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러 밀착과 북·중 관계 복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9차 북한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러시아와는 더 밀착하고, 중국과는 경제협력 중심으로 관계 복원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더욱 공고히” 조선중앙통신은 5일 “당 제9차 대회 기념연회가 지난달 31일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연회에는 신홍철 주러 북한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연방의회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드레이 클리모프 통일러시아당 최고이사회 정치국 성원과 정부·정당·언론 인사들이 초청됐다. 통일러시아당은 러시아 제1당이자 집권여당이다. 클리모프 부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힌다. 통신에 따르면 신 대사는 “두 나라 사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클리모프 부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총비서 재추대를 언급하며 “세대의 계승성을 다시 보여주고, 양국의 밝은 미래를 기약해주는 사건”이라고 화답했다. 북·러 관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속히 가까워졌다. 북한은 군수물자·병력 지원을 지원하고, 러시아는 에너지 지원과 군사기술 이전 등으로 협력하면서 양측 관계는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평가된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 재추대 직후인 지난달 23일 해외 정상 중 가장 먼저 축전을 보내며 친분을 과시했다. ◆소원했던 북·중 관계 복원…미·중 정상회담 앞둔 전략적 셈법 북한과 중국은 지난 70여 년간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이 봉쇄되며 교류가 중단된 데다, 북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관계가 냉각됐다. 특히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실험 이후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양측 간 간극이 확대됐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며 대중 의존도를 낮추려 한 점도 관계 약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 복원 흐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6일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낸 데 이어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리창 총리도 각각 북한 측 카운터파트너인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태성 내각 총리에게 축전을 전달했다. 양국은 최근 코로나19로 약 6년 간 중단됐던 평양-베이징 여객열차와 중국 민간 항공기 평양 노선 운행을 재개했다. 북·러, 북·중 간 협력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국의 이해가 맞물린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며 한반도 문제에서 발언권을 확보하고, 미·중 경쟁 구도 속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 북한과의 협력으로 군수 지원을 확보하고 대외 고립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경제제재 완충, 체제 안정, 대미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 중·러와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북한이 노동자를 조직해 생산과 사상 동원을 담당하는 조선직업총동맹 대회가 다음달 개최된다. 최근 북한 매체가 노동계급과 직맹원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노동 동원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조선직업총동맹 제9차 대회가 2026년 5월 상순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다”고 전했다. 조선직업총동맹은 북한의 대표적인 근로단체로, 노동당 노선을 노동 현장에서 실행하는 대중단체다. 형식적으로는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지만, 실제로는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정치조직 성격이 강하다. 북한에서 노동계급은 ‘혁명의 주력군’으로 규정된다. 1945년 결성돼 1951년 현재 이름으로 개편됐다. 5년 전인 2021년 열린 8차 대회에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노선에 맞춰 주요 과제가 제시됐다. 생산 정상화, 기술혁신, 노동 규율 강화 등이다. 생산 확대와 함께 규율 강화를 병행하는 기조가 강조됐다. 이번 대회는 단순 조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동원 성격을 띨 가능성이 있다.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전진기세를 배가해야 한다”는 동원형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 또 직맹원들을 중심으로 한 궐기대회와 결의대회 소식도 잇따라 전하고 있다. 당대회 결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계급 역할을 다시 부각하는 모습이다. 