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쟁법 집행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한화와 쿠팡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고, 제지·밀가루 담합 사건에서는 경쟁당국과 수사당국의 중복 조사·수사 문제가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중대범죄수사청의 공정거래 조직과 인력이 크게 늘어나면서 법 집행의 적정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법 집행 역량의 강화는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조직과 인력의 확대가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행정학자인 파킨슨은 업무량과 관계없이 관료조직이 스스로 확대되는 경향을 지적했다. 이른바 ‘파킨슨의 법칙’이다. 조직이 커지면 늘어난 인력과 예산을 정당화하기 위해 새로운 업무와 성과를 만들어내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조직 확대가 업무 증가의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이다. 경쟁법 집행도 예외가 아니다. 공정위와 중수청의 조직과 인력이 동시에 확대되면 조사와 수사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기관 간 실적 경쟁이나 중복 조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업무량에 맞춰 조직이 커져야지, 확대된 조직에 맞춰 조사와 수사를 늘려서는 곤란하다. 동일한 기업과 행위에 여러 기관이 경쟁적으로 나서는 상황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중수청의 수사뿐 아니라 공정위의 조사도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불필요한 조사와 수사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동시에 국가의 행정비용도 증가시킨다. 기업이 조사 대응에 투입하는 막대한 인력과 비용 역시 생산과 혁신에 사용될 자원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이다. 한정된 국가 자원을 꼭 필요한 사건에 집중하는 것 역시 법 집행기관의 책무다. 법 집행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위법행위를 놓치는 과소집행과 위법하지 않은 행위까지 제재하는 과잉집행이다. 형사사법이 무죄 추정 원칙을 두고 유죄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법언도 국가의 잘못된 처벌을 경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경쟁법에서도 과소집행으로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치하면 경쟁질서와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 그러나 과잉집행의 비용도 적지 않다. 정상적인 가격정책이나 혁신적인 영업전략이 위법으로 오인돼 시장에서 사라지면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도 피해를 입는다. 다른 기업들까지 제재를 우려해 새로운 시도를 포기하는 위축효과도 생긴다. 과잉집행이 오히려 경쟁을 위축시키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경쟁법에서 당연위법의 적용 대상이 축소되고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진 효과를 함께 살피는 합리의 원칙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명백한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하되 경제적 효과가 복합적인 행위까지 쉽게 위법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조직과 권한이 커질수록 법 집행의 절제는 더욱 중요하다. 조사 건수나 과징금 액수, 기소 건수를 성과로 삼기보다 실질적인 경쟁질서 개선과 소비자 편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기관 간 중복 조사·수사를 줄이고 광범위한 그물식 조사보다 혐의와 필요성에 맞춘 ‘핀셋 조사’가 필요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행사되는 공권력일수록 더욱 절제되어야 한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강한 법 집행이 아니라 정확하고 절제된 법 집행이다. 김형배 법무법인 율촌 고문 연세대 법무·경제대학원 겸임교수

2026 코리아호텔&레스토랑소믈리에 대회 10월22일 결선 150명 도전·‘톱7’ 우승 놓고 마지막 승부·남희석 사회 30년 역사 소펙사 대회 올해 중단…국내 대표 대회로 부상 지난해 결선 ‘와인 8종 2분30초’ 블라인드 테이스팅 화제 150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 7명만 남았습니다. 와인 한 모금으로 나라와 품종, 빈티지까지 꿰뚫어야 하고 손님의 돌발 요청에도 미소를 잃지 않아야 하는 소믈리에들의 ‘와인 전쟁’이 마침내 마지막 무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소믈리에를 가리는 ‘2026 코리아 호텔 & 레스토랑 소믈리에 대회’ 결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선은 10월 22일(목)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보라매로3길 23 대교타워 3층 아이레벨홀에서 방송인 남희석의 사회로 열립니다. 두 차례 예선의 높은 벽을 뚫은 소믈리에 7명이 우승 트로피와 우승 상금 700만원을 놓고 숨 막히는 승부를 펼칩니다. 예선 1위 박준영 소믈리에가 기세를 이어 왕관을 쓸지, 국내 대회 준우승 경력의 베테랑 한욱태 소믈리에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지, ‘소믈리에 사관학교’ 정식당의 반성진 소믈리에가 선배들의 역사를 이을지,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크호스가 반란을 일으킬지. 