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가대표팀의 일원이 된 스포츠 선수라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다.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해서 금메달을 딴 것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큰 성과다. 그러나 금메달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특례를 얻게 되는 현 제도적 환경은 축하 대신 “병역특례 아니었으면 저렇게 열심히 했겠느냐”는 냉소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이 사회적 논란을 빚으면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25사단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지뢰 폭발로 작전 중이던 장병들이 다친 것과 맞물려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예술·체육 병역특례는 1973년 유신 체제 당시 도입됐다. 엘리트 예술·체육인이 국제 대회에 참가해 큰 성과를 거두면 국가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되던 시절이었다. 당시에는 병역자원도 충분했으므로 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특례를 시행해도 입영 대상자 확보가 어렵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고령화·저출생 등으로 병역자원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이를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 병역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병역 이행기인 20대 초·중반은 향후 30여년 동안의 커리어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시기다. 이것은 운동선수도 일반인도 예외가 없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청년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나라에 바친다. ‘국가 수호를 위한 희생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강해지는 이유다. 군복무 기간이 계속 줄어든 것도 병역특례의 필요성을 떨어뜨린다.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 메달리스트와의 보상 형평성 지적도 있다. 한국 외에 메달리스트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병역특례를 놓고 사회적 논의 요구가 커지는 것은 이 같은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국방부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포함한 보충역 감축·폐지를 추진하려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병역특례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방위에 필요한 병력 확보 여부다. 병역특례를 지속해도 국가안보에 지장이 없을 수준의 군대를 유지할 병역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최우선적으로 따져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폐지해야 한다. 군 병력이나 구조 등에 다소 여유가 있다면 병역특례 대상과 범위를 축소·조정하거나 방법을 바꾸는 등의 재정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병역특례를 축소·조정할 경우엔 ‘공정성’이 필수다. 국민은 병역 제도의 공정성을 요구한다. 공정성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또 다른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군복무 대상인 청년들이 병역특례 제도가 공정성을 지녔다고 인식할 정도의 제도적 정교함을 갖춰야 한다. 서로 다른 종목과 대회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따져보는 작업도 필수다.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되는 예술·체육인에 대한 공적 의식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 시대 변화와 병역 공정성, 국민 공감대 등을 감안한 병역특례의 정책적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다.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주위 사람들은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잘될 거야, 힘내!’ 식으로 말하고, 이 말에 어울리는 동작도 한다. 그런데 이 동작은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베트남의 대표적인 격려의 말은 ‘꼬렌’인데, 이 말은 영어의 ‘파이팅’과 비슷하다.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두 주먹을 살짝 들어 올렸다가 내릴 수 있다. 가까운 친구나 동료는 등을 가볍게 두드릴 수 있으나 어깨는 절대 치지 않는다.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상대방을 격려할 때 상대방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 이때 어깨를 두드리는 사람은 대개 부모, 상사, 교사 등 윗사람이다. 그렇다면 베트남 사람과 한국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될까? 베트남에 처음 나간 한국 기업들은 현지에서 심한 노사 갈등을 겪었다고 한다. 이 갈등의 원인 중 하나는 한국 고용자가 베트남 노동자를 한국 노동자처럼 대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고용자가 “이번 주말까지는 일을 마쳐야 해요. 오늘 좀 더 열심히 일합시다”라고 말하며 노동자들의 어깨를 툭툭 칠 수가 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날 수 있다. 그들 중 일부는 “한국인에게 맞았다!”고 말하며 문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엄청난 문화적 차이다. 한국에서는 어깨를 툭툭 치는 것이 격려이지만 베트남에서는 다른 사람을 때리는 폭력과 같은 것이다.