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인의 피에 대한 복수를.” 680년 이라크 카르발라에서 예언자 무함마드의 외손자이자 제4대 칼리프 알리의 아들 후세인 이븐 알리가 우마이야왕조 군대에 처참하게 살해됐다. 후세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사로잡힌 지지자들은 스스로를 ‘참회자들’이라 부르며 봉기했으나 대부분 목숨을 잃었다. 피는 또 다른 피를 부르게 마련이다. 친알리계 지도자 무크타르 세력은 후세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추적해 처단했다. 후세인은 이슬람 시아파의 제3대 이맘으로 추앙받고, 우마이야왕조는 수니파의 정치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제국이다. 카르발라 사건은 수니파와 시아파 간 분열의 역사 시발점이다. 국제정치학자 발리 나스르는 중동의 종파 갈등을 단순한 종교 대립이 아닌, 한쪽의 번영이 상대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지정학적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 진단한다. 카르발라 사건 이후 1346년이 흘렀지만, 종파 분쟁은 지정학적 격랑과 맞물려 확대되는 형국이다. 튀르키예와 파키스탄이 예멘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군 병력을 신속히 배치하기로 했다. 수니파 3국이 지난 8월 체결한 메카공동방위협정(메카동맹)이 본격 가동되는 모양새다. 시아파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최근 사우디의 성지 메디나 배전시설을 공격했다. 회원국 한 곳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협정 내용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집단방위 원칙을 연상시킨다. 세 나라의 결합은 군사적으로 예사롭지 않다. 튀르키예는 나토의 핵심 군사 강국이자 드론 등 방위산업 강국이다. 파키스탄은 핵무기와 대규모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우디는 세계 원유 매장량의 17%를 가진 에너지 강국이다. 사우디의 오일머니, 튀르키예의 방산 역량, 파키스탄의 핵 억지력이 단일 삼각동맹으로 결합하는 셈이다. 수니파 3국의 집단방위 구도가 굳어진다면 중동의 세력 균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사우디가 안보를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안전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우디와 이란은 각각 두 종파의 맹주다. 메카동맹은 중동의 평화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인가, 또 다른 대규모 종파 분쟁의 도화선이 될 것인가.

1976년 7월31일 캐나다 몬트리올 모리스리처드 경기장. 레슬링 자유형 62㎏급 결승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양정모는 몽골의 제베긴 오이도프에게 8-10으로 판정패했다. 종료 휘슬과 함께 심판이 오이도프의 팔을 들어 올렸지만, 승자는 고개를 숙였고 패한 양정모는 환호했다. 당시 레슬링은 승패에 따라 벌점을 매겨 최종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었다. 앞서 미국의 진 데이비스를 꺾었던 양정모는 벌점 합계에서 앞서면서 대한민국에 첫 올림픽 금메달을 안겼다. 한국은 말 그대로 들썩였다. 신문들은 호외를 찍어 금메달 소식을 전했고, 양정모가 금의환향한 8월3일 김포공항에서 서울시청까지 이어진 카퍼레이드 길가에는 약 100만명이 몰렸다고 한다. 한 선수의 금메달이 국가적 경사가 되던 시대였다. 양정모에게는 또다른 ‘최초’ 기록이 있다. 바로 체육인으로서 첫 병역특례라는 기록이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1973년. 정부는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술·체육 특기자가 군 복무 대신 해당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북한 리호준 선수가 사격에서 첫 금메달을 딴 이듬해였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이름을 접할 기회 자체가 거의 없고, 남북 체제 경쟁이 스포츠에도 통용되던 시대였으니 뛰어난 선수가 군 복무로 전성기를 보내는 대신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이어가는 것이 국가에도 이익이라는 ‘국위선양’의 논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첫 체육인 병역특례 이후 50년이 지난 2026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도 수많은 병역특례자가 발생했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여론의 온도는 예전과 달랐다. 논란의 중심에는 야구와 축구가 있었다. 단체 종목인 야구와 축구는 개인별 기여도를 가리기 어려운 데다가 억대의 프로선수가 많아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의 경제적 가치가 눈에 띄기 때문에 비판이 집중된다. 야구대표팀은 24명 가운데 병역 미필 선수가 16명에 달하면서 ‘미필 원정대’라는 비아냥까지 받았다. 결승 상대는 실업팀으로 구성된 일본. 이들에겐 병역 해결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국제대회가 아시안게임이었던 셈이다. 아시안게임이 합법적인 ‘병역 브로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축구에서는 대회 4연패 달성 후 일부 선수들이 “금메달보다 병역”이라고 언급하며 자축한 것이 반발을 불러왔다. 체육인 병역특례제도가 도입되던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고, 한국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고, K드라마와 게임이 세계 시장에서 소비된다. 빌보드 앨범과 싱글차트에 수시로 이름을 오르내리는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해 K팝은 말할 것도 없다. BTS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가운데 누가 한국을 더 알렸는지를 비교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53년 전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국위선양과 병역’의 연결고리를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도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라는 대목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로 바뀐 지 오래다.