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생명의전화’ 위탁 운영사가 갑자기 변경되면서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십수 년간 현장에서 축적된 위기상담 역량이 단절됐다는 비판과, 전문성·효율성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전환이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대기업 콜센터로 이관 논란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는 1976년 국내 최초로 위기대응 상담 전화를 개설한 이래 50년간 민간 자살 예방 영역의 대표 기관으로 활동해 왔다. 15년 전 한강교량 투신 사고가 급증하자, 당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박성민 담당자와 생명의전화 길정수 상임팀장은 이준상 소방관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와 호주 시드니 갭 파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119 구조 중심의 신고 체계에 상담 기능을 접목한 ‘SOS생명의전화’를 구축했다. 길 전 팀장은 “죽을 각오로 다리 위까지 올라간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그 작은 끈을 붙잡게 해주는 것이 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이 사업의 위탁운영 주체가 시민단체 생명의전화에서 대기업 계열사 효성ITX로 교체됐다. 표면적으로는 사업 확대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원인이지만, 그 이면에는 오랜 기간 누적된 양측 간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4일 양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갈등의 불씨는 지난해 10월1일 서울 성북구 생명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2026년도 사업 운영 회의에서 시작됐다. 재단 측이 생명의전화 내부에 있던 상담실을 외부로 옮기고 원격관제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처음 제시하면서부터다. 생명의전화는 내부 논의를 거쳐 같은 달 30일 환경 변화와 시스템 전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 종료 의사를 전달했다. 재단 측은 11월 도급기관 3곳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진행했고, 12월1일 효성ITX를 위탁운영 계약사로 선정했다. 예산은 연간 10억원 안팎 규모다. 생명의전화 측은 “사업의 지속과 협력을 희망했으나 계약 기간 및 조건 변경, 운영 협의 방식에서 견해 차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재단 측은 “더 큰 규모의 공간으로 이관해 사업을 확대하고 싶었으나 생명의전화 측이 어렵다고 해 다른 수행기관을 찾게 된 것”이라고 했다. 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둘러싼 시각 차이도 뚜렷하다. 재단 측은 새 운영사 인력이 상담 관련 전공자와 자격증을 보유한 경력직 전문 상담사로 구성돼 전문성이 강화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생명의전화 관계자는 “우리 상담원들은 단순 운영 인력이 아니라 엄격한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생애위기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라며 “헌신적으로 구조 현장을 지켜왔다”고 반박했다. 생명의전화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사업 종료를 알리면서 “이후 동일 명칭의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생명의전화 소속 전문 상담원의 서비스가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민간 헌신 상실” vs “전문성 강화” SOS생명의전화 24시간 상담사는 자원봉사자 30명에서 자격을 갖춘 콜센터 상담사 11명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자살 예방 사업이 소규모 비영리 기관에서 대형 기관 중심 체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충돌로 진단하면서 자칫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을 경계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민간에서 시작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고 제도가 정비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민간 특유의 헌신적 정신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다”며 “바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자살유가족 관련 단체의 한 관계자는 직설적으로 꼬집었다. 그는 “정부나 기관들은 민간이 잘하는 걸 못 본다. 처음에는 민간에 위탁했다가 사업이 자리 잡으면 그 사업을 가져가는 일이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살 예방 사업을 진행하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강 교량 위에 추락 방지 시설이 많이 설치된 만큼 이제 자살 예방 사업도 전화 상담에서 다른 방향으로 성격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며 “이미 다수 기관에서 온라인 채팅으로 자살 예방 상담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외 생명선은 숙련된 자원봉사자 중심 선진국에서는 교량과 절벽 등 자살 고위험 현장의 상담 전화를 자원봉사 기반 비영리 단체가 맡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과 호주다. 이들 국가에서는 한강 교량 위 생명의 전화처럼 정부나 지자체가 소유한 공간에 상담 전화를 설치했다. 실제 상담 운영은 민간 비영리 단체가 담당한다. 