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동맹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야권의 비판과 경질 요구를 ‘2026년의 색깔론’이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경질해야 할 것은 편향된 동맹관”이라며 반박했다. 정 장관은 어제 “지금 전혀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맹국끼리도 안보와 통상 문제를 놓고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으며, 미국과 동맹을 맺은 나라 중 줄다리기를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물론 동맹이라고 해서 모든 현안에서 이해가 일치할 수는 없다. 국익과 외교적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협상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내세워 동맹의 이상 징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 가는 태도다. 실제로 정 장관이 지난 3월 북한 평안북도 구성의 핵시설을 언급한 이후 한·미 간 정보공유는 반년 가까이 제한되고 있다. 최근 합동참모의장도 관련 상황을 인정한 바 있다. 한반도 안보상황하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 장관은 “미국의 오류이자 잘못”이라고 각을 세웠다. 정보공유 제한의 경위와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일이 우선 아닌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대하는 정 장관의 태도 역시 논란이다. 그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아직 (북한의) 지뢰 공격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차지훈 주유엔 북한대사의 언급에 동원되며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북한의 의도를 검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북한의 도발이라는 군 입장과 다르다. 여전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축소하려는 듯한 인상이 짙다.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과 통일부의 대북 정책을 저자세도 고자세도 아닌 ‘정자세’라고 표현했다. 그동안 정 장관 행보에 비춰 곧이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면서도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 논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모호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혼란만 키우고, 대북 정책의 일관성마저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 장관이 과연 통일·안보 정책을 이끄는 중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어제 자살 예방을 특정 부처가 아닌 범정부 차원의 책임으로 규정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살 위험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빈곤과 채무 등 사회경제적 요인까지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신 응급 집중치료 병상을 지난해 391개에서 2030년 2000개로 늘리고, 자살 고위험자에게 긴급생계비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자살을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 인식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내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다. 2025년에만 1만4144명, 하루 평균 38.8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10대(10∼19세)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고 숫자도 증가세라는 점이다. 2024년 372명에서 지난해 399명으로 7.3% 늘었다. 다른 연령대의 자살률이 모두 낮아지는 가운데 10대만 역주행한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미래 세대인 10대가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사회에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번 대책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AI를 활용해 자살 동기를 기존 7가지에서 27가지로 세분화하고 위험 예측을 고도화하겠다는 대목이다. 지원을 신청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고위험자를 먼저 발굴하겠다는 방침도 기대감을 갖게 한다. 관건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느냐다. 자살을 부르는 원인은 개인의 정신건강만이 아니다. 실직과 사업 실패, 감당하기 어려운 빚, 고독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공허한 선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현장의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과 경제적 위기 고위험군 등 대상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부처별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다. 자살 예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남겨진 유족에 대한 지원이다. 세계일보 탐사보도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68곳에는 자살 유족 자조 모임조차 없고, 정부 지원사업은 예산과 인력 부족이 여전하다. 정부가 자살 예방을 국가적 책무로 선언했다면 깊은 상실감과 죄책감에 고통받는 가족들의 회복까지 책임지는 체계도 완비해야 한다. 