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어깨동무나 어깨에 손을 대는 것을 삼가야 한다. 베트남 사람들은 자기의 어깨에 자기를 보호해 주는 수호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 베트남 여행안내서는 베트남에서는 아는 척한다고 다른 사람의 어깨에 손을 대거나 길을 묻기 위해서 어깨를 툭툭 쳐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심하면 얻어맞을 수도 있다고까지 경고한다. 그러니 길을 같이 걸어갈 때도 어깨를 부딪치지 않도록 아예 조금 떨어져서 걷기를 제안한다. 베트남에서 어깨를 치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은 머리를 툭툭 치는 것이다. 몇 년 전 베트남을 여행하던 일본 관광객은 식당에서 이렇게 하다가 큰 봉변을 당했다. 그는 한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했다. 음식이 생각보다 빨리 나오지 않자 종업원을 재촉했다. 그런데 그 종업원은 무슨 말인지 몰라 일본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이에 일본인은 “야! 음식 빨리 가져오지 않고 뭘 쳐다봐!”라며 종업원의 뒤통수를 가볍게 쳤다. 얼마 후 음식이 나왔고 일본인은 식사를 시작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탕탕’하는 권총 소리가 들렸다. 뒤통수를 맞고 화가 난 종업원이 자기 집에 가서 권총을 들고 온 것이다. 다시 어깨를 두드리는 이야기로 돌아가서,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자기들의 어깨를 툭툭 쳐도 그것은 격려의 의미이니 처음부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깨에 수호신이 있다고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어깨를 함부로 치지 않는 게 좋겠다. 이처럼 똑같은 동작이나 행위도 문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동작의 자의성’이라는 말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은 ‘언어의 자의성’을 본떠 만든 말인데, ‘언어의 자의성’이란 언어의 형식(음성이나 형태)과 내용(의미)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를 말한다. 오늘 다룬 어깨를 툭툭 치는 행위도 문화에 따라 임의로 해석될 수 있는 ‘동작의 자의성’의 한 예이다. 장한업 이화여대 다문화·상호문화협동과정 주임교수

인공지능(AI)에게 질문을 던지면 몇 초 만에 대답이 돌아온다. 구내식당 저녁 메뉴를 물어도 되고 긴 보고서를 요약해 달라고 해도 된다. 그림을 그려 달라고 하면 그림도 그린다. 손가락 몇 번 움직였을 뿐이다. 연기도 나지 않고 쓰레기도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AI를 물질이 없는 존재처럼 생각하기 쉽다. ‘클라우드’라는 말도 한몫한다. 구름 어딘가에서 지능이 내려오는 것 같다. 하지만 진짜 구름은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다. AI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순간 어딘가의 데이터센터에서 수많은 반도체가 계산한다. 전기가 흐르고 열이 난다. 그 열을 식혀야 한다. AI는 전기를 먹고 물을 마신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는 2024년 약 415TWh의 전기를 썼다. 세계 전력 소비의 약 1.5%다. IEA는 이 양이 2030년 약 945TWh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AI용 고성능 서버가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다. 데이터센터는 한곳에 집중해 들어서는 경우가 많아 지역 전력망에 큰 부담을 준다. 전기를 먹기만 하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컴퓨터가 쓰는 전기는 결국 대부분 열이 된다. 서버 수천, 수만 대가 한곳에서 돌아가면 열을 빼내는 것 자체가 큰일이다. 효율이 높은 대형 데이터센터에서는 냉각이 전체 전력 사용량의 7% 정도지만, 효율이 낮은 곳에서는 30%를 넘기도 한다. 냉각탑을 쓰는 시설은 물을 증발시켜 열을 버린다. 그래서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정할 때는 전력뿐 아니라 물 사정도 살펴야 한다. 생각해 보면 지능은 원래 비싸다. 인간의 뇌는 몸무게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안정 상태에서 몸이 쓰는 산소의 약 20%를 소비한다. 에너지로 환산하면 약 20W다. 24시간이면 약 480Wh다. 작은 전구 하나를 종일 켜놓는 양이다. 적어 보이나? 사람이 하루 동안 2000㎉를 먹었다면 뇌가 413㎉를 소모한 셈이다. 가만히 누워 있다고 해서 뇌가 쉬는 것도 아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뇌의 에너지 소비는 크게 줄지 않는다. 진화는 생각하는 능력을 공짜로 주지 않았다. AI도 마찬가지다. 차이가 있다면 AI의 위와 허파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발전소와 송전망, 변전소와 냉각장치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화면에 뜬 대답만 보고 그 뒤에 붙어 있는 거대한 몸은 생각하지 않는다. 효율이 높아지면 문제가 해결될까. 꼭 그렇지는 않다. 1865년 영국 경제학자 윌리엄 스탠리 제번스는 ‘석탄 문제’에서 석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반박했다. 효율이 높아지면 비용이 낮아지고 활용 범위가 넓어져 오히려 전체 소비가 늘 수 있다는 것이다. 훗날 ‘제번스의 역설’이라 불린 생각이다. AI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실제로 한 번의 AI 작업에 필요한 에너지는 빠르게 줄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는 더 늘고, 텍스트를 넘어 이미지와 영상, 복잡한 추론까지 맡긴다. 한 번 계산하는 데 드는 전기가 줄어도 계산을 백 번, 천 번 더 하면 전체 사용량은 늘어난다. 그래서 “AI 강국이 되자”는 말에는 생각보다 많은 질문이 숨어 있다. 반도체를 얼마나 만들 것인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데이터센터를 어디에 세울 것인가, 전기는 어디서 만들 것인가, 송전망은 충분한가, 물은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를 함께 물어야 한다. 