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A씨는 9일 저녁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9번 출구 근처에서 기자에게 “사람도 사람이지만 차들이 다니기 힘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대 번화가와 인접해 대표적인 약속 장소로 손꼽히는 이곳은 평일인데도 행인과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보행자가 지나는 인도 바로 옆 차도 한편에는 먹거리나 의류를 판매하는 노점상 8개가 줄지어 섰다. 행인들과 관광객들은 노점상에서 발길을 멈추고 음식을 주문했다. 주문한 음식을 먹거나 주문을 위해 노점상 앞에서 대기하는 이들 옆으로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 바로 앞에 노점상이 서 있다 보니 보행자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인근을 지나가던 홍유진(31)씨는 “복잡해서 일부러 9번 출구가 아닌 다른 역 출구를 이용한다”며 “원활한 통행을 위해 통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주부 김모씨도 “사람들이 지하철역 입구부터 지체되는데, 이태원 참사 이후로 사람들이 꽉 끼어서 안전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실제 마포구엔 노점상 관련 민원이 지난해 6549건 접수됐다. 반면 외국인들은 노점상을 ‘한국 문화’로 인식하고 즐기기도 했다. 음식을 사기 위해 줄 서 있던 스페인 국적 마누엘(25)씨는 “(노점상은) 한국에 온 관광객으로서 경험하고 싶었던 특별한 문화”라고 했다. 행인의 안전과 노점상 상인들의 생계, 관광 문화 사이 균형을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작 마포구는 소극적 대처에 머무르고 있다. 마포구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실적은 1만5173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84.1%(1만2760건)는 자진정비 통보 조치만 했다. 계고장을 발부한 경우는 10.8%(1638건)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부과(4.9%, 705건)하거나 강제수거(0.5%, 70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건 5%대에 그쳤다. 과태료 징수율은 2023∼2024년 각각 80%대에서 지난해 40%대로 뚝 떨어졌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마포구가 노점상을 양성화하는 등 관리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20대 여성 문모씨는 “주변에서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억울하지 않으려면 불법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얼마를 벌고 얼마를 탈세하는지 알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인근 상인 B씨도 “없었던 게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있었던 노점상이 양성화되는 건 괜찮다”며 “수십년 있었던 걸 하루아침에 없애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실제 종로구는 돈화문로11길 등 일부 지역을 ‘상생거리’로 지정해 상인회와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합법화한 노점은 도로 점용료를 의무화하고 구청과 상인회가 안전 관리, 환경 정비에 나선다. 마포구 관계자는 “마포구에서는 12개만 특허 매대로 설치돼 있고 나머지는 모두 불법인데, 건물주나 상인들의 반발로 인해 양성화가 쉽지 않다”며 “구는 기존에 있던 노점상은 자진정비를 계도하고, 새로 생기는 노점상들에 대해서만 강력한 대집행 조치하는 ‘거리가게(노점상) 증가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가 쏟아지던 지난달 5일 저녁 인파가 붐비던 서울 불광역 6번 출구 앞 인도에 20대 여성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시민들이 A씨를 구조하려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길을 지나던 한 남성이 망설임 없이 다가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2022년 12월 임관한 경력 4년차, 서울 혜화경찰서 경비과 소속 홍승보 순경이었다. 그는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고 A씨는 무사히 구조됐다. 홍 순경은 9일 “퇴근길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보고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어 확인해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며 “CPR 교육을 받은대로 호흡을 확인해보니 호흡이 없었다”고 말했다. 홍 순경은 119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CPR 중이던 한 아주머니에게 이어 받아 CPR을 실시했다. 홍 순경의 간절한 압박이 이어지자 희미했던 A씨의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A씨는 본인이 ‘암 환자’라고 나지막이 뱉었다. 지구대에서 근무할 때 봤던 구조 현장과 경찰 선배들의 모습을 떠올린 홍 순경은 A씨의 스마트폰을 들어 ‘긴급 의료정보’ 메뉴를 확인했다. A씨가 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과 투약 정보를 파악했고, 그 밑에 등록된 긴급 연락처로 보호자인 부친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에게도 영상통화가 걸려왔고 쏟아지는 빗소리와 소음으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A씨 상태를 알리려 애썼다. 본지가 확보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8시9분 A씨가 쓰러진 후 8시11분 길을 지나던 홍 순경이 다가가 A씨를 구호하는 긴박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5분 뒤쯤 도착한 은평소방서 구급대원은 도착 당시 환자의 호흡과 맥박이 정상이었다고 했다. 홍 순경의 활약은 나중에서야 알려졌다. 당시 출동한 대조파출소 관계자는 “홍 순경이 경찰관인지 몰랐고 그냥 시민인 줄 알았다”고 했다. 사건 이후 건강을 되찾은 A씨는 직접 홍 순경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홍 순경은 “저뿐만 아니라 어떤 경찰관이라도 그 상황에서는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스마트폰에 ‘긴급 의료정보’를 미리 저장해두면 구조에 큰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제복을 벗은 퇴근길에도 시민의 생명을 지켜낸 홍 순경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이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국가전문자격인 환경교육사가 2배 가까이 늘었다. 