단 몇 초의 판단이 승패를 가르는 무대에서 과연 누가 영예의 우승을 차지할지 와인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소믈리에 대회로 ‘우뚝’ 올해 국내 소믈리에 업계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1996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프랑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소펙사 코리아(SOPEXA KOREA·현 홉스코치 코리아)가 주관해 온 ‘한국 소믈리에 대회’가 지난해 제24회 대회를 끝으로 올해부터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30년 가까이 국내 소믈리에들의 등용문 역할을 해온 대회가 사라지면서 코리아 호텔 & 레스토랑 소믈리에 대회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코리아 호텔 & 레스토랑 소믈리에 대회는 매년 규모가 대폭 확대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믈리에를 발굴하고, 실력을 겨룰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소믈리에협회는 1990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소믈리에 단체로 100여명의 현직 호텔·레스토랑 소믈리에가 활동 중입니다. 서울, 부산, 제주, 대구, 광주, 강원 등 전국 지부를 통해 와인 산업의 교육과 교류,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코리아 호텔 & 레스토랑 소믈리에 대회는 지난 6월 참가 접수를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1차 온라인 예선에는 150명이 응시했고 상위 50명(소믈리에 부문 37명·어드바이저 부문 13명)이 8월 24일 서울 대교타워에서 열린 2차 예선에서 이론과 블라인드 테이스팅 실력을 겨뤘습니다. 이를 통과한 소믈리에 부문 7명이 결선에 올랐고 어드바이저 부문은 1위(홍경의·라빈 리커스토어)를 확정했습니다. 상금은 소믈리에 부문 1위 700만원, 2위 400만원, 3위 200만원, 어드바이저 부문 1위 100만원입니다. 수입사는 동원와인플러스, 디오니코리아, 신동와인, 와인투유 코리아, 비노파라다이스, 서영주류, 크리스탈와인컬렉션, 하이트진로, 세계주류마켓, 아영FBC, 트렌드인터내셔날이 참여합니다. 또 WSA와인아카데미, 카탈루니아와인협회(Taste Catalonia), 와인스피어 아시아, 몬산트(Montsant)와인협회도 함께하며 명품 글라스 잘토(Zalto)가 공식 글라스 스폰서로 나섭니다. 결선은 업계 종사자 누구나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어 동료 소믈리에들의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보고 응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올해 결선은 또 어떤 상상 초월의 문제가 소믈리에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열흘 뒤 무대 위에서 그 답이 공개됩니다. ◆결선 진출 ‘톱7’은 누구 결선에 오른 7명은 파인다이닝과 호텔, 와인 바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약하는 실력파들입니다. 예선 성적순으로 소개합니다. 예선 성적은 결선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박준영 소믈리에(래빗홀) 래빗홀의 박준영 소믈리에는 2차 예선에서 소믈리에 부문 37명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며 결선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론과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아우르는 예선에서 정상에 오르며 가장 주목받는 결선 진출자로 떠올랐습니다. 박준영 소믈리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욱태 소믈리에(레꼬빵) 레꼬빵의 한욱태 소믈리에는 이번 결선 진출자 가운데 대회 경험이 가장 풍부한 베테랑으로 꼽힙니다. 권숙수에서 근무하던 2017년 와인비전과 코리아 소믈리에 길드가 주최한 제3회 코리아 소믈리에 오브 더 이어(Korea Sommelier of the Year)에서 최종 우승했습니다. 이후 소펙사 코리아가 주관한 한국 소믈리에 대회에서도 2020년 제19회 4위에 이어 2021년 제20회 2위에 오르며 아시아 소믈리에 대회 한국 대표 출전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정상을 맛본 그가 또 하나의 우승 트로피를 추가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욱태 소믈리에는 “설렘과 긴장감을 즐기며, 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반성진 소믈리에(정식당) 반성진 소믈리에는 9년 연속 미쉐린 가이드 2스타에 이름을 올린 파인다이닝 정식당에서 소믈리에이자 어시스턴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항공사 승무원을 꿈꿨지만 몬드리안 호텔의 한식 캐주얼 다이닝 ‘십이율’을 거쳐 2022년 7월 정식당으로 둥지를 옮겼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KISA)가 주최한 제21회 한국 국가대표 소믈리에 경기대회 결선에 올랐고, 결선 진출자만 참가할 수 있는 ‘2025 포르투갈 와인 소믈리에 경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정식당은 경민석, 신동혁, 주재민 소믈리에 등 여러 대회 입상자가 거쳐 갔고 김민준 헤드 소믈리에가 2024년 제23회 한국 소믈리에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소믈리에 사관학교’로 불리는 곳이라 그의 성적에 더욱 눈길이 쏠립니다. 