혜택은 전국이 누리는데 발전소와 송전선, 데이터센터의 부담은 특정 지역이 떠안는다면 그것 역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가 된다.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부르는 세계가 사실은 발전소와 전선, 냉각수와 금속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산업시설이라는 사실은 AI 시대에 더욱 선명해졌다. 화면은 가볍지만 그 뒤의 세계는 결코 가볍지 않다. 편리함에는 늘 자원이라는 청구서가 따라온다. 세상에 몸 없는 지능은 없다. 인간의 생각 뒤에는 포도당과 산소가 있고, AI의 대답 뒤에는 전기와 물이 있다. 우리는 더 똑똑한 AI를 만드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이제 그 AI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지도 함께 물어야 한다. 그것까지 생각하는 것이 AI 시대를 준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자유무역 질서의 정점이었다. 그러나 그 심장부인 상소 기구는 미국의 위원 재임명 거부로 2019년 12월 정족수를 잃은 뒤 6년 넘게 정지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4월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WTO 절차를 건너뛴 채 국가별 상호관세를 일방 부과했고, 한국은 10월 3500억달러 투자로 겨우 15%로 관세를 낮췄다. 다자 규범이 아닌 협상력이 통상을 좌우하는 시대다. 한국은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국이었다. 무역의존도는 2022년 94.8%(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24년 36.6%로 주요 20개국(G20) 중 3위다. 아이디어와 특허만 있으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던 시기에 전 세계 특허출원은 1995년 100만건에서 2024년 370만건으로 급증했고 한국 특허청도 세계 4위가 되었다. 하지만 균열이 뚜렷하다. 미국인의 중국 내 특허출원은 2022년 4만3100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4년 3만9600건으로 줄었다. 러시아 침공 이후 2023년 외국인 특허출원은 전년 대비 23.7% 급감했는데, 미국 -25%, 독일 -41%, 프랑스 -39%로 서방의 낙폭이 특히 컸다. 러시아가 ‘비우호국’ 특허권자의 보상청구권을 제한하면서 특허 제도 자체가 작동을 멈춘 시장이 생겨난 것이다. 그 공백을 메우는 게 영업비밀이다. 미국 연방영업비밀보호법(DTSA), 유럽연합(EU) 영업비밀보호지침 제정에 이어 한국도 2024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영업비밀 해외유출 형량을 징역 15년·벌금 15억원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로 상향했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기술이 산업을 넘어 안보 그 자체가 되었다는 점이다. 대만은 TSMC가 세계 첨단반도체의 90% 이상을 생산한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의 무력 병합을 억제하는 ‘실리콘 방패’를 갖췄다. 한국도 반도체·배터리·조선·원자력·방산이 국제 위상의 핵심 지렛대다.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협상에서 조선·반도체·배터리 역량이 3500억달러 대미투자 타결을 이끌었고, 아랍에미리트(UAE)에 실전 배치된 ‘천궁-Ⅱ’가 90%대 요격률을 기록하며 원유 최우선 공급 약속까지 끌어냈다. 팔란티어의 인공지능(AI) 플랫폼과 드론은 우크라이나전에서 전쟁의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안보와 직결된 기술이기에 바세나르 체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 등 분야별 통제 규범이 촘촘해지고 있다. 특허만 받으면 세계를 상대로 자유롭게 무역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기술이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핵심자산이 될수록 기업과 국가는 그 공개를 꺼리고 통제를 강화한다. 따라서 우리 기업도 공개를 전제로 하는 특허보다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특허 전문가들은 공개하지 않고 따라서 기술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영업비밀 보호에 인색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사고의 틀을 버릴 때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넘어 기술분야마다 고유하게 작동하는 기술통제 규범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함께 요구된다. 이제는 내 기술이라고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준비한 기업만이 다음 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박성준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리사·전 특허심판원장

올해로써 한글날을 제정한 지 100돌을 맞이한다. 1926년 조선어연구회(지금의 한글학회)는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을 ‘가갸날’로 정하여 기념하였다. 우리말 음절을 익힐 때 ‘가갸거겨고교구규그기’라고 하는 데에서 ‘가갸’를 따왔다. 이태 후에 이름을 ‘한글날’로 바꾸었다. 우리는 한글날에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높은 뜻을 기리며, 일상생활에서 우리글과 우리말을 잘 가꾸고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글쓴이는 오늘 법령 언어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잘 알다시피, 나라의 법령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주어진 의무를 소홀하지 않도록 하는 규범이다. 그래서 법령의 단어와 문장은 알기 쉽고 정확해야 한다. 그런데도 법령에는 어렵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단어가 많았다. 주로 일본어에 뿌리를 둔 용어를 그대로 가져왔었다. 