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는 출범부터 개헌에 힘을 실었다. 123개 국정과제 중 1호로 꼽힌 것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이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국정과제를 제안하며 그 첫머리에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뒀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 논의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사안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지속적으로 개헌을 향한 의지를 드러내 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5월 공개한 개헌 관련 공약에서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개헌을 향한 국민투표 시점으로 이르면 올해 지방선거, 늦으면 2028년도 총선을 제안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단계적 추진을 제안하면서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하자.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로서의 첫 번째 임기를 지내고 있던 2022년에도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을 통해 2024년 총선 때 4년 중임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부치자고 제안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필요성을 호소해왔다. 다만 관건은 타이밍이다. 청와대와 정치권 내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시점에서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봤자 야당에 충돌의 빌미만 줄 뿐이라는 인식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권의 힘이 가장 강한 임기 초를 지나고 있는 만큼 일종의 어젠다 블랙홀이 될 개헌 카드를 아직은 꺼내들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있다. 이로 인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등 굵직한 정책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집중하는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헌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중소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호랑이도 풀밭이 있어야 생존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며 상생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상생의 생태계 조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우수 실천 기업에 대한 격려와 모범사례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네이버·한화오션 등 대기업 및 이들과 협력하는 중소기업 대표 총 20명이 참석해 기업별 상생협력 사례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과 대원산업의 ‘성과공유’ 사례를 극찬했다. 한화오션은 조선업계 최초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자사 직원과 동일한 지급률을 적용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협력사 숙련 근로자에 대해서도 학자금 지원 등의 복지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를 향해 “(성과급 지급에) 연간 89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언론 보도로 봤는데, 전화라도 한번 드릴까 하다 못했다. 감사드린다”며 “대·중소기업 임금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대기업이 지원하는 삼성전자와 홍성산업의 사례, 대기업이 협력사의 친환경 경영 전환을 돕는 현대차와 풍강의 사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네이버와 모모스커피의 사례 등이 소개됐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하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분에 집중해 낙수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디딤돌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걸림돌이 됐다”며 “상생 협력은 시혜가 아닌 투자, 더 심하게 얘기하면 생존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이날 이 대통령은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는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일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며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대응책을 찾아 나선 기업들이 로펌 문을 두드리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법률 자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현장 세미나를 진행하면 참가자가 200∼300명 정도인데, 온라인으로 진행한 노란봉투법 관련 세미나에 1000명이 넘는 접속자가 몰렸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가장 큰 혼란을 겪는 쟁점은 근로계약에서 사용자를 정의하는 ‘실질적 지배력’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도 업무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장(변호사)은 “현재까지 노란봉투법 관련 자문이 대체로 전체 업무의 50% 가까이 될 정도로 업무가 많아졌다”며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판단 및 리스크 개선방안 등에 관한 자문이 많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해석 지침을 내놨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노동 컴플라이언스팀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의 해석론 제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의 추상성, 모호성은 완벽하게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청 노동조합들과의 교섭 절차,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적 범위 등도 기업들이 주로 자문을 구하는 내용이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장(변호사)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로 갈지, 개별 교섭을 할지 등부터 파업에는 대체근로를 어떻게 