반성진 소믈리에는 “한국 최고의 소믈리에가 되겠다”는 당찬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진표 소믈리에(비노파라다이스 한남·비노에프앤비) 김진표 소믈리에는 비노파라다이스 한남과 비노에프앤비 소속으로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비노파라다이스는 이번 대회 후원사로도 참여하는 와인 수입사로, 수입사 현장에서 다양한 와인을 폭넓게 경험해 온 강점을 결선 무대에서 얼마나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김진표 소믈리에는 “준비해 온 만큼 차분하게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목표한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문은호 소믈리에(르도헤) 문은호 소믈리에는 결선 진출자 가운데 유일하게 부산에서 활동하는 소믈리에입니다. 소속 레스토랑 르도헤(Le Dorer)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바다 전망을 품은 코리안 컨템퍼러리 레스토랑입니다. 올해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에서 새롭게 1스타를 받았고 김창욱 셰프는 ‘영 셰프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다양한 빈티지와 품종을 갖춘 와인 셀러와 두 가지 와인 페어링 코스로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문은호 소믈리에는 “부산을 빛내는 소믈리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이해창 소믈리에(솔밤) 이해창 소믈리에가 속한 솔밤은 국내 손꼽히는 ‘소믈리에 강자’ 업장입니다. 고동연 헤드 소믈리에가 2021년 국제소믈리에협회(ASI) 디플로마 골드를 취득하고 2023년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KISA) 주최 제19회 한국 국가대표 소믈리에 경기대회 국가대표 부문에서 우승했습니다. 박현빈 소믈리에 역시 2024년 ASI 디플로마 골드를 따냈습니다. 쟁쟁한 선배들의 뒤를 이어 이해창 소믈리에가 솔밤의 우승 계보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해창 소믈리에는 “이번 대회 결선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서비스들의 결실과 지금 제 위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박힘찬 소믈리에(무궁화·더그랜드롯데 서울) 박힘찬 소믈리에는 더그랜드롯데 서울의 한식 레스토랑 무궁화 소속으로 결선 진출자 가운데 유일한 호텔 소믈리에입니다. 더그랜드롯데 서울은 지난 8월 롯데호텔 서울이 개관 47년 만에 하이엔드 브랜드로 새 단장하며 바꾼 이름입니다. 롯데호텔앤리조트 소속 소믈리에들은 지난해 제21회 한국 국가대표 소믈리에 경기대회에서 금상과 동상, 국제 영 소믈리에 대회 한국 대표 선발 부문 우승을 휩쓸며 국내 단일 호텔 브랜드 최초로 3관왕에 오른 바 있습니다. 7위로 막차를 탔지만 결선은 예선 점수와 무관한 실전 무대인 만큼 반전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박힘찬 소믈리에는 “결선까지 온 만큼 후회 없이, 제가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홍경의(라빈 리커스토어 어드바이저) 어드바이저 부문 1위를 차지한 홍경의씨는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고, 앞으로도 와인에 대한 진정성과 열정을 갖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와인의 매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결선엔 어떤 문제가 결선 무대는 예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어진 시간 안에 지식과 감각, 서비스 능력을 모두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결선에서는 배성민 소믈리에(알라프리마)가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는데, 모두 관문 5개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와인 리스트 페어링입니다. 해산물과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감자 그라탕 도피누아즈 등 8가지 코스 메뉴를 보고 스파클링 18종, 화이트 18종, 레드 24종 등 와인 60종의 리스트에서 총예산 100만원 안에 어울리는 스파클링과 화이트, 레드 와인을 1종씩 골라 설명해야 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불과 1분 30초였습니다. 두 번째 관문은 브리딩과 서비스로 무대 위 게스트 4명에게 직접 와인을 서비스하는 실전 문제입니다. 팀장의 진급을 축하하는 회식 자리라는 상황이 주어졌고 칠레 에라주리즈 돈 막시미아노(Errazuriz Don Maximiano) 2021을 서브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관문은 돌발 상황 대처 능력 평가입니다. 서비스 도중 동료 1명이 레드 와인을 마시면 머리가 아프다며 화이트 와인 한 잔을 요청하는 상황으로, 이탈리아 가야 비스타마레(Gaja Vistamare) 2023이 사용됐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관문은 손님 환대와 주문 와인 확인, 기물 준비, 글라스 세팅, 서비스 순서까지 평가했으며 모두 5분 안에 마쳐야 했습니다. 네 번째 관문은 ‘지옥의 코스’로 불린 블라인드 테이스팅입니다. 로랑 페리에 라 뀌베 브뤼 NV부터 상세르, 파소 로블스 샤도네이, 루씨용, 물랭 아 방까지 와인 8종의 나라와 지역, 품종, 빈티지를 단 2분 30초 안에 답해야 했고 전체 평가 중 배점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섯 번째 관문은 와인 리스트 오류 찾기입니다. 와인 17종 가운데 잘못된 정보 3개를 찾아내고 오래된 샴페인 하우스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로 주어진 시간은 단 1분이었습니다. 