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며 국제무대에서까지 억지 주장을 늘어놓았다.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차지훈 주유엔 대사가 북한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자 북한 대표는 “정당한 주권 행사인 남측 접경지 요새화 조치를 군사적 침략으로 규정하려는 불순한 방해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자신들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려는 한국 군부의 ‘서투른 술책’이라고도 했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합동 조사에서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발뺌하는 북한의 적반하장 행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도 통일부의 의료장비 지원 계획마저 정치적 도발로 몰아붙이며 거듭 막말을 쏟아냈다. 김 부장은 8일 정부의 의료장비 지원 구상을 ‘광대극’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9일 새벽에도 ‘자작광대극의 연속편’이라고 조롱했다. ‘국가수반의 위임’에 따른 입장이라고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에 따라 대남 적대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유엔 북한 대표와 김 부장이 지뢰 폭발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근거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대표는 정 장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한국 당국자도 지뢰 폭발이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부장도 “한국의 관리 정동영이도 이번 지뢰폭발 사건을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렀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측에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가 폭발 원인이라고 밝혔는데도 엇박자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북한에 지뢰 매설 책임을 회피할 빌미를 제공하고 억지 주장에 이용된 꼴 아닌가. 정 장관은 북한의 공격 의도를 신중하게 판단하려 했더라도 그 발언이 초래할 외교·안보적 파장까지 고려했어야 했다. 북한 관련 발언 때마다 논란을 자초하는 정 장관은 대북 메시지 발신에 더욱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통일부의 의료장비 지원 추진도 국민 공감을 얻기 힘들다. 정부는 평양 강동군병원에 약 93억원 규모의 의료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 북한의 수용 의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이에대해 김 부장은 “한국이 지원하는 의료장비 같은 것이 우리 령내에 들어올 수 없고 또한 들이밀 방법도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며 지원 계획을 공개한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가 북한의 의료 상황을 취약하다고 표현한 것까지 문제 삼으며 주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대화와 교류를 거부한 지 오래다. 상대방의 의사와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인지 따져봐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거부당하는 지원에 매달린다면 국민이 정부의 안보 의지를 어떻게 신뢰하겠는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 교류의 성과를 내고 싶은 정 장관의 의지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북한 감싸기로 비칠 수 있는 발언과 저자세 대응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 평화는 상대방의 선의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일방적인 유화책에서 벗어나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원칙 있고 일관된 기조를 유지할 때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가 8일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박기창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을 공개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대응의 일환이다. 과연 이런 극단적 외교 대응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환경과 장차 국익을 고려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원수의 대리인으로 외국에 파견된 특명전권대사를 본국에 불러들이는 소환 조치는 ‘단교’(斷交)나 자국 주재 상대국 대사를 내쫓는 ‘추방’을 제외하면 최고 수위의 ‘외교적 대항’이다. 한국 외교사에서도 영토·주권이나 과거사 문제로 일본 주재 대사를 소환하거나, 외교 문서를 조작한 외교관의 난민 신청과 관련해 뉴질랜드 주재 대사를 불러들인 사례를 제외하면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다. 2008년 일본의 독도 관련 조치에 항의해 당시 권철현 주일 대사의 일시 귀국 이래 18년 만의 일이다. 우크라이나 측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진실 공방을 거듭하다 스스로 퇴로 없는 극단적 초강수를 내놓은 것도 과하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감정적이고 경솔한 대응이라는 인상을 국내외에 줬다는 점에서 ‘외교의 실패’이자 ‘내치의 실패’다. 정부는 이 대통령 요구대로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을 철회하고 공개사과를 하기 전에는 대사를 귀임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식으로 국가의 운명을 걸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순순히 응할지 미지수다. 우격다짐 끝에 우크라이나 측이 받아들여도 양국 관계의 후유증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피침국(被侵國)을 상대로 한 한국의 외교 방식이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번 사태에서 한국 외교의 정교함 부재와 감정적 대응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특히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상대국을 공박해 외교 당국의 퇴로를 자진 차단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북한과 달리 왜 캄보디아,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와 같은 외국 앞에 가면 격해지는가. 우크라이나 측은 “외교가 감정보다 우선해야 한다”면서 건설적인 대화 재개를 주문했다. 맞는 말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와의 강대강 대결 정책이 아니라 원만한 해법을 찾는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군 추가 파병에 따라 향후 더 많은 포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인도적 입장에 따라 한국행을 희망하는 포로를 앞으로는 송환받지 않겠다는 심사가 아니라면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이 불가결하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북한군과의 전투를 통해 드론전 등 최첨단 전술은 물론 상대방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획득했다는 점에서 군사협력 강화도 절실하다. 세계은행(WB) 추산 5880억달러(약 789조원)에 달하는 전후 재건 참여 문제도 있다. 이미 일본 등은 우크라이나와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동맹 경시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국(like-minded country)과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안보협력을 강화할 핵심 상대다. 나토가 중시하는 우크라이나를 얕보는 듯한 태도가 좋은 신호가 될 리 없다. 대국(大局)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감정적 대립을 자제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한·우크라이나 갈등에 웃을 자는 러시아, 북한이다.

