침이 마련돼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특별시 출범 준비를 위한 분야별 지침’을 기준으로 지난달 정비 대상 전수조사를 거쳐 정비를 추진 중이다. 우선 행정행위 효력 발생에 필수적인 공인 정비가 시급하다. 행안부는 기존 공인은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명칭 변경이 없는 공인 등은 재등록 절차를 밟아 재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인은 보존 절차를 추진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보유한 공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남 1111개, 광주는 5개 자치구 포함 3395개에 달했다. 광주와 달리 전남의 기초자치단체, 22개 시군은 공인 정비가 불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공인은 광주특별시 출범일인 7월1일 이전까지 신규 등록이나 재등록, 폐기 결정 뒤 출범일에 공고돼 첫 날인이 가능해야 한다. 행안부는 공부와 관련해선 전산 공부는 출범일 오전 9시 이전까지, 수기 공부는 7월31일까지 수기 정리하기로 일정을 못 박았다. 전산 공부는 정보 시스템 통합에 따라 데이터가 일괄 전환된다. 문제점이 있는 공부 또는 서류의 파기·소각은 금지된다. 공부 대장 전수조사 결과, 전산 공부는 광주 69종·전남 71종, 인감대장인 수기 공부는 광주 3종·전남 2종이 정비 대상으로 파악됐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등기·지적 관계 공부, 지방세 공부, 외국인 등록대장 등의 발급 기관명이나 주소 등이 정비돼야 한다.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땐 564종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많지 않다. 안내 표지판도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 국도와 지방도 등 도로표지, 관광지와 문화재,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 안내표지 및 현판, 각종 알림판 등을 아우른다. 전수조사를 통해 광주시는 도로표지 1399개소, 공공시설 1만4939개소, 관광·문화재 185개소, 하천 94개소 등 1만6617개소, 전남도가 도로표지 3947개소, 공공시설 4만6012개소, 관광·문화재 591개소, 하천 648개소 등 5만1198개소로 특정됐다. 행안부는 광주특별시 출범 전엔 통합 상징성이 높은 도로와 경계지 표지판 등을 우선 정비하고, 출범 후 조례 개정이 필요한 표지판, 광주특별시 CI(이미지)가 포함된 로고와 마크 등을 정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체나 철거보다 시트지 덧씌우기 등 수정을 원칙으로 해 비용을 최소화한다. 각 시설물 관리 주체가 정비하는 게 원칙이다. 이 때문에 안내 표지판 정비는 유관 기관인 경찰서와 우체국은 물론, 민간 업체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실무 준비단이 유관 기관 및 사설 표지판 정비가 적시에 완료되도록 사전 협조를 요청하고, 지도와 포털을 운영하는 민간 업체들과 협력해 광주특별시 출범 즉시 디지털 지도 명칭을 동기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인격을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폐합에 따라 전남도지사 및 광주시장과 광주특별시장 간 인수인계도 필요하다. 사무 인수인계 규칙상 보존 문서, 비밀 소유 현황, 공유재산 조서, 채권·채무 조서 등 최소 32개 항목이다. 다음 달 서류상 재산과 실제 현물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인계인수서를 확정한다. 예산은 통합 전 부당히 집행하거나 계획된 사항을 집행하지 않고 이관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한다. 다만 행안부는 행정 통합에 핵심적인 조례 등 자치법규, 예산·재정·회계, 인사·조직 관련 지침은 전남·광주와 계속 협의하면서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무 작업에 드는 총비용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권칠승 국회 행안위원장은 “표지판 하나를 고치는 일부터 전산망을 통합하는 일까지, 행정 통합 성패는 결국 현장의 디테일에 달려 있다”며 “국회 행안위에서도 자치법규와 재정 체계 등 핵심 과제들이 완비되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배달음식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망에 오른 40대 배달기사가 훔친 음식을 경찰 부부에게 배달했다 덜미가 잡혔다. 해당 경찰은 주문했던 것과 다른 음식을 받은 뒤 배달기사의 인상착의가 추적 중이던 용의자와 동일한 것을 눈치채고 그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일부 혐의를 인정한 배달기사는 여죄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공항지구대 소속 공자영(41) 경사는 휴일이던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1주일가량 추적 중이던 배달기사 A(41)씨를 검거해 근무 중이던 동료 경찰에게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항지구대는 지난 6일 누군가 배정된 배달기사인척 음식점에 들어가 2만4000원어치의 음식을 가로챘다는 신고를 받고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그를 추적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에게 배정된 음식을 먹은 뒤 가로챈 음식을 대신 배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배달플랫폼이 잘못 배달된 음식에 대해 대부분 ‘손실보상’을 하고 넘어가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공 경사에게도 같은 수법을 썼다. 당시 비번(교대 근무로 쉬는 날)이던 공 경사는 경찰인 남편과 함께 스크린골프장을 찾아 평소 자주 시켜먹던 김밥과 닭강정을 주문했다. 하지만 배달기사가 건네준 것은 김밥뿐이었고 그마저도 자신이 주문한 식당 상품이 아니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공 경사는 배달기사를 유심히 보게 됐고 자신이 쫓던 CCTV 속 사람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다. 공 경사는 “동료에게 전달받았던 정보와 같이 배달기사가 야구모자처럼 챙이 있는 헬멧을 착용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과거 강력팀과 마약팀에서 근무했던 공 경사의 대응은 신속했다. 오토바이 번호판이 CCTV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공 경사는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며 임의동행(당사자 동의 하에 연행)을 요구했고 당시 근무 중이던 동료 경찰관에게 A씨를 인계했다. 지구대로 이동해 조사받던 A씨는 범행 일체를 부정하다 “범행 당시 가져온 음식은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범죄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적극 대응함으로써 신고 접수 일주일 만에 용의자를 조기 검거한 공 경사를 치하하는 분위기다. 