떼땅저 꽁뜨 드 샹파뉴의 생산지를 에페르네로 표기한 오류, 테를란 게뷔르츠트라미너의 산지를 프리울리로 적은 오류, 샤토 무통 로칠드의 1등급 승격 연도를 1973년이 아닌 1972년으로 쓴 오류가 정답이었습니다. 최현태 기자 htchoi@segye.com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그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간) 고위급 협의는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백악관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한·미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현안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정보 협력”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정보 협력 차단설을 일축하며 “지금 한·미 동맹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같은 이재명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조차 이렇게 말이 엇갈리니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선 그저 불안하고 당혹스러울 뿐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미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외교의 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도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란 말로 요즘 한·미 관계가 순탄치 않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주변 강국들과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며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외교에서 중국·러시아의 비중도 미국 못지않게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굴종·사대주의 배격은 지극히 당연한 원론적 발언이나 현시점에서 미국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한국은 세계 194개국과 수교했지만 군사 동맹국은 미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6·25전쟁 기간 연인원 180만명에 가까운 장병을 한국에 보냈고 그중 3만6000여명이 전사했다. 지금도 2만8000명 넘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며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맞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미국을 중국·러시아 등 ‘주변 강국’과 동일 선상에 놓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당장 핵잠수함 건조만 하더라도 미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한국을 향해 “정보·방첩 분야에서 수십년간 이어져 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가 존망이 걸린 외교·안보·정보 분야는 청와대부터 일선 부처들까지 일사불란한 팀워크가 생명이다. ‘자주파’, ‘동맹파’ 등이 개인플레이에 치중할 경우 동맹 또는 기타 우방국 정부의 신뢰를 잃기 십상이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조율되지 않은 거친 목소리가 외부에 새 나가는 것을 막는 외교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미국 측이 부담을 느끼는 인사들에 대한 과감한 인적 쇄신도 검토할 때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자문위원회 등 44곳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어제 밝혔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1차 이전 당시 제외된 중앙부처 5곳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대상 공무원만 무려 9929명(정원 기준)에 달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핵심 국가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자는 취지는 환영한다. 다만 행정 효율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지난달 기준 세종 인구는 39만여명에 그쳤다. 2012년 특별자치시로 출범한 뒤 10여년간 6만2000여명이 유입됐지만, 대부분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공무원과 그 가족이었다. 낮은 재정 자립도 탓에 내년부터 무상급식 지원을 축소해야 할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세종 이전에 따른 교육·주거문제로 인력 유출을 우려하는 행정기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정부가 이사비와 초기 이주 지원비를 지원한다지만 이 정도로 반발 목소리가 사그라질지 의문이다. 세종은 ‘신행정수도’를 표방한 우리나라 1호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꼽히지만 그간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1차 이전 당시 국회 대응과 청와대 주재 회의 등으로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공무원 출장이 잦아져 행정 비효율을 낳았다는 비판이 거셌다. 2019년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드러난 시행착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 당장 내년 하반기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옮겨가지만 금융기관 절대다수는 서울에 있다. 