투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법 시행 초기 불가피한 혼란에 대비해 유예장치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단체교섭지원센터 센터장(변호사)은 “하청 노조가 제시한 의제 중 하나라도 교섭의무가 인정되면 일단 교섭절차를 개시하되, 구체적인 교섭 과정에서 각 의제에 대해 교섭의무가 있는지를 노사간에 논의하도록 돼 있다”며 “교섭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절차에서 다투고 불복은 가능하지만, 재심이나 행정소송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로펌들 역시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대응팀을 꾸렸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노동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노란봉투법 등 새 정부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부터 문제 발생 후 법률적 조언과 소송 대응까지 한 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00여 개에 달하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 중인 ‘노란봉투법 TF’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노란봉투법 입법 이전부터 다양한 원·하청관계 집단법 수행 경력을 바탕으로 실질적 지배력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를 출범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기업이 새로운 노사환경 속에서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노란봉투법TF’를 구성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새 정부 노동정책 TF’를 출범시켜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 교섭구조 개편, 쟁의 범위 확대 등 핵심 쟁점을 선제적으로 분석했다. 법무법인 지평도 ‘노란봉투법 TF’를 출범해 인사·노무·안전·국제노동·ESG 등 노동 분야 전반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분쟁 대응과 최적의 법률자문 및 솔루션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성 여부 판단을 돕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노동계는 ‘교섭 결렬 시 대응 방안’ 등을 담은 원청 교섭 7단계 로드맵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정부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사용자성 여부’ 등 실제 교섭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관해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에는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계 인사 6명이 포함됐다. 현 사용자위원인 김철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과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등 노사를 대변하는 2명을 더해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설명회와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원·하청 교섭 절차를 안내한다. 감독관들이 쟁점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하고,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 창구 단일화 등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노동계도 현장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조직력·연대구조·교섭력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동일 원청 사업장 내 하청 노동자 조직 확대를 핵심 과제로 삼고, 하청 노조들이 공동으로 교섭대표기구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청 영향력 조사, 교섭 의제 설정, 사용자성 입증자료 확보, 교섭 결렬 시 대응 방향 등이 담긴 ‘원청 교섭 실행 7단계 로드맵’도 마련했다. 총연맹 차원의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개정 노조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법률 지원과 현장 조정을 제공하고 ‘신고센터’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확대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원·하청 노동자 연대와 조직화로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2·3조 개정안)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지침을 보면 ‘임금’을 이유로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받는 건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인정되려면 원청 기업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책정 등에 직접 개입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현장은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결국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사례의 대부분은 ‘안전·보건’과 ‘작업 환경’ 문제일 텐데, 문제는 실제 교섭에선 하청 노조가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주요 의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재계 인사 A씨는 정부의 불명확한 지침과 노조의 교섭 확대 움직임이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미 일부 노조가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원청 기업에 임금 협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하청 사측이 하청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는 상황에서 원청이 협상 의제로 받아주게 되면 하청에 대한 경영 간섭이 될 뿐 아니라 불법 파견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A씨는 “노조가 교섭 테이블에 추가 안건을 올리는 경우 정부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산업 현장의 혼란은 극심해지고 법적 분쟁이 빈발해 수많은 판례가 쌓일 때까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정부 지침 ‘구멍’…현장 혼란 불가피 노란봉투법과 정부 지침은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구조적 지배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사용자성 인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원청이 구체적인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하청에 하달하고 관리·감독하는 사례가 해당한다. 