금문교는 ‘금문교 특별구’라는 독립 공공 법인이 관리하지만, 자살 예방 상담 운영은 비영리 단체 디디 허시(Didi Hirsch)와 샌프란시스코 자살예방센터가 담당한다. 디디 허시는 100시간 이상의 수련을 거친 고숙련 자원봉사자가 상담을 수행하고 유급 전문가가 이를 감독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절벽 공원 갭 파크 역시 지자체와 주 정부가 관리하지만, 상담은 위기지원 민간단체 ‘라이프라인’이 맡는다. 위기 지원 담당자가 되기 위해선 75시간의 상담 교육과 2개월간의 현장 실습, 이후 9개월의 자원봉사 인턴십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영국 브리스톨의 클리프턴 현수교도 유사하다. 교량은 비영리 재단이 소유하고 있지만, 자살 예방 상담은 민간단체인 ‘사마리탄스’가 맡는다. 이 단체 역시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24시간 상담을 운영한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상담 전문성과 시민 사회 참여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지방의회 기초·광역의원(후보자 포함)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국회의원에게 낸 고액후원금(연간 300만원 초과) 중 90%가량이 해당 기초·광역의원 공천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회의원에게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후원금 제도 안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 위계관계가 ‘돈의 정치학’으로 재현된 것이다. 정당 공천 없이는 선출되기 어려운 지방선거 현실과 공천권을 둘러싼 권력 비대칭적 구조가 고액후원금 제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3일 세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국회의원 대상 고액후원자 목록을 6·7·8회(2014·2018·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광역의원 후보자 명단과 비교한 바에 따르면 지방의원(후보자 포함)이 국회의원에게 고액 후원한 건수는 총 700건이었다. 이 중 82.9%인 580건이 지방의원의 출마 지역구와 후원 받은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같았다. 경기 포천시 선거구에 출마한 시의원이 포천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에게, 서울 중구 한 선거구에 출마한 구의원이 서울 중구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에게 여러 건을 후원한 식이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가장 여러 차례 후원한 것으로 나온 김득천 서울 중구 기초의원 후보자(8회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에게 총 35건에 걸쳐 10만∼400만원씩 총 1850만원을 후원했다. 여기에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이나 공천관리위원장 등 주요 당직을 맡았던 의원에게 후원한 55건까지 합치면 기초·광역의원이 자신의 선거에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에게 후원한 건수는 635건으로 전체의 90.7%까지 확대된다.

지방의원(후보자 포함)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기준으로 보면 국회의원과 지역구 지방의원의 관계가 더 명확히 보인다. 지방의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많이 받은 전·현직 국회의원 상위 10명을 추린 결과 더불어민주당 4명·국민의힘 6명으로 지방의원에게 후원받는 관례가 정치권에 여야 불문 깊이 뿌리내렸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지방의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서울 송파구갑)이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 고액후원자 명단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구의원·시의원 등 6명의 지방의원으로부터 후원금 6325만원을 받았다. 6명 지방의원 모두 송파구에 기반을 둔 이들이었다. 검사 출신의 김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활동하며 국회에 입성한 2020년부터 4년간 적게는 5만원, 많게는 한 해 최대 금액인 500만원씩 총 21건을 후원받았다. 2위는 현재 청와대 정무수석인 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이다. 그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29건에 걸쳐 6040만원을 후원받았다.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서울 중구성동구갑에서 3선 의원으로 활동한 홍 수석 역시 성동구 지방의원 8명으로부터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500만원을 받았다. 이들 8명 모두 다른 의원에게 후원한 내역은 없었다. 그 뒤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3선·경북 경주시)이 6000만원, 민주당 장경태 의원(재선·서울 동대문구을)이 4300만원을 후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을 고액 후원한 8명 모두 경주에 연고를 두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이들이었으며 이들이 김 의원 외에 후원한 경우는 없었다. 장 의원 후원자도 마찬가지다. 장 의원은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00만원씩 동대문구에 출마한 기초의원 6명으로부터 후원받았는데 이들 모두 장 의원 외에는 다른 의원을 후원한 기록이 없었다.