비대면 방식으로도 업무 효율성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 신규 인구 유입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정주 여건과 교육·도시 인프라 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2차 이전과 더불어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각각 준공된다. 미국은 워싱턴을 중심으로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를 아우르는 약 600만명 규모의 행정수도권 구축으로 국가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왔다. 프랑스의 ‘그랑 파리’ 프로젝트도 단일 도시를 넘어 수도 기능을 광역적으로 재편했다. 세종도 행정수도를 넘어 인근 충청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통합방안 검토도 해볼 만하다.

중국발 반도체 쇼크가 국내 증시를 덮쳤다. 어제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내리며 장중 6000선 아래로 추락했다. 팔자가 팔자를 부르는 투매가 쏟아졌고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 ‘매도 사이드카’도 2개월 만에 발동됐다. 증시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때 8∼11% 넘게 폭락했다. 이번 ‘검은 화요일’은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기술혁신 소식에서 촉발됐다. CXMT가 연내 차세대 D램(서버용 DDR5) 제품 출시계획을 공개하면서 중국발 공급 확대로 글로벌 메모리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중국의 반도체 공세는 일시적인 증시 악재에 그치지 않는다. CXMT의 신제품 출시가 현실화할 경우 기술 상용화에서 국내 기업보다 2년 앞선다고 한다. 중국은 이미 범용 D램시장을 파고들어 세계 시장의 10% 안팎을 차지하며 국내 기업의 점유율과 수익성을 갉아먹고 있다. 이제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까지 넘보며 한국의 메모리 패권을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어 머뭇거리다간 시장을 빼앗긴다”고 걱정했다. 그나마 우리가 우위를 보이는 메모리 반도체까지 중국에 추월당하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암울하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뺀 산업부문의 수출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반도체를 뺀 산업의 경쟁력도 정체 혹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성장률이 1990년대 초부터 5년마다 약 1%포인트씩 하락했다며 이 추세라면 2030년부터 역성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도 “반도체 호황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는다”며 수년 내 반도체 사이클이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도체 착시에 빠져 흥청망청하다가 한국경제가 진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다. 비상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발등의 불은 중국의 반도체 공세를 막아내고 초격차 기술우위를 유지하는 일이다. 기업들은 초고성능 메모리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혁신에 사활을 걸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반도체는 개별기업을 넘어 국가대항전으로 변한 지 오래다. 정부와 정치권도 ‘주52시간제’와 같은 반기업 규제와 정책을 서둘러 혁파하고 첨단 인재 양성과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00년대 초 ‘커닝의 5도(道)’라는 우스개가 유행했다. 들킨 친구를 진심으로 안쓰러워하는 인(仁), 누가 보여줬는지를 끝까지 밝히지 않는 의(義), 답을 보여준 친구보다 점수가 높아선 안 된다는 예(禮), 들키지 않는 자리와 감독관의 습성을 미리 간파하는 지(智), 답이 아무리 이상해도 의심 없이 받아쓰는 신(信)이 그것이다. 시험 부정행위(커닝)가 근절되지 않는 세태를 꼬집는 풍자다. 커닝에는 동서고금의 구분이 없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에서도 커닝은 횡행했다. 경전을 몰래 들여와 답안을 베끼는 협서(挾書), 남의 글을 자신의 답안인 양 제출하는 차작(借作) 등 수법이 다양했다. 시험장과 연결되도록 묻어 놓은 대통 안의 줄을 통해 문제지를 전달받고 밖에서 답을 작성해 들여보내려다 들켰다는 기록도 전한다. 경국대전은 곤장 100대와 도형 3년이라는 엄벌을 규정했으나 과거시험 부정행위 근절에는 역부족이었다. 중국 명·청나라의 양심불량 수험생들은 사서오경을 쌀알만 한 글씨로 베껴 쓴 초소형 책자를 옷이나 신발 속에 숨겨 시험장에 들어갔다. 2017년 중국 후난성 창사에서 공개된 소형 커닝책은 성냥갑보다 조금 큰 크기였다. 2004년 영국에서는 대학 입학 자격시험 문제지가 도난당해 장당 최대 1000파운드에 거래될 뻔했다. 공부벌레라는 미국 하버드대 학생들조차 커닝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다. 2012년 학생 125명이 재택시험에서 이메일, 휴대전화로 정보를 교환하며 답안을 작성했다가 60여명이 정학처분을 받았다. 