<기후변화 맞서는 캘리포니아 와인 산지를 가다 ⑱라이켄 에스테이트> 라이켄 에스테이트 오너 더그 스튜어트, 스탠퍼드대서 교육학·역사학 전공 교사하다 앤더슨 밸리 자연 풍광 반해 피노그리·피노누아로 스파클링 와인 생산 고밀도 식재·유기농 재배·최소 개입 양조 평론가들 “미국 스파클링 와인 신성” 극찬 라이켄(Lichen). 지의류라는 뜻으로 나무껍질이나 바위 표면에 붙어 자라는 생물입니다. 이끼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끼는 식물이고, 지의류는 균류(곰팡이)와 조류(녹조류)가 한 몸처럼 협력해 사는 공생 생물입니다. 균류가 몸체와 수분을 지키고 조류가 광합성으로 양분을 만들어 나눠 갖습니다. 캘리포니아 멘도시노 카운티의 앤더슨 밸리(Anderson Valley)에 있는 한 와이너리 오너는 이에 감명받아 ‘자연과 농부도 지의류처럼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철학을 와이너리 이름에 깊이 새깁니다. 앤더슨 밸리 스파클링 와인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라이켄 에스테이트(Lichen Estate)입니다. ◆양 목장이 스파클링 와인 성지로 앤더슨 밸리 필로(Philo) 마을 로더러 에스테이트(Roederer Estate)로 들어서자 라이켄을 이끄는 더그 스튜어트(Doug Stewart) 오너 겸 와인메이커가 반가운 얼굴로 맞이합니다. 이곳에서는 캘리포니아와인협회(California Wines) 주최로 인근 생산자들이 참여해 ‘회복력 있는 미래(Resilient Future)’를 주제로 앤더슨 밸리 스파클링 와인의 매력을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더그는 사실 교육자 출신입니다. 소노마에서 자라 미국 명문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역사학 학사를 딴 뒤 같은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를 취득합니다. 대학 재학 시절 우수한 성적을 거둬 미국 최고 권위 학술 명예 회원 단체인 ‘파이 베타 카파(Phi Beta Kappa)’에 선정됩니다. 졸업 후 1991~1994년 중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유기농 열대우림 소르베·젤라토 회사 하울러(Howler)를 창업해 전국의 고급 유기농 식료품점에 납품하는 사업가로 변신합니다. 하울러를 한창 운영하던 2000년, 더그는 아내 아나 루시아 스튜어트(Ana Lucia Stewart)와 앤더슨 밸리의 아름다운 풍경에 반해 땅을 사들입니다. 무려 203에이커(약 82ha)에 이르는 넓은 땅은 150년 동안 양을 키우던 목장이었습니다. 부부는 이 땅에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와인을 빚기로 결정, 2005년 첫 와인 브랜드 브레고 셀라스(Breggo Cellars)를 설립합니다. 브레고는 앤더슨 밸리의 중심 마을인 분빌(Boonville)에서 과거에 쓰이던 독특한 고유 방언 분틀링(Boontling)어로 양을 뜻합니다. 원래부터 양 목장이었으니 아주 자연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동네 사람들은 이 땅을 ‘브레고’로 기억합니다. 목표는 앤더슨 밸리 와인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가 포도밭이 아직 없던 브레고는 앤더슨 밸리에서 가장 이름난 포도밭의 포도를 사서 와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빈티지를 내놓자마자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 로버트 파커는 브레고의 피노 그리 2006 빈티지를 두고 “신대륙에서 만든 피노 그리 중 최고”라고 극찬합니다. 또 미국 푸드 앤 와인(Food & Wine) 매거진은 브레고를 ‘2008년 최고의 신생 와이너리’로 뽑습니다. 브레고는 순식간에 멘도시노 카운티 역사상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와이너리가 급부상합니다. 그사이 부부는 자기 땅에서도 조용히 꿈을 키웠습니다. 2007년부터 토양을 다졌고, 2008년 직접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09년 경기 침체가 찾아왔고, 부부에게 거절하기 힘든 매각 제안이 들어옵니다. 고민 끝에 부부는 브레고 브랜드를 나파 밸리의 클리프 레데 빈야드(Cliff Lede Vineyards)에 매각하고 와이너리와 테이스팅룸도 5년간 빌려줍니다. 하지만 땅만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언젠가 내 포도밭에서 난 포도로 스틸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더그는 2011년 차고에서 작은 와이너리 라이켄 에스테이트를 시작합니다. 