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거지’를 면하러 국내 주식에 뛰어들었는데, 전쟁 때문에 온통 파란불이네요.” 최근 요동치는 코스피를 두고 각종 주식 토론방이 아수라장이다. 코스피가 두 달 만에 2000포인트가 오르자 ‘포모(FOMO·소외 공포)’가 확산되며 너나 할 것 없이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러나 코스피 고점 달성 며칠 만에 중동 전쟁이 증시에 찬물을 끼얹으며 개인투자자들은 그야말로 공황 상태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공포 심리가 과도하다면서도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물가지표가 코스피 단기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수, 최악 우려 선반영… 저점 확인한 듯”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6244.13) 대비 659.26포인트(10.56%) 하락한 5584.87에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에 하루 만에 12.06%가 하락하는가 하면 9.63% 오르는 날도 나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다.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이 16조8970억원 매수 우위를 보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조1265억원, 3조7490억원을 순매도했다. 증권가에서는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가 증시 급락에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본질적으로는 코스피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 성격이 강했다고 해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급락은 2026년 조정 없이 2개월간 50% 급등한 뒤 누적된 피로가 한 번에 분출된 과열 해소 성격이 짙다”면서 “하락 시 기록한 5059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8.06배 수준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력한 밸류에이션 지지 구간”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역시 국내 증시가 최근 급등락한 상황에서도 상승 여력이 여전히 크다고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5일 올해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6400에서 7000으로 상향하면서 “(코스피는) 과거 지정학적 위기 사례에서 충격 이후 3∼12개월 내에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미슬라브 마테이카 JP모건 애널리스트도 최근 보고서를 내고 “이번 충돌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고, 유가 급등 역시 시간이 지나며 완화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월급 안 바뀌니… 믿을 구석은 주식뿐” 최근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투자 열기는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이 지난달 10∼1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6.4%는 여윳돈이 생긴다면 주식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올해 다양한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릴 것이라는 응답도 41.8%로 기존 자산을 유지하겠다(35.8%)는 응답보다 높았다. 하지만 이 같은 투자 열기의 이면에는 자신의 미래 소득이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경제적 불안감이 작용했다. 응답자 79.2%가 ‘돈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다’에 동의할 만큼 대부분 돈이 중요하다고 느꼈지만, 이들 60.0%는 ‘현재 자신의 경제적 수준 및 상황이 불안한 편’이라고 답했다. 향후 ‘한국 사회에서 만족할 만한 소득을 얻지 못할 것 같다’는 말에도 51.2%가 동의했다. 결국 경제적 불안을 떨치기 위해 개미들이 택한 것은 주식시장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1∼3일 성인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1년 전보다 가계형편이 좋아진 응답자 대부분은 자산·투자수익 증가(42.9%)를 꼽았다. ‘취업·일자리 개선’(10.9%)이나 ‘임금 인상 또는 매출 증가’(9.7%)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입사 6개월 차 직장인 김연수(27)씨는 지난 4년간 모은 아르바이트 월급을 국내 우량기업 주식을 사는 데 털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동기들도 어차피 월급으로 집을 살 수 없으니 방법은 주식뿐이라는 말을 한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빚으로 투자’(빚투)는 일상이 됐다.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5일 기준 33조6945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말 27조2864억원에서 올해 들어서만 약 23% 급증한 액수다. 이에 일부 증권사는 신용거래융자를 막은 상태다. ◆“일희일비 경계… 미국 경제지표 향방 주목” 전문가들은 공포에 따른 성급한 매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향후 시장의 시선은 예측 불가능한 중동 정세에서 점차 거시경제 지표로 이동할 전망이다. 특히 핵심은 미국의 통화정책 향방을 가늠할 고용·물가 지표다. 11일 미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13일 1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발표된다. 지표가 시장 예상치와 부합할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관망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예상보다 물가가 높게 나타난다면 금리인하 기대감은 후퇴하고 달러 강세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 이미 중동 사태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고조된 만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에 근접할 경우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이 매도에 나서며 주가 하락 압력을 키울 수 있다. 