직맹이 생산 현장과 노동자를 연결하는 대표적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회에서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동원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강조될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재추대를 계기로 우방국들과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축전과 답전을 통해 양국 간 밀착을 과시했고, ‘러시아 맹방’인 벨라루스 대통령의 사상 첫 방북까지 이끌어내며 반서방 연대 구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정은·푸틴, ‘동맹적 성격’의 친분 과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김 위원장이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답전 전문을 1면에 공개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3일 해외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김 위원장에게 국무위원장 재추대를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 양국관계 발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제일 먼저 따뜻하고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준 데 대해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며 “조·러(북·러) 두 나라는 동맹적 성격의 강력한 호상(상호)지지와 지원으로써 양국의 주권수호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양은 모스크바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며 변함없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북·벨라루스 정상회담…‘반서방 연대’ 외연 확장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날부터 이틀 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전날 루카셴코 대통령이 방북해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벨라루스 측 텔레그램 공보 채널을 인용해 전했다. 타스통신은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의 법적 틀을 강화하고 양국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전반적 분야를 논의하면서 상호 관심 영역과 유망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러 밀착이 북·벨라루스 관계로까지 확장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한 이후 벨라루스와의 관계도 부쩍 가까워지고 있다. 양국은 2024년 7월에 이어 지난해 10월에도 최선희 외무상이 벨라루스를 방문해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달 9차 당대회를 계기로 축전과 답전을 주고받았다. ◆미국·이스라엘 우회적 비판 병행 이 같은 행보는 김 위원장이 23, 24일 이틀에 걸쳐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대외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게 전통적인 친선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의 국가 간 관계를 발전적 견지에서 계속 개선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서방과의 대치 구도 속 우호 진영 간 결속을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진영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러나 특정 사안이나 대상을 명시하지 않는 등 표현 수위를 조절한 모습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러시아 외무상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전세계적인 패권을 공개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며 “저들의 이익만을 생각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한 데 대해서는 레바논 대통령 발언을 통해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공습과 파괴행위”라며 “국제공동체가 유대복고주의자들의 침략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일본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 움직임에 대해 공개 담화를 통해 선을 그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불쾌감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을 겨냥했지만, 간접적 대미 메시지도 함께 냈다. ◆ 김여정 “일방적 의제로 마주앉을 일 없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의향에 대해 “일본이 원한다고, 결심했다고 실현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일본 수상(총리)이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는 저들의 일방적 의제를 해결해보겠다는 것이라면 우리 국가지도부는 만날 의향도, 마주 앉을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이 말하는 ‘일방적 의제’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자국민 17명이 북한에 납치됐다고 주장한다. 이들 중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 방북을 계기로 일시 귀환한 5명을 제외한 12명이 여전히 북한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북한은 북·일 정상회담 당시 13명의 납치 사실을 인정했다. 이 중 귀환한 생존자 5명 외 8명은 사망했고, 4명은 애초에 입국한 사실이 없다며 더 이상 해결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부장은 “두 나라 수뇌들이 서로 만나려면 우선 일본이 시대착오적인 관행, 습성과 결별하겠다는 결심부터 서 있어야 한다”며 “여전히 구태의연한 사고와 실현 불가능한 아집에 포로돼있는 상대와는 마주앉아 할 이야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번 담화는 최근 열린 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북한의 반발 성격을 띤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9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지난 2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의 강화’와 ‘핵무력정책 법화’를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 핵심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미·일이 비핵화와 한·미·일 연대 기조를 재확인한 데 대해 불편한 기류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본과는 ‘일방적 의제’ 해소를 전제로 한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조선신보 “마가도 트럼프에 등 돌려” 미국을 향한 비판 메시지도 함께 발신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칼럼에서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 안에서도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이 일치해 지적하고 있듯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지고 있다. 