이웃한 로더러 에스테이트(Roederer Estate)의 와인메이커 미셸 살그(Michel Salgues)에게 양조 기법을 배워 2012년부터 직접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임대가 끝난 2014년 더그는 자신의 ‘첫 에스테이트 와인’을 내놨습니다. 바로 2008년 처음 심은 자신의 포도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라이켄(Lichen). 이 이름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농장의 참나무는 잎을 모두 떨굽니다. 그런데 나뭇가지에 걸린 초록빛 지의류만은 유령처럼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지의류는 곰팡이와 조류가 한 몸을 이뤄 사는 생물로 앤더슨 밸리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지의류는 이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균류(곰팡이)와 조류(녹조류)가 서로 긴밀히 협력해 살아가는 공생 생물입니다. 저는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의류처럼 자연과 농부가 서로 돕고 상생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기려 와이너리 이름을 라이켄 에스테이트(Lichen Estate)로 지었답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서 2015년 더그는 빌려줬던 옛 와이너리 건물로 돌아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극적입니다. 2023년 여름, 부부는 14년 전 떠나보낸 브레고 브랜드 상표권까지 다시 사들여 지금은 라이켄과 브레고 와인을 함께 선보입니다. ◆땅과 함께 사는 농부 더그 부부의 목표는 처음 이 땅에 왔던 2000년보다 더 건강한 땅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기농으로 포도를 재배합니다. 또 밭 고랑의 흙을 뒤엎지 않는 무경운(No-Till) 농법을 고수합니다.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흙 속 유익한 미생물 생태계와 곰팡이 네트워크가 파괴되지 않아, 포도나무가 영양분을 더 효율적으로 빨아들입니다. 흙이 맨살을 드러내지 않도록 포도나무 사이사이엔 다양한 식물과 토종 풀, 즉 피복작물(Cover Crops)을 상시 심어둡니다. 이 식물들은 겨울철 집중 호우에 흙이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고, 공기 중 질소를 땅에 붙잡아 화학 비료 없이도 천연 유기물을 흙에 공급한답니다.” 풀 관리는 양이 맡습니다. 에스테이트에는 약 80마리의 양이 포도밭을 돌아다니며 풀과 포도나무 아랫잎을 뜯어 먹습니다. 말하자면 ‘자연 예초기’입니다. 덕분에 잡초를 없애려고 화학 제초제를 쓸 일이 없고, 트랙터가 포도밭을 오가는 횟수도 최소로 줄어 화석 연료 사용과 탄소 배출, 대기오염이 크게 줄었습니다. 양이 남기는 배설물은 그대로 땅을 기름지게 하는 천연 비료가 되니, 양 목장이던 땅이 양 덕분에 되살아나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야생을 위한 자리도 넉넉히 남겼습니다. “203에이커 부지 가운데 포도밭과 양 사육 시설을 뺀 절반 넘는 땅을 야생 구역으로 그대로 뒀습니다. 특히 야생동물들이 능선과 계곡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울타리 없는 야생 통로도 개방해 놓았어요. 그래서 가을철 수확이 끝나고 즙을 짜고 남은 포도 껍질과 씨앗을 밭에 뿌릴 천연 퇴비로 만들기 위해 쌓아두면, 숲에 살던 야생 곰들이 냄새를 맡고 내려와 이를 먹기 위해 헤집고 다닙니다. 청개구리와 꿀벌, 귀뚜라미는 포도밭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라이켄 이름처럼 ‘자연스러운 공생’을 실천하고 있답니다.” ◆고밀도 식재와 손대지 않는 양조 라이켄 포도밭은 분빌과 필로 사이 언덕 비탈에 자리합니다. 멘도시노 해안이 가까워 아침마다 서늘한 바다 안개가 계곡을 감싸고, 그 덕에 포도가 익는 기간이 길며 낮밤 기온차도 큽니다. 비탈에서 흘러내린 점토질 사양토는 물이 잘 빠지는데, 이런 땅에서 자란 피노 누아는 페놀 성분이 복합적이고 탄닌 구조도 탄탄해집니다. 눈길을 끄는 건 포도나무 간격입니다. 포도나무를 가로세로 1m씩 극도로 촘촘하게 심었습니다. 