본사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대해선 본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사외 하청’이다. 현대차·기아만 해도 1차 협력사는 300여개, 2·3차 협력사는 5000여개에 이르는데 대부분 사외 하청이다. 기업들은 각자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외 하청 노조까지 교섭권을 주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지만, 이들이 교섭을 요구하면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밖에 없다. 협력사가 많은 기업일수록 끊임없는 분쟁에 시달릴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지난 1월 원청 기업에 일제히 교섭을 요구한 금속노조는 10일 교섭 촉구 공문을 다시 보낸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와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이 대상이다. 교섭 시 임금 문제를 둘러싼 기업과 노동계의 입장차는 노란봉투법이 촉발할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기업의 노무팀 관계자는 “원청이 지침을 통해 개입·관리하는 분야는 주로 안전과 작업 환경에 대한 것”이라며 “안전 분야에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정부는 그 안건에 대해서만 교섭하도록 권고했지만, 현장에선 일단 교섭 테이블이 마련되면 원청 권한이 아닌 임금 인상이나 고용 보장 등 경제적 처우 개선까지 요구할 분위기”라고 했다. 실제 한화오션 협력사인 웰리브 직원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과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거제조선소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구조개편 작업이 한창인 석유화학 업체들과 사옥 이전을 추진 중인 HMM 같은 곳도 노조 입김이 세질 것”이라며 “기업의 인수합병(M&A)이 지금보다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부당노동행위 고발 폭증 우려 재계는 앞으로 파업과 원청 사주를 대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 고발도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한 기업 관계자는 “작업환경 문제로 교섭하게 됐는데 하청 노조가 자신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납품 단가를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원청이 당초 교섭 대상이 아닌 안건에 불응하면 하청 노조나 그 상급 단체는 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원청 사주를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는 하청 노조가 원청 사주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수 없었지만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그 길이 열렸다.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재계는 사용자성을 다투는 과정도 노조에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기업 소속 노무사 B씨는 “법원에선 원청의 실질적 지배 여부를 따질 때 보통 현장 조사를 포함해 수개월간 조사를 하는데 노동위원회는 20여일 보고 판단을 하게 돼 있다”며 “기업이 불복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수사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B씨는 “하청 노조가 10개를 요구한 경우 그중 안전 문제 하나만 사용자성이 인정돼도 교섭에 응하라는 건데, 일단 교섭 테이블이 마련되면 임금 이야기를 안 하겠느냐”며 “그런데도 정부는 추가 안건에 대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며 뒷짐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내부 회의 자리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노사)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 노사 간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영계는 교섭을 회피하기보다 대화와 책임 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찾는 노력을, 노동계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달과 함께 챗GPT 등 생성형 모델이 확산하면서 AI 연산·추론에 쓰이는 반도체 칩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미·중 빅테크(거대기술기업)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졌고, AI 연산 성능을 높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주도권 다툼도 확대됐다. 한국은 HBM 등 하드웨어 시장에선 우위를 보이지만 범용 AI 모델 기술력은 선도국과 격차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AI 경쟁은 모델만이 아니라 반도체·데이터센터 인프라를 포함한 하드웨어 생태계 경쟁으로 확대됐다. 이 시장 최강자는 엔비디아다. 엔비디아는 H100과 H200, 블랙웰 그래픽처리장치(GPU)로 AI 데이터센터 GPU 시장 9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맞서 다른 빅테크도 자체 AI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엔비디아 GPU를 대체할 텐서처리장치(TPU)를 선보이고,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자체 AI 칩을 출시했다. 중국도 화웨이를 필두로 AI 칩 주권 확보에 주력하는 중이다. AI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를 공급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경쟁도 치열하다. 대형 AI 연산에는 HBM이 필수인데, 이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선도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5세대 메모리 HBM3E까지 HBM 시장을 주름잡았고, 삼성전자는 6세대 HBM4 양산에서 한 발 앞서며 시장 격변을 예고했다. 한국은 메모리 등 하드웨어 경쟁력은 높지만 대규모언어모델(LLM) 등 AI 산업 생태계 대부분 영역에서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도 격차가 크다.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중국이 주목할 만한 AI 모델(2024년 기준) 15개를 보유한 데 반해 한국이 가진 모델은 1개에 그쳤다. 중국이 높은 AI 경쟁력을 갖춘 데엔 신속하고 막대한 투자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2016년 알파고 충격 이듬해 ‘차세대 AI 발전 계획’을 내고 AI 핵심 산업과 생태계 확대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했다. 