한편 공 경사는 “아무래도 그분이 잡힐 운명이었던 것 같다”며 “우리 팀원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재판 출석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재심을 취하했다가 재수감될뻔한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으로 가석방됐더라도 판결 전에 이를 취하하면 다시 징역형이 집행되는데, 이를 국선변호인에게 설명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권경호)는 지난달 26일 법원의 재심 개시결정으로 가석방됐으나 ‘법원에 출석해 재판받는 것이 부담된다’며 재심을 취하한 60대 A씨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는데,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4년 6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개정 후 2020년 6월 개정 전까지의 도로교통법)’ 조항 중에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과잉처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창원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 A씨는 2024년 10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재심에서 다시 유죄판결이 나오더라도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439조에 따라 가중처벌은 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A씨는 그러나 출소 일주일 만에 다시 수감돼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A씨가 돌연 ‘법원에 출석해 재판받는 것에 부담된다’며 재심청구를 취하한 것이다. 재심을 취하하면 다시 기존의 징역형이 집행되는데, A씨는 이를 모르고 재심청구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2항에 따르면 재심을 취하한 피고인은 이를 다시 청구할 수 없다. 검찰은 A씨가 국선변호인으로부터 법률적 불이익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권자에는 검사도 포함된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 지위로서 인권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국내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이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사퇴압력 등으로 사퇴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은 현 정부에서 같은 이유 등으로 사퇴해 비교되고 있다. 이 와중에 한국공항공사의 사장 공백은 2년 가까이 장기화 되고 있다. 17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윤형중 전 사장은 2024년 4월 임기를 10개월 남겨 둔 상태에서 사퇴했다. 윤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의 대대적인 감사 착수와 인사 불허 등 사퇴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이 빈발하자 중도사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사장이 사퇴하자 이정기 부사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업무를 처리했다. 그러나 이 직무대행 마저 지난해 12월 1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이후 박재희 전략기획본부장이 한국공항공사를 이끌면서 ‘사장 대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사장 공백이 장기화 되면서 각종 현안 해결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만성적인 적자해결을 위한 신규사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인사 마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4년 12월 발생한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고수습은 마무리 되지 않은 채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유가족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 가운데 제주·김포공항 등 4개 공항 정도가 흑자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장공백이 장기화 되자 한국공항공사 노조는 지난해 12월 입장문을 내고 “항공 안전의 최종 책임자가 부재한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위기”라며 “무안공항 참사 수습의 컨트롤타워가 비어 있는 현실은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조차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공항공사가 맡아야 할 안전운영, 사고 예방, 신공항 추진, 미래항공모빌리티 준비 등 핵심 과제들은 책임 있는 리더십 없이는 추진될 수 없다”며 “직원들과 소통하며 조직을 재정비하고 위기를 돌파할 민주적·전문적 인사 임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공항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학재 사장도 중도 사퇴해 양대 공항운영공사의 사장이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달 면직 처리된 이 전 사장은 지난 2월 25일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실(청와대)이 불편해한다’며 지난해 11월부터 공사 인사에 개입하고 사퇴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1월 정기 인사를 하지 말라는 압력이 지난해 11월부터 있었으며 표적감사도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전 사장의 사퇴로 인천공항공사도 대행 체제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어 인사와 신규 사업 추진 등 현안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공항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양대 공항공사 사장의 공백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고 있어 조속한 사장임명이 요구되고 있다. 한 공항전문가는 “한국공항공사의 사장 공백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인천공항공사 사장 마저 공백인 상태는 제대로 된 공항운영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다”며 “여객 안전과 관련 있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 양대 공항공사 사장의 공백으로 인한 졸속 결정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