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고 카퍼레이드를 하던 시절도 지났다. 북한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메달 하나에 목숨을 걸고 법이 만들어진 1973년과, 온갖 상품과 예술작품에 ‘K’가 자연스레 따라붙는 2026년은 완전히 다른 시대라는 얘기다. ‘국위선양’에 가려졌지만 병역특례에는 선수 경력 보호라는 현실적 이유도 있었다. 전성기가 짧은 선수에게 1년 넘는 공백은 경기력과 선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프로리그나 거액 연봉과 거리가 먼 비인기 종목에서는 국제대회 성적이 선수 개인의 생계와 실업팀 유지, 종목의 존립에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제 이 제도가 선수 경력 보호용인지, 국제대회 성적 보상용인지, ‘국위선양’에 대한 대가인지를 돌아볼 때가 됐다. 일괄적 아시안게임 병역특례가 그 시대적 소명을 다했고, 이제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시대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

최근 다니게 된 학교 앞 작은 카페는 어쩐지 알록달록하다. 인테리어나 소품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다. 그곳에 대한 설명을 떠올리다 보면 가장 단순하고 정직한 문장 하나만을 남기게 된다. 그곳 오너는 커피를 정말 좋아해. 그냥 이 말이 전부다. 카페 오너가 커피를 좋아하는 건 당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었을 때, 마땅한 선택지보다 우선되는 바가 있을 때, 좋아하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을 경제적 이유로 포기해야 할 때 좋아함은 오히려 독이 된다. 나는 작은 가게들을 찾아다니는 편이라 좋아함에서 시작해 상처받은, 혹은 분노하거나 진저리 치는 얼굴로 폐업하는 오너들을 상당수 보아 왔다. “저희 이번 달까지만 영업해요, 쿠폰 모아둔 거 있으면 미리 쓰세요.” 그들은 단골손님에 대한 예의로 그런 말을 미리 해주곤 했다. 그러고 나면 꼭 이 말을 덧붙였다. “더는 못 버티겠어서요.” 돈 문제든 사람 문제든 마지막에 듣게 되는 말은 늘 비슷했다. 좋아함이 버팀으로 변했다가 기어코 부러져 버리는 일. 간판이 뜯겨 나갈 때마다 나는 부러진 허리, 부서진 마음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된다. 어느 쪽이든 회복이 요원해 보이는 부서짐이다. 카페에는 호크니 포스터가 두어 개 붙어 있고 드립백 세트가 모네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오너의 취향이 드러난다. 그러나 그건 눈여겨 살펴야 보이는 정도이고 단출한 테이블 네 개가 놓인 평범한 카페다. 돌출되는 것은 오너. 문을 열자마자 활짝 웃으며 반기는 오너의 얼굴과 그 뒤로 진열된 각종 디자인의 커피잔들이다. 나는 보통 무표정하게 카페에 들어가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번호가 울리면 픽업대에 덩그마니 올라와 있는 음료를 가지고 퇴장하는 데 익숙한 탓에 얼굴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덕분에 카페 문을 열기 전 한 번씩 심호흡을 하게 된다. 오너의 환대에 대응하려면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오너는 내가 메뉴 고르는 걸 가만 지켜보다가 원두를 추천해 달라거나 오늘 어떤 커피가 좋은지 물으면 곧장 생기발랄해진다. 은은한 친절을 머금고 있던 얼굴이 광대가 올라가 개구져지면서 순식간에 입체감이 생기는 것이다. “이건 딱 이틀 전에 볶은 건데 이번에 온두라스가 정말 끝내주게 됐어요.” “요건 정말 유명한 지역에서 가져온 건데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번 맡아 봐요.” 오너는 단순히 아메리카노만 주문해도 샷을 뽑다 돌연 감탄사를 내뱉기도 한다. “오늘 크레마가 아주 환상이네!” 사실 나는 커피에 대해 잘 모르고, 좋은 향 정도에만 끌리는 편이다. 미각도 둔해 어지간한 것들은 곧잘 마신다. 그런데도 오너에게는 자꾸 호응하고 싶어진다. 커피를 내릴 때마다 새로운 표정이 퐁실퐁실 살아나는 사람에게서 받아든 커피는 아무리 둔한 나라도 다채롭게 느낄 수밖에 없다. 좋아하는 기세 그대로 상대에게 전달되는 커피라니. 그러다 나는 문득 떠올리게 되고 마는 것이다. 소설이 좋다고,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소설이라고 누구에게든 고백하고 싶어 종종걸음치던 날들을. 서툴지만 좋음 좋음 아주 좋음이었던 나의 한때를 말이다. 안보윤 소설가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의 자율을 주문했다. 그런데 그 말을 꺼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는 3시간50분 동안 이어졌다. 대통령은 농지와 국방, 서민금융 등 여러 현안을 직접 짚었다. 회의가 긴 것이 문제는 아니다. 국정 의제를 대통령이 챙기는 것도 필요하다. 문제는 무엇을 챙기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관여하느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가 실무에서 가급적 손을 떼고 각 부·처·청이 책임지고 일해 달라고 했다. 실·국장급 이하 인사에서는 부처의 자율권을 넓히고 일부 사전 보고를 사후 보고로 바꾸며 결과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8일 기자회견에서는 “만기친람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맞는 방향이다. 청와대 참모가 부처의 일상 업무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위임의 절반이라면, 대통령이 정책의 세부 사항과 집행 방법을 장관에게 맡기는 것이 나머지 절반이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종 책임자다. 국정 우선순위를 정하고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무엇을, 왜, 언제까지 할지는 대통령이 정하고, 어떻게 할지는 장관이 판단해야 한다. 이 경계가 무너지면 장관과 고위공무원은 대통령의 판단부터 기다리게 된다. 