이 더러운 전쟁을 지지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란은) 자주권을 사수하고 전쟁피해 배상을 받아내며 미국을 중동에서 몰아내고 다시는 이란을 공격 못하도록 담보를 얻어내는 전략도 은(성과)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신보 보도는 북한 매체가 트럼프 대통령을 ‘실명 저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직후인 이달 초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불법무도한 침략행위”라고 비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난을 자제해 미국과의 관계를 일정하게 관리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북한 관영매체들도 미국·이란전쟁 전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에 맞물린 북한의 군사행보로 한반도 긴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2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가 열렸다.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지난달 제9차 노동당대회에서 나온 결정 사항을 법제화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북한이 당대회에서 ‘당 규약 개정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언급한 만큼,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북한 헌법에 반영될 지 주목된다. ◆헌법 수정·보충 논의 예정…결과 공개여부 불투명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가 2026년 3월 22일 평양에서 소집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제15기 대의원을 새로 선출한 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국무위원장 선거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구성 △사회주의 헌법 수정·보충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행 △2025년 예산 결산 및 2026년 예산안 등이 논의된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이자 입법기구지만 실제로는 노동당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에 그친다. 북한은 노동당이 국가를 지도하는 구조로, 당 규약이 개정되면 헌법도 이에 맞춰 수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핵심 관전 포인트는 ‘사회주의 헌법 수정·보충’으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2024년 남한을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는 방향의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다. 9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 규약에서 통일과 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북한은 지난달 당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했지만 ‘적대적 두 국가’를 당 규약에 명문화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구체적인 조문이나 반영 수준이 공개될 지 역시 불투명하다. ◆김정은, 한미 FS 연습에 공개 군사행보 ‘이틀에 한번 꼴’ 북한은 이달 9일 시작해 19일 종료된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에 대응해 담화 발표와 미사일 발사, 지상군 훈련 등을 연쇄적으로 실시했다. 북한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김 위원장은 FS 연습 기간 동안 10일, 11일, 14일, 19일 네 차례 공개 군사 행보를 이어갔다. 북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행사에 이틀에 한번 꼴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FS 연습 마지막 날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차례 참관한 행보와는 대조적이다. 신형 전차와 무인기 등 최신 군사 기술과 비대칭 전력으로 분류되는 무기 등이 공개됐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FS 연습이 시작된 다음 날인 10일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화상 참관했다. 11일에는 주요 군수공장을 방문해 신형 권총을 사격하고 군수공업 부문 생산능력 확대를 주문했다. 14일에는 동해상으로 600㎜ 초정밀 다연장방사포 10여발을 발사하는 현장을 찾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 즉 420㎞ 사정권 안에 있는 적들에게는 불안을 줄 것”이라고 언급하며 대남 타격용 무기임을 분명히 했다. 19일에는 인민군 수도방어군단 직속 평양 제60훈련기지를 방문해 보병 및 탱크병 구분대들의 협동공격전술연습을 참관했다. FS 연습이 종료되는 날에 남측 방어선을 돌파하는 훈련을 실시한 후 그 장면을 공개하며 ‘전쟁준비 완성’ 같은 표현을 썼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북한이 신형 주력전차인 천마-20과 장갑차로 구성된 기계화부대의 훈련 모습을 공개했다. 열병식에 선보인 것을 넘어서서 신형 전차와 장갑차가 일정 수준의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드론·전차·장갑차가 함께 움직여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수도방어군단 직속 평양 제60훈련기지를 전날 방문해 보병 및 탱크병 구분대들의 협동공격전술연습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번 연습을 “적의 반장갑방어저지선을 타격, 습격, 점령하고 탱크와 보병의 돌격으로 공격성과를 확대하는 전술적구분대들의 공격행동 시 협동질서와전투조법을 숙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신형 주력 탱크(전차)의 능동방호체계 검열을 위한 시험이 있었다며 서로 다른 계선과 방향에서 공격해 오는 대전차미사일과 무인기를 100%의 명중률로 요격하며 능동방호체계 효율성을 과시했다고 강조했다. 