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597건)과 국민의힘(599건) 누리집에 게시된 논평·성명·보도자료 등 발표문 전수를 수집했다. 2001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1196건이다. 김종우 연세대 연구교수(사진·사회학)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김 교수는 문서 안에서 단어가 나타나는 횟수와 의미 연결 방식, 글에서 드러난 감정 등을 분석하는 새로운 사회과학 연구 기법과 전통적인 사회학 연구 이론을 접목해 한국 사회의 담론 형성을 연구하는 학자다. 지난해 2월에는 유튜브 생중계 영상을 통해 집회 현장 시민 발언의 언어 연결망을 분석했다. 또 보수 진영 유명 유튜버의 집회 현장에서와 스튜디오에서 발언을 비교해 두 공간의 담론이 사안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상호작용하는지 연구하기도 했다. 정치사회학적 이론과 텍스트 마이닝 기법(토픽모델링과 정서 분석)을 결합해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병행했다. 다량의 텍스트 분석 기법인 토픽모델링은 잠재된 주제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확률적으로 유사한 주제들을 수차례 뽑도록 해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정서 분석은 2022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에서 12개 플랫폼에서 수집한 한국어 댓글 5만개를 분석해 43가지 레이블로 구분한 데이터셋을 활용했다. 하나의 문서 안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감정을 하나의 개체로 처리했다. 주요 연도별 인물은 해당 연도 문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군을 개체명 인식 기법으로 다빈출 인물을 중심으로 선별했다. 주변 인물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를 활용해 추렸다. 주요 인물의 이름과 ‘구속영장’이 함께 언급된 기사를 바탕으로 관계도를 분석했다.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모든 언론사 기사를 이용했다.

앳된 얼굴을 한 20대 남성 최모씨가 법정 피고인 자리에 홀로 섰다. 변호인이 있어야 할 자리는 비어 있었다. 여느 최후변론과는 달랐다. 지난해 9월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407호 법정이었다. 최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는 사임했다. 사정을 묻는 판사에게 “유치장에 있을 때 저절로 지정됐는데 연락도 안 됐다”며 “최근에야 사임서를 낸 걸 알게 됐다”고 했다. 최씨는 재판을 미루지 않고 혼자 최후변론까지 마쳤다. 또 다른 피고인 30대 이모씨 가족은 “(변호사가) 저번에 몇 번 출석을 안 했다”며 “이제 변호 안 해준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에게 진행상황을 알려 달라고 재촉했더니 삐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변호사가 재판 일정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세 번이나 헛걸음했다”며 “진행상황을 알고 싶어 연락해도 받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최씨와 이씨 변호인은 모두 ‘서울서부자유변호사협회’(협회) 소속으로 주요 보직을 맡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5월 공개한 ‘창단 성명문’을 통해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재판받고 있는 ‘서부항쟁자유청년들’을 변호사로서 조력하기 위해 창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성명문에서 그해 1월 서울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적으로 영장재판권을 휘둘렀다’고 규정했다.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첫 공판기일이 이뤄진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120명의 변호인과 공소사실 인정 여부, 형량과 반성문 제출 횟수 등 재판 관련 정보를 13일 분석했다. 피고인 67.5%(81명)를 협회 소속 변호사가 맡고 있었다. 이들이 지난해 공개한 소속 변호사 명단을 기준으로 했다. 법조계에선 재판 과정에서 협회 소속 변호사 측 대응 방식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협회가 맡은 피고인의 상대적으로 낮은 공소사실 인정률이 이런 문제 제기와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증거가 많은 서부지법 사태의 경우 공소사실 인정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협회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경우 공소사실을 일부라도 부정하는 비율은 65.8%였다. 국선이나 다른 사선 변호사가 맡은 경우(18.2%)의 3.6배 수준이었다. 다만 해당 사건들이 동일한 사실관계나 혐의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어서, 변론 방식과 재판 결과의 상관관계는 개별 사건별로 신중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협회는 지난해 5월 국민의힘 ‘ICT방송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던 A 변호사 등 11명의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창립총회에 연사로 참석했다. 소속 변호사 3명은 최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언행과 의도적 재판 지연으로 주목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퇴정 명령과 감치 15일을 선고받았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을 비난해 법원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검찰은 5일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집유 7.2%P 낮고, 구형 대비 선고 8.8%P 높아 재판에선 공소사실 인정 여부가 양형에 주요한 요소였다. 유튜브 생중계나 경찰 채증 영상 등 현장 상황이 담긴 증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들 사건을 맡은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재판이 갖는 의미에 비춰 봤을 때 ‘죄를 인정하는지’, ‘반성하고 있는지’가 양형을 결정할 때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영상이 객관적 증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기도 했다. 대법원은 2001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남모(36)씨는 협회 소속 변호사의 조언을 참고해 변론 방향을 정했는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황 전 국무총리도 변호인으로 이름 올렸다. 남씨는 “잘못을 부인했던 건 아니다”며 “처음부터 반성문도 꾸준히 적고 2심까지 총 1000만원을 공탁해 피해를 조금이라도 변제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건 변호사들과 상의하에 이뤄졌다”며 “‘특수건조물침입’은 과거 민주노총 시위에서 지도부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죄명이라 다퉈볼 만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남씨는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더 중한 형량을 받았다는 것은 숫자로도 나타난다. 