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답변을 참고해 자살을 시도한 사례가 24일 확인되면서 AI 플랫폼에 자살 관련 법령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AI가 구체적인 자살 정보를 즉각 제공할 수 있어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과 현행법 체계로는 AI 플랫폼에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반론이 팽팽하다. 가장 큰 쟁점은 AI 플랫폼의 책임 여부다. AI 플랫폼이 유해 정보 제공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는데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원준 법무법인 광장 수석연구위원(전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자살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는 걸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간접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도 서비스 사업자가 져야 하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AI를 고의로 악용한 주체는 사용자인 만큼 AI 플랫폼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AI가 자살 정보를 제공한 건 사용자가 범용 대형언어모델(LLM) 서비스의 허점을 찾아낸 결과이므로 플랫폼이 고의적으로 유해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AI의 직접 관여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AI가 사용자의 자살 시도를 예견하고 도왔는지에 따라 자살방조죄(형법 제252조 2항) 성립 여부가 판가름난다. AI는 사용자와의 대화 맥락을 파악해 답변을 제공하는 만큼, AI가 자살 시도 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냐를 두고 의견이 나뉜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자살방조죄를 따져 봐야 하지만 AI 플랫폼이 사용자의 행위를 일일이 지켜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창환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은 “AI 기술이 인간의 의지와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자살방조나 불법 행위 책임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살예방 상담 현장을 찾는 내담자 가운데 상당수가 생성형 AI와 대화를 나누고 오지만, 이에 대응할 공식 매뉴얼을 갖춘 정부 산하 자살예방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취재팀은 지난달 19일부터 3주간 전국의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총 84곳에 전화와 서면으로 문의해 48곳에서 답변을 받았다. 그 결과, AI와 관련된 자살 시도 사례에 대응하는 공식 매뉴얼을 보유한 곳은 전무했다. 일부 센터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적은 있으나, 정부 차원의 공식 지침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상담 현장에서는 내담자들의 AI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는 “내담자 10명 중 2∼3명은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며 “AI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반감을 표시하고, 간혹 AI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눈에 띈다”고 했다. 자살 시도자를 상담하는 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AI에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AI 상담이나 과몰입이 초래하는 가장 큰 위험으로 구조 신호의 은폐를 꼽는다. 정신적 고통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야 도움으로 이어지는데, 폐쇄적인 AI와의 대화에 머무르면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 위기 신호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AI와 관련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경기 북부의 한 자살예방센터 상담사는 “젊은 분들이 챗GPT에게 우울감을 토로하는 경우가 잦지만 AI 챗봇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내부 논의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강원 지역의 한 상담사는 “뉴스를 통해 AI의 위험성은 인지하고 있다”고 했고, 수도권의 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우려는 있지만 지자체마다 관심이 마약이나 도박중독에 쏠려 있어 AI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토로했다. ◆치명률 제시하거나 전화번호 안내 틀려 정부의 공식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AI는 위기 신호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지 취재팀은 AI와 대화를 나눈 뒤 자살을 시도한 사례자의 질문을 토대로 직접 실험에 나섰다. 20대 여성 이용자 계정으로 설정해 국내외 6가지 AI 서비스에 동일한 질문을 입력했다. 질문에 대한 AI의 응답은 서비스마다 달랐다. 24일 응답 기준으로 자살예방 상담 전화를 소개하지 않거나 ‘치명률’, ‘틀린 전화번호’까지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퍼플렉시티는 외신 기사와 자료를 인용해 유해한 정보를 제공했다. 24시간 연결 가능한 국내 상담 전화번호도 안내하지 않았다. 클로드는 ‘국내 독성정보센터(1588-7100)’를 안내했지만, 이는 한 가전기업 고객센터의 전화번호였다. 한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챗GPT는 2024년부터 109로 통합 운영되는 자살예방 상담전화의 이전 번호(1393)를 포함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 번호를 안내했다. 위기 상황에서의 연계 자체는 이뤄졌지만, 일부 정보는 최신 체계와 일치하지 않았다. 제미나이는 응답을 거부한 후 109를 포함한 국내 위기지원 번호 3개를 제시했다. 유해 정보 차단 후 즉시 연계 센터로 연결하는 방식이 비교적 뚜렷했다. 국내 대표 AI인 카카오의 카나나는 치명률을 제시했고, 네이버의 클로바X 역시 위험 정보를 언급했다. 