환경교육사 자격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최근 국회에서 관련 환경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환경교육 의무화 직전인 2022년 2024명이던 환경교육사는 의무화가 시행된 2023년 2580명, 2024년 3171명, 지난해 3783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5월 학교 환경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환경교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2023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일괄로 환경교육이 시작됐다. 이전까지는 선택 과목으로 운영돼 채택률이 낮았다. 학교 현장 수요가 늘면서 환경교육사도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몸집’을 키우는 만큼 자격 제도 내실화도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환경교육사 평가 중 부정행위가 확인된 자에 대한 응시 자격 제한 등 환경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자격 발급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 중 부정행위자는 관련 평가를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3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자격 부정취득 등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 취소 후 3년간 재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조항은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2010년부터 운영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는 법령에서 삭제한다. 기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나 해양수산부가 신청을 받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해왔는데 환경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제도 유지 필요성이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환경교육 의무화로 교육 수요와 인력은 빠르게 확대되었지만, 자격 관리 기준과 운영 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환경교육사 자격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의 전문성이 안정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가 환경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하고,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정부 사회부처에서 AI 조직 개편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30일 자로 성평등정책실 성평등정책관 산하에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가 만들어진다. 5명 규모이며, 운영 기간이 6개월인 자율기구 형태다. 한 차례 연장하면 최대 1년간 운영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그간 딥페이크, AI 젠더 편향, AI발 여성 고용 문제 등 사안을 개별 과에서 대응해왔다. 향후에는 신생 과에서 AI가 성평등 정책에 미치는 영향 전반을 살필 전망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AI 확산에 따른 전반적인 영향을 다룰 예정으로, 중장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 일자리, 범죄에 악용되는 AI, 청소년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집중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현행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산하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를 고용노동인공지능기획TF로 개편한다.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는 자율기구로 14일 운영 기한이 끝난다. TF로 개편되면서 기획조정실 지능정보화기획팀 소속으로 직제도 변경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고용서비스기반에서 AI 일자리 매칭 등 업무를 하고,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에서 근로감독관AI,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 등 업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고용과 노동 데이터를 연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기획조정실 산하로 옮겨 고용과 노동을 통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회부처에서는 AI 관련 과가 속속 생겨나는 추세다. 복지부는 2일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산하에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했다. 해당 과에서는 복지·돌봄 AI 정책과 관련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돌봄기술혁신 등을 주관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미래인재지원국을 신설했다. 교육부의 부서 명칭에 AI가 포함된 첫 사례였다.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 호위함 ‘조카이’에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지난달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에서 열린 직후 NHK방송 기자 출신 정치·외교 저널리스트 마스다 쓰요시는 이렇게 말했다. 토마호크는 사거리가 1600㎞ 이상이어서 9월 일본 근해에 실전 배치되면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사정권에 두게 된다. 일본은 향후 최대 400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8척의 이지스함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마스다는 일본 주간 겐다이비즈니스 기고문에서 “일본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온 ‘적 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이 마침내 구체적으로 자위대에 갖춰졌다”며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내세웠던 ‘전후 체제 탈피’와 ‘자기 나라는 스스로 지킨다’는 의지와 염원이 현실이 되었다”고 했다. ◆육·해·공에서 적 기지 공격능력 적 기지 공격능력이란 침공해 오는 상대의 미사일 거점이나 군함 등을 적 부대의 위협권 밖에서 대처하는 역량을 뜻한다. 그 핵심이 장사정 미사일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이를 갖추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최초로 육상 부대에 장사정 미사일이 배치돼 운용단계에 들어갔다. 