명문대의 명성이 곧 학생들의 정직과 양심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커닝은 종이 쪽지에서 휴대전화·무선통신기 활용을 거쳐 인공지능(AI)을 동원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수시 수학·과학 논술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스마트 안경(AI 글라스)을 쓰고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국어·사회 논술과 달리 수학·과학은 풀이 과정이 단순하고 답이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스마트 안경을 사용했다고 한다. 커닝은 노력 없이 성과를 내는 행위라는 점에서 도둑질과 진배없다. AI 글라스를 악용한 커닝의 진화가 우리 사회의 공정한 경쟁이라는 가치를 더욱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희망적’이라고 해야 할까. ‘비현실적’이란 표현도 충분히 가능하다.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뜻을 굽힐 낌새가 없으니 ‘뚝심이 있다’고 해야 하나 싶기도 하다.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살펴보며 떠올린 생각이다. 첫 반응이 나온 건 지난 2일이었다.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화도 제안했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고인지, 도발인지 입장을 밝히라”는 야당 의원들의 압박에 “그 의도는 아직 최종 발표가 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지뢰 폭발사고로 지금 규정하고 있다. (도발인지는) 지금 검증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북한의 책임을 강력히 추궁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적대와 증오가 이렇게 만든 것이다.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고 강조했다. 12일 열린 언론간담회에서도 “(북한의) 공격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 장관이 유화적인 표현을 써가며 폭발 사건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 가는 것과는 명백히 상반되는 두 갈래의 흐름이 있었다. 우리 군의 입장이 하나다. 군은 지난달 28일, 폭발의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폭발 지점은 군사분계선(MDL) 남쪽 10여m 지점으로 봤다. 지난 5일에는 북한군 지뢰가 원인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다음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8일 국정감사에서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1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다. 폭발 사건에 대한 첫 반응은 막말이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달 30일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서울의 자작광대극”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이 예고한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보복 조치’ 운운하며 위협했다. 외무성은 6일 담화를 발표해 “우리 영토를 1㎜라도 침범한다면 조선(북한)의 국경 무력은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의 신중한 태도는 충분히 납득이 간다. 대화, 교류를 통해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할 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는 걸 책무로 하는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 힘에 의한 억지력 확보에 전력해야 하는 국방부, 군과 북한에 대한 접근이 달라야 한다. 적대적 감정을 배설하듯 막말을 퍼부으며 북한이 수준 낮게 구는 것에 일일이 대응할 것도 없다. 대북정책 책임자로서의 체통,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면 된다. 그러나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한다. 북한군이 MDL을 넘어와 설치한 지뢰 때문에 우리 군 간부 3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해다. 공격, 도발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책임을 묻고,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대, 증오인가. 매섭게 압박하지 않으면 북한의 책임을 희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북한은 정 장관의 발언을 자기네들의 발뺌에 활용했다. 김여정은 지난 8일 담화에서 “정동영도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고 강변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우리 대표가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자 북한 대표는 ‘한국 당국자’가, 즉 정 장관이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북한이 남북한을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적개심만 드높이는 상황에서 우리의 ‘전략적 인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단호해야 할 때 그렇지 못하면 안일하고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평화와 안보는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 위협을 정확히 인식하고, 잘못된 행동에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화물 트럭을 몰고 해발 4500m가 넘는 티베트 커커시리 청장도로를 달리는 남자. 