김유미 이코노미스트는 “중동발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확대된 점까지 고려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더욱 약화할 수 있어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는 당분간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 모멘텀과 인공지능(AI) 주도주의 반등 흐름이 지수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당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개정안 상정을 계획하고 있고, 주요 운용사의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에 따른 수급 유입 기대감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란 전쟁 확산 우려가 완화되며 시장이 극단적 우려에서 벗어나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등 낙폭과대 업종 중심의 반등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쟁 관련 뉴스에 일희일비하기 쉬운 장세지만, 실적과 밸류에이션 등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은 훼손되지 않았으며 전쟁에 대한 주식시장의 학습효과도 발현되고 있다는 점에 중심을 두어야 할 시점”이라며 “움직임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는 최소 관망 혹은 주도주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43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면서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금융시장에 가해졌던 1차 충격이 실물경제로 전이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며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0%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중동 사태는 한국 원유 수급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장기화하면 연간 물가상승률이 5%를 넘어섰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보다 파장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현지시간) 기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지난 한 주간 35.63% 급등했다. 집계가 시작된 1983년 이후 역대 최대폭이다. 이날 WTI는 전장 대비 12.21% 폭등한 배럴당 90.90달러에 마감하면서 90달러선을 돌파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5월물도 주간 기준 28% 뛰었는데, 2020년 4월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6일 종가는 92.96달러를 기록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수출길이 막힌 산유국들은 원유 저장시설 포화로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 KPC는 7일 “원유와 정제 처리량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현 생산량을 유지할 경우 쿠웨이트 저장시설이 12일 내 가득 차게 된다고 전했다. 이라크도 원유 생산량을 하루 150만배럴 감축했다. 원유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당초 낙관적인 전망치를 제시했던 한국 경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앞서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지난해(1.0%)의 두 배인 2.0%를 제시했다. 그러나 중동발 원유 수급 불안이 물가를 자극하고, 더 나아가 성장률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호르무즈해협이 수개월간 봉쇄되는 경우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내외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1%포인트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사태가 심각해져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뛰는 경우 경제성장률은 0.8%포인트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은 2.9%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이전부터 밀가루·설탕·계란 등 민생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유가가 오름세를 유지할 경우 시장에 전이되는 충격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2022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치솟았다. 당시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이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를 취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어서고 물가가 연쇄적으로 치솟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0% 오르며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에 준했지만, 중동 사태에 따른 영향은 이달부터 본격 반영될 전망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경영학)는 “이번 사태로 원유 생산 시설이 타격을 입은 만큼 유가가 단기간에 회복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상승한 유가는 2∼3주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되겠지만, 물가가 한번 치솟기 시작하면 억제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 ‘눈치 보기’로 제품가격에 반영되지 못한 원가 상승분이 향후 한꺼번에 