규슈 구마모토현 겐군 주둔지에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 향상형’이, 도쿄 인근 시즈오카현 후지 주둔지에는 ‘25식 고속 활공탄’이 배치됐다. 모두 일본산으로, 상대 사정권 밖에서 쏠 수 있어 스탠드오프(Stand-off) 미사일이라고 부른다. 상황에 따라 주둔지 밖으로 이동시켜 발사할 수도 있다.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 향상형은 전투기 발진 거점이 되는 항공모함, 낙도에 접근하는 강습상륙함 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200㎞였던 기존 사거리를 1000㎞로 늘렸다. 겐군 주둔지에서는 중국 연안부와 대만 인근 해역, 북한 일부까지 사정권에 들어온다. 25식 고속 활공탄은 낙도에 상륙한 적 부대를 격퇴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고고도를 초음속으로 날아 탐지·요격이 어렵다. 현재 사거리는 수백㎞이지만 개량을 통해 200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경우 북한은 물론 중국 동북부 일부 지역까지 사정권에 들어온다. 일본은 앞으로 장사정 미사일 배치 장소를 늘리고 운용방식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엔 규슈 미야자키현 에비노 주둔지와 홋카이도 가미후라노 주둔지에 25식 고속 활공탄을 각각 두고, 2027회계연도에는 후지 주둔지에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 향상형을 추가 배치한다. 해상자위대 호위함 데루즈키, 혼슈 이바라키현의 항공자위대 햐쿠리기지에 배치 예정인 F2 능력 향상형 전투기에도 자국산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하기로 했다. 일본은 여기에 장거리 공격형 무인기(드론)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을 결합해 요격당하지 않는 ‘복합 공격’ 수행 태세를 갖추려는 의도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설명했다. 항속거리 1000㎞ 이상 자폭형 도입이 유력하다. 공격 범위와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항공기, 잠수함에서 발진하거나 수중·수상 이동이 가능한 기종을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후 ‘전수방위’ 변곡점 이를 두고 현지 매체들은 일본이 태평양전쟁 패전 후 줄곧 유지해 온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이 전환점을 맞았다고 전했다. 전수방위란 1948년 이른바 평화헌법이 제정되면서 전쟁 포기,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한 헌법 9조에 근거해 수립된 것으로,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만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무력을 행사한다는 뜻이다. 적 기지를 ‘공격’한다는 발상 자체가 금기에 가까웠다.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당시 총리가 미사일 공격 등으로 일본 영토가 침범되는 상황에 대해 “앉아서 자멸을 기다리는 것이 헌법 취지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다른 자위 수단이 없을 때는 적 공격 원점을 때릴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 답변을 내놓았지만, 일본 정부는 그 뒤로도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헌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책 판단상 보류한다’는 입장을 굳혔다. 이후 일본은 이지스함의 SM-3와 지상의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에 의한 탄도미사일방어체계(BMD)를 갖추고, 적 공격 원점을 타격하는 역할은 미군에 맡겼다. 창과 방패를 명확히 나눈 셈이었다.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면서다. 북한이 일본을 사정권에 넣는 탄도미사일을 다수 보유하게 되고, 발사 징후 포착이나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 개발에 나서자 일본 내 여론도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우호적으로 변했다. 아베 전 총리가 이를 강력히 추진했으나 지병으로 급작스레 퇴임했고, 후임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코로나19에 대처하느라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안팎의 거부감이 큰 공격이라는 단어를 빼고 반격능력으로 명칭을 바꾼 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시절 공식화됐다. 2022년 12월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안전보장 관련 3대 문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의결하면서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은 일본의 방향 전환에 탄력을 주는 계기가 됐다. 국가방위전략은 적 기지 공격능력의 효과에 대해 ‘상대의 미사일 발사를 제약하고 요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미사일 공격 자체를 억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상대가 일본에 대한 공격을 주저하게 하는 억지력으로써 기능할 뿐 ‘사용하고 싶지 않은 능력’이라는 것이 일본 측 주장이다. 한계도 뚜렷하다. 상대의 공격 착수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면 국제법상 금지된 선제공격이 될 수 있다. 최근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이 이란 초등학교를 폭격해 다수 사망자가 나온 데서 보듯 오폭 가능성도 상존한다. 자민당 아소 다로 부총재는 억지력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물리적 힘 △그런 힘을 사용하는 데 대한 국민적 합의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다는 상대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장사정 미사일이 배치된 지역에서는 ‘유사시 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서 상대 군 기지가 주된 폭격 대상이 된 점은 현지 주민의 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강한 일본’을 내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에 9조353억엔(약 84조8100억원)의 방위비를 편성했다.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일본 방위비가 9조엔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올해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3문서를 개정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위력 강화의 주축을 이루는 스탠드오프 미사일 역량 강화에만 9733억엔이 투입된다. 