지난해에는 2030년까지 AI 관련 산업을 10조위안(약 210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AI 역량을 빠르게 국가 과제로 삼고 투자한 중국은 이후 효율성을 대폭 높인 AI 모델 ‘딥시크’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우리 정부는 올해 GPU 확보와 AI 사업에 9조9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생태계 구축에 팔을 걷어붙였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혁신을 돕는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익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로봇연구소장은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공유가 활성화돼 있어 AI 학습 속도가 높다”며 “한국도 규제 샌드박스 등 데이터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은 현대전에서 정보 분석과 표적 식별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미국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AI 관련 기술이 적극 활용됐고, 표적을 발견해서 지휘부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란 전쟁에서도 미국 앤트로픽의 클로드를 포함한 AI 서비스를 미군이 이란 공격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적군을 더욱 빠르고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군대에 제공한다. AI가 외교 무대의 핵심 도구로 떠오르면서 각국 외교 당국에서도 AI 기반 정보 분석 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AI의 잠재력을 활용해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AI가 의사결정 능력을 높이고 글로벌 소통을 개선하는 한편,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국제 정세의 흐름을 예측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글로벌 이슈에 보다 정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한국 외교부도 정보 기반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외교부는 지난해 5월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신설된 외교정보기획국은 전 세계에서 수집한 외교·안보 정보를 분석해 주요 정책결정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외교가는 국제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정책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AI와 같은 첨단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 흰 와이셔츠와 검은 양복의 남성이 등장해 바둑판 앞에 앉았다. 10년 전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역사적 대결을 벌였던 주인공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이었다. 그는 10년 전 같은 장소, 같은 차림으로 다시 AI와 마주 앉았다. 에이전틱 AI를 구축하는 스타트업 인핸스가 2016년 알파고와의 대국이 열렸던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연 ‘뉴 에라 비긴즈’ 행사에서다. 이 9단은 스스로 바둑 AI를 만들고 대국 시범을 보이는 식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이 9단이 “바둑판에 점수와 차트 기록도 함께 들어가게 해달라”고 AI에게 주문하자 바둑 모델이 완성됐다. 이 9단은 새로 만들어진 AI와 몇 수를 주고받은 후 “알파고 수준은 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10년 만의 재대결을 평가했다. 이 9단은 “AI는 승부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더 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돕는 도구로 정의돼야 한다”며 “10년 전 우리는 AI와 대결했지만, 이제는 AI와 협업해 함께 나가는 시대로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이 9단의 말대로 10년 전 그를 이긴 알파고는 AI 기술 발전의 발판이 됐고, 2022년 AI 대중화를 이끈 챗GPT의 뿌리가 됐다. 인간의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로 시작한 AI에 대한 거대한 담론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통합과 공존’이라는 키워드로 발전했다. 도구를 넘어서 우리 삶의 동료로 선뜻 다가온 AI는 이제 우리와 상호작용을 하며 기술과 삶을 발전시키고 있다. ◆인간을 넘어서기 위해 인간이 된 AI 10년 전 이 9단이 대국 상대로 알파고를 맞이한 세기의 대결을 두고 대부분 이 9단의 일방적인 승리를 점쳤다. 정보기술(IT) 전문가와 학자들은 알파고가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를 이기려면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여겼다. 알파고의 개발자인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조차 승률을 50대 50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알파고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다섯 차례 대결에서 제4국을 제외하고 알파고는 완벽한 승리를 따냈다. 이 9단이 힘겹게 불계승으로 1승을 거두며 인류의 자존심을 지켰지만 전문가들은 AI의 변칙적인 수가 인간을 뛰어넘었다는 점에 경악했다. 직관과 창의성까지 요구되는 바둑에서 인간을 이긴 알파고의 시작은 역설적이게도 인간이었다. 허사비스 창업자는 인간을 넘어서기 위해선 인간의 뇌처럼 학습하는 AI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리 뇌에 있는 수많은 신경을 본떠 정책망과 가치망이라는 두 신경망을 알파고에 적용한 배경이다. ◆알파고 넘어 챗GPT로 친구가 된 AI 알파고가 가진 AI 기술은 이후 인간의 삶과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 놓고 있다. 대결 상대였던 AI는 이제 우리에겐 없어선 안 될 동료가 됐고, 공존을 위한 시간이 열렸다. 구글이 2017년 공개한 트랜스포머는 AI가 막대한 양의 정보를 병렬로 연산해 맥락을 파악한 뒤 정보값을 예측하는 거대언어모델(LLM)의 토대가 된 기술이다. 오픈AI는 이 기술을 활용해 2022년 11월 진일보한 AI 챗봇 챗GPT를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AI 열풍을 일으켰다. 챗GPT 등장으로 AI는 대중화의 바람을 탔고, 급속도로 눈부시게 진화했다. 