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상명대학교 김종희 총장의 교비 횡령 의혹을 인지하고도 감사 과정에서 이를 누락해 결과적으로 수사 기관의 ‘면죄부’ 판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재수사 끝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교육부는 2021년 김 총장(당시 총동문회 명예회장)의 교비 횡령 건에 대해 감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김 총장은 2018년 개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학교법인 명의로 진행하며 변호사 선임료 55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총장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상명학원 정관에 따르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다. 김 총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 1심 공판 절차를 앞뒀다. 앞서 민원인 A씨는 2021년 5월 교육부에 “상명학원이 법적 비용을 교비 회계로 사용했다면 명백한 회계부정인 만큼 통장 내역 확인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듬해 1월 실시한 상명대 종합감사에서 해당 건을 감사 안건에 포함하지 않았다. 교육부 부실 감사는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24년 해당 사건 관련 고발장을 접수, 지난해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소송비용을 교비 회계로 지출한 것 관련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결국 혐의를 확인해 사건을 송치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 관계자는 “민원 내용을 놓쳤더라도 종합감사에서 지출내역을 다 확인하고도 이를 소홀히 한 건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한 학교에 대한 감사에 앞서 민원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감사 안건을 정리한다”면서도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와 세세히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최근 5년간 샌드위치 패널 구조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1만40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77명, 부상자는 845명에 이른다. 샌드위치 패널은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참사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23일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샌드위치 패널 구조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만4118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이 33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21년 3112건, 2023년 2983건, 2024년 2630건, 2025년 2036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사상자는 922명이다. 재산피해도 1조3360억671만원에 달했다. 샌드위치 패널은 얇은 철판이나 판자 속에 스티로폼, 우레탄 등 단열재를 넣은 건축 자재다.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이 쉬워 공장·창고 등에 널리 쓰이지만 작은 불꽃에도 쉽게 불이 번지고 유독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해 화재 시 큰 피해를 일으킨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 시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 소방관 진입이 쉽지 않다”며 “결국 초기 진압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실제 샌드위치 패널 건물의 화재는 곳곳에서 일어났다. 최근 경북 문경시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육가공품 공장 화재를 키운 원인은 샌드위치 패널이었다. 안전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999년 경기 화성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이후 2008년 경기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도 모두 샌드위치 패널이 피해를 키웠다. 국토교통부가 2022년 불이 나도 1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준불연’ 소재로 만들어진 샌드위치 패널만 생산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시행 이전 지어진 건물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안전공업 2∼3층 사이 헬스장(휴게실) 참사에서 도면에 없는 복층 구조가 드러난 사례처럼 위반건축물 문제도 산업현장 안전관리의 취약 지점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위반건축물은 14만7726동으로, 2015년(8만9110동)보다 65.8% 늘었다. 이 중 비주거용 건물은 6만4268동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했다. 위반 유형을 분류하면 무단증축성 위반이 8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단대수선 4.8%, 무단용도변경 2.1%, 기타 3.8% 등의 순이었다.