청와대로 보고가 몰리고 장관의 책임은 흐려지며, 정부 전체의 대응은 늦어지고 정책 대안도 줄어든다. 대통령이 현안을 직접 점검하면 관료사회의 관성을 깨고 긴장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부처가 놓친 문제를 찾아 바로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의 시간과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에는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장관과 차관, 고위공무원들이 있다. 이들의 역량을 끌어내는 것도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부처에 전달하는 데 그치고 실·국장이 청와대의 눈치를 먼저 살핀다면 공직사회에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기 어렵다.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이 장관을 지휘·감독하고, 장관이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정한 지휘 계통은 분명하다. 부족한 것은 그 계통을 존중하는 관행이다. 책임장관제도 새로운 약속이 아니다. 역대 정부가 내걸었지만 국정은 청와대 중심으로 운영되기 일쑤였다. 선언은 매번 있었다. 제도로 굳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하나. 첫째, 대통령은 직접 챙길 일과 장관에게 맡길 일을 구별해야 한다. 국가의 장기 방향, 안보와 국가적 위기, 여러 부처에 걸쳐 한 장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 등은 대통령이 챙겨야 한다. 개별 부처의 전문성과 법적 권한으로 해결할 일은 장관에게 맡겨야 한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최고 실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장관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 인사와 예산을 운용할 권한 없이 조직의 성과를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다. 장관에게 맡긴 사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셋째, 자율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권한 위임은 방임이 아니다. 대통령은 목표와 원칙을 정하고 장관에게 재량을 주되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 장관도 맡겨진 일의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다만 절차를 지키고 충분한 근거에 따라 내린 판단까지 결과만으로 문책해서는 안 된다. 실패할 때마다 문책한다면 공무원은 판단하지 않고 다시 위만 바라보게 된다. 스스로 판단할 권한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부처에 함께 있어야 행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넷째, 청와대는 세부 지시를 줄이고 전략과 조정에 집중해야 한다. 개별 부처가 풀기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고, 부처 간 충돌을 조정하며, 대통령에게 필요한 정보를 올려야 한다. 청와대가 부처의 일을 대신하면 부처는 약해지고 대통령에게 일이 몰린다. 저성장과 인구 감소,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등은 대통령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역할은 역량 있는 사람을 뽑아 권한을 주고, 각 부처의 힘을 하나의 국정 방향으로 모으는 것이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직접 챙기는 것이 강한 리더십은 아니다. 무엇을 직접 챙기고 무엇을 맡길 것인지 아는 대통령이 더 강하다. 이제 이재명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유능함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유능하게 일하는 모습이다. 김호균 공공리더십 연구자 전남대 명예교수

During his state visit to Washington last mon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nnounced that China would be inviting 100,000 American students to study in China over the next five years. Not a single American student should take him up on the offer unless they want to risk being where Myanmar-born American scholar Min Zin is right now: in a Chinese jail. The fact that Min Zin, an American citizen, was specifically lured to China under the guise of an academic conference to be arrested should terrify any prospective American student. It should also be more than enough for American policymakers and universities to take a stand and refuse to risk the lives of additional American students. In Mr. Xi’s China,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y will not also be arrested and used as political pawns and prisoners. There is no greater imperative for an American president than to ensure the security and safety of U.S. citizens. Yet as long as China continues to detain American citizens such as Mr. Chen and Min Zin, China is not safe for American students. The U.S. should firmly reject Mr. Xi’s evil bargain, and the State Department should reinforce its “D” indicator ? denoting a risk of wrongful detention ? to the current travel