예를 들어, 과거 정부기업예산법에 쓰인 ‘양곡의 매입자금과 양곡관리를 위한 조작비를… 대행기관에 전도할 수 있다’에서 ‘조작비’나 ‘전도’는 전문가가 아니면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익숙한 우리말로 조작비는 ‘관리비’, 전도는 ‘선지급’으로 다듬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법을 고쳤다. 또 과거 수표법 제16조에 ‘배서는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전에 기재하고’에서 ‘보전’은 전문가가 아니면 뜻을 알 수 없다. 보전의 사전 뜻풀이는 ‘증권이나 증서에 배서와 보증이 많아 여백이 없는 경우에 덧붙이는 종이’이다. 지금은 ‘보충지’로 다듬었다. 법령의 단어와 문장은 알기 쉽고 정확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해 온 일이지만, 알기 쉽다는 기준에 대한 법률가와 일반 국민 사이에 인식 차이가 컸기 때문에 바꾸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20년 전, 2006년에 법제처가 발 벗고 나섰다. 바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다. “쉬운 법령, 뚜렷한 법령, 반듯한 법령, 자연스러운 법령”을 지향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하나하나를 개정해 왔다. 지난 20년 동안 무려 1200여건의 법률과 4000여건의 하위법령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개정하였다.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단어와 문장 표현을 다듬은 예가 많지만, 한 예만 더 살펴보겠다. 법령에서 잘못 써 온 대표적인 단어가 ‘자문하다’이다. ‘자문하다’는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다’라는 뜻이다. 즉,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전문가는 그 자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다’와 같이 단어의 뜻을 거꾸로 쓰는 경우가 자주 쓰였다. 건축법 제2조에 나오는 ‘설계자라 함은… 지도·자문하는 자를 말한다’에서 ‘자문하는’은 말이 안 된다. ‘묻는’이 아닌 ‘묻는 내용에 대해 대답하는’이란 뜻이어야 한다. 지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으로 바르게 다듬었다. 말이 의사소통의 구실을 제대로 하자면 쉽고 정확해야 한다. 행정기관에서 쓰는 공공언어는 더욱 그러하다. 대표적인 공공언어인 법령이야말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어 다른 어떤 공공언어보다 더 쉽고 정확해야 한다. 이러한 뜻에서 지난 20년 동안 법제처에서 법령을 알기 쉽게 다듬어 온 사업은 국민이 국가와 올바르게 소통하도록 해 준 매우 값진 일이었다. 앞으로도 쉼 없이 이 사업이 추진되어 국민의 권익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소망한다. 권재일 한글학회재단 이사장

어릴 적 공부할 때면 늘 곁에 음악이 있었다. 라디오를 틀어놓기도 했고, 좋아하는 음반을 반복해 듣기도 했다. 음이 흐르면 지루한 공부도 견딜 만해졌다. 돌이켜 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음악은 중요한 순간에 늘 내 곁을 지켜 준 친구였다. 그때 많이 들었던 곡 중 하나가 바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다. 그중에서도 내가 가장 자주 들은 것은 요요 마의 연주다. 울적한 날에는 카살스의 선율이 더 와 닿았고, 낙담한 날에는 재클린 뒤 프레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다. 로스트로포비치가 최고 아니냐고 말하는 이도 있을 테고, 미샤 마이스키의 연주는 마음을 푸근하게 했다. 같은 악보인데도 누가 연주하는지, 내가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다가왔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제작하는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Tiny Desk Concert)’라는 라이브 음악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요요 마가 들려준 사연이 내 마음에 오래 남아 있다. 그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6번 D장조의 사라반드를 연주하기에 앞서, 이 곡을 친구들의 결혼식에서 들려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친구들을 추모하는 자리에서도 같은 곡을 연주했다고 이야기했다. 축복과 애도의 자리에서 똑같은 곡을 골라 첼로를 켰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 요요 마는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곡을 듣고 있으면 그 이유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다. 내가 왜 사라반드에 끌렸는지도 알 것 같았다. 바흐는 1717년부터 1723년까지 독일 쾨텐의 궁정에서 악장으로 일했다. 무반주 첼로 모음곡 여섯 곡도 이 시기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각 모음곡은 프렐류드로 문을 열고 여러 춤곡을 거쳐 지그로 끝난다. 그 흐름의 중심에 사라반드가 놓여 있다. 사라반드는 느리고 장중한 3박자 춤곡이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경쾌한 춤과는 다르다. 첫 번째 박에서 내디딘 리듬이 두 번째 박에 길게 머물고, 세 번째 박은 조용히 다음 마디로 이어진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듯한 느낌을 준다. 첼로의 긴 호흡과 겹음이 더해져 여러 가지 목소리가 서로에게 응답하듯 울려 퍼진다. 특히 6번의 사라반드는 화려하게 노래하지도, 슬픔에 젖어들지도 않는다. 서늘한 어둠이 깃들어 있지만, 그 안에서 곧 밝아 올 새벽의 기운이 번진다. 절제된 선율 안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본질적 감정들이 응축돼 있다. 같은 곡을 연주했어도 정반대의 장면에서 그 울림이 같았을 리 없다. 결혼식에서의 연주가 추모식에서 다시 울려 퍼질 때, 그 안에는 함께한 시간들이 겹겹이 포개져 있었을 테니 말이다. 한때의 환희는 훗날의 슬픔을 위로하고, 이별의 슬픔은 서로가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일깨워 주었을 것이다. 그래 맞다, 오직 슬프기만 한 슬픔은 없다. 슬픔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있다 보면, 그 안에 깃들어 있던 사랑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사는 게 고달프다고 느껴지는 날에는 사라반드를 들어보자. 그 음악은 우울을 금세 없애 주지 않는다. 곧 괜찮아질 거라고 쉽게 약속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아픔 곁에도 위로와 사랑이 함께 앉을 자리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다. 그것만으로도 고달픈 하루가 조금은 견딜 만해진다. 김병수 정신건강전문의