지난 20일 화재로 사상자 74명(사망 14명)이 발생한 대전 대덕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이 사고 한 달여 전 소방당국으로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통보를 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인화성이나 발화성 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 관련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소방당국이 확인한 법 위반 사안과 이번 사고 간 연관성에 대한 수사당국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대전 대덕소방서는 지난달 중순 안전공업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대상이라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날 대덕소방서가 진행한 브리핑에서만 해도 1년에 2번 하는 자체 소방점검과 관련해 안전공업이 ‘펌프 압력 미달’ 시정 사실만 공개됐다. 자체 점검은 민간 소방업체가 실시한 뒤 결과를 소방서에 통보하고 소방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진행된다. 당시 이번 화재 원인으로 볼 만한 별다른 징후는 없었다는 게 대덕소방서 측 설명이었다. 자체 점검 외에 대덕소방서가 직접 실시한 점검은 화성 아리셀 참사(2024년 6월) 이후 8월에 진행한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긴급점검이 마지막이었다고 했다. 대덕소방서 측은 “(긴급점검 당시) 소방계획서가 구식 양식인 점만 지도했다”고 했다. 그러나 대덕소방서가 사고 불과 25일 전 안전공업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통보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후속조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게 됐다. 대덕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통보 사실과 관련해 전날 브리핑에서 밝힌 “자체 소방점검 시정 내용과 별개”라고 설명하면서도 “이제 수사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했다. 물과 접촉하면 격렬한 반응을 일으켜 화재·폭발 위험이 큰 나트륨 반입·취급 기준 위반과 관련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접수돼 소방서가 조치에 나선 사안이었다. 대덕소방서 측은 이와 관련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그간 사측에 안전에 대해 경고했지만 회사가 이를 묵살해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황병근 안전공업 노동조합위원장은 안전공업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달에 한 번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진행되는 산업안전보건회의에서 환경시설과 집진설비의 화재 위험에 대해 논의했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며 “노조의 반복적인 안전 경고와 현장에 대한 지적을 묵살한 결과가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BTS)의 완전체 컴백 공연 ‘BTS 컴백 라이브 | 아리랑’이 전 세계 190여개국에 동시 생중계되며 글로벌 팬들을 열광시켰다. 22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전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공연에는 10개국 스태프가 동원됐다. 카메라 23대와 중계 모니터 124대, 총 16만4500㎏에 달하는 방송 장비가 투입됐으며 9.5㎞ 길이 전력 케이블과 9660kVA 규모의 전력이 공급됐다. 넷플릭스는 고도화된 비디오 인코딩 기술과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를 활용해 대규모 트래픽을 분산 처리했다. 미국 슈퍼볼 하프타임쇼와 2012년 런던올림픽 개막식 등을 연출한 해미시 해밀턴 감독이 지휘한 공연은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전 세계에 전달됐다. 넷플릭스는 2023년부터 스포츠 경기와 시상식 등 대형 이벤트를 선별해 생중계하며 구독자 확보와 록인(lock-in·구독자 이탈방지) 효과를 극대화해왔다. 올해 1월에는 미국 암벽 등반가 알렉스 호놀드가 대만 타이베이101 빌딩을 로프 없이 맨몸으로 오르는 과정을 생중계한 ‘스카이스크레이퍼 라이브’로 전 세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미국프로풋볼(NFL) 크리스마스 경기 중계는 닐슨 집계 기준 최대 시청자 3000만명을 기록했다. 이번 BTS 공연 생중계 역시 넷플릭스의 대형 라이브 이벤트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 공연 생중계를 앞두고 지난 20일 넷플릭스와 하이브가 국내외 언론을 대상으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브랜던 리그 넷플릭스 논픽션 시리즈·스포츠 부문 VP(부사장)는 “넷플릭스는 전 세계를 즐겁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라이브는 많은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는 엔터테인먼트 기회”라며 “앞으로도 라이브 이벤트를 지속하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가 단일 가수 첫 생중계 대상으로 BTS와 협력한 배경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첫 라이브 이벤트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을 때, BTS보다 더 대단한 선택지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BTS 공연이 올해 넷플릭스 라이브 중 가장 위대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BTS 공연의 시청자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공연이 펼쳐진 21일 오후(한국시간) 해시태그 ‘#BTSLiveonNetflix’가 X(구 트위터)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기록하며 화제성을 입증했다.

서울의 중심, 광화문광장이 다시 한번 역사의 무대가 됐다. 경복궁의 웅장한 석벽을 병풍 삼고 북악산이 굽어보는 거대한 화폭 위에 신보 ‘아리랑’을 들고 온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이 전 세계 190여개국으로 실시간 번져 나갔다. 이번 무대가 특별한 것은 세계적인 K팝 아이콘의 귀환이라는 점 때문만은 아니었다. 공연장인 광화문은 축제와 저항, 환호와 분노가 교차하며 한국사의 굴곡을 온몸으로 받아낸 공간이다. 월드컵의 붉은 함성이 울려 퍼지고, 촛불 수천만개가 어둠을 밝혔으며, 응원봉이 계엄의 밤을 밀어냈던 바로 그 자리다. 21일 밤 펼쳐진 ‘BTS 더 컴백 라이브 | 아리랑’은 켜켜이 쌓인 기억 위에서 광화문이 ‘세계인의 광장’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앨범 ‘아리랑’과 무대 ‘광화문’ 사이에는 우연 이상의 역사적 공명이 있다. 아리랑이 민족의 노래가 된 데는 경복궁이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다. 