국민이 절망의 순간에 기댈 수 있는 촘촘한 생명안전망을 구축하는 일,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이재명정부와 미국의 파열음에 안보 불안이 커지는 와중에 여권 내부에서는 권력투쟁을 방불케 하는 자중지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검찰 개편과 관련해 유시민 작가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강경파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더니 이젠 여당 안으로 분란의 불길이 번지고 있다. 민심은 안중에 없는 여권 행태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낄 정도다. 이 대통령과 여당 강경파의 감정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갈등을 벌인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듯 공박한 바 있다. 다른 강경파에 대해서도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급진 개혁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내가 정치를 시작한 것은 이루고자 한 과제가 있어서이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과 여당 출신 광역자치단체장과 재선 국회의원이 일전을 겨루다시피 하니 ‘콩가루 집안’ 소리가 나올 법하다. 이러니 대통령과 여당에 실망한 민심이 싸늘하게 식는 것 아닌가.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정 수행 지지도와 여당 지지율이 동반 추락 일로다. 어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최근 반짝 회복됐던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해 지난주(6∼8일) 35.2%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35.5%)은 전주보다 7%포인트나 떨어져 오차 범위 내이지만 국민의힘(41.3%)에 역전당했다. 김민석 대표가 취임 100일 안에 지지율 10%포인트 상승을 호언장담했으나 오히려 최악의 성적표다. 여전히 내란의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한 장동혁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에 밀리다니 부끄럽지 않나. 이재명정부의 실정은 국정의 한 축인 여당 책임도 크다. 부동산·주식·농지조사 등 정책 급발진과 변경을 여당이 제어만 제대로 했어도 실패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삼권분립을 망각한 대법원장 겁박, 국민 생명을 경시하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국회 공방을 주도한 것도 집권당이다. 김 대표의 리더십 부재가 가져온 자업자득이다. 지금은 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 변화는 물론 건전한 국정의 동반자로서 여당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경제 회생과 민생 회복을 희구하는 민심의 목소리에 경청하지 않으면 김민석 체제의 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들에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 이재명(62) 대통령이 그제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야말로 국정이자 행정이고 정치라고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왔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최근 서민 복지예산 삭감과 고액 관사로 논란이 된 추미애(67)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쏟아졌다. 이 대통령과 추 지사는 한때 ‘명·추 연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돈독한 정치적 동맹 관계였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지사는 박근혜정부 시절 고군분투하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자주 격려하고 지원했으며,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이 대통령이 흑색선전에 시달릴 때는 든든한 방어막을 쳐 주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21년 제20대 대선 경선 국면에서 절정에 달했다. 추 지사는 당내 경선에선 ‘반이재명 연대’ 공세로부터 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엄호했고, 경선 후엔 후유증 극복에 앞장섰다. 하지만 2024년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앞두고 ‘명심’(이재명의 의중)을 내세운 추 지사가 당내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에 패하며 변화 기류가 감지됐다. 그리하여 지난 7월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추 지사는 어느새 이 대통령과 사사건건 부딪치며 여권 내 ‘반기’의 상징이 됐다. 추 지사는 최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에도 공개 반발했다. 그러면서 “왜 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이 대통령의 인사를 겨냥했고,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맛집이라더니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도 지지 않고 “추 지사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던 인물”이라고 추 지사의 모순을 직접 겨냥했다. 추 지사 특유의 ‘직진’ 스타일과 이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으로 볼 때, 당분간 출구 없는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많은 지지층이 지켜보는 ‘정치적 동맹’조차 ‘인연은 모두 때에 따라오고 간다’는 ‘시절인연(時節因緣)’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정치체제 아래에서, 전 세계가 53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로마라는 단 하나의 패권 아래 무릎을 꿇게 된 것인가.’ 