프랑스 상파뉴와 부르고뉴 그랑 크뤼 마을 포도밭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고밀도로 식재하면 포도나무는 살아남기 위해 뿌리를 더 깊이 내려 다양한 미네랄을 끌어 올리며, 알이 작고 풍미가 응축된 포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라이케이 소유한 7에이커 규모 포도밭은 100% 유기농법과 지속 가능한 농법으로 관리하며 피노누아가 약 75%, 피노 그리가 약 25%를 차지합니다. 밭에서 건강하게 키운 포도는 양조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라이켄의 양조 철학은 한마디로 ‘덜어내기’입니다. 인공 첨가물과 과도한 화학적 개입을 차단하고, 가장 부드러운 압착 장비로 포도 본연의 개성이 다치지 않게 즙을 짜냅니다. 이렇게 하면 앤더슨 밸리의 청정한 환경과 토양의 순수한 맛이 병 속에 고스란히 담긴다고 더그는 설명합니다. 스파클링 와인은 모두 프랑스 샴페인처럼 병에서 2차 발효와 숙성을 거치는 전통 방식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품종이 좀 독특합니다. 보통 화이트 품종으로 만드는 샴페인 블랑 드 블랑(Blanc de Blancs)은 샤르도네로 만듭니다. 더그는 샤르도네 대신 피노 그리로 만듭니다. 그래서 블랑 드 그리(Blanc de Gris)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블랑 드 누아(Blanc de Noir)는 샴페인처럼 피노 누아로 만듭니다. 또 여러 빈티지의 피노누아를 블렌딩해 복합미를 극대화한 솔레라(Solera) 피노누아도 만듭니다. 앤더슨 밸리, 부르고뉴, 샴페인 스타일의 경계에 서 있는 독창적이고 섬세한 와인입니다. 이렇게 빚은 와인은 평가로 입증됩니다. 북미 최대 규모이자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꼽히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와인 컴피티션(San Francisco Chronicle Wine Competition)에서 라이켄 스파클링은 최고상인 더블 골드를 여러 차례 받으며 미국 스파클링 와인의 신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외 매체 평가도 호의적입니다. 디캔터(Decanter)는 라이켄 문글로 피노누아(Moonglow Pinot Noir) 등에 90점 이상을 주며 앤더슨 밸리의 우아함과 집중도를 잘 표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잰시스 로빈슨 닷컴(JancisRobinson.com)은 가뭄 등 기후 위기 속에서도 높은 품질의 산미와 순수한 과실 풍미를 지켜내는 생산자로 소개했습니다. 피노누아 전문 매체 프린스 오브 피노(The Prince of Pinot)는 스파클링과 일반 피노누아 제품군 모두 독창성과 뛰어난 균형을 갖췄다며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라이켄 에스테이트 대표 스파클링 와인 ▶라이켄 에스테이트 그랑 퀴베 로제(Lichen Estate Grand Cuvée Rosé) 피노누아 100%입니다. 신선한 산딸기와 잘 익은 크랜베리, 석류의 붉은 과실 향이 먼저 올라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말린 장미 꽃잎의 화사한 향이 더해지고, 오랜 병 숙성이 주는 버터 바른 브리오슈와 구운 아몬드의 고소한 이스트 풍미가 겹겹이 쌓입니다. 입안에서는 조밀하고 크리미한 버블이 부드럽게 감깁니다. 블러드 오렌지와 핑크 자몽 껍질을 닮은 상쾌한 산미가 깊이를 더하고, 기분 좋은 쌉싸름한 미네랄이 깔끔하고 긴 여운을 남깁니다. 붉은 과실의 섬세한 뉘앙스와 산미를 살려 주는 요리와 잘 어울립니다. 훈제 연어 카나페나 연어알을 올린 데블드 에그, 얇게 썬 프로슈토를 얹은 브루스케타와 좋은 짝을 이룹니다. 구운 닭고기나 칠면조 같은 가벼운 가금류, 랍스터 테일 구이와도 무난하게 맞습니다. ▶라이켄 에스테이트 블랑 드 그리(Lichen Estate Blanc de Gris) 피노그리 100%로 스파클링 화이트 와인의 틀을 깨는 매력적인 향이 특징입니다. 은방울꽃 같은 흰 꽃 향에 잘 익은 멜론과 배, 살구 향이 이어지고, 은은한 바닐라와 크림, 버터의 부드러운 뉘앙스가 뒤를 받칩니다. 일반적인 스파클링 와인보다 산미가 부드럽고 둥글어 질감이 매끄럽습니다. 과실 본연의 은은한 단맛이 감돌고 풍미가 풍부해서, 톡 쏘는 산미를 즐기지 않는 이들에게도 매력적입니다.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질감 덕분에 식전주로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소스를 쓰지 않고 본연의 단맛을 살린 찐 대게나 킹크랩 살, 부드러운 관자구이와 어울립니다. 허브를 곁들인 염소 치즈 타르트나 크림치즈를 얹은 크래커와도 좋은 궁합을 보입니다.