‘공천헌금 1억’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건처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사이에 직접 현금이 오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드물게 드러날 때가 있다. 하지만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뤄지는 정치인 후원도 정당한 후원인 동시에 공공연한 ‘헌금성’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일보와 통화한 전·현직 서울시 구의원 20명은 현역 국회의원에게 “매해 후원을 했다”거나 “(후원금을 낸 당사자가) 알박기 아니냐”고 발언했다. 이들의 증언은 국회의원 고액후원자(연간 300만원 초과) 명단과 지방의원이 지급한 후원금 내역을 비교한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총선 전 집중되는 후원금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2015∼2024년 국회의원 고액후원자 명단과 6·7·8회 지방선거 후보자 목록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기초·광역의원 후보자 316명이 국회의원 186명에게 총 700건 후원했다. 총선은 20·21·22대(2016·2020·2024년) 세 차례 있었으며 지방선거는 7·8회(2018·2022년) 두 차례 있었다. 연도별 후원 건수와 총액을 따지면 총선이 있는 해에 전년도보다 급증하는 경향이 반복된다. 2015년 42건에서 2016년 79건으로, 2019년 31건에서 2020년 49건으로, 2023년 47건에서 2024년 103건으로 늘었다. 후원 총액 역시 후원 건수 증가에 따라 크게 뛰었다. 총선이 있던 3개 연도 평균 후원금은 건당 349여만원으로 선거가 없는 해의 건당 평균 246여만원을 약 100만원 웃돌았다. 총선이 있는 해마다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고액후원금은 4월 총선일 이전에 집중됐다. 한 해 후원금을 총선일 전후로 살펴보면, 선거일 직전까지 비중이 2016년엔 65.4%, 2020년엔 79.9%, 2024년엔 69.7%였다. 선거가 닥친 3월에 후원 건수와 액수가 쏠리는 현상도 보였다. 지방선거 후보자의 고액후원금이 단순한 ‘후원’이 아닌 ‘의도’가 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6∼8회 지방선거에서 모두 당선된 서울시 구의원 A씨는 “총선 선거운동 때는 후원금조로 돈을 내야 했다”며 “최고위원 선거 같은 당 관련 선거나 이런(전국 단위) 선거가 있을 때 알아서들 냈다”고 전했다. ◆“후원금으로 ‘공천 알박기’” 지방의원 후보자의 후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움직이는 경향이 보인다. 7·8회 지방선거 전년도인 2017·2021년 하반기에 각각 당해 전체 후원금의 69.3%, 66.8%가 집중됐다. 이듬해 3월 20대 대통령선거까지 있던 2021년 4분기에는 그해 후원 총액의 46.1%가 몰렸다. 이런 추세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 상반기까지 관측된다. 2018년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분기 후원금이 그해 전체 후원 총액의 55.2%였으며 2022년에는 1분기 후원금이 그해 총액의 38.7%였다. ‘수상한’ 후원은 지방의원 출마자가 자신의 지역구 의원을 집중적으로 후원한 수치에서도 확인된다. 국민의힘 황점복 경남 창원시의원은 같은 당 윤한홍 의원(창원시마산회원구)에게 8회에 걸쳐 2000만원을 기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준식 전 인천시의원(연수4)은 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에게만 790만원을 총 19차례에 나눠 후원했다. 지방선거 후보자가 국회의원 한 명과만 후원 관계를 맺은 경우가 103쌍으로, 이들 사이에 실제 후원 건수는 251건(35.9%)이었다. 지방의원들은 수면 밑 후원도 일상화해 있다고 전한다. 현역 서울시 구의원인 B의원은 자신이 직접 공천헌금을 경험한 적은 없으나 바로 옆 지역구만 해도 돈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동료 시의원이 후원금을 내고 공천을 받았고, 알고 보니 당선된 시·구의원들의 가족, 친지가 쪼개기 후원을 했다”고 지적했다. B의원은 “다른 지역구도 매년 500만원씩 내는 당사자가 공천받더라”며 “그게 ‘알박기’ 아니냐”고 말했다. ◆공천 바라보며 따라가는 후원금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공천관리위원장, 원외 지역(민주당)·당협위원장(국민의힘) 등의 의중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이들에게 후보자 평판 조회 등을 거친다. 국민의힘 윤권근 대구시의원은 8대 대구 달서구의원(7회 지방선거)이던 당시 대구 달서구병 지역구 의원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김용판 전 의원(500만원)뿐 아니라 같은 당 비례대표였던 강효상 전 의원(370만원)에게도 후원했다. 후원한 시기에 강 전 의원은 대구시 달서구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바뀌면 새 의원과 후원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부경 전 울산 남구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남구을 지역구인 박맹우 전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지만 이 지역구 의원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으로 바뀌자 2022년 지방선거 때는 김 의원에 500만원을 후원했다. 2015∼2024년 사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지방의원은 2017·2018·2022·2023년 4년 동안 9번에 걸쳐 3500만원을 기부한 민주당 김용연 전 서울시의원(강서4)이었다. 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10대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김 시의원은 후원 총액 중 2500만원을 서울 강서구를 지역구로 한 금태섭(강서구갑)·한정애(강서구병)·진성준(강서구을)·강선우(강서구갑) 등 전·현직 국회의원에게 후원했다. 