협회 변호사가 맡은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비율은 31.5%로, 그렇지 않은 경우(38.7%)보다 7.2%포인트 낮았다. 검찰의 구형 대비 선고 형량 비율 평균도 81.2%로 국선이나 다른 사선 변호사가 맡은 경우(72.4%)보다 8.8%포인트 높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각기 달라 단적으로 판단할 순 없다. ◆변호사 바꾼 피고인들 일부는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구속 피고인 박모(36)씨는 원심에서 협회 변호사를 선임했다. 박씨는 “접견도 다른 사람 밀려 있다고 짧은 시간만 했다”며 “심지어 재판 날짜 다 돼선 의견서 한 장 받아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통이 안 되는데 결과가 잘 나올 리 없었다”며 “딱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최소한의 사건 처리 그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1심에서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심에서 변호인을 바꿨다. 원심과 달리 일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는 무죄를 받아 징역 4개월 감형됐다. 이견을 좁히지 못해 황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협회 변호사가 사임하는 일도 있었다.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권모(28)씨를 변호했던 오승환 변호사는 “기록을 검토했을 때 자백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가는 게 법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했다”며 “부인 취지로 맡고 계신 변호사님들은 함께할 수 없다고 피고인에게 말했다”고 했다. 서부지법 한 국선 변호인은 “변호사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고 피고인들 의견도 무시할 수 없어서 감히 평가할 순 없을 것 같다”면서도 “객관적 증거들에 대해선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개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해 그 행위의 정도나 의미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공동 선임된 변호사 사이에서 변론 방향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드러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0월31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모(29)씨 항소심 재판에서 협회 변호사가 법리오해를 주장하자 협회 소속이 아닌 정모 변호사가 제지했다. 정 변호사는 “피고인은 전부 인정하고 싶어했는데 재판정에서 촌극이 벌어졌다”며 “(협회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는 피고인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료로 변론하는 건 좋은데 피고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게 아닌가 싶었다”고 덧붙였다. ◆법정선 ‘부인’하면서 반성문 제출 피고인을 위한 변호를 펼치기보단 본인 인지도를 높이는 데 집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피고인도 다수 있었다.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의 소통이 충분했는지를 두고 문제 제기도 나온다. 협회 소속 변호인이 맡은 피고인 가운데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한 사람은 3명 중 1명꼴(29.2%)이었다. 국선·다른 사선 변호인이 맡은 피고인(16.4%)의 두 배였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이 두려운 피고인은 변호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변호사가 부인하라고 하면 변호사를 믿고 부인하게 되는 것”이라며 “판사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반성 안 하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집행유예를 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 이언학 변호사도 “피고인을 이용해 자기 정치, 장사를 하고 싶어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너무 나쁜 사람으로 생각된다”며 “(이런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다. 나중에 피고인이 그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가 뒤늦게 변론 전략을 바꾼 것을 판사가 꾸짖기도 했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옥모(23)씨는 원심에서 증거를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가 5회 공판기일이 돼서야 일부 동의했다. 항소심 재판장은 증거조사 절차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지 물었는데, 변호를 맡은 A 변호사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반성하고 검사를 힘들지 않게 해드리고 싶단 의견이었다. 변호인이 설득해서 복잡하게 나아간 측면이 있다”며 “이후 협의를 거쳐서 증거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누가 부담해야 할까”라고 질책했다. 본보는 협회 주요 보직을 맡은 A 변호사에게 서면질의서로 입장을 구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A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질의서 내용에 대해 “차별적 잣대”라며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협회는 사태 이후 1년을 맞는 19일 서울 서초구 흰물결아트센터 화이트홀에서 ‘후원의 밤’을 연다. 지금도 변호사회원과 후원회원, 특별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회원이 되려면 ‘반국가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목적에 동의하고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달마다 변호사는 5만원, 후원회원 1만원, 특별회원 3만원이다. 학생의 경우 1만원만 내도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과정에서 장시간 변론 방식으로 논란이 된 A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일부 재판에서 법정 진행을 둘러싼 발언과 태도를 두고 재판부와 의견 충돌이 있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일원이자 서부자유변호사협회(협회) 멤버인 그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재판에서 협회의 다른 변호인들을 이끌고 여러 차례 판사와 충돌했다. 협회 소속 다른 변호인은 법정에서 ‘화장실이 급했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첫 공판에서부터 A 변호사는 재판부와 마찰을 빚었다. 