한·미동맹의 핵심축인 안보·정보 분야에서 잇따라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3월 미국 방문을 추진했지만, 미국 측이 이 원장의 반미 성향 등을 문제 삼아 입국을 거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일부 언론은 이 원장과 미국 정보기관 수장의 면담이 미국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아 방미가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실이라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기 힘들다. 지난해 말에도 미국 중앙정보국(CIA) 고위급 방한단과 이 원장의 면담이 무산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여기에 주미 한국대사관이 지난달 29일 워싱턴에서 개최한 국경일 및 국군의 날 리셉션에 미국 정부 인사들이 예년보다 대거 불참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각각의 사안이 개별적인 현안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양국 관계의 이상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미 대미투자와 쿠팡 관련 논란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양국 관계는 불편한 기류가 심각하지 않나. 안보 분야에선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후 처음으로 한·미 연합훈련이 미국 측 요청으로 조기 종료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주한미군이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없이 중국을 겨냥한 서해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대북 정보 공유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평북 ‘구성’ 지역을 언급한 뒤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과 관련해 지금 합참과 미국이 핵심 정보를 공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는 제한”되고 있다며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최선”이라고 답변했다.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가 반년 이상 중단된 것은 유례가 없다. 물론 한·미동맹이 모든 현안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정책적 이견이 동맹국 간 신뢰 훼손으로까지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정보 공유와 공조에 차질이 생긴다면 위기 대응 능력 자체가 약화할 수 있다. 최근 양국 관계를 둘러싼 논란의 배경에 우리 정부의 대북·대중 정책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는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 의혹을 방치하면 불신이 커지고, 불신이 커지면 정보 공유와 안보 공조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어제 공시했다.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글로벌 테크 기업 사상 최초로 분기 영업익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인 2022년 2분기 영업익 865억달러(약 116조원)를 올린 적이 있다. 하지만 엔비디아나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기업)조차 밟아보지 못한 대기록이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익은 전년 동기 대비 782.5%, 매출(195조원)은 126.6%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제조업에서 유례가 없는 55.1%에 달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매출과 영업익 신기록을 갈아치우게 됐다. 이번에도 인공지능(AI) 붐에 힘입은 반도체부문(DS), 특히 메모리 사업부 홀로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직전 분기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한 완제품부문(DX)은 2분기째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적자 규모도 2분기 8000억원에서 2조원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DS 부문 내에서도 시스템 LSI 및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비메모리 사업부도 적자를 면치 못했을 것으로 점쳐진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이다. 호황기 연구개발(R&D)에 매진해 경쟁자와의 격차를 벌려야 불황기를 버틸 수 있다. 업계에서는 내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나 AI 붐이 속도 조절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쏟아진다. 슈퍼사이클에 기댄 호실적에 만족하지 말고 혁신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하는 이유다.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달 중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정부 공언대로라면 2040년 완공된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7%까지 떨어진 파운드리는 압도적인 1위 TSMC에 크게 뒤처져 있다. 사업 부문 간 실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DX는 3분기에도 부품 원가 압박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겪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된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원가 타령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 당장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주 실적을 키우는 일이 발등의 불이다.