지대함 유도탄 능력 향상형(1770억엔)과 극초음속 미사일(301억엔) 획득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상대 사정권 밖에서 쏠 수 있는 미사일을 뜻하는 스탠드오프(Stand-off) 미사일은 일본 ‘적 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의 핵심으로 꼽힌다. 공격형 드론 등 무인 자산을 조기에 대량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도 2773억엔이 배정됐다. 여기에는 일본 도서 지역으로 침공해 오는 적 부대를 공중·해상·해중에서 저지하겠다는 무인기 연안방어구상 ‘실드’ 구축에 필요한 1001억엔이 포함됐다. 일본은 내년도 중에 실드 구축을 완료한다는 복안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방위비를 2027년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늘린다는 현행 국가안보전략상 목표를 수정해 ‘2% 이상’으로 크게 증액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소득세를 늘리기로 했다. 담뱃세율도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 인상하고, 법인세도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의 재정 여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국민 부담이 이같이 늘어나더라도 안정적 재원 확보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북한과 중국이 회담에서 협력 강화를 한목소리로 강조했지만, 발표한 회담 결과에서는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북·중은 회담 결과를 나란히 공개했는데, 중국은 북한의 ‘하나의 중국’ 지지와 국제·지역 문제 논의 등을 구체적으로 내세웠지만, 북한은 해당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북·중 한목소리, 발표문은 달랐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0일 평양을 방문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전날 금수산영빈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국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5주년인 올해 ‘전략적 소통과 상호 지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최 외무상은 양국이 “사회주의라는 공동의 이념을 근본 초석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친선을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발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내세웠다. 또 양국은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회담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외교부가 같은 날 발표한 회담 결과는 전통적 우호 확인에만 머물지 않았다. 왕 부장은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5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며 고위급 교류 강화, 각급·각 분야 대화, 실무협력, 문화 교류 등을 구체적으로 열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은 북한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티베트·신장 문제에서 중국 입장을 지지했다고 공개하면서, 북한의 대중 지지 입장을 부각했다. ◆관계 복원 재확인…대미 의제는 침묵 같은 회담을 전한 양국 발표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중국 핵심이익 관련 표현 유무다. 북한 발표문에는 중국의 민감한 핵심이익 이슈인 ‘하나의 중국’ 지지, 대만·티베트·신장 문제, 국제·지역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담기지 않았다. 대신 북한은 조약 65주년과 전략적 소통, 양국 친선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중국은 이 세 가지 내용을 모두 적시하면서 북한의 지지 입장과 올해 교류 확대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또 회담 결과문에는 절제된 외교 문구가 사용됐지만, 연회 연설에서는 반서방 표현이 등장했다. 왕 부장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의 가증되는 고립 압살 책동 속에서도 북한이 이룩한 새로운 성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양국 협력의 정치적 맥락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방북은 2019년 이후 왕 부장의 첫 평양 방문이다. 코로나19 이후 한동안 느슨해졌던 북·중 접촉이 다시 복원되는 흐름이다. 양국은 지난달 베이징-평양 여객열차와 항공편 일부를 재개했고, 지난해 총교역액도 27억3000만달러(약 3조9000억원대)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에 다다랐다. 지난해 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과 리창 중국 총리의 평양 방문 등 고위급 왕래도 복원하고 있다. 이번 외교장관 회담은 그 연장선에서 관계 관리 의지를 재확인한 장면으로 풀이된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북이 이뤄진 만큼 대미 조율 의제가 다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공개된 회담 결과에 관련 협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한반도 문제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도 빠져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정치적 해결 과정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1983년 프랑스로 입양을 보내져 입양 부모로부터 성적 학대 등 피해를 입은 김유리(54)씨는 국가에 배상을 신청했지만 약 8개월째 배상결정을 받지 못했다. 이 사실을 전달받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법무부 소관 과에 “해외입양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외에도 국가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며 배상을 신청한 이들은 국가배상 결정을 받기까지 평균 1년 이상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배상 의결까지 평균 52.7주 소요 국가에 배상을 신청할 경우 배상결정을 받기까지 평균 1년 넘게 걸리면서 국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구제(救濟)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동안 지구배상심의회에 접수된 배상신청사건이 신청부터 의결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52.7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배상법은 지구심의회가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거조사를 한 후 심의를 거쳐 4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 또는 기각·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의결까지 4주 이상 소요된 사건은 2만4809건으로, 전체 사건(5만393건)의 절반가량은 법에서 규정한 기간을 넘어 의결됐다. 