강원도 정선에서 구전되던 지역 민요 ‘아라리’는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수공사를 계기로 경기도에 전파되면서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아리랑 연구가들에 따르면 경복궁 중건 당시 팔도에서 모인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아리랑 타령이 이후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매천야록에 고종이 궁중에서 아리랑을 즐겼다는 기록이 있으며, 경복궁 공사를 위한 징용의 가혹함이 아리랑에 얽혀 전해지면서 ‘흙의 소리’에서 ‘역사와 사회의 소리’로 탈바꿈하는 결정적 동기가 됐다고 설명한다. 일제강점기에는 저항의 노래로, 분단의 시대에는 이산의 노래로 불리며 아리랑은 시대마다 새로운 의미를 입어왔다. 광화문 역시 시대의 감정이 응축된 장소였다. 이곳이 처음부터 ‘광장’이었던 것은 아니다. 조선 600년 동안 이곳은 왕권의 공간이었다. 경복궁의 정문 앞, 문무백관이 도열하던 육조거리는 엄숙한 권위의 축이었다. 그러나 역사는 이 공간을 서서히 시민의 것으로 돌려놓았다. 특히 2002년 한·일월드컵은 이 광장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사건이었다.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거리 응원을 펼치면서 광화문은 국가적 축제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수십만명이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순간에 환호했던 경험은 ‘함께 모이는 공간’으로서 광장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광화문이 진정한 시민의 광장으로 각인된 것은 기쁨이 아닌 분노의 시간들을 통해서였다. 2016년부터 이어진 촛불집회는 그 상징성을 결정적으로 각인시켰다. 수많은 시민이 평화적으로 광장에 모여 의사를 표현했고, 이는 결국 헌정 질서의 중대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광화문은 단순한 집회 장소를 넘어 시민 참여가 현실 정치로 이어지는 현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광장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최근에도 광화문은 중요한 분기점마다 등장했다.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이를 둘러싼 집회가 이어지며 이곳은 다시 한번 사회적 긴장이 응축되는 공간이 됐다.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다. 광화문은 갈등을 드러내는 장소이자, 그 갈등을 통해 사회가 움직이는 과정을 보여주는 공론장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표현 방식이었다. 촛불 대신 응원봉을 쥐고, 민중가요와 K팝이 뒤섞인 현장은 기존의 집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정치적 메시지와 대중문화가 결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집회였다. 이는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독특한 민주주의의 풍경이자, 민초의 삶과 감정을 담아 시대마다 변주돼 온 ‘아리랑’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이날 펼쳐진 ‘BTS 더 컴백 라이브 | 아리랑’ 역시 150여년 전 경복궁 공사장에서 민초의 입을 통해 전국으로 퍼진 노래가 같은 장소에서 K팝이라는 형태로 전 세계에 동시 송출되는 역사적 무대였다. 오픈형 큐브 구조의 무대가 경복궁을 액자 삼아 역사의 공간을 온전히 품어냈다. 멤버 제이홉은 “한국에서 가장 역사적 공간인 광화문에서 무대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라며 “이번 앨범에는 정체성을 담고 싶었고 그 마음을 담아 광화문에서 무대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광화문은 민주화의 열망이 모였던 공간에서 월드컵이라는 축제를 거쳐 촛불 시위로 이어지며 축제와 민주화가 겹쳐진 광장이 됐고, 이제는 K컬처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공간으로 확장됐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8시. 어둠 속에서 묵직한 종소리가 울린 후 경복궁 상공에서 카메라가 등장해 경복궁부터 근정문, 흥례문,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고요한 어도(御道·왕의 길)를 훑어간다. 카메라의 시선이 아래에서 전방으로 향하면서 시야는 가로로 넓게 퍼진 광화문과 서울 시내 고층빌딩으로 확대된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풍광에 압도될 때쯤 광화문 월대에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사자보이즈’를 연상시키는 검은 의상의 안무가들이 등장한다. 그들이 흩어지자 3년5개월 만에 완전체로 뭉친 방탄소년단(BTS)이 등장한다. “안녕 서울. 위 아 백(We’re back·우리가 돌아왔다).” BTS가 복귀 후 세계에 건넨 첫 인사였다. 공연은 이처럼 ‘한국을 위한 헌사’에 가까웠다. 첫 곡으로 민요 ‘아리랑’이 삽입된 ‘보디 투 보디(Body to body)’를 선택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노래 후반부에 나오는 ‘아리랑’ 부분에서는 광화문 월대에서 한복을 입은 국립국악원 가창자와 연주자들이 ‘아리랑’을 라이브로 선보였다. 이들 뒤로 수묵화 붓질 같은 미디어 파사드가 광화문을 휘감았다. 객석에선 ‘아리랑’을 따라 부르는 소리가 흘러나오며 과거와 현재, 한국과 세계의 아미가 하나로 어우러졌다. 이어 BTS는 신보 ‘아리랑’에 수록된 ‘훌리건(Hooligan)’, ‘2.0’을 연달아 선보이며 현장의 열기를 달궜고, 광화문을 보랏빛으로 물들인 10만여명(주최 측 추산)의 아미는 열광하며 응원봉을 흔들었다. 신곡 3곡을 부른 후에야 BTS는 복귀 소감을 밝혔다. 슈가는 “한국에서 가장 역사적인 장소인 광화문에서 무대를 할 수 있게 돼 정말 영광”이라며 “특히 이번 앨범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싶었다. 그래서 ‘아리랑’을 타이틀(앨범명)로 정했고, 그 마음을 담아 광화문에서 무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히트곡 ‘버터(Butter)’와 ‘마이크 드롭(MIC Drop)’, 신곡 ‘에얼리언스(Aliens)’, ‘FYA’, ‘스윔(SWIM)’ 등을 몰아치듯 불렀다. ‘마이크 드롭’에선 외국인 아미들이 “미안해 엄마”를 한국어로 외쳤고, 발매된 지 갓 31시간 지난 ‘스윔’을 부를 땐 떼창이 이어졌다. 