경기 안성의 임신 35주 차 임산부가 양수가 흐르는 응급 상황에서 25개 병원으로부터 수용 거절을 당해 전북 전주까지 헬기로 이동해 출산하는 일이 벌어졌다. 어제 전주예수병원에 따르면 30대 임산부 A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7분쯤 “양수가 흐른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조산 및 태아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경기와 서울, 충청 등 25개 병원에 문의했으나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했다. 고위험 임산부의 분만과 신생아 집중 치료를 동시에 담당할 의료진·병상을 갖춘 병원이 없었던 탓이다. 결국 A씨는 오전 5시16분쯤 소방헬기로 전주까지 150㎞가량을 이동해 분만할 수 있었다. 양수가 터진 뒤 3시간이 지나 무사히 아기를 낳았지만, 큰일이 날 뻔했다. 저출생 대책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유한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의 허술한 출산 안전망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분만 병원을 찾지 못해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위협받는 사례가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 5월 충북 청주에서는 임신 29주 차 산모가 충청권 병원 6곳에서 거절당한 뒤 소방당국이 41곳에 추가 문의한 끝에 부산까지 이송됐으나 태아가 숨졌다. 2월 대구에서도 임신 28주 차 쌍둥이 산모의 병원 이송에 4시간가량 걸려 쌍둥이 중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은 뇌 손상을 입었다. ‘출산 뺑뺑이’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참담할 따름이다. 이러고도 정부는 출산을 장려할 수 있겠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서 2024년 0.75명, 지난해 0.80명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올해 들어 혼인 건수 증가와 함께 출생아 수도 소폭 반등하는 등 반전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일시적 반짝 반등으로 끝내선 안 된다.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그런데 정작 아이를 낳으려는 산모가 응급 상황에서 갈 병원조차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지원금과 육아휴직 확대만으로는 저출생을 탈출할 수 없다. 어렵게 살아난 출산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출산·양육 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권역별 응급분만 의료진과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을 확충하고 신속한 이송체계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어떤 출산 장려책도 공허할 뿐이다.

“법무성이 오늘(2026년 8월21일) 2009년 오사카시 파친코 점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 질러 5명을 살해한 죄로 사형이 확정된 다카미 스나오 사형수의 사형을 집행했다.” 일본에서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처럼 요란한 뉴스 속보로 갑자기 사형집행 소식을 알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 국민으로서는 생경한 경험이다. 사형제 존치국에서는 나름의 집행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형법에 따라 사형수에 대해 교수형이 집행된다. 1997년 12월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이 없는 한국에서는 민간인과 군인이 다르다. 민간인은 형법에 따라 교수형, 군인은 군형법에 따라 총살형이 규정되어 있다. 중국은 형사소송법에 ‘총살과 주사 등’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등(等)’자 때문에 총살과 주사 이외의 방식도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 중국은 현재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한다고 주장한다. 원래는 총살 위주였으나 1997년 법이 개정되면서 ‘더 문명적인 주사’를 도입했다고 설명한다. 중국 당국은 부인하나 사형수의 장기 적출을 위해 주사 방식을 도입했다는 의심은 여전하다. 미국은 연방 정부와 사형제가 존치된 주(州) 정부의 사형방식이 다양하다. 약물 주사, 전기의자, 가스, 총살, 교수형 등이 있다. 군인은 별도의 군형법이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군인 범죄자에 대한 총살형을 승인해 주목을 받고 있다. 사형수는 2009년 텍사스 포트후드 기지에서 군의관 복무 중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육군 소령 출신 무슬림이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막겠다고 무차별적으로 총을 쏴 장병과 민간인 13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치는 참극을 벌였다. 미국에서 군인에 대한 사형집행은 1961년 4월 강간·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육군 이등병의 교수형 이래 65년, 총살형은 1941년 1월 탈영병 이래 81년 만이다. 총살형은 역사적으로 군인에게 명예로운 죽음으로 여겨졌지만, 시신이 심각하게 훼손돼 너무 잔혹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그에 앞서 죗값을 치르는 것이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응징이 세상을 더 안전하게 할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달 비무장지대(DMZ)에서 두 발이 잇따라 폭발해 우리 장병 3명이 다쳤다.