인질이 돼 로마로 끌려온 그리스인 폴리비우스는 이 질문을 붙들고 씨름했다. ‘53년’은 기원전 220년부터 168년까지로, 이탈리아 도시국가 로마가 한니발의 카르타고를 꺾고 마케도니아까지 무너뜨리며 지중해 세계의 패자(覇者)로 올라선 기간이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의 말대로 로마인은 지성에선 그리스인에, 체력에선 켈트·게르만인에, 경제력에선 카르타고인에 뒤졌다. 폴리비우스가 저서 ‘역사’에서 내놓은 로마 융성의 답은 ‘혼합정체(政體)’였다. 폴리비우스는 왕정과 귀족정, 민주정이 저마다 타락하기 쉽다고 봤다. 왕정은 참주정으로, 귀족정은 과두정으로, 민주정은 중우정으로. 로마는 세 정체의 요소를 각각 담은 집정관과 원로원, 민회가 서로 견제하고 협력한 덕분에 이 악순환을 늦추고 오랜 전성기를 누렸다는 게 폴리비우스의 통찰이었다. 그가 강조한 견제와 균형의 사상은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으로 이어져 미국 헌법에 새겨졌다. 우리 헌법에도 이식된 삼권분립은 세 발 달린 솥과 같다. 어느 한 발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면 솥은 기운다. 폴리비우스의 통찰 이후 2000년도 넘게 지난 지금, 한국에서 그 솥이 기울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재제청)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염두에 둔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 인사를 제청하라는 메시지로 읽혔다. 국회는 동의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솥의 한 발은 땅에 닿지도 못한 셈이다. 재제청 갈등의 이면엔 여권의 ‘선출권력 우위론’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 인식이 이번 대법관 인사에서 그대로 행동으로 나왔다. 지난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같은 수준이라고 보느냐”고 했다. 이런 인식은 헌법을 잘못 읽었거나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선고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 대통령의 선출권력 우위 발언에 “대한민국 헌법 한 번 읽어보시라”고 일침을 놨다. 헌법은 제청권을 대법원장에게, 동의권을 국회에,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줬을 뿐이다. 어느 한 곳도 혼자서 대법관을 결정하지 말라는 최고규범의 명령이다. 세 권한 사이에 서열은 없다. 다만 헌법은 이들이 어떻게 협의할지까지 정하지는 않았다. 그 공백은 대화와 타협으로 메워야 한다. 선출권력 우위론에 맞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조문 뒤에 숨어 헌법의 빈자리를 방치하는 무책임 아닌가. 한쪽은 선출권력 우위를 내세워 압박하고, 다른 한쪽은 사법권 독립 원칙만 되뇐다.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협의’를 통해 헌법의 공백을 메워 온 이유를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모두 성찰해야 한다. 폴리비우스식으로 말하면, 권력의 한 축이 다른 축을 압도하려는 순간 혼합정체의 균형은 무너지고 타락이 시작된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다툼 탓에 대법관 한 자리가 8개월째 비어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대법원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은 한 달 가까이 늘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이쯤에서 두 사람은 반걸음씩 물러서야 한다. 국민의 편익만 생각하면 해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조 대법원장은 손 후보자 제청을 철회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리되 제청에 앞서 대통령과 충분히 협의하는 관행을 되살리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재제청 요구를 거두고, 새로 제청된 후보의 임명동의안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내겠다고 약속하면 어떤가. 협의는 의견을 나누는 자리일 뿐, 어느 한쪽이 후보를 고르는 자리가 돼선 안 된다. 솥이 뒤집혀 국이 쏟아지기 전에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높은 곳을 바라본다. 더 높은 직함, 더 큰 권한, 더 넓은 영향력을 꿈꾼다. 그래서 이미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향하는 모습은 낯설다.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한 ‘특이한’ 의사들이 있다. 명망 있는 의료계 인사이지만, 화려한 이력보다 환자와 주민을 직접 만나는 일을 택했다. 의사의 소명을 묵묵히 이어가는 이들이다. 정기석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중순부터 서울 용산구보건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정 전 이사장의 이력만 놓고 보면 그의 보건소행은 이례적이다. 차관급인 질병관리본부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기술서기관(4급)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다. 국가의 감염병 대응과 국민건강보험을 이끌었던 그가 주민의 건강을 살피는 현장으로 향한 것이다. “왜 굳이 보건소장을 가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의 대답은 담담했다. “평소 의사에게 중요한 것은 자리의 높이가 아니라 사명감이라 생각해왔다”고 했다. 아내(박해심 아주대병원 교수)와도 상의했는데 ‘잘한 선택’이라고 응원했다. 그래서 지원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구청 보건소장은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니다. 