현실화하면서 물가 급등으로 이어지는 역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사태로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9일 오전 11시 ‘경제 및 물가 상황 점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동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과 유가의 변동 상황, 증시와 환율 등 국내 경제 상황과 석유류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지난 1월 미군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당시 베네수엘라 측 저항을 무너뜨린 비밀무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디스컴버뷸레이터’는 전자기파로 사람이나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장비로 밝혀졌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기술이 개발 중이며, 공격·방어작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DD를 중심으로 고출력 마이크로파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디스컴버뷸레이터는 내뇌 음성전송기술(V2K·Voice to sKull), 고출력 마이크로파, 능동거부체계(ADS) 등이 혼합된 무기체계로 분석된다”며 “유사한 무기체계 전력화를 위해 약 20년 전부터 관련 기술연구를 시작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현재는 출력 상향 및 소형화 등의 연구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고출력 전자기파 대공무기, 전자기 펄스 공격무인기 등의 무기체계 전력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V2K는 사람에게 발사된 전자기파가 고막을 거치지 않은 채 두개골에 직접 도달해서 압력파를 생성, 머릿속에서 강한 폭발음과 평형감각 상실을 유발한다. ADS는 전자기파를 사람에게 발사, 피부 표면에 있는 수분을 가열시켜 극심한 통증을 유도한다. 고출력 마이크로파는 1∼100㎓의 강한 전자기파를 방출해서 적 전자기기 내부에 과전압을 유도, 반도체를 태워버리거나 오작동을 유발하게 한다. 이 같은 기술은 유사시 적 전쟁지도부를 기습하는 참수작전에서 과도한 인명 피해 없이 경호체계를 무력화할 수단이라는 평가다. 적 레이더와 지대공미사일 체계에 쓰이는 전자장비의 오작동을 유도, 적지 깊숙이 자리 잡은 전략 표적을 특수작전부대로 타격하는 작전에도 유용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 개활지나 야전에서 아군을 위협하는 정찰·자폭드론 공격 저지에도 응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실제로 마두로 생포작전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4일 공개된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디스컴버뷸레이터가 (적의) 장비를 작동하지 않게 만들었다”며 “그들(마두로 측)은 러시아·중국산 로켓을 갖고 있었으나, 한 발도 발사하지 못했다. (로켓 작동) 버튼을 눌러도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들은 마두로 경호팀 관계자의 증언을 인용, 미국이 ‘강력하고 신비한 무기’를 사용했으며, 마두로의 경호원들이 코피를 흘리거나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다고 전한 바 있다. 한 경호원은 “갑자기 내 머리가 안에서 터지는 것 같았다. 일어설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21대 대선 당시 ‘투표 부실 관리’가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고 나섰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재발을 막고 공명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다. 8일 행정안전부의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공직 선거 업무 편람’엔 공직선거법 개요, 법정 선거 사무 처리 요령,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등 외에도 주요 사건·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이 담겼다. 행안부가 이달 5∼27일 9개 권역별로 실시하는 선거 담당 지방공무원 교육 자료다. 지난해 5월29일 서울 서대문구 사전 투표소에선 투표용지를 받은 관외 사전 투표자의 대기 줄이 투표소 밖으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투표소 면적 협소, 기표대 수량 부족, 선거인 대기 상황과 투표소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투표용지 교부’를 원인으로 들면서 “예상 선거인 수를 고려한 사전 투표소 확보 및 기표대 설치, 선거인 대기 상황과 투표소 구조를 고려한 투표용지 교부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같은 날 서울 강남구의 사전 투표용지 발급기 담당 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을 이용해 2번 투표한 사건의 주 원인으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 미비’가 꼽혔다. 행안부는 “투표 사무원도 일반 선거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다른 사무원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투표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사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대선 땐 동명이인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잘못 교부하는 소동도 잇따랐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선거인명부 서식을 생년월일이 가장 앞에 배치되도록 개선해 본인 확인 정확성을 제고하라”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보고 등을 통해 동명이인 선거인의 투표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뒤 투표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사안을 투표록 특기 사항 등에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대전, 울산, 제주 등 곳곳에서 사전 투표자가 선거일인 본투표 당일에도 투표하려 한 ‘이중 투표 시도’ 예방책으로는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 시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가)’ 란에서 사전 투표 여부 확인”이 제시됐다. 