지난해 3월10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서부지법 사태 첫 공판에는 피고인 63명 중 14명이 출석했다. 피고인이 많아 변호인들이 방청석에 앉아야 했다. 일반 방청객은 아예 다른 법정에서 영상중계로 재판을 지켜봤다. A 변호사는 판사에게 언성을 높이며 “왜 변호인들을 뒤로 쫓아냅니까”라고 항의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우선이니 협조 부탁한다”며 진정시켰다. 5월12일 공판에서 A 변호사가 증거를 낭독하는 검사에게 “신난 거 아니냐”고 말하자 재판장은 “절제된 표현을 하는 게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5월19일에는 증인 신문 중 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재판장이 제지했고, 그는 “질문은 제 권리니까 끼어들지 마시죠”라고 맞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서부지법 사태를 계엄군과 맞선 시민들과 비교하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에서 A 변호사는 계엄 당시 국회 진입 사태를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계엄 선포 때 국회로 몰려간 시민들의 저항은 훨씬 폭력적이고 조직적이었다. 그건 시민 저항이라고 포장되고 있다”며 “그다음 달 1월19일 새벽 사건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돼 1년 가까이 구금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 소속 다른 변호사의 변론도 논란이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법정에서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 변호를 맡은 B 변호사는 “화장실이 급해서 법원 경내에 들어간 것”이라며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B 변호사는 협회 설립 초창기 소속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판사가 “공덕역, 애오개역도 있는데 왜 법원 담을 넘었나”고 묻자, 변호인은 “주변 상가 화장실은 시위 때문에 잠겨 있었고, 시위 인파 때문에 역으로 가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에 판사는 “긴급피난 판례나 해외 사례, 법학 교과서 등을 참고해서 다음 변론 때 제출하라”며 “변호인의 주장 사실관계만으로는 안 좋은 양형 사유로 갈 듯하다”고 말했다. 영장전담부장판사 출신 이언학 변호사는 “판사들이 보는 것은 상식”이라며 “법을 집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기반하며, 이를 벗어난 판단은 상급심에서 깨진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에 벗어나는 변론은 결국 피고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고인 영치금 모금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법인과 대표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 교회 목사 전광훈씨는 기부금품법이 규정한 처벌 대상이 아니라 수사망을 빠져 나갔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모집 목적과 방법 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부금품법 제17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도 처벌받는다.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피고인들을 위해 별도 계좌를 개설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영치금을 모금했지만, 서울시나 행안부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부금품법은 ‘고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만 등록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교회 관계자는 “전광훈TV 유튜브에 계좌를 올려 홍보했다. 모금액으로 지난해 2월부터 피고인 60여명에게 매달 30만원을 보냈다”고 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부나 구제사업에 해당하는 교회정관에 따라 의결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된 건들에 대해서만 감독할 뿐 종교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은 행정안전부의 권한”이라고 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전씨는 사랑제일교회 대표였다. 한편 전씨는 이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경찰은 전씨가 “‘국민저항권’ 명목으로 사법기관을 침입해도 되고, 합법적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주입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중대한 범행이 발생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과정에서 전씨는 “서부지법 판사는 모두 북한 편드는 사람들”,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 판사를 타격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런 명령을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런 의혹을 부인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중 일부는 1000만원 상당의 영치금을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그동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롯한 보수 단체가 이들에게 영치금을 보낸 것은 알려졌지만, 개별 피고인의 영치금 액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애국전사’로 불리며 보수 성향 유튜버와 정치인, 종교단체 등에서 조직적으로 지원받았다. 수감자의 생활 자금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영치금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방 와 빚 다 갚았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과 관련해 141명(지난달 1일 기준)이 기소됐는데, 법정에 선 피고인 66명의 영치금 계좌 정보가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목록에 이름을 올린 한 피고인은 “구속돼 있는 반년 동안 영치금이 1000만원 정도 모였다”며 “가계 빚을 감방에 와서 다 갚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고인도 “구속 기간 동안 일도 못 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영치금이 넉넉하게 들어와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한 수용자가 수감 기간 중 보유할 수 있는 영치금 잔액은 4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를 넘는 금액이 입금되면 구치소 측이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을 추가로 개설해 보관하며, 석방 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포함해 모두 받을 수 있다. 