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폭발 지점은 군사분계선(MDL) 남쪽 10여m였고, 폭발물은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로 최종 확인됐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우리 영토에 지뢰를 매설했고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었다. 문제는 지뢰 몇 발이 아니다. 북한은 2024년부터 MDL 일대에 철책·방벽과 지뢰를 설치하며 ‘국경선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사건은 우리의 대응 의지를 떠보며 행동반경을 넓히는 살라미식 도발이다. 침범을 방치할수록 다음 도발의 문턱은 낮아진다. 따라서 대응은 지뢰 제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감시·정찰과 지뢰 탐지 능력을 강화하고 추가 침범에는 즉각 대응해야 한다. 반복되는 도발에는 반드시 비용을 물려야 한다. MDL 남쪽은 넘볼 수 없고 넘으면 손해를 본다고 북한이 인식하게 해야 한다. 억제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상대를 막을 수 있는 능력과 필요하면 실제 그 능력을 쓸 것이라는 의지다. 아무리 첨단무기가 많아도 결국 물러설 것이라고 상대가 믿으면 억제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단호한 의지만 외친다고 군사력이 생기지 않는다. 능력과 의지, 그 어느 한쪽이 빠져도 자주국방은 성립하지 않는다. 미국의 군사전략은 바뀌고 있다. 2026 국방전략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핵심 전력을 중국 억제에 집중하는 한편 한국에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한 1차적 방위책임을 요구한다. 주한미군도 역내 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유사시 대규모의 미 증원전력이 시차별 부대전개제원(TPFDD)에 따라 전개된다는 과거 구상도 당연하지 않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이 현실에서 봐야 한다. 한국이 재래식 방위에 더 큰 책임을 맡는다면 미국의 핵 확장억제를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 핵심은 누가 지휘권을 갖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우리가 책임지고 무엇을 미국으로부터 보장받느냐다. 한국군은 북한의 핵 그림자 아래에서도 싸울 능력을 갖춰야 한다. 정보감시정찰(ISR), 미사일 방어, 정밀 타격과 군수 능력을 강화하고 핵·재래식 통합(CNI)을 발전시켜 미국의 핵·전략전력을 한반도 방위에 묶어야 한다. 그러나 논의는 거꾸로 간다. 전작권과 핵추진잠수함을 ‘자주국방’으로 포장하지만 수단에 불과할 뿐 자주국방은 보장하지 않는다. 무엇을 어떻게 억제하고 필요할 때 싸울지가 먼저다. 이번 지뢰 사건은 그 민낯을 보여준다.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고 국방장관은 ‘상응한 조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 소행을 확인한 뒤 현재까지 공개된 대응은 북한에 지뢰 제거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우리가 직접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영토에 지뢰를 심어 장병을 중상 입힌 북한에, 비용도 부과하지 않고 우리가 뒤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상응 조치인가. 지뢰 제거는 장병 안전을 위한 방호조치이지 도발에 대한 대응이 아니다. 북한은 우리의 말보다 행동을 본다. 우리 영토를 침범해 장병을 다치게 해도 뒤처리에 그친다면 조금 더 내려와도 된다고 학습한다. 필요한 것은 감정적 보복이나 무모한 확전이 아니다. 남쪽으로 한 발짝도 내려오지 못하도록 선을 긋고, 넘으면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 먼저 접어주고 머리를 숙이는 순간 억제는 무너진다. 전작권을 돌려받아 ‘국방주권’을 찾겠다는 말을 하기 전에 평시의 국방주권부터 지켜야 한다. 말로 자주국방을 외친다고 국방주권이 생기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무기와 첨단 장비가 있어도 사용할 결의가 없다면 상대를 억제할 수 없다. 국가의 첫 번째 의무는 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것이다. 싸울 능력 없는 결의는 허세고, 싸울 의지 없는 군은 장식품이다. 자주국방은 구호가 아니라 스스로 지킬 역량과 필요할 때 물러서지 않고 싸울 단호함에서 완성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시가총액 기준을 높여 이에 미달하는 기업을 즉시 상장폐지시키는 강화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며 법원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고, 이에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미달 관련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했다. 그동안 상장폐지 제도 강화 관련 금융당국의 입장은 굳건했다. 상장사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제 있는 기업들을 솎아 내는 것이 코스닥시장 성장에 도움된다는 것이다. 상장폐지 제도와 관련해 기자와 통화했던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의 건전화라는 화두에서 불가피하게 상장폐지되는 기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상장폐지시키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25년 1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이 제도는 증시부양이라는 이재명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도 여러 문제에 직면했다. 