이날 BTS가 열창한 곡은 모두 12곡, 이 중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수록곡이 8곡이었다. RM은 “스스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 고민·불안·방황까지 스스럼없이 솔직하게 담아낸 게 이번 앨범”이라며 오랜 공백과 그로 인해 멤버들이 겪은 불안감, 부담감, 설렘 등을 담아 새로운 무대를 보여준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멤버들은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우리가 조금은 잊혀지지 않았을까’, 혹은 ‘우리를 기억해 줄까’ 하는 고민도 있었다”(제이홉), “잠시 멈춰야 했던 시간 동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변화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정말 많이 고민했다”(지민)며 그동안의 부담감을 털어놓기도 했다. RM은 “이런 전환점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아티스트·작업자로 남고 싶은지 고민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봤다”며 “답은 밖이 아닌 안에 있었다”고 말하며 “킵 스위밍(Keep Swimmimg)”의 메시지를 설명했다. BTS 공연에는 ‘한국’이 곳곳에 묻어있었다. 신보 로고에 담은 태극기의 건곤감리(乾坤坎離·태극기의 네 괘) 철학은 LED 미디어 아트로도 구현됐다. ‘노멀(Normal)’에서 ‘건’(하늘), ‘라이크 애니멀스(Like Animals)’에서 ‘곤’(땅), ‘스윔’에서 흐르는 물길로 ‘감’(물), ‘FYA’에서 ‘리’(불)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보여줬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도 이러한 모습을 ‘BTS 2.0의 서막이 열리는 무대’라고 설명했다. 무대의상 역시 국내 대표 남성복 디자이너이자 서울과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 ‘송지오’의 송지오가 담당했다. BTS는 K팝 최초로 미국 빌보드 ‘핫 100’ 1위에 오른 히트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를 부른 뒤, 2020년 경복궁 경회루에서도 부른 ‘소우주’를 앙코르로 공연을 마무리했다. ‘소우주’ 무대 중 BTS는 객석을 향해 휴대전화의 플래시를 켜달라 했고, 어둠이 내려앉은 광화문광장 일대는 ‘밤이 빛날수록 더 빛나는 별빛… 우린 우리대로 빛나’라는 노래처럼 ‘소우주’로 변모했다. 공연을 본 베트남인 팬 투연(23)씨는 “BTS 팬이 되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여기서 베트남 ‘아미’도 만나게 됐다”며 즐거워했고, 러시아에서 온 야나(20)씨도 “이 공연을 정말 오래 기다렸다. 이제야 우리가 드디어 그들이 함께 있는 걸 보게 돼 정말 좋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BTS의 인기는 음반 판매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아리랑’은 발매 당일에만 398만장이 판매됐고, 전 세계 88개국(지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다. 또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데일리 톱 송 글로벌’(20일자) 차트에서 ‘스윔’이 1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아리랑’ 전곡이 14위까지 줄세워졌다. 서울시는 이날 공연장 인근에 약 4만8000명의 인원이 운집했다고 밝혔지만, 빅히트 뮤직은 알뜰폰 사용자, 외국인이 일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인파 규모를 10만4000명으로 추산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의 탈모 치료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발의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는 생존 문제’ 발언과 맞물려 지자체에서도 관련 예산을 투입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22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이 발의돼 24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청년층의 탈모 발병률이 증가해 사회적 고립이 심각하며, 탈모 치료는 장기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도 대부분 비급여로 분류돼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크다’고 제정 이유를 적시했다. 동시에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할 근거를 담았다. 시의회 관계자는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해 조례가 마련되면, 이후 보건복지부와 사업 시행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의회도 최근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도의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를 위해 비용 추계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최종 발의 시에 복지부에 알릴 것”이라고 했다. 현재 청년 탈모 지원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단 두 곳이다. 서울 성동구가 39세 이하 구민에게 연 20만원을, 충남 보령시가 49세 이하 시민에게 연 50만원을 탈모 치료비로 지원하고 있다. 관련 조례를 마련한 곳은 전국 9곳인데 나머지 7곳은 조례만 만들어 둔 채 사업 시행은 하고 있지 않다. 지자체에서 탈모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면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보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지자체 내 다른 사업과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는 절차다. 만약 지자체가 사보위 심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분권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현재까지는 탈모 지원사업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지자체는 없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총 8개 지자체에서 탈모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서울 서대문구, 부산 사하구 등인데, 사하구 경우 이달 3일 협조 요청을 해왔다. 사하구는 2023년 탈모 치료제 구매 지원사업을 하려 했으나 당시 복지부의 제동으로 반려됐다. 