언론의 조명을 받는 일도 많지 않다. 하지만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이다. 예방접종을 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감염병에 대응하며,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는 보건소장을 “국가 의료정책의 숫자 뒤에 가려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마주하는 공중보건 현장의 중요한 책임자”라고 정의한다. 명예나 체면을 앞세웠다면 선뜻 내리기 어려운 길이다. 생각은 할 수 있어도 누구나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종철 전 삼성서울병원장의 행보는 극적이다. 그는 국내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사이자 병원 경영자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주치의를 맡기도 했다. 대형병원 경영의 정점에서 누구보다 화려한 경력을 쌓은 그는 병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2018년, 70세 나이에 경남 창원시 보건소장이 됐다. 고향에서 의사로 봉사하며 사는 것이 그의 ‘버킷 리스트’ 가운데 하나였다. 2024년부터는 강남구보건소장으로 옮겨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고 있다. 그는 “지역에서 공공의료의 새 모델을 만들어 다른 지역으로 전파하는 게 마지막 소명”이라고 말한다. “높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낮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성격이 다를 뿐, 결국 의사가 환자를 위한 일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고도 했다. 주혜란 박사의 삶도 눈길을 끈다. 1977년 28세에 국내 최초·최연소 여성 보건소장이 된 그는 이후 미국과 국제기구 등에서 활동한 의료·보건 분야의 원로다. 그가 2022년 강원 양구보건소장이 1년여 동안 공석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직접 지원했다. 그렇게 2년간 지역 주민의 건강을 돌봤다. 지금은 인근 영월의 한 요양병원장을 맡아 환자를 돌보고 있다. 주 박사는 “의사는 생명이 다할 때까지 환자 곁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얼마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준비 안 된 이가 ‘높은 자리’를 탐하다 논란에 휩싸인 모습을 지켜본 터라 이들의 선택은 더욱 각별해 보인다. 낮은 자리로 내려왔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들의 삶은 오히려 더 높아 보인다. 의사의 소명은 직함에 있지 않고 환자 곁에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 황혼의 삶이 아름답다. 힘껏 박수를 보내고 싶다.

Ben and two others died during the ambush. Another passenger, Romi Gonen, was taken hostage and held in the Gaza Strip until her release in January 2025. Ben saved at least nine lives that day and died trying to save three more. Itai Zak and his wife, Etti, hid in a safe room with their 15-year-old son, Sagi, as they heard Hamas gunmen going through their neighborhood. They refused the demands by the terrorists to exit their shelter, and so the Hamas devils set their house on fire. The three were found hugging one another. They were survived by two other children who were not home at the time of the murders. Dana Petrenko and Daniel Goldman, both in their early 20s, met in 2021 and had been inseparable ever since. They were attending the music festival when Hamas terrorists attacked. While trying to escape, Dana had a panic attack and Daniel protected her with his body. They were murdered and found in an embrace, according to their friends. Tohar Ben-Ayun was 24 and had already fought cancer and won. On Oct. 7, 2023, she and her boyfriend were murdered by Hamas killers. A friend called her “a ray of light, a pillar of strength to us and to so many people who love you so much,” according to a report in The Times of Israel. Shiri Bibas was kidnapped by Hamas terrorists on Oct. 7, 2023, along with her sons, ages 9 months and 4. Her parents were also murdered in their home that day. Later in 2023, Hamas claimed that Shiri and her children were killed in captivity. Yarden Bibas, Shiri’s husband and the father of their children, was taken hostage that day and held in Gaza. He was eventually released in February 2025 ― without knowing what happened to his family. Haim Outmezgine, a rescue worker, said, “It was clear that they were trying to spread as much horror as they could.” We must never forget what happened and who did it.