피고인들을 응원한다며 재판을 방청한 보수 성향 유튜버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영치금 계좌 목록을 올렸다고 했다. 그는 “(계좌가 알려진) 구속 피고인들이 대략 1000만원씩은 받았을 것”이라며 슈퍼챗(후원)으로만 대략 2000만~3000만원을 모았고, 직접 전달까지 합치면 훨씬 많다”고 했다. “최대한도 400만원이 채워진 피고인들을 여럿 봤다”고 덧붙였다. ◆‘애국청년’ 호명하며 계좌 공개 피고인들을 향한 영치금 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편지 한 통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지난해 2월5일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전 장관은 옥중서신을 통해 자신에게 온 영치금을 ‘서부지법 60여분의 애국청년들’에게 나누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촉발된 사태에 분노한 애국청년들의 구국정신에 뜻을 같이한다”며 30여 계좌에 영치금을 입금했다고 했다. 피고인들을 ‘애국전사’로 호명한 이 편지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협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다. 이후 일부 보수 정치인들도 영치금 지원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같은 해 2월7일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유튜브 커뮤니티에 ‘자유서부법률지원단 애국투사 현황’이라며 피고인 34명의 영치금 계좌를 공개했다. 사흘 뒤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여러분이 마음 모아 보내주신 ‘선거정의국민연대’ 회비로 서부지법 관련 구속되신 분들께 영치금을 넣어드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조직적인 모금으로 확대된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다. 구독자 120만명인 성창경TV를 비롯해 정광용TV, 젊은시각 등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잇달아 계좌 목록을 올렸다. 유튜브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는 “친한 유튜버 2명과 총 7500만원을 영치금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리박스쿨 관련 의혹을 받는 ‘중앙고애국동지회’는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모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애국청년 38명에 대한 영치금으로 1인당 30만원씩 총 1140만원을 지원했다”는 글을 올렸다. ◆“영수증 모으며 연대감 느껴” 영치금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공동체와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5월 협회 소속 변호사가 공개한 한 피고인의 편지에는 “영치금 계좌로 수많은 애국자분들께서 잊지 않았다고 힘내라며 보내주시는 응원 메시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적혔다. 다른 피고인도 “많은 분들이 영치금을 넣어주셨고 영수증에 한 장 한 장 써있는 응원 문구들과 저와 같은 마음을 지니신 분들의 이름들을 볼 때마다 말도 안 되게 기운이 솟았고 연대감과 커다란 용기를 얻었다”며 “우리 모두 반드시 승리하자”고 했다. 수감자의 생활자금인 영치금이 정치적 지원의 창구로 활용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109일 동안 6억5725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대통령 연봉(2억6258만원)의 2.5배가 넘는 금액으로, 총 1만2794회에 걸쳐 입금됐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은 대통령 구속에 왜 법원을 습격했을까. 피고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건 ‘三·無·男(30대 이하, 무직, 남성)’이었다. 현실에서 열등감은 ‘성공’을 좇고 있다고 말하게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구호로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약속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현실이 바뀌진 않았지만 그를 지지한다는 건 정체성이 됐다. 구속영장 발부는 자신에 대한 공격이었다. 피고인 120명의 직업과 연령, 성별을 12일 분석했다. 지난달 12일까지 재판이 진행된 이들이다. 지난해 1월19일 새벽 서부지법 담장 너머 경내에 들어가 건물 내부까지 진입하거나 출입문과 집기 등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수는 청년 남성… 불안정한 고용 구조 피고인 120명 중 성별은 ‘남성’(88.3%·106명), 연령은 ‘30대 이하’(54.2%·65명), 직업은 ‘무직’(26.7%·32명)이 가장 많았다. 일반적인 범죄자 특징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검찰청 범죄분석 통계를 보면 2024년 전체 범죄자 140만5185명 중 ‘무직이나 학생 등 직업 뚜렷하지 않은 이들’ 14.3%(20만938명), ‘남성’ 78.8%(107만4546명), 40세 이하 37.7%(52만9525명)였다. 30대 이하 남성 피고인의 직업을 살펴보면 절반가량(53.8%·35명)이 직업이 불안정하거나 없었다. 대학생과 준비생(재수생·취준생·직업훈련생) 등 무직이 43.1%(28명), 대리기사나 배달원과 같이 ‘특수고용 노동자’이거나 하루하루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15.0%(18명)였다. 법원 역시 백서에서 일반적인 고용 형태인 회사원과 자영업보다 비정규직이거나 직업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짚었다. 전문직은 6.7%(8명)에 불과했다. 의사와 약사, 행정사 등이다. 서울 한 구치소에 있는 박모(35)씨도 30대 이하 무직 남성이다.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그들이 尹을 지지했다고 말한 배경 피고인들은 누구도 탓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녹록지 않은 현실의 이유를 ‘불공정한 사회’에서 찾았다. 공정성 논란을 야기한 조국 사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특권층을 응징하는 인물이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당대표와 함께 ‘이대남’의 대변인처럼 여겨졌다. 박씨는 게임 ‘스타크래프트’에 소질을 보여 고등학교 2학년 때 상경했다. 그 뒤로 많은 일을 전전했는데 지금은 “주식투자로 하루빨리 성공해서 가족 모두 풍요롭게 사는 것이 가장 큰 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어머니 혼자 나와 형을 키웠다. 가정형편은 어려웠고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부지법까지 가게 된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게 매료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시장경제를 존중해 기업이 잘돼야 국가가 잘산다는 가치관과 신념을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모(35)씨는 남을 웃기는 게 마냥 좋았다고 한다. 20대엔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다는 이씨는 이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자산가가 목표다. 