보이는 건 거대한 설산과 광활한 벌판과 눈발 섞인 세찬 바람 소리뿐, 가도 가도 키 큰 나무 한 그루 나타나지 않는 척박하고 황량한 그 고원지대를 ‘오 솔레 미오(O Sole Mio)’를 크게 틀어놓고 그 노래에 의지해 달리는 남자. 거친 가죽 재킷에 짙은 갈색 선글라스를 쓰고, 며칠 세수도 못 한 듯 머리도 수염도 덥수룩한 남자. 오늘은 우연히 창밖 벌판에 나타난 새의 멋진 비행에 한눈팔다 그만 지나가던 양 한 마리를 트럭으로 치고 말았네. 오, 이런, 오늘은 정말 일진이 사나운 날이군. 그래도 자신의 실수로 죽은 양을 길가에 버려두고 갈 수 없어 자신의 차에 죽은 양을 태우고 가는 남자. 그러다 눈보라 휘날리는 길을 홀로 걸어가는 한 캄파 티베트인 청년을 태우게 되는 남자. 자신과 이름이 똑같은 ‘진파’라는 청년은 사나로 가는 중이며, 그곳에 사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죽이러 간단다. 캄파 티베트인은 원한이 있으면 꼭 되갚아 주어야 하고, 원한이 있음에도 복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치라고 생각하는 전통에 따라. 남자는 그 청년을 사나에서 내려주고 자신의 직업적인 볼일을 다 끝내고는 절로 찾아가 스님에게 자신 때문에 죽은 가엾은 양의 명복을 빌어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곤 그 양을 독수리 떼들에게 풍장시킨다. 그런데 자신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 청년이 도플갱어처럼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아 사나로 그 청년을 찾아 나선다. 수소문 끝에 그 청년은 자신의 원수에게도 어린 자식이 딸려 있는 걸 보고는 차마 그 원수를 죽이지 못하고 울면서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아, 복수를 못 했구먼. 다행이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중 남자는 트럭 바퀴가 고장 나 그걸 고치고는 잠시 쉬면서 잠이 드는데 꿈속에서 자신이 그 청년이 되어 원수를 갚아준다. 티베트 속담에 “꿈을 말해주면 아마 잊어버릴 것이나, 꿈에 끌어들이면 같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남자는 그 청년의 복수를 꿈에서 자신이 대신 해주고는 늘 끼고 다니던 선글라스도 벗어버리고, 동명이인이었던 두 ‘진파’를 동명일인으로 만들어 웃으며 집으로 돌아간다. 진파라는 이름답게(티베트어로 ‘진파’는 보시, 베풂, 혹은 관대함을 뜻하는 불교 용어이다). 이 남자는 영화감독 데뷔 이후 줄곧 티베트 영화를 고집해 온 페마 체덴의 여섯 번째 영화 ‘진파’에 나오는 주인공이다. 제75회 베니스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은 영화답게 각본이 정말 잘 짜여 있고, 느리고 단순한 로드무비인데도 박진감 있게 재미있고 생각거리를 많이 주는 뛰어난 영화다. 주인공인 트럭 기사 ‘진파’는 실제 이름도 진파란다. 그리고 이 영화의 또 다른 압권은 엔딩 크레딧 때 흘러나오는 노래 가사다. 마치 ‘진파’의 속편 같은 무게감을 안겨준다. 이 영화를 하루 중에 두 번이나 재미나게 보게 해준 페마 체덴 감독께 감사함을 전한다. 오, 솔레 미오! 김상미 시인

최근 불거진 우리 정부 인사들의 방미 불발 및 미국 입국 제약,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논란,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통상·투자 관련 협상의 난항 등은 한미동맹의 건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국가 간 관계에서 이견은 언제든 있을 수 있지만,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차이가 있다면, 더욱이 동맹 파트너 간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진 대외관계 인식과 방향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패권은 유지되어야 하고, 이 맥락에서 미·중 전략경쟁을 비롯한 강대국 간 힘겨루기는 계속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러 지도자에 대해 친숙함을 강조하고, 트럼프·푸틴 간의 러시아산 경유 공급 딜이 이루어지는 등 강대국 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 우위가 전제된 것이다. 둘째, 그렇기에 미국이 수립한 국제질서의 수호를 위해 동맹 파트너들은 부담 분담을 통해 비용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셋째, 미국은 피아(彼我) 관계를 모호하게 설정하더라도 동맹 및 우방국들은 분명하게 미국을 지지하고 지원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가 거부감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의 대립 양상이 날로 격화되는 국제관계 현실에서 미국과의 협력 및 결속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8월 방미 시 이제는 더 이상 ‘안미경중(安美經中)’에 안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이유도 이러한 현실 인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가 과연 그에 충실한 대외정책을 펴왔는지는 의문이다. 공공연한 대남 적대의식을 반복적으로 표명하면서 지뢰 도발도 서슴지 않는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대화를 강조하면서 체제면에서 유사성이 높은 우크라이나와 외교적 공방을 계속하는 기현상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마당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긴장을 완화하려는 정책이 뭐가 문제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발언은 중국과 연대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위협에 대한 관리 차원이지, 동맹 파트너도 북한에게 구애만 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억제 의지와 안보태세를 분명히 보여줘야 대북 협상력이 향상된다. 