능동방호체계는 대전차미사일이 날아오면 자동으로 반응해 요격하는 체계다. 전술연습이 개시되자 무인공격기가 실시간 정찰자료에 근거해 지휘 거점과 대장갑 화력진지를 타격했고, 대전차미사일 일제사격과 함께 후방 타격부대가 매복 진지에서 적 무인기와 무장헬기를 격추했다. 이어 적 방어선을 습격해 전차 및 보병 공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훈련이 진행됐다. 이번 훈련에 등장한 신형 전차는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공개된 천마-20으로 보인다. 열병식에서 천마-20형 종대라는 공식 명칭과 실전화해 부대 배치된 장면이 처음으로 등장한 바 있다. 이번 훈련은 신형 천마-20 전차가 개발 및 기술적 평가 단계를 넘어 일선부대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술 및 운용방법 확립 단계로 진입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에선 천마-20 전차들이 보병과 함께 비포장도로와 야지를 주행하며 적진을 공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보병과 전차의 합동작전은 기계화부대의 기본 전술이다. 다만 천마-20은 기존 전차보다 성능이 향상됐으므로, 그에 맞는 전술을 새롭게 갖출 필요가 있다. ◆신형 전차, 핵심 기술 개발에 7년 걸려 김 위원장은 “핵심기술 개발에 7년이 걸린 신형 전차는 생존률 향상을 특히 중시했다”며 “이 탱크만큼 자체방어능력이 강한 장갑무기는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야간전에 미약했던 우리 장갑무력의 전투적 제한성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은 커다란 변혁”이라며 “이제부터 우리 육군에는 이 우월한 신형탱크들이 대대적으로 장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형 전차인 천마-20에는 능동방호체계가 탑재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 전차들이 대전차미사일이 대거 피격된 이후 세계 각국 전차들은 대전차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동방호체계 탑재가 필수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능동방호체계는 대전차미사일 유도장치를 교란하는 소프트킬, 미사일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하드킬로 구분된다. 레이더를 통해 위협을 탐지·식별하고 대응하게 된다. 북한의 신형 전차 포탑 전면과 후면에는 능동방호체계용으로 보이는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다. 지난 2023년 북한은 RPG-7 로켓을 능동방호체계의 요격탄으로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과거 러시아 T-62 전차를 지속적으로 개량한 천마·선군호 전차는 야간전투능력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볼 때, 열상·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현대적인 사격통제장치(FCS)가 적용됐을 가능성은 있다. 다만 천마-20의 실제 전투능력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천마-20이 야지에서 신속하게 기동하려면, 1200마력급 고출력 파워팩(엔진+변속기)이 필수다. 고출력 파워팩 개발과 생산은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야 가능하다. 북한이 이같은 파워팩을 개발했는지는 미지수다. 전자장비나 센서 등의 통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전차를 대량생산하려면 탑재 장비를 정상적으로 많이 만들 수 있는 산업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면, 신형 전차가 일선 부대에 모두 배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군 K-2 전차가 우세 한국군은 현재 K-2 전차 수백대를 일선에서 운용중이다. 북한은 신형 전차가 세계 최고 성능을 지닌다고 주장하지만, 네트워크 수준이나 공격·방어·기동력 등은 K-2 전차가 여전히 우위에 있다는 평가다. 천마-20은 북한군 천마·선군호 전차에 비해 복합장갑 등을 사용하고, 포탑에도 반응장갑을 보강해서 방어력을 높였다. 하지만 K-2 전차에 쓰인 복합장갑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제작된 것으로서, 전면 장갑은 120㎜ 포탄도 견딜 수 있다. 천마-20의 주포는 125㎜ 전차포로 추정된다. K-2 전차는 자동장전장치를 갖췄고, 매우 높은 관통력을 지닌 포탄을 쓰고 있다. 실제 화력은 K-2 전차가 더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천마-20의 지휘통제능력과 센서 성능도 북한의 산업 여건을 감안하면, 실제 성능 발휘가 의문스럽다. K-2 전차의 디지털 기술을 추월하기가 어렵다. 다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천마-20의 성능개량과 양산에 투자를 진행한다면, K-2 전차와의 질적 격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좁혀질 가능성도 있다.

북한 관련 기사에서 자주 접하는 두 ‘화성’이 있다. 하나는 평양 북동쪽 신도시로 알려진 화성지구, 다른 하나는 탄도미사일 화성이다. ‘화성(和盛)’과 ‘화성(火星)’으로 뜻이 다르지만, 체제 선전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선 공통적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평양 화성지구 5단계 건설을 위한 ‘건설장비 전시회 및 윤전기재(차량) 출동식’이 전날 김정관 당 비서 및 건설지휘부와 시공 단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전시회와 출동식에는 시공 단위들에서 준비한 각종 기계설비와 수리공구, 부속품이 출품됐다. 화성지구 건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표적 치적 사업으로 꼽힌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화성지구 1∼4단계 사업을 거쳐 총 4만여 세대 주택을 건설했다. ‘화(和)’는 조화와 안정, ‘성(盛)’은 번성과 발전을 뜻하는 한자로 체제 안정과 생활 향상을 강조하려는 명칭으로 해석된다. 화성지구 주택 공급은 김 위원장이 강조해온 ‘인민대중제일주의’와도 맞닿아 있다. 해당 지역은 금수산태양궁전 인근으로, 그동안 정치·군사적 목적 중심으로 활용돼 왔다. 오랫동안 민간의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주택을 공급해 김 위원장이 ‘주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편다’는 점을 강조하는 정책적 메시지로 읽힌다. 