행안부는 사건·사고 처리 절차와 관련해선 “사건·사고 발생 시 그 내용과 사안의 경중 등을 신속히 파악해 보고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며 적시에 조치해 물의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협조를 받아 6·3 지방선거 업무 편람에 사건·사고 사례와 예방 대책도 공유했다”며 “지방공무원 교육에서 사건·사고 예방 대책과 선거인명부 작성, 공무원 선거 중립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네팔이 5일(현지시간) 하원(275석) 총선을 치렀다. 지난해 9월 정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금지 조치와 부패·특권층에 대한 분노로 발생한 ‘Z세대 봉기’로 집권층이 무너진 뒤 결정된 조기 총선이다. 이번 표심은 사실상 ‘기존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임투표’ 성격이 짙다. 특히 이번 선거는 Z세대의 목소리가 일회성 분출로 끝날지, 기존 엘리트 정치를 실제로 교체할지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네팔 인구의 46%가 24세 미만이라고 전하며, 젊은층이 이번 선거의 분위기를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Z세대 혁명… 조기 총선의 배경 네팔의 정치 불안정은 이전에도 반복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15번의 정부가 들어섰고, 의원내각제 하에서 정당들이 이합집산하며 연립정부가 일상이 됐다고 전했다. 2008년 왕정 폐지 이후 20년도 안 돼 16번째 총리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지난해 9월 사태는 ‘기존의 불안정’과 결이 달랐다. 직접적인 도화선은 정부의 대규모 SNS 차단이었다. “네포 키즈(정치인 자녀)”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특권을 조롱·고발하는 게시물이 SNS상에서 인기를 끌자 정부는 페이스북·왓츠앱·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을 포함해 대규모 차단에 나섰다. 당시 네팔 경찰은 최루탄을 비롯해 물대포와 고무탄을 쏘며 강경 진압을 했다. 경찰관 3명을 포함해 77명이 숨지고 2000여명이 다쳤으며 사망자들 가운데 30여명은 실탄에 맞아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총리실을 비롯해 대법원, 국회의사당, 정치인 사저, 호텔이 불에 타는 등 피해액도 5억8600만달러(약 8650억원)에 달했다. 시위는 ‘먹고사는 문제’와 결합해 있었다. 한국 국가데이터처 국제통계 연감에 따르면 네팔의 청년(15∼24세) 실업률은 2026년 20.8%이며, 2020년부터 청년 약 5분의 1이 실업 상태인 상황이 유지됐다. 이 가운데 특권층 자녀의 과시적 소비가 SNS를 통해 확산하자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유혈 사태와 정치적 책임 공방 끝에 정국은 조기총선 국면으로 넘어갔다. K P 샤르마 올리(74) 총리가 사임했고,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이 임시 총리로 임명돼 안정화에 나섰다. 네팔은 현재 임시 내각 체제로 선거를 관리 중이다. 선거관리위원회(EC)는 1890만3689명이 유권자로 확정됐고 등록 유권자가 2022년보다 91만여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청년층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발렌드라 샤, ‘구정치 청산’의 얼굴 이번 총선에서는 의원 275명을 선출한다. 165명은 각 선거구에서 직접 선거로 뽑고 나머지는 전국에서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관전 포인트는 세대교체다. 정부 부패와 특권층을 비판하는 노래를 하는 ‘래퍼’로서 인기를 끌어 무소속으로 수도인 카트만두시의 시장까지 당선된 발렌드라 샤(36), 지난해 반정부 시위로 낙마한 올리 전 총리, 네팔 최장수 정당인 네팔회의당의 가간 타파(50) 대표를 축으로 한 3자 구도가 표심을 어떻게 갈라놓을지가 관심사다. 샤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단연 주목받는 인물이다. 그는 2022년 무소속으로 카트만두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틱톡 등 SNS를 활용한 선거전으로 전국적 인지도를 높였다. 검은 정장과 각진 선글라스는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카트만두시장 재임 기간 불법 노점 정비, 쓰레기 문제 대응, 도로 확장 등으로 긍정 평가를 받았지만, 주거·상가 철거를 충분한 고지 없이 추진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샤 시장은 기존 정당 정치에 대한 불만을 흡수하며 ‘세대교체’의 상징으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미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은 샤 시장이 지난해 9월 혁명 당시 Z세대로부터 과도 정부를 이끌어갈 임시 총리로 추대됐으나 이를 거절하고 올리의 지역구(자파-5)에서 맞대결을 택해 ‘구정치 심판’ 구도를 부각했다고 전했다. 다만 샤가 선거 기간 보여온 이른바 ‘침묵형 선거운동’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샤는 주요 언론 인터뷰나 공개 토론을 거의 하지 않고, 대규모 유세에서도 짧은 발언만 한 뒤 지지자들과 직접 만나거나 현장을 둘러보는 방식의 행보를 이어왔다. 구체적인 정책 설명이나 장시간 연설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샤 시장을 둘러싼 불안 요인은 또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미국·인도·중국과 네팔 주요 정당을 향해 거친 표현의 비난 글을 올렸다가 약 30분 만에 삭제한 바 있다. 이 일로 인도와 중국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대외 환경에서 네팔의 외교 균형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우려가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 총리 복귀냐, 기성 정당 개혁파냐 지난해 9월 유혈 시위 이후 실각한 올리 전 총리는 네팔 공산권(UML)의 원로다. 그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총리직 재도전에 나섰다. 