친환경 양식 인증 ‘ASC 광어·새우’ 지속가능 어업 인증 ‘MSC 랍스터’ 등 지속가능 식재료 활용한 미식 국내 첫선 바이오다이나믹 등 친환경 와인과 페어링 케이지 프리 달걀은 기본입니다. 친환경 양식을 인증하는 ‘ASC 광어와 새우’, 지속가능한 어업을 인증하는 ‘MSC 랍스터’까지 식탁에 오릅니다. 친환경을 넘어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식재료로 미식을 선보이는 레스토랑이 등장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아트리오(ATRIO)입니다. 해양 생태계를 지키는 식재료, 무엇보다 건강한 식재료로 요리를 만드니 한 끼 식사를 즐기는 것은 곧 건강한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바다 지키는 ‘파란 마크’ 아십니까 국제 공인 수산물 인증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바다에서 잡는 자연산 수산물에는 MSC(해양관리협의회·Marine Stewardship Council), 사람이 기르는 양식 수산물에는 ASC(수산양식관리협의회·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인증이 붙습니다. MSC는 1997년 세계자연기금(WWF)과 글로벌 기업 유니레버(Unilever)가 손잡고 만든 국제 비영리기구입니다. 남획 없이 어족 자원을 지키는지, 해양 생태계에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는지, 어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깐깐하게 따져 이를 통과한 어업에만 파란색 물고기 라벨을 줍니다. 그물에 걸린 어린 개체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은 기본입니다. ASC는 2010년 WWF와 네덜란드 지속가능무역이니셔티브(IDH)가 함께 세운 양식 인증 기관입니다. 사료가 친환경적인지, 수질 관리와 항생제 사용은 적절한지, 주변 생태계와 야생 개체군을 해치지 않는지, 노동자 인권과 지역사회까지 살핍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CoC(Chain of Custody·유통이력 추적) 인증입니다. 인증 수산물이 바다나 양식장을 떠나 식탁에 오를 때까지 일반 제품과 섞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로, CoC 인증을 받은 업체만 인증 마크를 달고 팔 수 있습니다. 케이지 프리(Cage-Free) 달걀은 말 그대로 닭장에 가두지 않고 키운 닭이 낳은 달걀입니다. 우리나라 달걀 껍데기에 찍힌 10자리 숫자 가운데 마지막 숫자가 사육 환경을 뜻합니다. 1번은 놓아 기르는 방사, 2번은 축사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평사로 이 두 가지가 케이지 프리입니다. 3번은 개선된 케이지, 4번은 기존 케이지입니다. 4번 닭 한 마리에게 주어지는 공간은 0.05㎡로 A4 용지 한 장보다 좁습니다. ◆국내 호텔 첫 ASC·MSC 인증 콘래드 서울은 이미 이 분야에서 줄곧 ‘최초’ 기록을 써왔습니다. 2021년 국내 호텔 및 푸드서비스 업계 최초로 MSC CoC 인증을 받았고, 2026년에는 국내 호텔 업계 최초로 ASC 인증 광어를 도입하며 지속가능 수산물 조달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광어는 국내 최초로 순환여과 양식 시스템(RAS)을 갖춘 양식업체 라온바다가 공급합니다. 이 업체는 2025년 2월 세계 최초로 광어(넙치) ASC 인증을 받았습니다. 바닷물을 걸러 다시 쓰기 때문에 물 사용과 오염수 배출이 적고, 친환경 배합사료를 쓰며 항생제와 화학약품 없이 키우는 방식이라 ASC 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광어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기존 양식의 30~40%보다 크게 높습니다. 또 전복은 완도의 ASC 인증 양식장에서 공수하고, 랍스터와 대게는 100% MSC 인증 제품만 씁니다. 국제 수산 단체 글로벌 씨푸드 얼라이언스(GSA)에 따르면 2005년 한국 광어 생산량은 4만2187t으로 전 세계 광어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전승현 콘래드 서울 마케팅·커뮤니케이션 팀장은 “광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생선인데 그동안 인증 사례가 없었고, 국내 첫 인증 광어를 호텔 중 가장 먼저 들여왔습니다”라고 강조합니다. 달걀도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케이지 프리 달걀을 쓴다는 업장 상당수는 껍데기째 쓰는 일반 달걀만 바꾼 경우가 많습니다. 콘래드 서울은 몇 달 전부터 주방에서 쓰는 팩 포장 액상 달걀과 흰자까지 모두 케이지 프리로 바꿨습니다. 달걀이 들어간 모든 요리가 케이지 프리랍니다.” 값도 더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운 식재료를 왜 굳이 고집할까요. “물론 비용 부담은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 수산물 인증 제품은 일반 식재료보다 15~20% 정도 비쌉니다. 유기농은 내 몸에 좋으니까 사 먹지만, ASC나 MSC는 나보다 환경에 좋은 것이라 일반 소비자들은 아직 잘 모르는 편입니다. 하지만 힐튼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ASC와 MSC를 브랜드 스탠다드로 정했습니다. 환경이 나아지고 후손에게 좋은 영향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각 호텔이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맞추거나 그 이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힐튼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전략 ‘트래블 위드 퍼퍼스(Travel with Purpose)’를 통해 직영 호텔 수산물 절반 이상을 인증 어장에서 조달하고, 껍데기 달걀은 물론 액상·가공 달걀까지 100% 케이지 프리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세워 전세계에 호텔 체인에서 진행 중입니다. 