북한 매체는 이 지역에 고층 아파트와 함께 컴퓨터오락관, 고급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조성됐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에는 ‘화성(火星)’이란 이름을 붙인다. ‘화성-19’, ‘화성-20’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뿐만 아니라 ‘화성-11라’ 같은 단거리 미사일(SRBM)도 이 이름으로 묶여 있다. 화성은 전쟁과 불을 상징하는 행성으로, 강력한 공격성과 파괴력을 연상시킨다. ‘화성’이란 동일 명칭 아래 숫자를 붙이는 방식은 미사일 전력의 연속적 발전과 고도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외적으로는 체계화된 전략무기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목적도 있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위성 개발과 연계해 주장하는 점을 고려하면, 군사력뿐 아니라 우주과학기술 수준을 과시하려는 선전적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이 지난달 열린 9차 노동당대회에서 “인민 생활의 근본적 개선’을 짐짓 강조하며 경제 발전을 내세웠지만 정책의 실제 초점은 역시 군사력 강화에 있었다고 유엔이 분석했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더 심화된 억압과 고립상태”에 놓였다는 평가도 내놨다. ◆표현·식량·의료까지…기본권 전반 위축 유엔 인권최고대표 볼커 튀르크가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정보접근권·이동의 자유·식량과 의료 접근권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축소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외부 정보 유입을 막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시행 중이다. 이 같은 통제 강화 속에서 기본권 전반이 제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식량과 의료 접근권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생존권과 사회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차 당대회에서 드러난 북한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 발전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동시에 군사역량에 대한 초점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군사 중심 정책, 인권 침해로 이어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는 유엔의 이런 평가와는 사뭇 다르다. 그는 이번 당대회에서 “인민들의 생활 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당과 국가의 최우선 과업”이라고 언급했다. 지난달에는 평양 화성지구 4단계 준공, 5단계 착공 등 인민생활 정책 현장을 방문하는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군 중심 정책에 방점을 두다 보니 주민의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유엔은 군사 역량에만 의존한 안보는 취약하고 갈등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군비 강화가 정책의 중심 축으로 자리 잡으면 국가 자원 배분이 경제·사회 정책보다 군사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민생 경제 정책에 투입돼야 할 자원이 군사 분야에 우선적으로 쓰이면서, 주민 생존과 직결된 식량·의료·복지 분야 자원이 축소될 수 있다. 이런 구조는 ‘억압’과 ‘강제노동’ 등 직접적인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성과로 내세우는 화성지구 건설 과정에서 강제노동과 자원 집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0년 넘게 반복된 인권 문제…책임은 ‘제자리’ 북한 주민의 인권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이지만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게 유엔의 판단이다. 북한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책임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북한 상황을 처음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발표된 인권 관련 보고서 24건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는 점이 확인됐다.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에는 진전이 없었고, 지난 1년간 각국에서도 관련 형사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는 “책임 규명 없이 반복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한국, 일본 등에 발생한 실종 사건의 피해자들이 행방 확인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침묵을 이어가는 상황도 문제 삼았다. 또한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인권침해와 장기 구금에 처해진다며 모든 국가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농르풀망)’에 따라 강제송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유엔 서울 인권 사무소는 지난 1년간 탈북민 120명을 만나고, 300명 이상의 증언을 분석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증거를 수집했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는 지난 1월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언급하면서 제한적이지만 책임 규명이 진전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양국 간 첫 협정 체결 77주년을 계기 연회를 열고 전통적 우방임을 재확인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이란 전쟁 등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북·러 결속이 한층 공고해지는 모습이다.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굳건”…북러 밀착 과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블라디미르 토페하 주북 러시아 임시대사대리가 지난 17일 평양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행사에는 윤정호 대외경제상과 김정규 외무성 부상 등이 참석했다. 