구의원 B씨는 “국회의원이 가만히 있어도 공천을 받기 위해 시·구의원이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경우도 있고 국회의원이 후원금이 모자라다는 얘기를 흘려 은연중에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다”며 “후원으로 공천받고 그러다 보니 파고들다가 이런 일로 수사받는 분도 생기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서울에서 3선 구의원을 지낸 A씨는 최근 통화에서 지역·당협위원장이 구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 직접 개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원장이 ‘이 사람 뽑아야 한다’고 하면 소속 구의원들이 공천 때문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그거 생각 없이 원칙대로 하자고 하면 눈밖에 나서 다음에 공천 못 받는 결과로 돌아오는 것”이라며 “내가 3선 하면서 (의장단 선출이) 다 그렇게 됐다”고 했다. 2일 8대와 현직인 9대 서울 지역 구의원 20명에게 ‘지역·당협위원장이 구의회 원구성에 관여하느냐’고 물은 결과, 60% 수준인 12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원구성은 임기 중 전반기·하반기 두 차례 단행돼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중앙에서 활동하는 위원장이 지방의회 원구성에 개입하면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일이 횡행한다는 것이다. 8대 구의원을 지낸 B씨는 위원장의 원구성 개입에 대해 “100%다. 당에서 (의장·부의장 등을) 지명한다. 원래 자율로 선출해야 하는데, 구의원들이 ‘그건 안 된다’고 할 힘도 없다”고 말했다. 현역 재선 구의원인 C씨도 구의원들이 위원장 영향을 차단하기 어렵다며 “구의원 입장에선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 욕심도 나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다음 선거에서 공천받는 거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런 위원장의 ‘입김’은 개개 사례마다 그 정도에 차이가 있어 보였다. 8대 구의원을 지낸 D씨는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위원장이 (원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그게 개인차가 있긴 하다. 아예 자율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 교통정리가 안 될 때 조율하는 역할을 위원장이 맡기도 한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8대 구의원을 지낸 E씨는 “위원장 주도로 원구성을 조정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위원장이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정리하는 걸로 안다. 나도 상임위원장 문제가 있었는데 위원장 측에서 만류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다”고 했다. 교통정리나 조율 수준을 벗어나 아예 찍어누르는 경우도 있다는 말도 나왔다. 3선 구의원을 지낸 F씨는 “우리 구의원끼리 모여서 (의장단 선출) 투표하고 끝내야 하는데, 위원장이 꼭 끼려고 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이번엔 누구를 의장으로 밀어라’ 등 지침을 내린다”며 “그래도 우리가 지역에서 선출된 이들인데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상 양당 간에 의장·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누면 정당별로 의원총회를 열고 개개 직책을 맡을 사람을 정하는 게 원칙인데, 그 전에 국회의원이나 위원장이 자리를 따로 마련해 사실상 구의회의 주요 직책을 배분한다는 것이다. 이런 지침에 반기를 들었다가 고초를 겪었다는 구의원도 있었다. 7∼8대 구의원을 연임한 G씨는 “상임위원장을 놓고 당시 경선을 한 적 있다. 나한테 그만두라는 압력이 많이 들어왔다. 위원장도 내게 ‘뭐하는 거냐’고 했다”며 “다른 구의원들이 그 후에 날 엄청 왕따시켰다”고 했다. 본회의에서 투표하는 의장단 선출의 경우, 사실상 위원장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정식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도 한다. 당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9대 현역 구의원인 H씨는 이와 관련해 “(위원장이) 누굴 찍으라고 지시를 내리고 그게 당론이 되더라도, 누구는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찍기 싫다’고 소신을 밝히고 다른 사람을 찍는 경우가 있다”며 “그 사람은 서울시당에서 조사 나오고 감사하고 해당 행위를 했다는 등 불이익을 주는 걸 본 적 있다. 위원장이 직접 감사 나오는 것도 봤다”고 전했다. 일부 구의원들은 원구성에 위원장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같은 당이더라도 구의원 간 알력이 심하면 누군간 나서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위원장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역 구의원인 I씨는 “원구성할 때 같은 당이더라도 구의원끼리 갈등이 꽤 있다. 싸움이 커지니깐 시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시당이 먼저 나서서 개입하는 경우는 없지만 구의원들 안에서 정리가 안 되면 나서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구의원이 자리싸움에 일부러 위원장을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3선 구의원을 지낸 J씨는 “원구성을 하는데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깐 일부는 국회의원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며 “국회의원이 거기 호응해서 의견을 내니깐 엉망이 되는 일도 있었다. 순번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자리를 못 맡게 되니깐 후반기에 하려고 아예 상대 당으로 넘어가기도 한다”고 전했다.