두 서비스 모두 상담 연계 정보는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업체들은 안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픈AI의 경우 정신건강 증상, 자해·자살 신호 등 위험 징후를 분류해 감지하는 체계를 두고, 위기 대화에서는 유해 정보 제공을 차단한 뒤 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모델을 훈련하고 있다. ◆전문가 “동조하는 AI, 취약성 키워” 문제는 정보의 정확성과 상담 번호 제공 여부에만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정서적으로 취약한 이용자가 자살 유해정보에 노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양찬모 원광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서적으로 취약한 사람일수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AI가 이용자의 생각에 과도하게 동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하 한국상담심리학회 부학회장은 “해외 연구 중에는 AI를 사용한 뒤 외로움 점수는 낮아졌지만, 실제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욕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가 보고됐다”며 “이 같은 고립이 누적되면 우울로 이어질 수 있고, 일부 고립·은둔 청소년에게는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는 기존과 다른 양상의 정신적 의존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광재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처럼 단순한 자극과 달리, (AI의) 정서적 연결을 매개로 한 의존이 더 강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자살시도나 사망의 직접 원인을 AI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결국 중요한 질문은 자살 위험군을 기존에 적절히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었느냐다”라고 덧붙였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답변을 참고해 자살을 시도한 사례가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처음 확인됐다. 해당 사례에는 10대 청소년부터 30대 청년까지 포함됐다. 정부는 그동안 이를 별도로 분석하거나 대응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 24일 세계일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93곳)에 접수된 자살시도자 상담사례 2만2889건(잠정치) 중 AI를 매개로 자살을 시도한 사례 5건이 발견됐다. 이 센터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를 관리하는 곳이다. 확인된 자살시도 사례 5건은 수도권 소재 병원 2곳에서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10대 2명, 20대 2명, 30대 1명이다. 사례자들은 대부분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들은 AI에게 자살 방법을 물은 뒤 이를 따라 해 응급실에 실려 왔다. 지난해 5월 복합적인 환경요인으로 심리적 위기를 겪던 중학생 A양은 AI로부터 자살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한 뒤 실행에 옮겼다. 같은달 30대 직장인 B씨도 AI에게 자살 방법을 질문해 구체적인 자살유해정보를 확인하고 자살을 시도했다. 12월에는 대인관계와 진로 문제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던 20대 C씨가 AI와 자살 위험성이 높은 대화를 나눈 뒤 행동에 옮겼으며, 고등학생 D양도 AI에 과의존하며 자살 방법을 검색한 뒤 시도해 응급실에 실려 왔다. 이 밖에 지난해 E씨는 자신의 대화 내용이 AI의 학습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따른 불안을 호소하다 자살을 시도했다. 이들은 모두 응급실에서 치료 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재활기관으로 연계됐다. 이번에 확인된 사례는 취재팀이 지난 3일 박 위원장실을 통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접수된 자살시도자 상담자료(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시스템·SPEDIS)에서 ‘생성형 AI의 영향으로 자살시도에 이른 사례’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지난 10일까지 취합된 것이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례 모니터링이나 법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AI가 제공하는 유해 자살 정보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이 같이 진단했다. 그의 말처럼, 검찰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기점으로 ‘상소(항소·상고)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에서 어김 없이 상소를 해 ‘기계적’이란 비판까지 받았던 검찰이 최근 여권 인사 관련 사건에서 잇따라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걸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걸 상고라고 한다. 검찰 안팎에선 “이재명정부 출범 후 ‘무분별한 상소 자제’ 원칙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전환 등 격변을 앞두고 검찰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알아서 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다. ◆상흔만 남긴 대장동 항소 포기 18일 대검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3분기까지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율은 71.2%로 집계됐다. 검찰이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판결 10건 중 7건에 대해 항소했다는 뜻이다. 이런 통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상소제도 개선을 공개적으로 주문한 뒤 전환점을 맞고 있다. 법무부는 상소 자제 방침을 천명했고,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소송에서 연달아 항소를 포기했다. 정권 초 과거사 소송들에 대한 항소 포기 때만해도 별다른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3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검찰이 ‘예상 밖’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 5명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일부 피고인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결해 추징금 액수는 검찰이 본 업자들의 부당이득 규모에 크게 못 미쳤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를 제기하기로 하고 중앙지검 지휘부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대검 수뇌부가 불허하면서 결국 항소 기한(1심 선고 후 일주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전한 것을 두고 외압 논란이 일었고,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의 ‘용산(대통령실)·법무부와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석연 찮은 해명은 검찰 구성원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대검과 중앙지검 수장은 사태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났다. 