그는 “성공에 대한 꿈이 있어서 자연스레 돈, 경제에 대한 책과 지식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다. 이씨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며 “자산가가 된다면 보수정권이 아무래도 좋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전문가들은 이들이 청년 세대 남성이라는 데 주목했다. 2002년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천착해 온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피고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는 다만 “지위불안이 심리적 배경에 있었을 것”이라며 “남성중심에서 여성중심으로, 기독교에서 다종교로, 단일민족에서 다민족으로 변하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문의는 이해와 대화를 강조했다. “파시즘과 같은 극우를 설득한 제일 효과적인 방식은 대화 그 자체”라는 것이다. 또 “‘극우 청년’이라고 불리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구성하고 있는 집단과 극우화 과정, 폭력 지지 여부 등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유아·특수교육과·인공지능인문융합전공)는 공교육과 대화를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인간을 민주시민으로 만드는 게 공교육의 역할”이라며 “극우 청년이라 불리는 이들이 토론 자체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괴로워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1년 동안 피고인 120명 중 35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장 높은 형량을 받은 스무살 피고인도 최대 4년 뒤면 출소해 사회로 돌아온다.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을 응원하는 박씨는 이렇게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고 많은 것을 잃는 일은 없었을 텐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김 전문의는 지난해 6월 출간한 책 ‘극우청년의 심리적 탄생’에서 이렇게 썼다. “그들의 행동에 공감이나 동의를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그들과 선을 그으며 단절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비록 공감이나 동의는 어렵지만 그 과정, 경로, 경험의 속세계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 이해가 한편으로 변화의 출발이자 실마리다.”

지난해 1월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은 이들의 행위는 같아도 목적과 이유는 달랐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고인 중에선 ‘기록’을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는 이들도 있었다.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재판 중엔 ‘구속영장 반대’를 외친 피고인들에게 공격받았다. 사건 당일 영화 제작을 위해 현장을 촬영했던 한 다큐멘터리 감독은 당시를 “광우병 집회, 박근혜 탄핵 집회보다 폭력적이었다”고 회상했다. 재판부는 감독의 촬영행위를 ‘예술활동의 일환’으로 인정했다. 계엄 이후 정국을 꾸준히 기록해 왔고, 예술인으로서 신분이 확인돼서다. 하지만 법원 경내에 들어간 건 범죄였다. 건조물침입죄 위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감독은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국가의 예술인 지원사업 등을 할 수 없어 생계에 큰 타격이 생긴다”고 호소했다. 법정에선 다른 피고인들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다. 1심에서 피고인 60여명과 재판받은 감독은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다. 공판 내내 ‘좌파 감독’이라는 딱지가 따라왔다. 함께 기소된 유모(54)씨는 “좌파는 불구속, 우파는 구속”이라며 “(감독을) 빼낸 좌파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다른 피고인 변호사가 감독 측을 향해 “빨갱이 변호사가 들어와 설쳤다”는 발언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한 중년 남성 유튜버 김모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과 대인기피증·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채증’을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는 김씨는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다”며 “건물을 때려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모습이 사람처럼 안 보였다”고 말했다. 사태 당일을 회상하며 “가담하지 않아 폭도들에게 세 번이나 ‘사상검증’을 당했다”고도 했다. 한편으로는 피고인들을 이해한다고 했다. 김씨는 “법원 안으로 밀어넣은 사람들은 피해 안 받고, 휩쓸려 들어간 사람들만 징역형까지 산다”고 했다. 다수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발적 범행을 이해한다는 취지였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도 영치금 주면서 이들을 ‘자유 투사’라고 위로하는 사람이 폭동의 진짜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감독은 “공동 피고인으로서 나는 그들과 다름을 고민했다”며 “결국 국민 저항권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다. 서부지법 사태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질문이 이어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사랑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생일 축하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학생 단체 ‘자유대학’은 지난달 18일 윤 전 대통령 생일맞이 방송을 진행했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곰돌이 모양 케이크 초에 불을 밝혔다. 그곳에는 서부지법 사태 여성 피고인 최모(23)씨도 있었다. ‘마음 고생 심하겠다’며 최씨를 걱정하는 댓글이 달리자 “죄도 없는데. 당당하게 (징역형) 안 갑니다”라고 답했다. 12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쳤던 ‘애국 청년’들은 오히려 똘똘 뭉치고 있는 모습이었다. 지난해 11월19일 서울서부지법 404호 법정 안, 최씨의 선고기일이 열렸다. 방청석에는 갓 성인이 된 듯한 최씨 친구 10여명이 앉아 있었다. 정적이 흐르는 법정에서 최씨는 친구들을 향해 웃어 보였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알바와 입시를 병행하는 평범한 재수생”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약 20년간 형사로 근무한 아버지 밑에서 경찰서나 법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며 “사회로 돌아가 공부하고 언론인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가고 싶다”고 말했다. 