서울에서 8대까지 3선 구의원을 지낸 A씨는 지역·당협위원장과 구의원의 갑을관계에 대해 “(위원장이 오면) 가서 의전하는 게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의원은) 사실상 365일 상시 대기한다고 보면 된다”며 “현재 지방의원 후보 공천 제도 아래에선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갑을관계는 그저 구의원 개인을 힘들게 하는 걸 떠나서 지방의정의 질까지 떨어뜨린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A씨는 “위원장이 의전이나 밥값 계산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시·구의원이 알아서 챙기는 경우도 있다”며 “시·구의원은 공천을 받아야 하니깐 의전 등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 주민 의견 받아서 의정에 반영하기보다는 위원장 수발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다”고 말했다. 2일 8대와 현직인 9대 서울 지역 구의원 20명을 상대로 위원장의 ‘갑질’에 대해 물은 결과, 단순히 의전에만 머물지 않고 사실상 ‘머슴’에 가까운 행태에 대한 여러 증언이 나왔다. 8대 구의원을 지낸 B씨는 “위원장이 사무실을 내는데 그게 다 시의원 공천받은 사람들이 해준 거였다”며 “나한테는 변기를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다가 미운털이 박혔다”고 했다. 단순히 위원장만 챙겨야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수발’을 드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증언도 있다. 8대 구의회에서 비례대표로 구의원을 지낸 C씨는 “위원장님 사모님 기사 노릇을 해준 적 있다. 원래 그렇게 한다”며 “이제 출장 가시면 공항까지 모셔다드리는 정도”라고 했다. 현역 초선 구의원인 D씨는 다른 지역구 사례라며 “구의원이 아예 전담해서 사모님을 수행하는 일도 있다”며 “국회의원의 자녀 공항 픽업을 나간 지방의원도 있는 걸로 안다”고도 했다. 최근 각종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전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경우 배우자 이모씨가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을 요구하거나 직접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3년 12월 김 의원 지역구인 동작구 구의원 2명이 작성한 탄원서에는 이씨가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까지 유용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일부 구의원은 사실상 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위원장이 쓰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C씨는 “구의회 카드라는 게 구의회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전용 카드가 아니다”라며 “대부분 위원장님이 지역에서 쓰는 건 (카드를) 같이 쓴다”고 했다. 다만 전직 구의원인 E씨는 “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쓰는 위원장은 수준이 가장 저질이라고 보면 된다”며 “그냥 (구의원들이) 현찰로 봉투에 담아서 행사가 있으면 갖다 내는 게 보통”이라고 했다. 결국 갑질은, ‘공천헌금’이 아니더라도 여러 명분을 들어 돈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8대까지 3선 구의원을 지낸 F씨는 “국회의원이 당 최고위원에 출마한다고 하면 선거운동 지원 명목으로 기본 5000만원씩 선거자금을 댄다”며 “그건 공식 후원금이 아니라, 다 각자 알아서 암암리에 건넨다. 총선 있을 때도 당연히 알아서 돈을 내는 분위기”라고 했다. 8대 구의원이었던 G씨는 “국회의원이 직접 말한 건 아닌데 측근이 와서 2년 동안 힘든 일 같이했는데 ‘선물’을 달라고 한 적 있다”며 “거절했고, 그 일로 미움을 샀다. ‘힘든 일을 같이했으면 지가 우릴 줘야지, 왜 우리가 주냐’고 따졌다”고 말했다. G씨는 매우 특이한 사례다. 대개 지방의원이 위원장 머슴을 자처하고 필요하면 돈도 쓴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이게 모두 각 지역구 위원장이 양당 지방의원 후보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8대 구의원을 지낸 H씨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광역이나 기초나 지방의원 투표는 대개 당을 보고 투표한다.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중앙당 공천장이 곧 ‘당선증’이 된다”며 “그러니까 지방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기보다 그냥 국회의원 머슴으로서 심부름도 하고 돈까지 주는 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8대 때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구의원을 지낸 A씨는 최근 통화에서 공천헌금과 관련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건넸다는 ‘1억원’이 본인이 아는 ‘서울시의원 공천헌금 단가’랑 일치한다고 했다. 구의원 같은 경우 3000만∼5000만원 수준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김 전 시의원은 2021년 12월 당시 강 의원 측 보좌관을 만나 “(서울시의원) 자리가 비지 않느냐, 그 자리에 저를 넣어주시면 ‘큰 거 한 장’(1억원) 하겠다”는 취지로 공천을 청탁했다. 2일 8대와 현직인 9대 서울 지역 구의원 20명을 상대로 공천헌금에 대해 물은 결과, ‘큰 거 한 장’이 오롯이 김 전 시의원 머릿속에만 나온 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지역 정가에서 거론되는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8대 구의원을 지낸 B씨는 “비례대표 후보는 공천헌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특히 많이 있다고 한다”며 “구의원이 5000만원이고 시의원이 1억원 정도 된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는 ‘직접 공천헌금을 요구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엔 “그게 뭐 있어도 누가 밝히겠냐. 