advisory for China so that all Americans understand this threat. We should also raise the threat level from Level 2 to Level 3, indicating that Americans should reconsider travel because of serious risks to safety and security. These steps would protect the safety of Americans considering travel abroad while telling Mr. Xi that there will be consequences if our citizens remain arbitrarily detained. Mr. Xi said during his recent White House visit that “the hope of China-U.S. relationship lies in our people.” Right now, he is holding our people hostage. Until he releases American citizens such as Min Zin and Mr. Chen and demonstrably verifies this will not happen again, we should give him 100,000 rejections.

군이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 때문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합참은 어제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유엔사 공동조사와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북한군이 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가 정상적인 DMZ 작전 중이던 우리 장병을 다치게 했다”고 밝혔다. 북한군 지뢰로 정상적 작전을 하던 우리 장병이 부상을 당한 데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다. 사과와 유감 표명이 있어야 마땅하다. 조사 결과는 명확하다. 유엔사와 합동정보조사팀은 1·2차 폭발 지점과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북한군 지뢰가 모두 MDL 이남에 위치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상자 장구류 등에 대한 성분 분석에서도 북한군 지뢰의 특징을 보여주는 물질이 발견됐고, 부상 장병에게서 나온 파편 역시 과거 수거한 북한군 지뢰와 동일한 것으로 판명됐다. 군은 ‘유실지뢰’가 아니라 북한군의 ‘매설지뢰’로 결론 내렸다. 이래도 북한은 발뺌할 텐가. 군은 최종 판단 직후 사고 원인이 된 MDL 이남 북한군 지뢰지대에 대한 제거 작전에 나섰다. 지뢰 도발에 대응한 첫 실질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에도 우리 측 지역에 설치된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스스로 매설한 지뢰의 제거와 재발 방지를 지속해서 요구해야 한다. 당장 북한이 호응하지 않더라도 DMZ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동시에 우리 군의 대응이 충분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지난해부터 북한군이 MDL을 넘어 지뢰지대를 조성한 정황이 위성사진 등을 통해 포착됐다. 도발 가능성을 알고도 대응이 미흡했다면 이번 사고를 단순한 ‘불의의 사고’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대응도 아쉬웠다. 사고 발생 8일 만에 나온 첫 메시지에서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지만, 북한의 소행이나 정전협정 위반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뢰 사고’라고 표현하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경계하는 데 무게를 뒀다.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도 북한 지뢰 문제보다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 방점이 찍혔다. 결국 근거 없는 음모론은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고에 대한 군의 최종 판단이 나온 만큼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단호한 대응 원칙과 응당한 조치를 내놔야 한다. 사실에 근거해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는 것이 남북 긴장을 관리하는 길이자, 피해 장병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검찰 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를 좌우하려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제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개탄하기도 했다. 현 정부 들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 이른바 ‘검찰 개혁’에 앞장서 온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낙점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그들에 의해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낙인 찍혀 인선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청와대로선 여간 곤혹스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설득과 비판을 반복하는데도 추미애 경기지사로 대표되는 강경파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추 지사는 이날도 “질기고 질긴 검찰 세력의 협잡”이란 표현까지 써 가며 김 후보자 임명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비루한 침묵보다 진실을 남기겠다”는 작심 발언을 던졌다. 중수청 내부에서 대표적 친여 인사로 꼽히는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역시 김 후보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 때 나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중수청장 인선이 급기야 정국의 핵으로 부상했다. 