생성형 AI 등장 초기에 문서 요약과 보고서 작성 등 간단한 업무에 활용되던 AI가 지금은 기업의 경영·생산, 개인의 자산 투자, 국가 운영, 전쟁 등 분야를 망라해 핵심 도구로 쓰이고 로봇 상용화 시대까지 앞당기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세계 각국의 미래 먹거리가 됐고, AI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수요 급증으로 반도체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2013년 처음 등장한 고대역폭메모리(HBM)는 최근 3년간 빠르게 진화해 6세대 양산에 돌입했다. 2016년 이 9단과 알파고의 대결 당시 80억달러(12조원)에 불과했던 글로벌 AI 시장은 지난해 5370억달러(800조3448억원)에 이르렀다. AI는 이제 인간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며 기술적인 발전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향후 피지컬 AI를 통한 휴머노이드 로봇 등이 대중적으로 등장할 것”이라며 “AI기술이 인간과 대치하는 데서, 스며드는 것을 넘어 큰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이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동쟁의 대상 확대에 따라 신기술 도입도 쟁의 대상이 되면서 노란봉투법이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새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AI·로봇 등 신기술 확대와 맞물려 산업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원청의 책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다. 그간 경영계가 가장 저항해 온 부분은 ‘원청 책임 확대’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쟁의 범위 확대’에 관해서는 경영계를 포함한 사회적 우려가 과소평가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1월 현대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에 반발하면서 향후 이 문제가 전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전 쟁의 대상은 임금·근로조건 등에 한정되지만, 10일부터는 해고·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도 쟁의 행위 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신기술 도입 그 자체가 쟁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 지난달 노동부가 확정한 개정 노조법 해석 지침을 보면 ‘기술 투자’, ‘해외 현지 투자’ 등 투자 영역은 합병, 분할, 양도와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사업 경영상의 결정 당시 영향이 추상적·잠재적 차원이면,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문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해석지침은 ‘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영상 결정이 막연한 우려 단계일 때는 쟁의 대상이 안 되고, 현실화할 때만이 쟁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있냐’는 경영계 반발이 따라붙는 이유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예컨대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투입 이후 감원 등으로 이어지면 교섭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주식시장만 봐도 하루 만에 급변하는데 이런 속에서 기업이 제일 두려워하는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휴머노이드 투입에 대해 노조 반발이 옳냐 그르냐를 떠나 향후 굉장한 노사 분규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 정부와 경영계 모두 우려를 간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원청 사용자의 책임 범위 확대(노조법 제2조 2호) 영향이 워낙 커 상대적으로 쟁의 범위 확대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기 줘 놓고 ‘거대한 수레’ 모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뜨겁다’고 외치는 것 같다”며 “현재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2∼3년이 아니라 1년 안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예상돼 휴머노이드 로봇 등 도입은 기업의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통령조차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앞서 1월 이재명 대통령은 아틀라스 도입에 반발한 현대차 노조를 겨냥해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수레를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신기술 도입에 따른 노사 분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박 교수는 “무기를 쥐게 해 놓고는 ‘제발 쓰지 말아다오’란 말이 성립하냐”고 반문했고, 김 교수는 “현대차뿐 아니라 향후 조선, 철강 등 전 산업으로 로봇 투입 관련 분쟁이 확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도 로봇, AI 확산 문제는 개별 기업이 아닌 전 산업으로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노조가 기술 도입 문제를 교섭 테이블로 끌고 와 회사 측에 설명을 요구하고,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AI 도입에 따른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교섭 요구가 늘 것이고, 결국 노조의 투쟁 문턱은 낮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사업주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외에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있을 때도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진다. 현대차의 경우는 이미 단체협약에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력의 전환 배치, 재훈련 및 제반 사항은 계획 수립 즉시 조합에 통보하고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측이 아틀라스를 투입할 때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가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노동계 “신기술 도입, 노조와 협의 필수” 노동계는 신기술 도입 시 노조와의 협의는 필수라고 주장한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노조의 존재 목적은 조합원들의 고용 안정”이라며 “노동조건의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해법 마련을 위한 노사 간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노조가 번번이 사측의 로봇 도입에 딴지를 걸지 않겠느냐’는 시각에 노동계는 ‘노조도 기업 경쟁력을 고민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한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동자들도 바보가 아니다. 