지난해 복지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재협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나머지 7개 지자체는 지난해 복지부 업무보고(12월16일) 이전부터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업무보고에서 “젊은 세대에게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주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 건강바우처를 통해 지원하는 방향이 아닌, 치료제 급여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탈모약 급여화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난’과 ‘세금 투입의 적정성’ 측면에서 논쟁적이다. 지자체의 지원사업 확대도 전체 치료 인원을 끌어올려 결과적으로 공단 부담금을 늘리게 된다. 적자 상태인 건보 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다. 공단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탈모 진료 인원은 매해 소폭 줄어 2024년 기준 23만8271명이다. 반면 총진료비는 매해 늘어나 2024년 457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246억원) 대비 46.2% 증가한 규모다. 치료비 증가에 따른 공단 부담금도 2024년 305억원을 기록해 2015년(160억원)보다 47.5% 증가했다. 건보 재정은 올해 4633억원 흑자에서 내년 3072억원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2028년에는 무려 1조5836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의료계는 암 등 중증질환의 급여화가 우선이라며 탈모 치료 급여화에 반대한다. 의협 측은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증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고 했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가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참사로 커진 원인으로 공장 내부 환경이 꼽힌다. 해당 공장에서 사용하는 절삭유와 그 기름때(슬러지), 화재 위험이 높은 ‘필터형’ 집진설비가 초기 화재 규모를 급속하게 키웠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 증축된 ‘복층구조’와 샌드위치 패널은 대피와 구조의 방해물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휴게실서 집중된 인명피해 2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0일 오후 1시17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 1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는 2∼3층으로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미처 도착하기 전부터 직원 중 일부는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는 등 긴급하게 몸을 피했다. 순식간에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내렸다. 이어 오후 1시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헬기까지 투입해 공장에 물을 뿌리는 총력 대응 결과 불은 오후 11시48분 완전히 진압됐다. 그러나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14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오후 10시50분부터 건물 내부에 4인1조로 구조대원을 투입한 소방당국은 수색 시작 10여분 만인 오후 11시3분 2층 휴게실 입구에서 4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사망자 14명 중 9명은 실종자 수색을 시작한 지 1시간여 뒤인 21일 0시20분쯤 2층 휴게실에서 발견됐다. 이튿날 낮 12시1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진 수색에서 실종자 4명을 모두 찾았다. 중상 25명, 경상 35명 등 부상자는 총 6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명은 진압 과정에서 다친 소방관이다. ◆집진설비에 쌓인 기름때·먼지 화재가 급속하게 확산한 원인으로는 공장 내부와 가공공정에 사용되는 절삭유와 분진을 빨아들이는 집진설비 등 내부에 쌓여 있던 기름때, 먼지 등이 지목됐다. 또 이 공장에서 사용하던 집진설비은 화재 위험이 높은 ‘백필터(Bag Filter)형’이며 설비 청소는 ‘분기에 한 번’만 이뤄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남득우 대전 대덕소방서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공장에서 절삭유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방 후드에 기름때가 끼는 것처럼 천장 등에 기름때가 많이 묻어 있던 상태”라고 말했다. 한 안전공업 현장직원도 이날 통화에서 “집진설비로 불꽃이 튀었고 연기도 빨려 들어가면서 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며 “처음에는 사무직들도 달려가 자체적으로 초기진화를 하려고 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불이 커지니 뛰쳐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직원은 또 “집진설비 청소를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안다. 외부 전문업체가 있는데 주말에 와서 청소를 한다”고 전했다. 안전공업 내 집진설비가 화재 위험성이 높은 백필터형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섬유로 된 여과재로 분진을 걸러내는 백필터형 집진설비는 미세먼지 제거 효율이 가장 높아 널리 쓰이지만 화재에 매우 취약한 게 특징이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내부 필터 교체 비용도 만만치 않아 교체하지 않고 계속 쓰는 경우도 잦다”고 설명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도 “집진설비 내에는 그을음이나 먼지 같은 것들이 쌓여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을 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무단 증축 공간, 탈출구 찾기 어려워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견된 ‘2층 복층’은 도면에 없는 무단 증축된 공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휴게실은 직원들이 낮 12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인 점심·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던 곳이다. 이에 지상에서 3층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경사로와 3층 사이에 자투리공간이 발생하자 이곳을 막아 복층처럼 임의의 공간을 조성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덕구 설명이다. 원래 2층인 곳을 두 층으로 쪼개 쓰다 보니 창문도 한 곳에만 있어 휴식을 취하던 직원들이 탈출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면에 없는 복층 공간에 대해 지자체나 소방당국은 미리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나면 빠르게 번지는 화재 취약성을 갖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도 조사 대상이다.