지난 2일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중수청이 나란히 출범했다. 공소청은 수사권만 빼면 옛 검찰청을 그대로 승계한 만큼 형사사법 대전환에 따른 혼란이 비교적 작다. 반면 중수청은 완전히 신생 기관이라 초창기 무수한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중수청을 이끌 최상의 적임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검사로 24년간 근무하며 일선 특수부장, 형사부장, 차장검사를 거쳐 검사장까지 오른 이력은 ‘수사 전문가’로서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중수청 조직의 안착이란 점을 민주당 강경파는 명심하길 바란다. 취임 후 고작 1년4개월을 넘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여권 내부에서 이토록 극심한 반발을 초래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오죽하면 ‘조기 레임덕’ 같은 분석까지 나오겠는가. 여권의 자중지란은 아직 임기가 3년8개월 남은 이 대통령의 국정 추진 동력만 갉아먹을 뿐이다. 현재 국민은 검증 안 된 중수청과 믿기 어려운 경찰이 수사권을 분점한 가운데 이대로 치안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게끔 막는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정책과 민생보다는 정쟁(政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애먼 공세에 골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맹비난하는 등 ‘조희대 때리기’에 올인하는 듯하다. 국감이 정치혐오만 키울까 걱정스럽다. ‘국감의 시간’을 주도해도 모자라는 야당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암살자(들)’의 늪에 빠진 분위기다. 장동혁 대표가 선두에 섰다. 육 여사 생가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암살자(들)’에 대한 이른바 ‘역사왜곡’ 공세를 선도했다. 당 소속 의원들도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 ‘암살자(들)’의 개막작 선정을 철회해 달라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작품에 대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보수단체가 주연 배우 거주지 앞에서 도 넘은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급기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한 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하물며 영화작품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커녕 정치권이 국제영화제 상영까지 가로막는 ‘영틀막(영화 틀어막기)’에 나설 정도로 논란을 키우는 건 문제다. 민주당의 행태도 도긴개긴이다. 민주당은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낸 조 대법원장을 “제왕적인 행태이자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태도”(김현정 의원), “헌법 위반”(박주민 의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가뜩이나 여당의 독주와 타협 없는 정부의 강경노선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차갑다. 정부 및 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모욕하고 겁박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올해 국감은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 1년에 대한 본격적인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최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고나 형사사법체계 개편, 전·월세 대란,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 등 짚고 따져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여야가 싸워야 할 대상은 상대 정당이나 ‘눈엣가시’ 같은 특정 인물·사안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행정이다. 야당은 이재명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대안 제시에 주력해야 한다. 민주당 역시 ‘내란몰이’보다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보완하는 ‘책임정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치 명문 케네디 가문의 ‘이단아’로 꼽힌다. 아버지인 로버트 F 케네디 전 법무장관과 숙부인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모두 민주당을 이끌다가 의문의 암살을 당했다. 하지만 그는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을 탈당했다. “가문의 수치”라는 오명에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 하지만 백신 반대론자인 케네디 장관은 최근 교체설이 나올 정도로 공화당 내 입지가 탄탄하지 못하다. 어린이 백신 접종을 줄이라는 기대에 못 미쳐 트럼프의 질책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일본은 중의원(하원) 의원 중 약 30%가 정치 가문 출신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지역구를 물려받았고, 조부인 고이즈미 준야 전 방위청(현 방위성) 장관부터 3대째 한 지역구에서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40대인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찌감치 차세대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7~8월 전현직 정치인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 이어 2위에 올랐다. 4일(현지시간) 치러진 브라질 대선 1차 투표에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야당인 자유당(PL) 대선 후보인 그는 브라질 정치 명문인 보우소나루가(家)의 장자다. 