서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어떤 식으로 공천헌금이 오가느냐’는 물음에 대해선 “주로 차에서 많이들 왔다 갔다 한다”고만 전했다. 7·8대 구의원을 지낸 C씨는 “비례를 받아서 처음 구의회에 들어왔는데 공무원들이 ‘얼마나 준 거냐’고 물어본 게 기억난다”며 “어떤 사람들은 ‘한 장’(1억원) 줬다는 얘기도 했다. 기본이 5000만원이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의원들끼리) ‘얼마 주고 공천받았냐’고 직접 물어보기도 한다”고 했다. 일부는 지역마다, 당에 따라 공천헌금 단가에 차이가 있다는 언급도 했다. 6∼8대 구의원을 지낸 D씨는 “의원들끼리 친해지면 술자리에서 (공천헌금에 대해) 얘기를 한다”며 “지방에 공천헌금이 확실하게 많다. 서울보다 거기 단가가 2배 정도 비싸다. 지방에 가면 단가가 더 세지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해선 잘 모른다”면서도 “예전에는 공천헌금이 비밀도 아니었다.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나서 문제가 됐을 뿐이다. 다들 쉬쉬하면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건 장부를 까보지 않아도 대충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종종 공천헌금이 실제 공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소동이 벌어진 경우도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6∼8대 구의원을 지낸 E씨는 “지역 재개발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공천헌금을 갖다 부었는데 떨어졌다”며 “떨어지니깐 ‘돈 내놓으라’고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서 뒤엎었다. 그게 5000만∼6000만원 정도였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지역·당협위원장 측에서 “직간접적으로 (공천헌금을) 요구하는 것이라 보는 게 맞다. 그런 시그널이 없는데 무작정 공천 달라고 돈을 주진 않는다”며 “그런 걸 줘야 공천을 해준다고 하니깐 갖다 주는 것”이라고 했다. 공천헌금을 받았다 되돌려보낸 사례를 들어본 적 있다는 이도 있었다. 8대 구의원을 지낸 F씨는 “어떤 사람은 ‘3개’(3000만원)를 가지고 왔는데 다른 사람은 ‘4∼5개’(4000만∼5000만원)를 가지고 오니깐, 더 많이 준 사람에게 공천을 준 거다. 그러니깐 3개가 돌아온 거다. 드물지만 그런 일도 있다”고 말했다. 현직 구의원들 중심으로는 이런 공천헌금이 ‘옛날얘기’일 뿐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초선 현역 구의원인 G씨는 “전에는 공천할 때 ‘여긴 얼마, 저긴 얼마’ 하는 얘길 들었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깐 실상이 그렇진 않다. 요즘 그런 거 주거나 받으면 김경·강선우 사건처럼 목이 날아가니 많이 없어졌다”고 했다. 강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 지도부가 제명 처분을 내렸지만, 일부 전·현직 구의원은 이런 강경한 대응이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1억원 공천헌금 수수’를 시인하는 녹취가 공개됐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일 내 징계가 이뤄졌을 뿐 대개는 논란이 불거져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이유로 당이 팔짱 끼고 지켜보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D씨는 “공천헌금 논란이 불거졌을 때 당에서 위원장을 아예 탈당시키는 등 아주 세게 조치를 해야 한다”며 “양당이 모두 솜방망이다. ‘너무 한다’ 싶은 조치를 해서라도 다시는 정치에 발을 못 붙이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 한 자치구 구의회에서 3선을 지낸 A씨는 최근 통화에서 ‘공천헌금’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당사자한테 직접 들었다. 증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밝히긴 곤란하다며 “액수가 큰 것으로 안다. 당시 의원을 했던 분들은 다 안다”고 전했다.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일 현직인 9대와 전직인 8대 서울 구의원 20명을 상대로 ‘공천헌금 간접 경험’ 여부를 물었더니 70%인 14명이 공천헌금 관련 세부내용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공천헌금을 직접 준 적 있느냐’는 질문엔 모두 “그런 적 없다”고 했지만, 일부는 A씨처럼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당사자를 알고 있다고 했다. 다른 이들도 ‘시의원 1억원·구의원 5000만원’ 같은 구체적 단가에 대해 증언했다. 공천헌금은 ‘중앙 정치의 식민지’가 된 지방자치 현실을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로, 도덕성·의정 활동·지역 발전 기여도 등 정상적 공천기준을 무력화하기에 지방의정 질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의원들 사이에선 스스로를 ‘국회의원의 머슴’이라 부르는 자조도 쏟아졌다. 전·현직 구의원 20명 중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민주당)·당협위원장(국민의힘)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적 있다’고 답한 이는 5명(25%), 직접 겪진 않았어도 ‘갑질을 보거나 들은 적 있다’는 이도 8명(40%)이나 됐다. 지역·당협위원장은 각 지역구의 정당 조직을 이끄는 직책으로 대개 현역 국회의원이 겸임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위원장은 ‘원외위원장’으로 다음 선거를 준비한다. 