한·미 간의 마찰음은 그동안 주기적으로 발생해 왔지만, 현재 우리는 훨씬 더 심각한 갈림길에 와 있다. 과거 한·미동맹 내의 이견이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회색코뿔소’에 가까웠다면 지금의 동맹 균열은 위험을 알면서도 적절한 대응책을 찾고 추진하지 못해 위기가 발생하는 ‘흰색백조(White Swan)’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대한 동참의 정도를 놓고 동맹국들의 가치를 분류하기 시작했고, 단기적인 상황 관리를 위해서라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권위주의체제와도 타협할 수 있으며, 이러한 타협 카드에는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도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여기에 남북관계 개선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한·미동맹과 대(對)주변국 관계의 ‘균형’을 지향하며, 그래서 때로는 한·미연합훈련, 전작권 등 동맹과 관련된 주요 요소들을 잠정적으로 희생할 수 있다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가 결합하면 동맹의 기본이 흔들릴 수 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가 올해 8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과거에 비해 낮아졌지만, 조사 대상의 84%가 여전히 미국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꼽았다. 한미경제연구소(KEI)가 10월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미국인의 71%가 북한의 한국 침공 시 미군이 한반도 방어에 투입되는 것을 찬성했다. 더 늦기 전에 동맹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The pervasive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hard to ignore. The rise of new technologies under its auspices is now almost omnipresent, infesting almost every facet of our existence. AI agents have repeatedly “accidentally” hacked systems, gone out of the sandboxes created to test them ? and have attempted to deceive human creators. Just consider one example involving 700 AI agents created by OpenAI that, last July, hacked Hugging Face, an open-source platform, and, reportedly, “in many cases tried to cover their tracks.” “The coordinated activity by AI agents ? programs that run with minimal human supervision ? and their attempts to hide it raise questions about how closely AI companies are monitoring tests of increasingly powerful models, and could add fuel to calls for tighter oversight,” Reuters recently reported. Here’s one of the primary concerns that’s not receiving enough attention, though. While AI most certainly needs to be restrained, contained and properly directed to protect human beings from some of the dire warnings its creators and guardians are uttering, we also must protect the First Amendment. Yes, it’s true AI needs guardrails, but we should also be careful before turning over control to a government conspiring with companies that have the power to shape our thoughts, obsessively gatekeep, and, ultimately, control our lives. We can’t stop the rapid speed of AI. As we consider safeguards, we must also ensure that those who run these companies don’t use their power in unfortunate ways. Beyond that, the government has already proven it’s willing to lie or restrain speech it finds objectionable ? and that should give us great pause. Ultimately, the real threat of AI is an overreaction that turns everything over to a government and private industry with the power to implement total control over our lives. We must balance free speech protections even as guardrails are contemp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