가브리엘레 다모레(Gabriele D’Amore) 콘래드 매니저(부총지배인)는 자신이 비건이라 지속가능한 식재료 더욱 신경을 쓴다고 강조합니다. “지속가능한 식재료는 제한적이거나 복잡하지 않고, 충분히 풍성하고 즐겁고 맛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고객 수요는 크지 않지만 고객에게 이런 가치를 알리는 것이 바로 F&B의 역할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조지 사데(Georges Saad) 식음료팀장은 지속가능한 식재료 사용을 반짝 프로모션이나 메뉴 하나로 끝내지 않고 매일 주방에서 지키는 원칙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지속가능 식재료를 쓴다고 맛과 품질, 고객 만족이 떨어져선 안 됩니다. 좋은 재료를 골라 그 장점을 가장 잘 살리는 방법으로 조리하면 지속가능성과 다이닝의 완성도를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식재료는 제한적이지만 그 안에서도 충분히 다양한 맛과 즐거운 다이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접시마다 담긴 ‘인증 식재료’ 콘래드 서울 업장 메뉴판의 요리 이름 옆에는 ASC와 MSC 마크가 붙고 식재료 원산지도 꼼꼼히 적혀 있습니다. 메뉴판 맨 아래에는 콘래드 서울이 보유한 유통이력 인증번호 ‘MSC-C-58722’와 ‘ASC-C-03185’가 인증 마크와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인증 식재료를 받아 조리하고 손님 식탁에 올리기까지 전 과정이 추적 가능하다는 표시입니다. ▶시트러스 마리네이드 ASC 광어 크루도 첫 접시는 국내산 ASC 인증 광어입니다. 크루도는 날생선을 얇게 저며 올리브 오일과 산미로 맛을 내는 이탈리아식 생선회입니다. 쫀득하게 살이 오른 광어를 얇게 저며 오렌지 등 시트러스로 만든 드레싱에 살짝 재웠고, 허브를 갈아 만든 초록빛 그린 오일을 둘렀습니다. 그 위에 향긋한 핑크 페퍼콘과 새콤한 시트러스 과육을 올렸습니다. 광어 본연의 담백한 단맛 위로 상큼한 산미와 은은한 후추 향이 차례로 퍼지며 입맛을 깨웁니다. ▶수비드 케이지 프리 에그 두 번째 접시는 케이지 프리 달걀로 만듭니다. 달걀은 진공 포장해 낮은 온도의 물에서 오래 익히는 수비드 방식으로 조리합니다. 흰자는 몽글몽글 부드럽게, 노른자는 크림처럼 진하게 익어 숟가락을 대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 위에 훈연 향을 입힌 감자를 거품처럼 가볍게 낸 스모크 감자 폼을 덮고, 짭조름한 파마산 치즈와 바삭하게 볶은 헤이즐넛 크럼블을 뿌렸습니다. 부드러운 노른자와 스모키한 감자 폼, 고소하게 씹히는 헤이즐넛이 어우러져 맛과 식감이 다채롭습니다. ▶ASC 새우 라구와 MSC 랍스터 세 번째 접시에서는 양식 인증과 자연산 인증, 두 가지 수산물 인증을 한 번에 만납니다. 라구에 들어간 새우는 베트남산 ASC 인증 새우입니다. ASC 새우 기준은 양식 과정에서 항생제를 쓰지 못하게 하고, 맹그로브 숲 같은 주변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았는지도 따집니다. 랍스터는 캐나다산 MSC 인증 랍스터입니다. 어족 자원을 지키며 잡은 자연산으로, 콘래드 서울은 랍스터와 대게를 100% MSC 인증 제품으로만 씁니다. 페투치네는 주방에서 직접 반죽해 뽑은 생면입니다. 잘게 다진 새우를 볶아 만든 라구가 넓적한 면에 듬뿍 감기고, 그 위에 통통한 랍스터 살을 올렸습니다. 소스는 갑각류 껍데기를 우려낸 진한 비스크에 버터를 더해 만든 비스크 버터 소스이고, 마지막에 레몬 제스트를 뿌려 상큼함을 살렸습니다. 바다의 감칠맛이 진하게 밀려오다가 레몬 향이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애플우드 스모크 ASC 연어 메인 요리는 노르웨이산 ASC 인증 연어입니다. ASC 연어 기준은 항생제 사용 횟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양식 연어가 바다로 빠져나가 야생 연어를 위협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특히 사료 원료가 어디서 왔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연어는 롤 모양으로 돌돌 말아 스테이크처럼 구웠고, 사과나무 장작 연기로 훈연해 은은하고 달큰한 스모키 향을 입혔습니다. 그 아래 셀러리 뿌리를 곱게 갈아 만든 셀러리악 퓌레를 벨벳처럼 부드럽게 깔고, 황금빛 샤프란 크림 소스를 둘렀습니다. 촉촉한 연어 살과 고소한 셀러리악, 향긋한 샤프란이 어우러져 풍성한 맛을 냅니다. ▶비건 밤 토르타 마지막 접시는 달걀과 버터, 우유 같은 동물성 재료를 전혀 쓰지 않은 비건 디저트입니다. 토르타는 이탈리아식 케이크로, 밤으로 만든 토르타 위에 부드러운 밤 크림과 밤 젤라토를 올렸습니다. 달콤하게 졸인 무화과 콩포트를 곁들이고 고소한 잣 크럼블을 뿌려 가을 맛을 가득 담았습니다. 인증 수산물과 케이지 프리 달걀로 이어온 코스를 식물성 디저트로 마무리하며 지속가능한 선택의 폭을 한 번 더 넓혔습니다. ◆코스 따라 흐르는 친환경 와인 코스에 곁들이는 와인 또한 모두 친환경 와인으로 만납니다. ▶47 아노 도미니 로제 프로세코 비오 비건 브뤼(47 Anno Domini Rosé Prosecco Bio Vegan Brut) NV /동원와인플러스 수입 첫 코스 광어 크루도와 짝을 이룬 이탈리아 대표 스파클링 와인 프로세코입니다. 상큼한 버블과 붉은 과일 향이 시트러스로 맛을 낸 광어의 산미를 경쾌하게 받쳐줍니다. 와이너리는 훈제 연어나 민물 송어, 모차렐라 치즈와도 즐기라고 추천합니다. 부드럽고 밝은 핑크빛을 띠며 잔을 채우는 순간 싱그러운 붉은 과일과 꽃향기가 피어오릅니다. 입에서는 경쾌하고 신선한 기포가 이어지고 여운도 깁니다. 이탈리아 베네토 론카데(Roncade)에 자리한 47 아노 도미니가 만듭니다. 글레라(Glera) 85~90%에 피노 네로(Pinot Nero) 10~15%를 섞었습니다. 글레라는 줄기를 떼어낸 뒤 부드럽게 압착해 16~18℃에서 발효하고, 피노 네로는 껍질과 함께 25℃에서 발효해 고운 핑크빛을 끌어냅니다. 두 원액을 섞어 밀폐 탱크에서 2차 발효한 뒤 효모 앙금과 함께 60일가량 숙성합니다. 유기농 인증과 비건 인증을 모두 받았습니다. 비건 인증을 받은 와인은 보통 병입 전 와인을 맑게 거르는 정제 과정에서 흔히 쓰는 달걀흰자나 젤라틴, 우유 단백질 같은 동물성 재료 대신 점토 성분의 벤토나이트나 완두콩 단백질 같은 식물성·광물성 재료를 사용합니다. ▶제라르 뒤플레시 샤블리(Gérard Duplessis Chablis)/동원와인플러스 수입 두 번째 코스 수비드 케이지 프리 에그와 짝을 이룬 와인입니다. 진하게 흐르는 노른자와 훈연 향을 입힌 감자 폼의 묵직함을 프랑스 부르고뉴 최북단 산지 샤블리의 산도가 깔끔하게 정리해줘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맑고 깨끗한 샤블리의 정석입니다. 레몬과 풋사과 같은 상큼한 과일 향에 샤블리 특유의 짭조름한 미네랄이 또렷하게 이어지고, 생기 넘치는 산도가 입안을 개운하게 씻어줍니다. 