전 세계적인 경쟁에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업이 도태될 것이기 때문에 노조도 고민할 것”이라며 “뒤처지든 말든 당장 고용만을 위해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는 노조가 얼마나 있겠냐”고 했다. 분명한 건 AI발(發) 고용 위협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실장은 “상식적으로 신기술이 고용에 영향을 안 미칠 가능성은 없다”며 “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가 대응하는 것이고, 완충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연구 결과도 AI 도입 기업의 취업자 감소를 뒷받침한다. ‘AI 기술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가 출시된 2022년 11월을 기점으로 AI를 도입한 기업에서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줄었다. 지수로 환산했을 때 AI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청년 취업자보다 그 감소 폭이 컸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들이 AI 도입을 신규 채용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며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층에 충격이 집중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로봇 도입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장영재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사측이 로봇을 더 적극 도입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변화에 강하게 반발하는 조직이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더 리스크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럴 바에 새 공장을 지을 때 인간의 개입이 없도록 기술에 더 투자하게 될 것”이라며 “무인공장 투자의 동기부여가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노동계가 인공지능(AI) 도입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AI 도입 시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단체협약 요구안(단협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주요 의제로 검토되면서 AI 확산에 따른 산업 변화는 올해 노사 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최근 ‘AI 대응팀’을 꾸리고 각 산업·지역·사업장별 AI 도입 사례 및 영향을 취합·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4차례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조합원 의견을 수렴한 뒤, 원청과의 단협안에 ‘AI를 도입할 때 노사 간 사전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목표다. 민주노총은 26일 첫 워크숍을 시작으로 ‘AI 도입 관련 해외 법·제도’, ‘해외 노조 대응 사례’, ‘AI의 이해’ 등을 주제로 총 4차례의 워크숍을 이어간다. 5월에는 산업·지역·사업장별 AI 도입 사례를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 도출된 내용을 모범 단협안에 포함하고, 최근 구성된 노정협의체 주요 의제로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과도 지난달 11일 노정협의체를 구성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이나 AI를 도입할 때 노사가 사전에 서로 협의한다는 내용을 단협안에 넣고, 정부와 노정협의체를 통해 협의를 이어갈 때도 주요 의제로 삼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전선에 선 건 금속노조다. 현대차그룹이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의 단계적 투입 계획을 밝히자,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3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AI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보호’ 조항이 담긴 교섭 요구안을 선제적으로 의결했다. 고용·노동 안전과 인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AI 기술 활용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속노조에는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자동차·조선·철강 등 500여개 사업장 노조가 소속돼 있다. 이처럼 노동계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서도 AI 대응을 주요 의제로 검토하고 있다. 경사노위에 참여한 노사정은 이달 중 본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막판 의제를 조율 중이다. 의제개발조정위원회는 실무 회의를 포함해 이미 수차례 회의를 열었다. 경사노위에 참여 중인 한 경영계 한 위원은 “이번 주에도 의제개발조정위가 열리며 최종 의제를 다듬는 단계”라고 했다. AI 도입 대응과 함께 거론되는 의제는 노사가 공통으로 제안한 ‘산업안전’ 분야다. 경사노위에서 AI 관련 의제를 다룰 시 민주노총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앞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사노위에서 AI 도입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논의한다고 결정한다면 민주노총을 배제하는 결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와 양대노총 간 ‘노정협의체’가 구성된 만큼 노동계가 정부와 직접 이 사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 경사노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이 노동부와 정기적인 협의체를 만들고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AI 도입에 따른 산업 전환이 연착륙하기 위해선 초기 단계에서부터 노사가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주로 하청에서 담당해 온 업무가 AI로 먼저 대체되거나 자동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 교섭이 확대되면 AI 대응은 향후 노사 간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숙제”라고 했다. 이어 “경쟁사나 해외 업체의 동향, 산업 변화 등을 함께 파악하면서 AI 도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또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지를 초기 단계부터 노사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