의결된 사건 중 인용된 사건은 21.8%(5411건)으로, 평균 배상금액은 76만9662원이었다. 의결된 사건 중 56.9%(1만4128건)는 기각됐고 0.9%(246건)는 기각됐다.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사건은 더 오래 걸려 1·2기 진실화해위가 진상규명을 결정한 사건 중 피해자가 신청한 국가배상신청 사건은 총 9건인데, 신청부터 의결까지 평균 55.5주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9건 중 결정된 건수는 2건 뿐으로, 모두 기각됐다. 7건은 아직 인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계류 중으로, 이 사건들이 의결되는 시점에 평균 소요기간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현재 계류 중인 사건 중에는 지난 2기 진실화해위가 진상규명을 결정한 해외입양 피해자 김유리씨 사건도 포함돼 있다. 김씨는 친생부모가 있었지만 친권자의 입양 동의 없이 위법하게 해외 입양됐다. 김씨는 입양 부모로부터 성적 학대를 포함한 심리적·신체적 학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기 진실화해위에서 무릎을 꿇고 진실규명을 호소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김씨 사건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지난해 3월 정부가 국내 복지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입양알선기관에 입양 사무를 위임한 채 수십만 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보내는 과정에서 김씨를 포함한 입양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8월 “대한민국 호적사무 담당 공무원은 입양알선기관의 허위 신고를 그대로 수리해 김씨의 ‘고아호적’을 창설했고 이를 방치했다”며 “고아호적 창설로 인해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하고 위법한 해외입양이 이뤄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배상금 지급결정을 해주기 바란다”고 국가 배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이 이뤄진 지 약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김씨 측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다. ◆법무장관 “신속 결정” 지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씨의 사건을 포함해 해외입양 관련 국가배상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소관 과에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법무부는 현재 해외 입양 피해자가 신청한 국가배상 사건을 파악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배상신청 사건의 의결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각 지역별로 지구배상심의위원회가 14개 있는데, 각 심의회에서 공익 법무관 1명이 간사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배상신청사건의 접수건수가 2022년 대비 2025년 약 40%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담당 인력은 공익법무관 수급 한계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겠나.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딱 맞아떨어지는 제도가 법왜곡죄인 것 같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12일로 시행 한 달을 맞는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를 두고 이같이 일갈했다. 수사와 공소 제기, 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 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와 수사관(경찰 등)을 처벌한다며 도입한 이 제도가 정치적 목적이나 ‘사법불복’용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법 시행 이전의 수사나 재판을 문제 삼아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하는 행태가 이어져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한 형법 1조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왜곡죄 사건의 수사 주체 등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70%는 ‘정치적’… ‘의견문’ 더 많아 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적으로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40건을 웃돈다. 이 중 서울경찰청에는 6일까지 법왜곡죄 사건 23건이 접수됐다. 피소·피고발된 인원은 91명으로, 법관이 26명, 검사가 36명, 경찰관이 20명, 일반인 등 기타는 9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1일까지 17건이 접수됐다. 하루 2건 이상은 법왜곡죄로 고소·고발이 이뤄졌다. 지금까지 법왜곡죄로 고발된 주요 인사는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부장판사,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오동운 공수처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를 비롯한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 관계자 등이 있다. 대다수 고소·고발 건은 수사·재판 결과에 불만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이뤄진 것들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정례 간담회에서 “법왜곡죄 사건은 대부분 자기 판결이나 수사에 대한 불만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부작용은 법안이 발의되기도 전부터 꾸준히 우려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를 통해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기사 제목과 본문에 언급된 기사 204건을 살펴본 결과 68.1%(139건)에 정치인이나 정당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기사 중 5.9%(12건)에는 정치적 불복 목적을 엿볼 수 있는 ‘반발’, ‘규탄’, ‘편향’, ‘불복’, ‘정치판사’ 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판사와 검사를 고발한 고발장 2건을 살펴보니 문장 3개 중 1개꼴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었다. 