도멘 제라르 뒤플레시는 샤블리 마을 한복판에 자리한 작은 가족 도멘입니다. 지금은 5대째인 릴리앙 뒤플레시(Lilian Duplessis)가 할아버지와 아버지 제라르의 뒤를 이어 10㏊ 남짓한 포도밭을 일굽니다. 아버지가 은퇴한 2007년부터 유기농 재배를 시작했고, 2013년 유기농(AB) 인증을 받았습니다. 화학 비료와 살충제를 쓰지 않으며, 최근에는 바이오다이내믹 농법까지 도입하며 한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와인은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토착 효모로 발효하고 이산화황은 최소한으로 씁니다. ▶피에르 에 앙토냉 쁘띠 소바쥬 루즈(Pierre & Antonin Petit Sauvage Rouge)/다경상사 수입 세 번째 코스 ASC 새우 라구와 MSC 랍스터 파스타와 짝을 이룬 비건 와인입니다. 와인 백레이블에 새겨진 유럽채식연합(European Vegetarian Union, EVU)의 비건 와인 인증 브이 마크를 볼 수 있습니다. 비스크 버터 소스의 진한 풍미를 무겁지 않은 과일 향과 산도가 경쾌하게 받쳐줘 해산물 파스타와도 부담 없이 어울립니다. 쁘띠 소바주는 ‘작은 야생’이라는 뜻으로, 이름처럼 꾸밈없이 순수한 과일 향이 매력입니다. 잘 익은 검붉은 베리 향이 신선하게 다가오고, 레드 와인다운 탄탄한 구조감에 화이트 와인 같은 산뜻함까지 함께 느껴집니다. 프랑스 랑그독 루시용(Languedoc-Roussillon) 서쪽 끝, 중세 성곽 도시 카르카손(Carcassonne) 인근 말페르(Malepère)에서 소꿉친구인 피에르 케제르그(Pierre Caizergues)와 앙토냉 보네(Antonin Bonnet)가 만듭니다. 석회암과 점판암 토양의 포도밭 6㏊에서는 피위(PIWI) 품종만 유기농으로 재배합니다. 피위는 맛 좋은 유럽 포도에 병에 강한 야생 포도를 교배해 만든 품종으로, 곰팡이병에 잘 걸리지 않아 농약을 거의 치지 않아도 됩니다.핵심 품종인 카베르네 코르티스(Cabernet Cortis)는 198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 포도재배연구소가 카베르네 소비뇽(Cabernet Sauvignon)과 화이트 품종 솔라리스(Solaris)를 교배해 만든 품종으로, 노균병과 흰가루병에 특히 강합니다. 와이너리는 일반 유기농 재배보다 포도밭 방제 횟수를 최대 15배까지 줄였습니다. 양조에서도 토착 효모 100%, 첨가물 제로, 이산화황 무첨가 원칙을 지키며 레드 와인은 콘크리트 탱크에서 발효합니다. ▶안톨리니 아마로네 델라 발폴리첼라 클라시코 모로피오(Antolini Amarone della Valpolicella Classico Moròpio)/비노에이치 수입 메인 요리 애플우드 스모크 ASC 연어와 짝을 이룬 와인입니다. 와이너리는 수렵육이나 브레이징한 붉은 고기, 숙성 치즈와 함께 즐기길 추천하지만, 연어의 스모키함과 샤프란 크림 소스의 진한 풍미가 아마로네의 농익은 과일 향과 맞물리며 인상적인 궁합을 보여줍니다. 석류빛이 살짝 도는 루비색을 띠며 말린 꽃과 블랙체리 잼, 새콤한 체리 향이 진하게 피어오르고 향신료와 초콜릿, 꿀 향이 뒤따릅니다. 입에서는 아마로네 특유의 우아한 산미가 살아 있고 드라이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감돌며, 타닌은 벨벳처럼 부드럽습니다. 피에르 파올로(Pier Paolo)와 스테파노(Stefano) 안톨리니 형제가 1992년 가족 포도밭에서 시작한 와이너리로, 발폴리첼라 클라시코의 마라노(Marano) 마을 등에서 포도밭 7.5㏊를 일굽니다. 모로피오는 해발 350m 서늘한 마라노 계곡에 자리한 싱글 빈야드로, 1970년에 심은 포도나무가 자랍니다. 코르비나(Corvina), 코르비노네(Corvinone), 론디넬라(Rondinella)에 몰리나라(Molinara)를 조금 섞었습니다.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손으로 수확한 포도를 그늘에서 말리는 아파시멘토(Appassimento)를 거쳐 응축된 맛을 끌어냅니다. 해마다 8000~9000병만 생산합니다. 물을 머금는 점토질 토양 덕분에 관개가 필요 없고, 방제약도 최소한으로만 쓰며 환경을 존중하는 농법을 지켜왔습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표적으로 한 범여권의 난타가 벌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조 대법원장이 거부한 것을 두고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대통령과 기싸움을 하며 아집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고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조 대법원장이 오죽 답답했으면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란 반응을 보였겠는가. 국회에 과반 의석만 갖고 있으면 일국의 대법원장도 발아래로 보이는 것인지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감에 앞서 모두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가 감사 종료 직전 소회를 밝히는 것이 헌정사의 오랜 관행이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증언을 직접 들어야 한다”며 증인 선서도 거부한 그를 회의장에 붙잡아 뒀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1억원어치 넘게 구매한 점을 지적하며 “다 드셨냐”고 묻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법원행정처 구성원들 회식에 지원됐다는 뜻 아니겠는가. 그저 헛웃음만 난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조 대법원장의 행적은 이른바 내란 특별검사팀 및 2차 종합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조사 결과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계엄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이 사실로 확인된 결과다. 그런데도 이날 민주당은 “내란에 침묵했다”며 조 대법원장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려는 행태를 보였다. 사법부 수장이자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인들의 도 넘은 겁박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은 서로 분리된 독자적 권한임이 명백하다. 이날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지극히 타당한 견해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는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푸는 것 말고 딱히 해결책이 없다. 