아버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쿠데타 모의 혐의로 27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선과 총선이 함께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 보우소나루 가문 출신 인사만 18명에 달한다. 이 중 8명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가족이거나 친인척이다. 장·차남, 사남, 부인, 동생 등 최측근이 전격 출마하면서 독일 주간지 슈테른은 “세계 정치사에서 유례 없는 세습 왕조”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케네디처럼 기득권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고이즈미와 달리 아버지 그늘을 벗어나지도 못한 플라비우가 대권을 거머쥘지는 미지수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정일형-정대철-정호준’이 헌정사상 최초 3대 국회의원 가문이자 유일한 사례로 남아 있다. ‘권력 금수저 대물림’과 ‘불공정 세습’이란 국민 눈높이를 넘어 존경받는 정치명문가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 아닐까 싶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을 향한 집착이 유별나다. 트럼프는 1기 집권 시절인 2017년 11월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430억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이 사업은 2년도 채 되지 않아 무산됐다. 비슷한 시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도 알래스카 투자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아베는 민간의 사업 타당성 평가 등 이런저런 핑계로 피해 갔다. 트럼프는 2기 들어 더 독해졌다. 지난해 1월 취임 첫날 알래스카 개발 행정명령에 서명하더니 한 달 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사업 참여를 종용했다. 트럼프는 6개월 후 5500억달러 대미투자를 담은 미·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일본이 알래스카 개발에 돈을 대기로 합의했다고 공언했다. 사업성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일본의 입장과는 거리가 멀고 아직 별다른 진척이 없다. 이번에는 한국이 시험대에 올랐다. 트럼프는 지난주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54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양국이 합의한 2000억달러 대미투자 관련 팩트시트(공식 설명문)에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됐다. 정부도 투자 여부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는 아랑곳없이 “(한국이) 합의하지 않으면 (부담을) 두 배로 늘릴 것”, “외국기업이 공장을 짓지 않으면 최대 300%의 관세를 물릴 것”이라며 말폭탄을 쏟아냈다. 트럼프의 과거 행보를 보면 11월 중간선거가 끝나도 폭주가 멈출 것 같지 않다. 1200억달러가 투입되는 미 원전건설도 살얼음판이다. 8기 중 2기가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채워져 종주국인 미국에 한국 원전의 수출길이 열리는 건 의미가 크다. 하지만 미 원전건설은 까다로운 인허가와 공사비 폭증으로 악명이 높다. 2000년대 이후 유일한 대형 원전인 ‘보글(Vogtle)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사업비가 애초 140억달러에서 368억달러로 2.5배나 늘어났고 완공도 7년이나 늦춰졌다. 시공사였던 웨스팅하우스조차 파산 위기에 몰릴 지경이었다. 정부가 개별사업마다 정산하는 일본과 달리 모든 사업 간 손익을 상쇄하는 ‘우산형 수익배분’을 관철했다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세부협상에서 개별사업마다 독소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따지고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가 아무리 몰아세워도 혈세와 민간자금을 부실사업에 퍼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마냥 뭉개는 게 능사는 아니다. 고비용·고위험 사업인 알래스카 LNG는 상업적 합리성을 따지되 비슷한 처지의 일본 등과 연대해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시계를 넓혀 위험을 기회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약 40년 전 일본은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핵연료의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했다. 비핵보유국으로는 유례가 드문 일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엔화를 대폭 절상하는 ‘플라자 합의’를 받아들였고 미국산 우라늄과 기자재 구매 등 고사위기에 처한 미 원전산업계 지원도 마다치 않았다. 그 덕에 현재 일본은 플루토늄을 40t 이상 확보했다. 핵탄두 5000개 이상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인데 수개월 내 핵무기 완성도 가능하다고 한다. 한국도 경제와 산업, 안보를 하나로 묶어 통 큰 거래에 나서야 한다. 미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사업 등이 속도를 내면 그에 상응해 원자력·에너지·안보역량을 확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소한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하고 핵추진잠수함 도입도 관철하는 ‘빅딜’은 꼭 성사시켜야 한다. 트럼프도 지난해 11월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고 양국 정상의 팩트시트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나. 2000억달러가 미국에 건네는 공짜선물로 전락할지, 아니면 국익을 지키는 전략적 투자가 될지는 결국 협상하기 나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