판사는 최씨는 물론 방청석에 앉은 최씨 친구들에게도 소속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점이 범죄사실인데 친구들을 (법정에) 데려온 점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최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무리는 법정 밖으로 우르르 나와 ‘교도소행을 면했다’고 안도하면서도 판사에 대해 “분노 조절(장애)을 참느라 힘들었다”고 했다. 인터뷰를 요청하자 이들 중 한 사람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우리 멤버를 지켜야 한다”며 고사했다. 구독자 6500명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최씨는 방송에서 “친구들이 판사의 말을 다 적었다”며 “자유대학, 청년의소리TV 등이 함께 해줬다”고 공치사했다. 최씨는 이들 사이에서 ‘투사’가 됐다. 집회 현장에서 서부지법 사태는 ‘의거’(義擧)였다.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멸공청년단은 지난달 3일 오후 10시27분에 맞춰 계엄 선포문을 낭독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는 30대 남성이 연단에 올랐다. 사회자는 “서부지법에 있었다”며 그를 추켜세웠다. 남성은 선언문을 읽었다. “25 을사년 12월 겨울 계몽령 1주년에 우리는 여기 서서 다시 묻는다. 과연 누가 내란인가?” 집회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 끝날 때마다 박수를 쳤다.

옥색 수용복을 입은 여자가 2평 남짓한 접견실에 앉아 있었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구치소에서 만난 윤세민(37)씨다. 염색한 머리 뿌리가 3㎝쯤 검게 자라 있었다. 거칠어진 입술엔 하얀 각질이 일었다. 10개월 구금 생활의 흔적이다. 접견 시간은 10분뿐. 두 겹 칸막이 유리 너머 윤씨가 입을 열었다. “1심 판결이 너무 억울해요. 애국심 하나로 그 추운 겨울 길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윤씨가 눈을 부릅 떴다.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눈물이 두 뺨 사이로 흘렀다. 지난해 1월19일 새벽, 윤씨는 서울서부지법에 있었다. 시위대가 깨트린 법원 유리창을 넘어 영장전담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올라갔고, 복도에서 판사 이름을 외쳤다. 현장에서 체포된 그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폭도라고도 불렸다. 그날 시위대가 던진 벽돌과 유리병에 맞은 경찰 51명이 다쳤다. 영장담당 행정관과 법정보안팀장, 부상당한 경찰 한 명은 숙직실에 고립됐다. 법원 외벽이 무너져 내리고, 출입문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피해액만 4억7000만원에 달했다. 지난달 1일 기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극우 폭도’로 불린 이들은 누굴까. 지난해 3월 첫 공판부터 12월 2심 선고까지 이 사건 재판 68건을 방청하며 피고인 26명을 만났다. 구치소 접견실을 오가며 8명을 만났고, 8통의 손편지를 받았다. 법원 담장을 넘은 피고인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였다. 꿈을 위해 공부하고, 일하며 돈을 모으고,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나이에 전과자가 된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말했다. “군중심리에 휩쓸렸다.” “극우가 아니다.” 동시에 이렇게도 말했다. “저항권 행사였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행동이었다.” 1년이 지났다. 법원을 습격한 이들은 그들만의 커뮤니티에 갇혀 있었다. 그곳에서 비뚤어진 ‘애국’은 계속되고 있었다. ◆서른일곱 전과 1범, ‘애국’이라 믿은 선택 “저는 익명 아니어도 됩니다.” 접견실에서 윤씨를 만나고 며칠 뒤 구치소에서 이런 편지가 왔다. 줄도 칸도 없는 흰 종이 위로 정갈한 글씨가 아홉 장을 빼곡히 메웠다. 서른일곱살에 범죄자가 된 한 여자의 삶이 거기 눌러 적혀 있었다. 윤씨는 부산이 고향이다. 열아홉 되던 해,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작한 사업이 무너졌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 윤씨에게 남은 건 자기 자신뿐이었다. 유학을 꿈꿨지만 기댈 곳이 없었다. 호주로 건너가 돈을 벌었다. 그 돈으로 영국 유학을 갔다. 낮에는 수업 듣고 밤에는 민박집에서 일했다. 서른이 넘어서야 숨 돌릴 틈이 생겼다. “환경을 탓하는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갔습니다.” ‘노력에 보상받고, 상식에 부합하는 나라’에 살고 싶었다. 윤씨는 586 운동권 세대가 싫었다. “선민의식이 역겹다”고 했다. 그러던 중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는 대통령 담화문을 봤다. 거대 야당의 횡포로 나라꼴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대통령이 그걸 막으려 한다고 믿었다. 관저가 있는 한남동, 헌법재판소, 집회가 열리는 곳이면 어디든 갔다. 아스팔트 위 커뮤니티에서 믿음은 굳건해졌다. 지난해 1월18일 어김없이 서부지법 앞에서 ‘탄핵반대’를 외쳤다. 다음 날 일정으로 귀가 후 몇 시간 뒤 윤씨 카카오톡이 불날 듯 울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임박했다는 소식이었다. “잠깐이라도 역사적 현장을 보고 오자는” 생각에 집을 나서 10㎞ 떨어진 서부지법으로 향했다. 1심 재판부는 윤씨의 행위를 무겁게 봤다.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깨진 유리창을 넘어 선제적으로 건물에 들어갔다. 다른 사람들이 윤씨를 따라 들어오면서 1층 현관문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를 ‘적극적인 의사에 기반한 침입’이라고 판단했다. 7층까지 올라가 법관 이름을 외치며 고성을 지른 점도 지적됐다.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상당히 컸다고 봤다. 검찰은 1년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여전히 “애국심 하나로 한 일”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윤씨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새해부터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말했다. 윤씨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4개월 감형됐다. 11개월 넘게 구금된 점, 공탁금을 낸 점이 참작됐다. 윤씨는 상고하지 않았다. 새해 첫날, 형이 확정됐다. 윤씨는 편지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구속될 걸 알고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겁니다.” 서른일곱 범죄자는 여전히 애국을 말했다. ◆집콕 게임광, ‘디시’에 홀려 법원으로 김태영(31)씨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법원 안에 함께 들어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김씨를 처음 만났다. 얇은 금속 안경테 너머로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다. 찬바람이 부는 초겨울 날씨에도 회색 양말에 슬리퍼 차림이었다. 