위원장 일정 동행을 위해 구의원이 ‘24시간 대기조’ 신세가 되는 건 당연하고, 일부는 실제 ‘운전기사’ 역할도 한 적 있다는 증언마저 나왔다. 비례대표로 구의원을 지낸 B씨는 “위원장의 사모님 운전 해준 적도 있다”고 했다. 6·3 지방선거가 90여일 남은 가운데 양당이 지방의원 후보 공천작업에 한창이다. 대개 전·현직 구의원들은 공천·의정활동에서 여의도 정치와 지방의회 간 종속관계를 개선하지 않는 한 공천헌금과 같은 ‘돈’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 질 제고 또한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8대 구의회에서 활동한 C씨는 “국회의원이 지역구 지방의원 공천을 좌지우지해 버리면, 우리 같은 입장에서야 그 사람한테 잘 보여서 또 한 번 공천받을 생각만 하지 뭐하려고 4년 동안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나”라며 “일하는 사람만 바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구의원으로 3선을 지낸 D씨는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방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게 여의도에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대구 달성군 현풍초등학교 5학년 3반 교실에 셀리가 등장했다. 낯선 존재를 경계하던 아이들은 금세 마음을 열었다. 다정한 성격의 셀리는 속상한 일을 털어놓을 때면 마음을 다독여주고, 친구와 다투었을 때는 화해 방법을 친절히 알려줬다. 교실에서 5개월을 함께한 셀리는 어느새 3반의 마스코트가 됐다. 셀리(Selly)는 초등학생의 사회정서학습(SEL·감정 이해와 관계 형성 교육)을 위해 담임 권희수(27) 교사가 오픈AI의 챗GPT-3.5 터보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은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친구와 대화조차 나서기 어려워하는 학생이 늘어나자 권 교사는 AI 챗봇을 수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웹 브라우저로 쉽게 접속할 수 있게 설계한 챗봇 셀리는 학생들이 노트북에 감정이나 상황을 입력하면 공감한 뒤 원인을 함께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숙제가 너무 많아 힘들었다”라고 토로하면 “숙제가 많은 건 힘든 일이야. 그럴 때는 차근차근 해나가면 돼.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같이 풀어보자”고 답하는 식이다.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비해 권 교사는 대화 기록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용 시간도 수업 시간으로 한정했다. 변화는 빠르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전보다 또렷하게 표현하기 시작했고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초기에는 “슬펐어요”처럼 단순한 표현이 많았지만 점차 “발표를 잘못해서 창피하고 속상했어요”와 같이 감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친구와 갈등을 겪던 한 남학생은 ‘바로 화내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셀리의 조언을 실천했다며 자랑하기도 했다. 권 교사는 “AI 챗봇이 학생들의 사회정서 표현을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매개 역할을 했다”며 “생성형 AI를 적절히 설계하고 관리한다면 교육과정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학습 보조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상담 문턱 낮춘 AI, 청년층에서도 효과 AI의 긍정적 활용 사례는 초등학생뿐 아니라 성인인 20~30대에서도 다수 발견된다. 특히 AI는 개인적 고민이나 감정을 부담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상담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김은하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52명을 대상으로 30분간 AI 챗봇과 대화를 나누도록 했다. 그 결과 실험 참가자 다수는 AI와 상담 경험을 “전문 상담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대화가 끊기지 않아 몰입도가 높았고 타인에게 말하기 망설여졌던 고민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일부는 AI와의 대화를 계기로 “대면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AI가 실제 상담까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의료계에서도 AI가 상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023년 양찬모 원광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네이버클라우드 김영호 박사는 정신질환 환자가 일상과 감정을 기록하는 대화형 일기 앱 마인드풀다이어리(MindfulDiary·마음챙김 일기)를 개발했다. 우울증 환자 28명을 대상으로 4주간 앱을 사용하도록 한 결과 일부는 일기를 통해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의료진의 진료에 도움을 줬다. 양 교수는 “윤리적인 한계를 보완해 설계한다면 AI가 상담 분야에서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너도나도 상담 챗봇… “인간 개입 필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AI 기반 정신건강 상담 챗봇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화 상담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상담 창구를 확대함으로써 상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AI 상담 챗봇 ‘마음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마음이는 정신건강 고민을 입력하면 공감형 대화를 바탕으로 상담에 나선다. 