가을이 한창이다. 빌딩을 벗어나 잠시 풀과 나무가 우거진 야외로 향해 보자면, 눈 닿는 곳마다 온통 노란빛으로 익어 있다.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산길을 오르는 사람들, 나풀거리는 꽃과 높다란 하늘을 사진에 담는 사람들의 표정은 전에 없이 보드랍다. 따사한 햇살을 한껏 머금고 있다. 그러나 이 귀한 시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그라질 것임을 안다. 가을은 유독 짧고 그래서 애틋하다. 곧 급습하듯 들이닥칠 추위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시 속 사람 역시 가을의 짙은 정취에 이끌려 남산으로 향했을 것이다. 색색의 낙엽이 깔린 산책로를 혼자 걸었을 것이다. 그곳 한 기사식당에 들러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일. 은행나무처럼 물든 노란 제복의 사내들 틈에서, 그도 덩달아 물이 든 것일까. 가을의 색으로 마음을 단장한 뒤 “누군가 까치발을 하고” 손짓하는 듯한 단풍숲을 건너다보는 한 사람의 모습이 선하다. 이 잠깐의 유유함으로 일상의 무거운 바퀴는 또다시 어딘가로 굴러갈 수 있을 것이다. 가을이 한창이다. 빌딩을 벗어나 잠시 풀과 나무가 우거진 야외로 향해 보자면, 눈 닿는 곳마다 온통 노란빛으로 익어 있다.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산길을 오르는 사람들, 나풀거리는 꽃과 높다란 하늘을 사진에 담는 사람들의 표정은 전에 없이 보드랍다. 따사한 햇살을 한껏 머금고 있다. 그러나 이 귀한 시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그라질 것임을 안다. 가을은 유독 짧고 그래서 애틋하다. 곧 급습하듯 들이닥칠 추위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시 속 사람 역시 가을의 짙은 정취에 이끌려 남산으로 향했을 것이다. 색색의 낙엽이 깔린 산책로를 혼자 걸었을 것이다. 그곳 한 기사식당에 들러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일. 은행나무처럼 물든 노란 제복의 사내들 틈에서, 그도 덩달아 물이 든 것일까. 가을의 색으로 마음을 단장한 뒤 “누군가 까치발을 하고” 손짓하는 듯한 단풍숲을 건너다보는 한 사람의 모습이 선하다. 이 잠깐의 유유함으로 일상의 무거운 바퀴는 또다시 어딘가로 굴러갈 수 있을 것이다. 박소란 시인

삼 년간 다니던 헬스장에서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곧 폐업 예정이니 남은 잔액을 환불해 준다는 겁니다. 왜 문을 닫는지 물어보니, 신규 회원이 없다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 헬스장, 필라테스 학원, 비만 치료 한의원, 다이어트 캠프 등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인체의 인슐린 분비 자극 수용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식욕을 줄이고 소화를 늦춤으로써 체중을 감소시키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의 주사제 때문입니다. 인터넷 카페에서는 주사 가격이 낮은 일명 ‘성지’를 공유하는 글이 넘쳐나고, 내과, 피부과, 가정의학과는 처방전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여성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모 대기업에서는 점심시간마다 중년 남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가 주사를 맞는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만 치료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평가받는 이 강력한 약의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가장 낮은 용량도 한 달 치인 4펜을 구매하려면 처방전 가격까지 합쳐 30만원 가까이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PT를 받는 가격보다 저렴하다고들 하지만, 그걸 일 년 넘게 지속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바로 이 주사제를 사기 위해 옆 나라 일본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성지로 알려진 곳들의 마운자로 최저 용량 가격은 1개월분 기준 10만원 정도입니다. 4개월 치를 한꺼번에 사면 약 40만원이 드는데, 왕복 비행기표를 평일 최저가로 끊어서 20만원대에 구입한다고 하면, 합쳐도 60만원 대로 우리나라에서 4개월 치를 120만원에 사는 것의 절반 수준입니다. 더구나 일본에서는 비대면 구입이 가능해 애플리케이션(앱)에 구매 정보를 입력하면 몇 시간 내에 호텔로 배달까지 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 달 치를 구매하면 이벤트 할인까지 한다고 하니, 극성이 아니라 엄연히 합리적인 소비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해외 마운자로 반입이 대폭 늘어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칼을 빼 들고 나섰습니다. 관세청과 공항에 비만 주사제 반입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차단을 요청한 겁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맞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분노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일 뿐만 아니라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해의약품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수입요건확인면제추천서라는 특수한 문서를 갖추지 않는 한 자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관세법에서는 신고 대상인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약사법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세법 위반죄는 통상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밀수업자에게 적용되고, 약사법 위반 또한 판매 목적 반입의 경우 적용되다 보니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고 있진 않습니다. 