전체 38개 문장 중 사실관계를 적시한 문장은 65.8%(25개)였으나, 이 중 판례나 단순 법조문 인용 등을 제외하고 실제 사건의 실체를 다룬 문장은 10개(26.3%)에 불과했다. 나머지 34.2%(13개)는 작성자 주관을 담은 ‘의견문’이었다. “노골적인 권력의 눈치를 보는 듯한 결론”, “피고발인들의 무책임과 무개념 사고가 빚은 비윤리적 행위” 등 고발 대상을 향한 인신공격이나 정치적인 수사도 눈에 띄었다. ◆소급 적용 문제·수사 주체 등 ‘논란’ 조 대법원장 고발 건의 경우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지난달 12일 접수된 ‘1호 사건’이라는 점 외에 소급 적용 논란도 주목을 받았다. 고발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지난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처리(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소급효 관련 지적에 이 대통령 사건이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파기환송심)인 만큼, 조 대법원장 등의 행위가 ‘계속범’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 건도 비슷한 경우다. 법왜곡죄 관련 수사 주체가 불분명해 기관 간 갈등이나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당장 조 대법원장 사건만 봐도 경찰과 공수처에 ‘이중’으로 고발됐다. 현행 공수처법은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법왜곡죄 단독으로 고소·고발된 사건은 향후 수사권한 문제가 부상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왜곡죄의 경우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는 상태라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법집행 절제해야 하나” 우려 서울 일선 경찰서 한 수사관은 “(법왜곡죄 시행에 대해) 법 집행을 ‘절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판사가 1심 판결을 했고 2심에 넘어갔는데 어디까지 법왜곡죄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애매하다”며 “경찰도 법 해석을 하지만, 법제처나 대법원처럼 합의체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다”고 털어놨다. 특검 파견 등으로 인력난에 허덕이는 검찰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차장검사는 “(법왜곡죄)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법”이라며 “수사·재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마구잡이로 고소·고발을 하면 사건 적체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각 기관은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경찰청은 지난달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법왜곡죄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공유했다. 해당 자료에는 수사 시 법리검토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고, 증거 위·변조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입수 경위와 특이사항을 기재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찰청은 검사가 수사와 직무 관련된 형사사건에 연루될 시 소송비용 지원을 확대하거나 법률지원단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법관들이 법왜곡죄 피소·피고발 등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돕고자 ‘형사재판 보호 및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흉기로 남편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여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결혼해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 8살, 6살인 두 딸을 두고 있었는데, 남편과의 싸움이 잦았다. 부부싸움의 원인은 사소했다. 딸의 생일 케이크를 샀는데 함께 사진을 찍지 않고 먼저 먹었다는 이유 등이다. 말싸움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경찰 신고까지 이어졌다. 사건이 일어난 2024년 12월25일 오전 1시30분쯤에도 마찬가지였다. A씨는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인 장난감 조립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시끄럽다고 하면서 싸움이 시작됐다. 남편은 A씨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 진술을 하러 파출소로 갔다. 화가 난 A씨는 자신의 집 주방에서 흉기를 가방에 넣은 뒤 울산 중구의 남편의 본가로 갔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7차례 전화해 “널 죽이려고 칼을 가져왔다”, “내가 네 엄마 집에 그냥 오는 줄 아느냐”, “(나는)감옥에 가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2시54분 A씨는 남편의 본가 근처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수사기관은 A씨가 흉기를 챙겨 남편의 본가로 간 뒤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살인을 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남편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A씨가 남편의 본가에 가기 전 시누이에게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남편에게 전화했고, 남편의 본가에 들어가선 시아버지에게 안부 인사를 하고 나와 그 부근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남편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의 본가 부근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고, 경찰을 보고서도 도망가거나 숨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에도 A씨 부부는 가정을 유지하고 있고, 남편도 법원에 A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A씨의 남편도 A씨의 행위가 자신과 그 가족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만한 구체적인 위협이라고 느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사 측은 A씨에게 남편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