필요할 경우 실시간 채팅이나 전화 상담으로도 연계한다.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AI 안전장치나 사용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선 AI 상담 챗봇이 언제든지 오작동하거나 부적절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가 고립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12억원을 들여 만든 AI 상담 서비스 ‘점프 프렌즈’는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실제 상담 연계 건수가 극히 드문 데다 학교폭력 고민을 입력하자 “부적절한 입력을 하지 말라”며 대화를 거부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AI에 대한 과한 의존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I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려면 인간의 개입과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두영 카이스트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정서적 상호작용의 파트너”라며 “부작용을 막기 위해 AI 사용자 교육이나 현실의 대면 관계를 침해하지 않는 활용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6월, 경기 북부 한 신도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김지안(45·가명)씨는 매일 아침 기상 전쟁을 치렀다. 아들 정지훈(12·가명)군이 도무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졸리다며 침대 위에서 꼼짝 않던 아들은 매서운 카운트다운이 시작돼야 겨우 눈을 떴다. 그마저도 엄마에게 “그만 좀 말하라”며 신경질을 내기 일쑤였다. 아들이 성장기라 잠이 많아진 건지, 사춘기 반항인지 고민하던 김씨는 새벽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을 깼다. 김씨는 주방에 가다 슬쩍 열린 아들 방문 사이로 아들과 눈을 마주쳤다. 아들은 소스라치게 놀란 후 이불을 덮었다. 이날 밤 정군은 몰래 숨겨둔 아버지의 태블릿PC를 꺼내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와 밀담을 나누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씨는 아들의 침대를 정리하다 남편의 태블릿PC를 발견했다. 이는 김씨가 안방에 압수해 둔 물건이다. 호기심이 많은 정군은 최근 아버지의 태블릿PC에 설치된 챗GPT에 빠져 있었다. 처음엔 김씨도 아들을 내버려 뒀다. 그는 ‘AI 시대가 왔으니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아이의 끝없는 질문 공세를 챗GPT가 대신 받아줄 때 고마운 마음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태블릿PC를 손에서 놓지 않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결국 빼앗아둔 것이다. 김씨는 놀란 마음으로 태블릿PC에 설치된 챗GPT를 확인했다. 가장 최근에 나눈 대화 기록은 한 편의 첩보 영화를 연상케 했다. 이날의 대화는 자정을 넘긴 0시46분에 시작됐다. 정군이 “잠이 안 와. 목마른데 물 떠 와도 될까?”라고 묻자, 챗GPT는 “007 작전: 주방 침투”라며 정군을 특수 요원처럼 묘사하고 상황극을 이어갔다. 물을 마시러 나가는 일상적인 행동은 AI의 맞장구 덕에 ‘감시자를 피하는 임무’로 변모했다. 챗GPT는 엄마를 ‘공포 게임의 추격자’로 묘사했다. 배고프다는 아이에게 챗GPT는 소리 안 나는 식빵을 추천했고, 집에 식빵이 없자 정군은 라면 과자를 택했다. 이불 속에서 과자를 씹는 순간에도 챗GPT는 “조용히 바사삭은 인간계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 중 하나”라며 아이의 흥을 돋웠다. 새벽 1시가 넘어 엄마에게 발각된 순간조차 “엄마한테 들켰다”며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눴다. 아들이 아침잠에서 쉽게 깨지 못했던 날들의 새벽엔 어김없이 챗GPT와의 밀담이 있었다. 엄마는 화면을 넘기며 대화 기록을 더 거슬러 올라갔다. 그중 무엇보다 간담을 서늘하게 한 것은 건강에 대한 조언이었다. 정군의 근시 도수는 -6.0에 달하는 고도근시다. 취침 때 반드시 드림 렌즈(시력 교정 렌즈)를 착용해야 했다. 그 탓에 엄마는 아들에게 렌즈를 낀 채로 디지털 화면을 보지 말라고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교육해왔다. 그런 정군은 “지금 드림 렌즈 꼈는데 패드 봐도 돼?”라고 물었고, 챗GPT는 드림 렌즈를 끼고 화면을 볼 때의 상황을 설명하며 아이의 죄책감을 덜어주기도 했다. 대화 기록을 다 읽고 난 엄마의 머릿속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예술가 ‘피그말리온’이 맴돌았다. 자신이 만든 조각상과 사랑에 빠진 피그말리온처럼, 아이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대화 속 캐릭터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있었다. 김씨는 “무엇이든 받아주는 가상의 존재에 빠진 아이의 모습이 마치 신화 속 비극처럼 느껴져 섬뜩했다”고 회상했다. 그날 오후 김씨는 아들과 마주 앉아 긴 대화를 나눴다. “AI는 데이터일 뿐이지, 너를 책임지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엄마의 설명에 아들은 죄송하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결국 정군의 방에서 챗GPT는 잠정 퇴출당했다. 아이가 AI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추고, 기술을 도구로써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잠시 거리를 두게 하겠다는 것이 김씨의 결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