1년 전 김씨도 서부지법에 있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7시간 전, 법원을 빠져나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 뒤에서 다른 시위대와 팔짱을 끼고 섰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현장에서 체포돼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구속됐다. 구치소에선 눈칫밥을 먹었다. 수용자들 사이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무직인 김씨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이었다. 광주의 작은 방에서 하루 종일 게임만 했다. 밥을 거르고 잠을 안 자도 화면에선 눈을 뗄 수 없었다. “뇌가 게임 말고 다른 것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대학에 가지 않았다. 성인이 됐지만 똑같은 삶이었다. 그러다 게임 말고 다른 것에 흥미가 생겼다. 인터넷 커뮤니티였다. 화면 속 글들은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는 조작됐고, 언론은 거짓말을 했다.” 김씨는 그 말을 믿었다. 스스로 “세뇌됐다”고 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커뮤니티는 들끓었다. 지난해 1월16일, 즐겨 찾던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 갤러리에 글이 쏟아졌다. “이대로 놔두면 끝난다. 윤석열이 암살당한다. 지금 서부지법에 가지 않으면 다 죽는다.” 김씨는 무언가에 홀린 듯 방을 나왔다. “어디서 그런 행동력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돈이 없어 전부였던 게임 머니를 팔았다. 20만원을 들고 광주송정역에서 서울행 KTX에 올랐다. 45년 전 계엄군에 맞서 싸웠던 도시를 떠나,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지키러 가는 길이었다. 서울에 올라와 여관에서 이틀 묵었다. 1월18일 오후 2시쯤 서부지법 앞으로 갔다. 법원 담장을 넘으려 했지만 주변 시민들이 말렸다. 발길을 돌려 서울지하철 6호선 공덕역 쪽으로 걸어가는데 공수처 차량이 보였다. 김씨는 스크럼을 짜는 대열에 합류했다. 그날 오후 7시쯤 체포됐다. 김씨는 후회하느냐고 묻자 고개를 저었다. “커뮤니티를 믿은 건 틀렸을지 몰라도 법원에 간 행동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미안하죠. 저만 법원 밖에 있었던 게. 함께 법원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지난해 성탄절 전날, 2심 재판부는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형이 부당하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정을 나온 김씨는 한 달 전과 부쩍 달라 보였다. 볼이 푹 꺼지고 손가락이 앙상했다. 선고를 앞두고 금식 기도를 한 탓이었다. 170㎝에 50㎏이 채 안 돼 보였다. 가방에 태극기 깃발을 꽂은 할머니가 김씨에게 다가왔다. 확성기를 들고 ‘멸공’ 배지를 단 젊은 여성과 함께였다. “판사들 썩었지, 판사들 썩었지.” 할머니가 김씨 등을 토닥였다. 김씨는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다. 행인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이윽고 할머니가 몸을 돌리며 말했다. “대통령님 재판 보러 가야 해. 자유대한민국….”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장으로 향했다. 김씨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지난달 12일 기준 1심 재판이 끝난 피고인은 106명이다. 이 중 67.9%(72명)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다.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인 10명 중 7명(73.6%) 뒤엔 특정 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있었다. 공소 사실을 부인하라고 했고, ‘아직도 사법부를 믿느냐’며 불신을 부추겼다.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는 종종 ‘운이 나쁜 사고’로 치부된다. 현장을 들여다보면, 사고 이전 단계에서 이미 위험이 누적되고, 그 위험을 견디기 어려운 노동자는 현장을 떠나는 구조가 존재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재해 통계만으로는 노동의 위험성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이유다. 산재를 사고가 아닌 예방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온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이 지점에 주목했다. 8일 녹색병원 7층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만난 허승무 인간공학팀장은 “위험이 적어서 다치지 않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이 먼저 떠난 결과다”라고 말했다. 허 팀장은 지난해 서울 금천구와 함께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부담 요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증상 호소율이 67%였다. 예상보다 낮은 결과를 마주한 허 팀장은 이를 ‘건강한 노동자 효과’로 설명했다. 그는 “육체적으로 힘든 직종은 입사 단계에서부터 사람이 걸러진다. 환경미화원 역시 체력 검정을 통과한 사람만 들어오고, 일하다 몸이 불편해지면 스스로 현장을 떠나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환경미화원 작업의 위험 수준은 결코 낮지 않다. 허 팀장이 금천구와 진행했던 조사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작업의 92%가 위험성 평가에서 높은 등급으로 분류됐다. 가장 위험한 일은 ‘수거 작업’이다. 반복적으로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히며, 불안정한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 허 팀장은 이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크게 공학적 개선과 관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저상형 청소차 도입, 수거 도구 개선, 허리 부담을 줄이는 웨어러블 기기 활용 등이 공학적 개선에 해당한다. 문제는 비용이다. 허 팀장은 “공학적 개선은 효과가 분명하지만 비용 부담이 크다.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작업 구역을 순환하거나 인력 배치를 조정하는 등 관리적 개선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늘려야 하는 해결 방식이다. 허 팀장은 “청소차 도입, 주간 전환 등 문제를 조각조각 해결하려 하기보다, 전체 위험을 한 번에 정리하고 어느 단계에서 누가 개입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가 제시하는 대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다. 허 팀장은 “법과 제도는 정부가, 현장의 안전 책임은 사업장이, 관리와 예산은 지자체가 맡고, 시민 역시 논의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팀장은 환경미화원과 소방관을 예로 들며, 사회가 ‘힘든 일’로 분류해온 직종들의 공통점을 짚었다. 바로 사회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라는 점이다. 허 팀장은 “공공 영역이라면 선도적으로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겨울철엔 음식물 쓰레기가 얼어붙어 적재함에서 잘 안 빠져요. 