금융당국이 시가총액 기준 상향을 기존 발표 시기보다 앞당기면서 업계 반발을 샀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으로 코스닥에서 150개의 상장폐지 종목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코스닥 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상장폐지 대상 종목이 크게 늘었다. 결국 당국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제도를 다시 6개월 뒤로 미뤘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역시 제도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도의 취지는 나쁘지 않다. 주가를 오랫동안 방치하고 버는 돈보다도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은 주주가치제고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이 놓친 것이 있다. ‘다산다사(多産多死)’를 주장할 때 다사는 강조하면서 다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종목은 7개인 반면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은 67개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유가증권은 평균 7.6개, 코스닥은 61개가 상장했다. 유가증권은 엄격한 기준으로 양질의 기업을 상장시킨 반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더 많은 상장 기회를 준 셈이다. 상장폐지 제도 강화로 위기에 놓인 기업 대다수가 코스닥 상장사인 점도 이를 방증한다. 왜 이렇게 많이 상장시켰느냐에 대해 거래소는 상장시키지 않으면 벤처투자업계가 반발한다는 논리를 앞세운다. 비상장사에 투자한 벤처업계의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위해선 많은 기업의 상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공모가 부풀리기로 논란이 많은 기술특례상장기업 역시 거래소는 기술검증을 거래소가 직접 하는 것(전문평가기관이 수행)이 아니기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투자자는 기자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상장은 많이 시켜 놓고 이제 와서 상장폐지하면 그 기업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금융당국이 시가총액 기준을 앞당겨 시행하면서 상장폐지 종목이 나왔고 투자자들인 보유한 주식은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됐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질타하기 전에 제대로 된 기업을 상장시켰는지부터 금융당국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올 추석 연휴는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 농구를 즐길 수 있었던 덕에 뜨겁고 감동적이었다. 먼저 사전 경기로 시작된 남자 농구가 이란, 중국, 일본을 연파하고 완벽한 우승을 달성했다. 이어 여자농구도 예상을 깨고 중국과 일본을 차례로 꺾고 정상에 올라 남녀 농구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이어 12년 만에 동반 우승에 성공했다.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여자농구가 4강 신화를 썼던 것처럼, 종합대회에서 구기 종목의 승전보는 스포츠팬들에게 항상 짜릿한 선물이 된다. 특히 여자농구는 이번 대회에서 단 한 명의 센터만으로 우승을 차지하는 기적을 연출했다. 한국은 주전 센터 박지수(KB국민은행·1m93)가 발목 부상으로 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또 미국여자프로농구(WNBA)에서 뛰고 있는 박지현(1m83)도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혹시라도 부상이 회복되어 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12명의 엔트리를 채우지 못하고 11명으로 팀을 꾸렸다. 결국 대표팀은 진안(하나은행·1m82) 홀로 골밑을 지켰다. 투혼의 절정은 중국과의 4강전. 2m26의 거인 센터 장쯔위가 버틴 ‘아시아 최강’ 중국을 상대로 85-80의 대이변을 연출했다. 강이슬, 이소희, 안혜지, 이해란, 허예은 등 우리 선수들은 높이의 열세를 정교한 3점포와 과감한 골밑 돌파로 완벽하게 메웠다. 농구공 궤적의 정확성을 양궁에 비교하는 이른바 ‘양궁농구’. 여자프로농구는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삼성생명, 우리은행, BNK썸 그리고 신한은행 6개 팀이 리그를 꾸리고 있다. 여고농구팀이 자꾸만 해체돼 선수가 부족하지만 WKBL은 국내 선수들이 주축이다. 남녀 프로배구가 올해부터 외국인 쿼터를 3명(아시아 쿼터 포함)으로 넓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의 경쟁력이 생겼다. 각 팀에서 센터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파워포워드로 변신해 기동력 있는 경기를 펼쳤다. 상대가 3점슛을 막기 위해 밀착수비를 하면 강이슬과 이해란이 번개처럼 드리블을 하며 골밑을 파고들었다. 한국 선수들의 현란한 기술에 상대 벤치와 선수들이 당황하는 모습에 우리는 즐거운 명절을 보냈다. 금융권 6개 구단은 과거 1970년대 실업농구 시절부터 수십년째 변함없이 여자농구를 지원하고 있다. 아시안게임의 열기 속에 10월3일 남자프로농구는 정규리그가, 여자프로농구도 박신자컵으로 시즌의 막을 올렸다. 올겨울은 춥지 않을 것 같다. 성백유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전 언론중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