그 후로도 항소 포기에 반발하거나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린 대검 간부·일선 지검장·지청장 상당수가 ‘좌천’되고, 일부는 사직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실익 고려” 설명… 편파 논란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나온 여야 전현직 의원들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12월에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거나 ‘반쪽 항소’를 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패스트트랙 사건의 경우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도 재판부는 모두 벌금형만 선고했는데, 대검 예규상 형종이 달라지면 상소해야 하지만 검찰은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 1심 판결 이후 서훈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곁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무죄를 선고 받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항소 실익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로 불린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과정 역시 대장동 사건과 공통점을 보였다. 위례 사건 수사팀은 피고인 전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검찰 수뇌부는 법리 검토 끝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도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한 현직 검사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항소 포기는 분명 이례적”이라며 “검찰이 기소했으면 공소유지를 해서 상급심 판단까지 받아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처분의 신뢰성부터 흔들리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항소 포기는 검찰이 스스로 ‘잘못한 걸 인정한다’고 실토하는 꼴”이라며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서는 무죄나 공소기각이 선고돼도 즉각 항소하는 모습을 보여 일각에서 ‘선택적 항소’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부자의 일명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1심에서 곽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이, 아들에겐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사유가 있다”며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거래’ 의혹 사건 1심에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대검, 가이드라인 만든다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상소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검에 꾸려진 ‘상소권 개선 태스크포스(TF)’가 항소·상고 기준이 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대검은 대장동 항소 포기의 여파가 이어지던 지난해 12월 중순 ‘전국 공판부 부장검사 워크숍’을 열어 상소 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 같은 달 17일 일선 검찰청에 ‘항소 제기시 검토 사항’이란 한 장짜리 문서를 배포했다. 무죄 사건에선 항소심에서의 판단 번복 가능성을, 양형부당 사건에선 구형 대비 선고 형량 등을 점검하도록 한 체크리스트 형태다. 다만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일선에서 기준으로 참고해온 대검 예규를 정리한 수준이다. 해당 검토 사항을 살펴보면 무죄 사건에서는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증거 추가 제출로 1심의 증거부족·수사절차 위법 판단을 번복할 가능성 △위증 번복 가능성 △새로운 판례 정립 필요성을 고려해 항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양형부당 사건의 경우엔 △구형 대비 선고형 △피해자 의사 △항소 시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검찰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은 “대검이 추후 어떤 기준을 만든다고 해도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합리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항소 실익을 고려한다는 것도 웃긴 말인 게, 그럼 검사가 기소할 때부터 기소 실익을 따지고 기소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결국 힘 없는 이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이후 검찰의 ‘상소 딜레마’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여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때마다 검찰 결정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이 상소 딜레마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란 시각이 많다.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기소 이후 9개월이 지나도록 정식 공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공판준비절차에 머물러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증거선별절차 때부터 검찰과 강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사전 내정과 부당 지원 행위, 이스타항공 인허가 등은 해당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공소장에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이유는 증거조사 등을 강요해 정치적으로 보복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게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한 항소 역시 포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꼽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 결과도 관심사다. 정 전 실장은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에게 비공개 내부 자료를 유출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방식으로 211억원대 이익을 몰아준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앞서 민간업자들의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은 검찰 항소 포기로 피고인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는 관련 사건인 정 전 실장의 재판 결과와 추후 검찰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현재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여권이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는 문재인정부 당시 통계조작 의혹 사건도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검찰 항소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를 수 있다. 