지난 20일 화재로 사상자 74명(사망 14명)를 발생한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이 사고 한 달여 전 소방당국으로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인화성이나 발화성 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 관련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소방당국이 확인한 법 위반 사안과 이번 사고 간 연관성에 대한 수사당국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대덕소방서는 지난달 중순 안전공업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대상이라 통보했다. 전날 대덕소방서가 진행한 브리핑에서만 해도 1년에 2번 하는 자체 소방점검과 관련해 안전공업이 ‘펌프 압력 미달’로 시정 조치를 받은 사실만 공개됐다. 이번 화재 원인으로 볼만한 별다른 징후는 없었단 취지였다. 그러나 대덕소방서가 사고 불과 25일 전 안정공업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통보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후속조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게 됐다. 대덕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통보 사실과 관련해 21일 브리핑에서 밝힌 자체 소방점검 시정 내용과 별개라고 설명하면서도 “이제 수사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했다.

“방치된 빈집 정비를 위해선 추진 주체인 중앙과 지자체, 민간의 협력과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조재구(사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빈집 문제의 해법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지역 주민이 협력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현행 빈집 정비사업은 대체로 철거 위주로 추진하지만, 철거 이후 나대지는 대부분 방치되는 등 빈집 추진 주체 간 협력이나 역할 분담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빈집 대책 ‘야전 사령관’ 격인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대변하는 조 대표회장은 18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빈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노후 주택의 문제를 넘어 인구 감소, 지역 경제 위축, 범죄 발생 우려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철거 중심 정책은 예산과 인력 한계로 단편적 대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민·관·산·학·연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제도적 지원과 예산을, 민간(전문가)은 창의적인 활용 모델을, 주민은 상시 모니터링과 관리 주체로서 빈집 문제 해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회장은 “빈집 관리계획을 포함한 계획 수립, 철거 판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빈집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관리운영 등 현장의 집행과 정책 실행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특히 시·군·구가 빈집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중앙정부와 광역 시·도는 예산 등 재정 지원과 빈집 활용의 가이드 관련 지침 수립 등 법령이나 제도 지원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참여 주체 간 역할이 잘 나뉘고 협력이 이뤄진다면, 빈집 정비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전문성과 투명성이 더 높아져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조 대표회장은 협의회 차원에서도 지난해 8월 한국빈집관리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지자체 빈집 효율적 관리, 공동 정책 발굴, 법·제도 개선 등 협력이 주된 목표다. 그는 “빈집은 지역 활력이 떨어지게 하는 것은 물론 지방 소멸 문제와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지자체마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큰 만큼 민간의 전문성과 지자체의 행정력이 결합한다면 훨씬 효율적·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소멸 위기를 앞두고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해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다른 자치단체들에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조 대표회장은 빈집 상태와 입지, 발생 원인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지 정비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빈집이 산재해 자리 잡은 경우나 골목길을 중심으로 밀집한 경우, 블록 단위로 빈집이 자리한 경우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빈집 정비·활용 방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비영리 단체나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활용 방안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