가디언은 농촌과 당 조직력을 지지 기반으로 두는 올리가 Z세대의 시위를 “정부 전복 음모”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샤 시장이 올리의 지역구에서 맞붙는 구도는 올리에게 조직력 시험대인 동시에 과거 논란을 재소환하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팔회의당을 이끄는 타파 대표는 예측 가능한 행보와 제도권 정치 경험이 강점이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크더라도 국정 운영은 제도 정치의 틀 안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Z세대 혁명’ 당시 타파가 당시 집권 연정의 일원임에도 과잉 진압을 비판하며 총리의 책임을 요구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오랜 기간 정치를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타파 대표가 ‘기존 정치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책임정치·지정학 줄타기 과제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 정당이 1당에 오르더라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과반 확보에 실패할 경우 연정 협상과 정국 교착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네팔 국민은 잦은 정권 교체로 인해 정치 불신이 강하다. 카트만두포스트가 지난달 네팔 국민을 상대로 가장 신뢰하는 정당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45.7%는 “있다”고 답했지만, 54.3%는 “없음·모름·답변 거부”로 응답했다. 특히 “없다(거부)”가 39.6%로 “모름”(13.6%)을 크게 웃돌았다. 차기 총리는 하원에서 단독 과반(138석 이상) 지지를 확보한 정당의 대표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네팔에서는 총리가 행정수반으로 실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의전상 국가원수 직을 수행한다. 최우선 과제로는 경제, 특히 청년 일자리가 꼽힌다. 청년층 실업 문제가 시위와 선거 국면을 관통한 만큼, 단기 처방을 넘어 투자·관광·인프라·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등 구조 개혁 청사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번째 과제는 ‘책임 규명’이다. SNS 차단을 계기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유혈 충돌로 번진 만큼, 새 정부는 당시 진압 과정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라는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과 관련한 제도적 해법을 내놓지 못할 경우, 반발 여론이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 번째 과제는 지정학적 균형이다. 네팔은 인도와 중국 사이의 내륙국가로, 외교·원조·투자·공급망이 외부 변수에 민감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트만두포스트는 “차기 정부가 인도의 불안감을 관리하는 동시에 중국의 경계심을 완화하고, 미국에도 ‘특정 진영 편입’이 아니라는 신호를 줘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처녀 수입’ 발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의 프로필이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돼 있어 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남도당 홈페이지에는 김 군수의 이름과 함께 학력과 주요 경력 등이 담긴 프로필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해당 페이지에는 김 군수가 ‘현 진도군수’로 소개돼 있으며 학력으로 ‘베델 칼리지 & 세미너리 필라델피아 교육학 학사’ 등이 기재돼 있다. 그러나 김 군수는 이미 민주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상태다. 당적이 없는 인물이 여전히 당 공식 홈페이지에서 당 소속 인사처럼 소개되고 있는 셈이다. 김 군수는 과거 인구 감소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들과 결혼시키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여성 비하와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비판이 이어졌고 민주당은 윤리심판원 심의를 거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당 공식 홈페이지의 정보 관리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주요 공직자의 경우 당적 여부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정확한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제명된 인사의 프로필이 당 공식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관리 소홀로 비칠 수 있다”며 “정당의 공식 정보 창구인 만큼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홈페이지 게시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양당은 별로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랜 기간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방정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온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최근 기자를 만나 강선우-김경 사건 이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작업 중인 양당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공천헌금 수수 사건 진원지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현역 국회의원 참여를 최대한 배제하는 등 조치를 내놓았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전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 공관위 회의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당 차원 조사에서 확인된 데 따른 대책이다. 