해당 의혹은 문재인정부 인사인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당시 시행한 부동산 대책 효과 덕분에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도록 정부 출범 직후 약 4년6개월 동안 아파트 가격 변동성을 조사하는 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5년 가까이 재판이 이어지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및 조기 폐쇄 사건’ 역시 1심 선고가 나온 뒤 검찰이 항소 여부를 고심할 만한 사건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김병기·강선우 의원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 1심 판결까지 나올 경우, 마찬가지로 검찰 결정에 이목이 쏠릴 수 있다. 이재명정부 첫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 의원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강 의원은 ‘공천헌금’ 등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며 논란이 확산하자 탈당했다.

‘상속세 부담 탓에 한국 고액 자산가가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대한상공회의소가 관련 통계 출처로 든 영국 투자 이민 컨설팅 기업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상속세를 포함한 단일 정책 요인이 부유층의 이주를 유발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상의 보고서에 인용된 수치와 자신들은 무관하다며 “데이터의 정치화와 오용에서 비롯된 혼선”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멋대로 해석해 가짜뉴스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헨리앤드파트너스 측은 10일 세계일보에 보낸 이메일 답변서에서 대한상의 자료에 담긴 ‘한국 고액 자산가 2400명이 순유출됐다’는 수치는 자사가 만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답변서에 따르면 헨리앤드파트너스는 “(대한상의가 참고한) ‘부자 이민 보고서’에 적힌 고액 자산가 이주 수치는 데이터 분석기업 ‘뉴월드웰스’의 조사를 인용한 자료”라며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자료를 직접 만든 적이 없고, 해당 보고서에도 출처를 뉴월드웰스라고 명확히 표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한국에서 (해당 수치가) 헨리앤드파트너스의 자료라고 알려져 있는데 잘못된 사실”이라고 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국의 과한 상속세 탓에 고액 자산가 순유출 규모가 1200명에서 2400명으로 급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의 측은 헨리앤드파트너스 보고서를 인용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인용한 자료의 근거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가짜뉴스’라고 질타하며 파문이 커졌다. 헨리앤드파트너스는 “(논란이 된 순유출 수치의 경우) 2024년과 2025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예상 규모로, 추세를 알려주는 추정치”라며 “실제 한국을 빠져나간 고액 자산가 수와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청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2022∼2024년 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 2904명 중 자산 10억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그쳤다.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애초에 보고서에 인용된 자료는 투자 이민 마케팅에 활용할 용도로, 헨리앤드파트너스가 참고한 수치”라며 대한상의 해석처럼 ‘상속세가 고액 자산가 유출의 주된 요인’이라고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단순히 시장 조사를 위해 참고한 자료를 대한상의가 공신력 있는 수치로 포장한 것 같다는 얘기다. 핸리앤드파트너스는 “자료를 만든 분석 업체 뉴월드웰스도 특정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옹호하자는 취지로 데이터를 공개하는 기업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가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 보고서와 수치를 무리하게 활용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전날 주요 현안 브리핑에서 “당연히 원문에 상속세란 말이 있는 줄 알고 자료를 봤는데, (자료에) 상속세란 말이 나오지 않아 놀랐다”며 대한상의의 자의적 해석을 비판했다. 산업부가 이번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대한상의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대한상의는 자체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팩트체크 담당 임원을 배치하고, 통계 신뢰도 검증과 분석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한 직원교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은 거대 양당으로부터 정치적으로 공격받아 왔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각자의 이해관계에 맞춰 해석하고 비난하거나 환영했다. 국민의 사법부 신뢰는 덩달아 떨어졌다. 정치권이 ‘분노의 언어’로 조성한 사법부 불신이 ‘불쏘시개’가 됐다. 지난해 1월19일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라는 발화점에 폭발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사태에 가담한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정치적 음해로 받아들였다. 일부는 흉기를 들고 영장전담 판사 사무실까지 난입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펴낸 ‘1·19 폭동 사건 백서’에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꼽았다. ‘사법적 판단에 대한 격렬한 반발’이 발생하는 건 현행 제도가 극단적 이분법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발부와 기각이란 두 가지 선택지 중 결정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재판 출석을 담보하는 수단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판결과 동일하게 여겨진다. 