그걸 퍼내려 차 위로 올라가 삽질을 하다 미끄러졌죠.” 서울 금천구에서 13년째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온 환경미화원 백수현 전국민주일반노조 금천구 환경지회장은 자신의 몸에 새겨진 상처를 회상하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8일 시흥동 노조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현장의 가장 큰 고충으로 ‘무릎과 허리를 갉아먹는 상황’을 꼽았다. 백 지회장은 “금천은 3.5t이나 5t 트럭을 주로 쓰는데, 조수석이 워낙 높아 수시로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과 고관절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진다”며 “동료 중 멀쩡히 걸어 다니는 사람이 드물 정도”라고 토로했다. 그는 “작업자가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저상형 청소차’ 도입이 시급하지만, 예산과 현장 여건을 이유로 보급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야간에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숙원인 ‘주간 근무 전환’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전국 생활폐기물 수거 환경미화원 약 3만명 중 절반가량이 야간 노동을 한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2곳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야간 근무다. 야간 작업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 주간 대비 산재율이 높고, 밤낮이 뒤바뀐 생활은 건강에 치명적이다. 백 지회장은 “2년 전 금천구에서 한 달간 주간 근무를 시범 운영했을 때 사고율이 현저히 줄고 노동자 만족도도 높았지만, 결국 ‘미관을 해친다’, ‘출근길 교통이 막힌다’는 민원에 밀려 무산됐다”고 했다. 당시 주민 여론조사에서 주간 수거에 대해 찬성 49%, 반대 50%로 의견이 팽팽했다. 시민들의 배출 문화 개선도 호소했다. 백 지회장은 “밤에 일하다 보면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쓰레기 봉투 속에 깨진 유리, 칼날이 아무렇게나 들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심지어 재활용을 정리하다가 피자 박스를 고정하는 플라스틱 삼발이가 신발을 뚫고 들어와 발을 크게 다친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러한 사고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백 지회장은 “용역 계약 시 청소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과 장비로 원가를 짜는데, 현장에선 이것이 ‘적정 기준’으로 둔갑한다”며 “인력이 부족하니 시간에 쫓기듯 일하게 되고, 이는 곧 안전사고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대체인력이 없어서 연차도 제대로 못 쓰는 상황도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상당수 환경미화원이 영세한 민간 대행업체 소속이라 안전 투자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라며 “구청이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 비용 투자와 노동자 건강 관리 실적을 평가 항목에 넣어 강력하게 반영해야 한다. 노동자의 안전은 누군가의 선의가 아닌, 정확한 비용 산정과 시스템 변화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환경미화원 안전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3인 1조 작업’과 ‘주간 근무’ 원칙이 해법으로 거론된다. 이 두가지 원칙만 제대로 지켜져도 상당수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둔 ‘예외 조항’이 관행처럼 굳어져 원칙이 유명무실해진다. 보다 촘촘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17일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별관 청사에서 만난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작업 안전 원칙을 지킬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겠다”며 “내년 환경미화원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 원칙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환경미화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특히 작업복 변화에 중점을 둔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 개정을 앞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김 국장은 “기존 안전모가 무겁고 불편해 작업자들이 착용을 꺼려왔고 작업조끼도 야광 반사 기능이 금세 떨어져 안전상 위험이 컸다”며 “가벼운 안전모를 공식 장비로 의무화하고 발광다이오드(LED)가 내장된 작업조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청소차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잘 보이도록 차량 뒤에 빛을 반사하는 안내판을 달 수 있는지를 두고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3인 1조’ 작업 등 원칙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도 대책으로 거론되지만 김 국장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모든 차량을) 3인 1조로 운영하려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주간 쓰레기 수거로 전환할 경우 교통 혼잡이나 주민 민원 등으로 업무 난도가 오히려 높아진다”며 “지자체가 부담을 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마땅한 대책 없이 이행하기 어려운 의무만 강제하면 오히려 정책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고 했다. 환경미화원의 안전은 비용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기후부가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예산 편성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재정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국장은 “전국 228개 기초 자치단체마다 저상형 차량 4대를 도입하고 차량 1대 당 3명씩 일할 인력을 지원하고자 총 1500억원을 편성했다”며 “지난 2년 동안 재정당국에 예산을 요청했지만 지자체 사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김 국장은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함께 당부했다. 그는 “쓰레기 수거 현장에서 ‘교통을 방해한다’, ‘시끄럽다’는 민원이 늘어나는 걸 보면, 여전히 많은 주민이 미화원을 단순히 ‘쓰레기 치우는 사람’ 정도로만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청소 업무는 공공서비스다. 쓰레기 또한 우리가 버린 것이니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넓은 마음으로 바라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