하 대표는 이에 대해 “미봉책”이라면서 “한국 정치에서 공식 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민주당의 조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휴먼 에러’ 규정에 대해서도 “명백한 시스템 에러다. 현재는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게 시스템의 전부”라며 “사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만 그랬겠나. 그냥 드러났으니깐 처벌받는 것일 뿐이다.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누가 알겠나”라고 했다. 하 대표는 이런 거대 정당의 복지부동을 부수기 위해선 결국 양당이 독과점하고 있는 정치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그래도 언론이나 여론의 관심을 많이 받지만 지방의회는 관심이 덜하다. 그러다 보니 ‘독과점 대기업’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방정치 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며 “비례대표제 확대든, 중대선거구제든 그간 많이 논의된 선거제 개혁을 통해 양당 독과점 구조를 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제뿐 아니라 정당 제도를 개선해 양당 구조를 흔드는 안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특정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며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대변하는 ‘지역정당’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 설립 조건으로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 시도당을 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사실상 지역정당 출현을 막고 있다. 시민단체가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바 있지만 2023년 헌법재판소는 지역주의 심화 등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다만 당시 재판관 9명 중 정족수(6명)에 1명 모자라는 5명이 위헌 의견을 냈기 때문에 향후 헌재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 대표는 “현재 양당을 벗어나 지역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하려면 지역정당 설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일본도, 독일도 지역정당이 있다. 우리도 지역정당이 활동하게 되면 지역 정책을 두고 현재 양당과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 중앙정치 종속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위가 있는 후보는 나오면 뽑지 말아야 해요. 그런 후보를 내는 정당이 있으면 지지하지 말아야 하고요.” 하상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다른 정치학자보다 저는 유권자의 책임을 많이 묻는 편”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알다시피 지금 정치 양극화가 상당히 심한 수준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면, 그 정당에서 아무리 형편없는 후보를 내보내도 찍어준다”며 “그러니까 정당에서는 공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천비리가 반복되는 건 결국 정당이 이 문제를 원천 차단할 이유가 마땅히 없기 때문이라는 게 하 위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자질이 가장 떨어지는 후보를 공천하더라도 당선이 보장된다면 정당이 현 공천 시스템을 손댈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유권자가 정말 잘 생각해야 한다. 투표로 정당에 시그널을 줘야 한다. 정당, 정치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총선, 대선 등 다른 선거와 비교해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정당의 개혁 동기가 약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곧 중앙 정치의 구속으로부터 지방의회를 해방시키는 게 쉽지 않은 과제라는 뜻이기도 하다. 하 위원장은 “지방선거 같은 경우 부동층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양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이들이 투표장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제도적 해법을 고민해보자면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보다 지방선거의 경우 사전투표 기회를 더 폭넓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강선우-김경 사건으로 쪼개기·차명 정치후원금 행태도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하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단편적 대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선거에 ‘돈’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오히려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하는 데에 돈이 많이 필요한 건 현실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규제가 너무 강하다”며 “선거자금이라는 게 결국 주는 것, 받는 것, 쓰는 것 세 부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일정 수준 이하로 틀어막고 있다”고 했다. 그 반대급부로 결국 정치후원금 문제나 출판기념회 관행, 공천헌금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 위원장은 “현재보다 선거자금 관련법을 조금 더 느슨하게 만들어서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정치 신인도 더 편하게 도전하고 정치권에도 활력이 돌 것”이라며 “지금은 가진 사람들에게만 유리하다. 국회의원 재산 자료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인 것도 그래서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경제에 돈이 돌아야 한다’고 매번 강조하면서도 ‘정치에 돈이 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정말 이상한 점”이라고 꼬집었다.