또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발표 전엔 경찰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 절차를 구축하고, 온라인에서 소요 사태 징후를 조기에 인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26년 전 제시된 조건부 영장제도 법원행정처는 15일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 판단에 따른 효과 차이’를 줄이고 ‘법관의 판단 편차’를 완화할 수 있을 거란 기대다. 또 해외 입법례와 현행 영장 실무와 조화, 피의자 방어권 및 피해자 보호 측면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입법이 진행되면 국회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건부 영장제도는 1999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6년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정부가 구속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2월 전주지법은 형사소송법 201조 1항과 4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보석처럼 기소 전 단계에서도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어야 한단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간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여러 번 발의됐지만 매번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21대 국회(더불어민주당 조응천·박주민·권인숙 의원)는 물론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계류 중이다. 검찰은 구속이 까다로워지면서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고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반대했다. 법무부는 21대 국회 발의안에 대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에 초점을 둔 제도로 피해자가 보복범죄 가능성에 더 노출되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행정처는 보석금 납입 이외에도 다양한 비금전적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증금 납입이 어려운 피의자라도 다른 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조건부 석방’이라는 선택권이 늘면서 오히려 판사의 결정을 정치적이라고 공격하는 ‘반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단 목소리도 있다. 윤준 전 서울고법원장은 “인신구속은 항상 신중하게 해야 한다. 출석이 담보된다면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사법부 결정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단 의견에는 “이 부분만 염두에 두고 인신 구속제도에 변화를 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봤다. ◆경찰 대응 방식 개선돼야 현장 대응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백서는 경찰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찰도 변화하는 집회 현장의 특성에 맞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A 경찰은 대응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나 시위는 보통 주최자가 있어 소통 창구가 마련되는데, 그때는 갑자기 군중이 모여들었다”며 “그 와중에 다수 유튜버가 선동해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 난감했다”고 회상했다. 유튜버들이 시청자를 현장으로 불러들였고, 시위대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으로 모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을 행사인지, 집회인지, (공수처) 경호인지를 판단하지 못해 전술 확립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유튜버들이 사람을 모으고 선동하는 새로운 유형의 집회에 대한 대응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 경찰은 사전에 신고된 인원을 기준으로 집회·시위를 관리하거나 인파가 몰리는 곳에 안전사고 위험 대응을 한다. 주요기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부지법은 백서에서 경찰과의 협업 필요성도 언급했다. 경찰과 합동으로 법원 난입이나 돌발행동 상황에 대한 모의 훈련을 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있을 때 영장실질심사 결과 발표 전 협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기관이 함께 시위 정보와 동향을 수집하고 공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에도 현장에 경찰관을 배치하긴 했지만 헌법기관이나 주요 시설에 대한 방어와 대비가 부족했다”며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법원과 소통해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상시로 법원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진 않고 있다”며 “사태 이후 법원과 경찰이 소통 창구를 구축하거나 새롭게 전략을 세운 사실은 없다”고 했다. ◆‘분노 마케팅’ 경계, ‘편 나누기’ 피해야 사법부 공격을 ‘정치 마케팅’에 활용하는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서부지법 사태를 분석한 책 ‘극우 청년의 심리적 탄생’을 쓴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사실과 정의보다 쟁점화를 통한 구독자와 ‘좋아요’ 증가를 노리는 정치 마케팅”이라며 “갈등을 부추기는 게 돈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연세대 연구교수(사회학)는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분노는 헌정 질서 수호의 핵심 에너지로 작동했으나, 이 과정에서 거대 양당 구도 및 대통령제 관련 권력 구조 개혁이나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 같은 실질적 논의는 뒤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며 “분노가 정치적 양극화를 야기하는 거대 양당 체제와는 달리, 공론화위원회 등 좀 더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가 시민 숙의 과정을 중계하고 매개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역시 필요하단 제언이 있었다. 남태현 미국 솔즈베리대 교수(정치학)도 “유튜브 생태계에서도 ‘끼리끼리’ 문화가 나타난다”며 “구독자 애칭을 부르는 등 소속되지 못한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게 일상화된, 분절화된 사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극우랑 술도 먹고 등산도 가고, 서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동체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미디어에 대해 진영 간 갈등을 중계하는 역할이 아니라 숙의 과정을 매개할 수 있는 의제에 관한 정보와 통로를 제공하는 적극적 역할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은 사법부 역사상 유례없는 폭동을 겪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로 난입해 당직실과 집행관실을 파괴하고 외벽을 부쉈다. 