토페하 대사대리는 연설에서 “양국 정상이 마련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복잡다단한 국제정치 정세 속에서도 굳건하며 그 믿음성이 검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도 텔레그램 채널에 “지정학적 변화와 비정상적인 사태 속에서도 양국 친선은 변함없이 공고하다”고 밝혔다. ‘비정상적인 사태’는 미국의 이란 공습 등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번 행사는 1949년 3월 17일 체결된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77주년을 기념한 것이다. 해당 협정은 김일성 주석의 소련 첫 공식 방문 당시 체결된 북러(구 소련) 간 최초의 양자 협정으로, 양국은 매년 기념일을 전후해 연회를 열며 친선 관계를 과시해왔다. ◆北 파병·무기수출 수익 110억 달러 추산…제재 무력화 우려 북·러 관계는 2022년 2월 러·우 전쟁 발발을 계기로 더욱 밀착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지난 13일 발간한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2023년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대러 파병과 무기 수출로 번 수익은 약 76억7000만~144억 달러(평균 110억 달러 수준)로 추정된다. 1년 6개월 간(2023.7~2025.3) 번 수익이 원화 기준 28조7000억 원으로 2024년 북한 GDP의 77.6%에 달한다는 추정도 있다. 북한의 대러 파병은 2024년 10월을 시작으로 2025년 1월·8월·9~12월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군수물자 수출 역시 2023년 7월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방북 이후 같은 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전후 본격화돼 2026년 2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실제로 북한이 현금 형태로 확보한 대가는 제한적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NF)을 인용해 “현재까지 확인된 북한이 받은 대가는 전체 추정 수익의 4.0~19.6%(평균 9.4%) 수준”이라며 “나머지 80~96%가 위성 등으로 식별이 어려운 군사기술, 정밀부품, 소재 등 비가시적 형태로 제공됐거나 향후 제공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양국 밀착이 대북제재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데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파병 및 무기수출 대가를 모두 회수할 경우, 대북제재의 핵심 경제적 효과인 외화수입 감소효과가 무효화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새로 구성하고 오는 22일 첫 회의를 연다. 북한이 회의에서 헌법 개정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명문화할 지 주목된다. ◆ 총선 끝난 북한, 최고인민회의 22일 개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가 2026년 3월 22일 평양에서 소집된다”고 공시했다. 통신에 따르면 1차 회의에서는 △국무위원장 선거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선거 △사회주의 헌법 수정·보충문제 △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문제 △2025년 예산집행 결산과 2026년 예산 문제 등을 토의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4년 남한을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는 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열린 9차 당대회를 계기로 기존 당 규약에서 통일·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할 가능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북한은 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구조여서, 당 규약이 바뀌면 헌법도 뒤따라 개정된다. 북한은 지난달 당대회에서 당 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했지만 그 내용이 남북관계와 관련된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국무위원장에 재추대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9차 당대회에서 국가 최고수위 직책이 국무위원장에서 주석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국무위원장직 유지 방침이 확인됐다. 내각 총리, 국무위원회 위원 등 국가직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대의원에 실세 포진…교체율 75%로 ‘최대’ 북한은 별도의 공보를 통해 지난 15일 선거에서 선출된 제15기 대의원 687명 명단도 발표했다. 대의원은 통상 당·정 핵심 간부와 권력 실세들이 포함돼 현재 권력 지형을 반영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대의원은 14기 대비 520명 내외(약 75%) 교체됐다. 최근 최고인민회의 선거(11~14기 평균 약 50%) 중 가장 큰 변동폭이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 조용원과 이번 당대회에서 대남 요직을 맡은 것으로 추정되는 장금철 전 통일전선부장은 이번에 대의원 명단에 새로 들어갔다. 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당 총무부장, 북한 대외관계 핵심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당 국제비서도 14기 때에 이어 대의원직을 유지했다.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당 지도부에서 퇴진한 ‘원로 그룹’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정천 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 당 경제정책 총고문, 김영철 당 고문 등은 대의원에 선출되지 못했다.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가 마무리되면 그 결정 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 연이어 개최된다.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지만, 실제 역할은 당의 결정을 그대로 추인하는 거수기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