결국 인터넷에서 나오는 말처럼, ‘운 나쁜 사람은 걸려서 폐기당하고 운 좋은 사람은 성공하는’ 상황이다 보니, 단속당한 사람으로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국가에게는 건전한 보건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주사제를 실온 운반하다가 변질될 위험도 있고, 소비자가 대량으로 구입한 약물을 임의 투약하다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반입된 주사 중에는 일부 불량품도 있다고 하니, 국가로서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변질품의 유통과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왜 사람들이 비행기까지 타고 원정을 떠나는지 그 사정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당뇨병 치료제로 공식 인정되어 단가가 낮게 형성된 주사제를 우리나라에서만 비싸게 구입해야 하는 현실이야말로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살을 빼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이어트라는 미용 목적이 아닌, 심혈관 질환 등 비만 합병증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살을 빼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속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지갑을 여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열고 어떻게 하면 세관을 피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주사를 더 잘 숨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심지어 제3국에서의 우편 반입 등 더욱 위험한 유통 경로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장이 한 번 음성화되기 시작하면 어떤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할 지경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가 확인하고 투명하게 통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준을 세우고, 무엇보다 가격 조정 시도와 논의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가격을 낮추면 BMI 기준이 비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사제를 오남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 문제는 가격을 올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을 절실히 뺄 필요가 없지만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력이 있는 사람은 주사를 구매하게 되고, 반대로 당장 비만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주사를 포기하게 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 처방전 남용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여행가방 안에 보랭백과 아이스팩을 쑤셔 넣는 사람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불법 반입을 권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왜 반복되는지는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일본 병원들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는, ‘마운자로 전담 한국인 직원’들이 더 많아지기 전에 말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정부가 시작해 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를 거쳐 2019년 말 완료했다. 153개 기관이 이전했다. 이 중 112개 기관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배치했다. 윤석열정부는 ‘2차 이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나 실행하지 않았다. 올해 9월 이재명정부가 2차 이전 기본 원칙과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전 기관과 지자체별 배치계획을 확정한다. 2차 이전 대상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약 350개다. 정부는 이미 지자체별 유치 희망 기관을 접수했다. 일종의 수요 조사다. 지자체들이 신청한 기관을 모두 합하면 약 500개로 이전 대상을 크게 웃돈다. 여러 지자체가 동시에 원하는 기관이 많다는 뜻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각각 10개 지자체가, ‘IBK기업은행’은 6개 이상 지자체가 유치를 희망한다. 정부는 나눠 먹기식 분산 배치를 지양하고 ‘혁신도시 중심 집적’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했다. 기능이 유사한 기관을 모아야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떤 기관을 어디에 모으느냐다. 1차 이전으로 대구혁신도시에 12개 기관이 자리 잡았다. 산업 지원, 기업금융, 에너지, 교육·학술 기능이 집적해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의료·바이오 연구개발 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런 집적 구조에 맞는 기관이 있다. IBK기업은행 이전지로 부산·경남·대구가 눈에 띈다. 부산은 금융, 경남은 기업 지원 기능이 강하다. 대구에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있다. IBK기업은행이 이전하면 중소기업 대출·보증과 기업·산업단지 지원을 연결할 수 있다. 기존 금융과 기업 지원 기능이 강화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대구·경남·충북과 기능적 연관성이 크다. 대구에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신용보증기금이 있다. 연구개발, 기획·평가와 기업 지원, 금융 보증, 기술 사업화의 연계가 가능하다. 경남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충북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시너지가 기대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도 대구와 기능적 접점이 많다. 최근 부산대와 충남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에, 경북대는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세 대학 모두 한 차례 선정됐지만 연간 사업비는 700억원과 40억원으로 17배나 차이가 난다. 선정 횟수는 같지만, 지원 금액이 크게 다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이러한 ‘지표의 게임’이 생길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배치의 문제다. 배치는 할당이다. ‘제로섬’ 게임이다. 지역별로 이전 기관 수를 비슷하게 맞추면 ‘패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직원 수, 예산 규모,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기관마다 천차만별이다. 특정 지역이 ‘패싱’됐는지는 몇 개가 이전했느냐보다 어떤 기관이 이전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든 불만이 생기게 돼 있다. 고마워하는 지역보다 서운해하는 지역이 많기 마련이다. 그럴수록 상식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최대화하는 길이다. 그 길이 최선이다. 오정일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