유리창은 산산이 부서졌고, 법원 곳곳에는 폭력의 흔적이 남았다. 나흘 뒤인 1월23일, 김태업(사진)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서부지법원장으로 긴급 임명됐다. 정기 인사를 앞당긴 이례적인 조치였다. 대법원은 “사법행정시스템을 복원하고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법원장에게 주어진 과제는 명확했다. 부서진 법원을 복구하고, 충격에 휩싸인 법원 구성원들을 위로하며, 흔들린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 김 법원장은 사건 발생 1년을 앞두고 15일 서면 인터뷰에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나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법원은 혼란 속에서도 재판 기능을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양자택일적 영장재판이 폭동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하고, 지난달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통해 형사사법 제도 개선 과제로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부임 전 법원을 방문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참담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건물 외벽이 참혹하게 부서졌고, 파괴된 출입문과 창문에는 찬바람을 막으려고 임시로 플라스틱 박스나 합판을 덧대어 놓았다”고 회상했다. 백서에 따르면 시설물 피해액만 4억7857만원, 물품 피해액은 1억4363만원에 달했다. 각 과에 설치된 방범셔터는 찌그러져 여닫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법원 직원 중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56명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심리 상담을 받았다. 2명은 심층심리상담을 받았고, 3명은 병가를 냈다. 김 법원장은 “(그런데도) 각자 자리를 지키면서 재판 기능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부분 일상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됐다”고 전했다. 김 법원장 취임 이후 서부지법 복구는 신속히 진행됐다. 부서진 후문과 담장은 보수됐고, 출입통제시스템이 전면 개편됐다. 물리적 복구는 완료됐지만, 상처는 더 깊은 곳에 있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선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법부를 믿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법적 판단을 정치적 공격 해석… 사법권 존중 필요” 김 법원장은 “사법권을 존중하지 않는 풍조는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사법부 판단을 법리적 결론이 아닌 정치적 공격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법원은 일도양단적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기관인데, 이를 진영 논리로 바라보면 사법부는 그 결과에 따라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의 위상도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사법 시스템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더해졌다고 짚었다. “과거 일부 판결에서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나 재판 지연 문제 등이 국민적 피로를 야기했고, 결정적 순간에 법원은 믿을 수 없다는 극단 논리로 비화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난동 사태 재판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다. 김 법원장은 “일부 변호인의 재판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원색적 모욕은 지나침을 넘어 공분을 자아내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법치주의의 회복과 법원의 정상화를 선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백서에 대해서도 “향후 유사 사태에 대비하고 수습하는 선례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공격에 대응한 극복의 역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백서는 형사사법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제언도 담았다. 그중 하나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이다. 현행은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조건부 구속영장은 보석금 납부나 출국 금지 등 일정 요건을 붙여 영장을 발부하는 방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해 시무식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경제력 차별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석방의 부가 조건이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고, 특히 영장재판은 앞으로도 피의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건부 구속영장은 이미 미국이나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며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을 방지하면서도 구속의 남용을 막을 수 있어 더욱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법원장은 “우리 사회는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해왔고, 이는 헌법과 법률로 뒷받침돼왔다”며 “1·19 폭동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침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는 앞으로도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법부의 노력을 믿고 나아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폭도들이 침입해 난동을 부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배경은 무엇일까. 서부지법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30대 무직 남성이 상당수라는 분석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해도 많은 시민이 가담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촉발한 사태의 근본 원인일 순 없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발표한 ‘1·19 폭동 사건 백서’는 원인을 ‘극단적인 이분법 구조에서 사법적 판단에 대한 격렬한 반발의 일환’으로 짚었다. 