“공천의 공공성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정회옥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최근 기자와 만나 공천헌금 등 지방선거 공천 비리의 이면에 ‘정당 자유의 남용’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정 교수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개혁 의제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내고 있는 인사다. 그는 우리 사회가 정당의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 주요한 정당 기능, 특히 공천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방치해왔다고 진단했다. 적절한 규제가 부재하다 보니 공천 갈등이 빈발하고 이번처럼 ‘심판’ 역할을 해야 할 공천관리위원이 후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비위 행위가 버젓이 행해진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공천만 보면 사실 공직선거법이든 정치자금법이든 ‘법률적 공백’ 상태”라며 “분명 헌법이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긴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정당 기능을 보면 그 자유의 범위에 대해 달리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당을 단순히 ‘사적 결사체’로만 볼 수 없고 ‘준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점차 짙어지고 있다는 게 정 교수 진단이다. 그는 “이제 ‘대의 민주주의’는 ‘정당 민주주의’로 등치될 정도로, 정당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체불가한 기관이 됐다”며 “공적 기능을 이렇게 많이 하는 기관 중에, 관련 법과 제도가 이렇게 미비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정당 공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천 회의록 공개’를 꼽았다. 그는 “공천 회의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공에 공개하게 하는 것”이라며 “독일의 경우 선관위에 공천 회의록을 제출해야 후보 등록을 시켜주고 있다. 이거 굉장히 쉬운 건데 우리 정치권은 왜 안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또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정당의 공천 전 절차에 외부위원 50% 참여를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공천 공공성을 제도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조치들을 단순히 각 정당의 ‘의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법률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천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며 “공직선거법에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양당이 공천비리를 예방하겠다며 공천 신문고(더불어민주당)·공천비리 신고센터(국민의힘)를 운영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 정당 구조에서 내부 고발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누가 비리를 안다고 해서 신고를 하겠느냐”며 “정말 실효성이 없는 조치다. 차라리 독립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나 선관위에 신고센터를 운영케 하는 안을 검토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한강 다리를 찾았던 자살 위기자 2395명이 ‘SOS생명의전화’로 삶을 되찾았다. 교량에서 투신한 사망자 수도 전화가 설치되기 이전보다 85%나 감소하면서 이 시스템이 자살 예방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생명의전화에 따르면 2011년 7월 개통한 ‘SOS생명의전화’는 15년의 운영기간 동안 1만418건의 위기 상담을 진행하고, 투신을 시도한 2395명을 구조했다. 개통 초기 한강의 한남대교와 마포대교에만 설치됐던 전화기는 이후 다른 교량으로 확대되면서 이용자 수가 크게 늘었다. 첫해 11건에 불과했던 상담 건수는 이듬해 한강·원효대교 등에 전화가 추가 설치되면서 163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5년까지 동작·영동·양화·동호대교 등 10곳으로 전화가 확대되자 상담 건수는 1749건으로 급증했다. 현재는 매년 300건 이상의 위기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자살 예방 상담은 철저한 구조 활동으로 이어졌다. 이 전화에서 연계된 119 구조 건수는 2011년 첫해 1건에서 이듬해 17건, 2013년 14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14년 이후부터는 200건을 넘어섰다. 매년 상담 건수 대비 119 연계 구조율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개통 첫해 9%에 그친 구조율은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 34.5%를 기록했다. 그 결과 한강 교량 투신 사망자 수는 전화 설치 이전인 2010년 87명에서, 한강 교량 20곳(강원 춘천 소양1교 포함)에 설치가 완료된 이듬해인 2017년 13명으로 크게 줄었다. 365일 24시간 이어지는 상담 체계도 이런 성과를 내는 데 한몫했다. 자살 예방 상담 등 전문교육을 받은 30여명의 자원봉사자는 밤낮없이 교대로 전화를 받으며 10대 청소년부터 80대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한 SOS생명의전화 상담원은 “수화기를 든 분들에게 ‘전화한 것만으로도 큰 용기’라고 말해준다”며 “상담은 감정을 풀어내고 답을 찾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콜센터 효성ITX 소속 상담원들이 수화기를 이어받아 상담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 한 명의 생명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