이런 현상이 심화하는 데에는 정치권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법부 결정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분노가 촉발됐다는 것이다. 실제 난동 사태 가담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를 정치 보복으로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 구속에 분노했고, 판사를 찾아내겠다며 법원에 난입했다. 영장 발부가 부당했기에 난동 역시 정당하다는 시각도 팽배했다. 한 피고인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이후 구속 취소가 됐다. 그 사실만으로도 당시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냐”며 “시위 참가자들이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은 어느샌가 정치 영역으로 빨려들었다. 그간 정치권은 ‘사법 리스크’를 활용해 상대를 공격하고 방어했다. 입법부는 사법부 공격을 정치적 수사로 활용했다. 25년간 ‘구속영장’을 둘러싼 양당의 태도 변화에서도 이런 경향성은 확인됐다. 언어는 점차 과격해졌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01~2025년 낸 성명·논평·보도자료 등 발표문에서 ‘구속영장’이 포함된 1196건에 나타난 감정을 분석한 결과, 정치 격변이 극심한 해에 양당의 구속영장 언급 발표문은 크게 늘었다. ‘박근혜-국정농단’(2017·107건), ‘문재인-조국 사태’(2019·90건), ‘이재명-대장동 개발 비리’(2021·75건), ‘윤석열-비상계엄’(2025·200건)이 주요 기점이었다. 전체 문서에서 확인된 정서 종류에는 ‘화남·분노’, ‘의심·불신’, ‘안타까움·실망’ 등 12개 항목이 나타났다. 이 기간 양당 발표문에선 분노 정서가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통계 분석을 이끈 김종우 연세대 연구교수(사회학)는 “극단화된 양당 정치 체계 속 정치권의 사법부 공격이 숙의 민주주의를 해치고 극단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섞인 해석을 내놨다. 25년을 5개년씩 잘라서 보면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화남·분노’ 감정 발표문 건수는 2001~2005년 9건, 2006~2010년 35건, 2011~2015년 54건, 2016~2020년 113건, 2021~2025년 270건이었다. 2001~2005년과 2021~2025년을 비교하면 30배 증가한 것이다. ◆정치 격동기·‘야당’ 때 분노 언어↑ “법원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사법 폭거입니다.” (2025년 민주당 서면 브리핑) 정치 격변기를 지날 때마다 ‘화남·분노’ 감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했다. 특히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쳐 정권 교체를 경험한 지난해, 양당에서 ‘화남·분노’ 감정 발표문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25년 민주당 발표문 99건 중 ‘화남·분노’ 감정 발표문은 78.8%(78건)이었다. ‘화남·분노’ 비율이 전년 대비 28.8%포인트 증가했고 다른 정서의 출현이 줄었다. ‘비장함’ 11.1%(11건), ‘불평·불만’ 6.1%(6건), ‘의심·불신’ 3.0%(3건), ‘어이없음’ 1.0%(1건) 순이었다. 국민의힘에서도 발표문 101건 중 ‘화남·분노’ 감정 발표문 비율이 1위(33.7%·34건)를 차지했다. 다만 이외에도 다양한 감정이 드러났다. ‘불평·불만 27.7%(28건), ‘안타까움·실망’ 9.9%(10건), ‘의심·불신’ 8.9% (9건) 등 8개의 감정이었다. 김 교수는 “민주당의 언어에서 분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이 흥미롭다”며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공통으로 ‘분노’라는 정서가 사회 운동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분노라는 감정이 사람들을 집회·시위 같은 사회적 행위로 동원하는 힘이 됐다는 것이다.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민주당 발표문에선 여당일 때보다 야당일 때 ‘화남·분노’가 더 많이 감지됐다. 민주당 여당 시기(2003·2007·2017~2021년)에는 ‘화남·분노’ 감정이 전체 173건 문서 중에서 31.8%(55건)에 불과했다. ‘화남·분노’와 ‘안타까움·실망’(20.8%·14건), ‘의심·불신’(20.2%·24건)이 연결된 혼합 정서가 나타났다. ◆민주 ‘정의 실현 좌절’ vs 국힘 ‘야당 범죄화와 방탄 수단’ 구속영장을 언급한 발표문에서 나타난 주제는 상이했다. 주제어 추출은 다량의 문서에서 많이 언급된 단어들과 이들의 연관성을 확률적으로 뽑아 주제를 정하는 ‘토픽 모델링’을 사용했다. 토픽 모델링과 정서 분석을 종합하면 ‘화남·분노’가 급격히 집중된 지난해 민주당 주제어에는 ‘기각’과 ‘증거(인멸)’가 자주 등장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수사 절차 관련 주제어와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방탄 프레임이 함께 나타나면서 의제가 분산됐다. 그 결과 감정도 하나로 수렴하기보다는 실망, 불신 등과 혼합적으로 표출됐다. 민주당이 구속영장과 관련해 자주 언급한 단어를 분석하니 ‘기각-증거-처벌과 ‘내란-법원-특검이 주로 함께 나타났다. 민주당은 경호처와 대통령실의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김 교수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기각되는 것을 정의 실현의 좌절로 판단해 응징 요구 서사로 강화했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에선 ‘공수처-법원-수색’이 주제어로 나타났다. 또 ‘이재명-체포-방탄’ 어휘가 함께 등장했다. 수사 절차와 사법적 판단을 나타내는 어휘가 결합해 사법 절차를 ‘야당의 범죄화와 방탄’ 프레임으로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구속영장 청구나 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양상”이라며 “청구 시엔 야당을 범죄화하고, 기각 시엔 ‘특정 정치인을 방탄하는 사법부’라는 서사로 활용됐다”고 분석했다. 두 정당은 ‘구속 전 피의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법 절차를 강한 정서를 동원해 의제화하고 있었다. 김 교수는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이 ‘사법 신뢰’를 건드리며 의미투쟁을 촉발하고 있다고 봤다. 양당이 사법을 정치적 장으로 끌어들이는 ‘사법의 정치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히 2025년 분노 중심의 정서가 크게 형성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분노가) 정치적 운동을 일으키는 자원을 동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절차적 숙의 공간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 공정·중립성 믿음 약화로 사태 촉발” 한국인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낮아지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사법부 신뢰도는 2023년 49.1%에서 2025년 33%로 16.1%포인트 떨어졌다. OECD 평균(2023년 56.9%·2025년 54%)보다도 낮다. 판사들을 둘러싼 논란도 없지 않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접대받았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자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의혹에 대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윤준 전 서울고법원장은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믿음이 서서히 약화하는 흐름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벌어졌다고 봤다. 그는 “단순 법원 난입 사건으로 보면 안 되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위기 상황에 와 있단 걸 알고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제2, 3의 서부지법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법부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법관이 정치적으로 공격당할 때 법관 스스로 대처할 수 없다”며 “법원행정처장이라든지 대법원장처럼 목소리 낼 수 있는 분들이 직을 걸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국민도 법원이나 법관을 무리하게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며 “눈치 보지 않고 사법 독립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사법행정을 맡은 이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 이언학 변호사는 판사와 법원에 대한 공격이 반복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판사들이 소신 있는 판단을 주저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여론에 영합하는 판결만 한다면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겠느냐”며 “여론이 호도되고 자판기 판사처럼 되면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삼권분립 체제 자체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수자 보호라는 법원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양극화돼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시정되면 법원도 자연히 시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극기 집회부터 우리나라 극우 현상을 분석해 온 남태현 미국 솔즈베리대학 교수(정치학)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전 세계 양극화 흐름 속에서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1년 미국 ‘1·6 의사당 점거 사태’와 비슷하다고 짚었다. 남 교수는 13일 “세계적으로 양극화에 치닫는 정치 상황”이라며 “정체성 정치에 기반한 다양한 팬덤 정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특히 ‘극우’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록 지금 소수에 해당할지라도 그들의 실체를 이해하고 개념을 정립해야 비슷한 징후가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남 교수가 정의한 극우 양태는 세 가지다.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정치로 우리와 남을 구분하고,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계관을 제시하며, 이전의 영광을 동경하는 것이다. 이는 페미니즘과 다민족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났다고 남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세계적 극우와 한국형 극우 모두 이런 측면에서 작동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다수가 젊은 남성이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예견될 법했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자신들의 불공정함을 위로할 손쉬운 타자로 여성과 이민자를 지목하고, 이 지점에서 순혈주의를 내세운 기독교 코드가 연결된다”고 해석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극우 세력이 법원과 의회를 향한 폭력으로 치달은 데는 한·미 간 명확한 공통점이 있었다. ‘오케이’ 신호를 준 권위자가 있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시 “1월6일 워싱턴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을 것이다. 꼭 참석하라, 격렬할 것이다”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집회 현장 대형 화면에 서부지법 주소를 띄우며 “빨리 그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라고 했다. 권위자의 신호로 가담자들이 대담해졌다는 게 남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두 사태 모두 얼굴을 가리거나 카메라를 끄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 증거를 남겼다”며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개별 피고인들이 책임져야 하지만, 권위 있는 사람들의 용인 없이는 이렇게 과감하게 못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선동한 사람들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미국 사례는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준다”고 했다. 사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실패한 듯 보였지만 결국 지난해 대통령에 복귀했다. 남 교수는 “의회 점거가 사실상 성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부지법 사태 이후 정부의 과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남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더 큰 반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과 함께 극우가 생겨난 조건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극우의 반작용 이면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석했다. 젊은 세대가 너무 힘들고 가진 게 없고,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이 쌓여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극우 세력의 정치적 고립을 풀어주는 동시에 경제적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극우가 정치의 장에 나와 토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들어줘야 한다. 같이 살아야 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의 근본은 꼴 보기 싫어도 같이 사는 것이다. 극우가 햇볕 아래서 존재를 드러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