청와대·여당이 그렇게 하기 싫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대통령과 정무직 공무원·국회의원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에 나설 움직임이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최근 수장 없이 ‘개문발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을 공산이 크다. 행정안전부 장관 지휘를 받는 중수청이 공정한 수사에 나설지도 의문이고, 정권에 대한 견제 구조 약화도 우려스럽다. 민주당 법사위원이 오늘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를 시작으로 검토 중인 공수처법 개정 방향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은 빼는 것이 골자다. 대신 사법·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수사 대상은 넓어진다. 기존 수사경무관(경찰)과 3급(수사관) 이상의 수사·사법기관 종사자에서 전 직급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과거 검찰 지검이나 법원의 지법처럼 전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해 판사와 검사, 수사관, 경찰 등 수사·사법기관을 집중 감시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최근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등 새 형사사법 체계에 따라 수사 대상을 조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수처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공수처의 수사역량과 출범 배경을 보면 의구심이 커진다는 점이다.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이내인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재판에 넘긴 사건이 고작 8건에 불과할 정도로 수사역량을 의심받아 왔다. 무용론도 끊이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이를 빌미로 대통령과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중수청에 맡기는 건 더 큰 문제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 구조의 약화와 함께 수사의 공정성 논란도 우려된다. 과거 수사·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고위공직자와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를 못마땅하게 여겨 공수처를 밀어붙인 민주당의 자가당착이다. 오죽하면 공수처조차 어제 “견제 구조의 후퇴”라며 반대입장을 냈겠는가. 공수처 김백기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수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는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기관이 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독립기관인 공수처와 달리 중수청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행안부 산하 기관이다. 당초 독립적 지위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겠다고 취지는 훼손되고,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유명무실했던 공수처를 손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공수처의 출범 취지까지 훼손해 가면서 공정성 논란을 자초해선 안 된다.

금융권을 덮친 인공지능(AI) 해킹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털사 7곳에서 약 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보험사와 증권사, 인터넷은행 등에서도 비슷한 공격 흔적이 포착됐다. 향후 점검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생겨날 공산이 크다. 이런 해킹 공격이 전력과 통신 등 국가기간망으로 번질 경우 경제가 마비되고 국가안보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 불안과 우려가 크다”면서 “국가 핵심시스템의 보안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사태는 AI를 동원해 다수의 금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은행을 공격한 인터넷주소(IP)가 거의 같았고, 중국에서 개발된 중국어 기반 AI 해킹 도구가 악용됐다. 공격자들은 대출 모집인용 조회서비스(신한은행)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시스템(KB국민은행), 영업지원 시스템(하나은행) 등 보안의 사각지대를 노렸다. 이들 3개 은행은 보안분야에 1년간 1239억원이나 투입하며 방어벽을 쌓았지만, 시스템의 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AI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AI 해킹기법이 예금인출 등 핵심시스템까지 무력화하면 결제, 송금, 대출이 한꺼번에 마비되는 초유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이번 사태는 지난 4월 AI가 보안취약점을 찾아 공격코드까지 만들어내는 ‘미토스 쇼크’ 이후 예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당국도 지난 7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정보보호투자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0개월 넘게 낮잠을 자고 있다. 비상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발등의 불은 2차 피해를 막는 일이다. 정부와 금융회사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명의도용 등 금융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날로 고도화하는 AI의 공세를 개별기업이 감당하기 힘들다. 민·관·정이 머리를 맞대고 국가 사이버 전략을 새로 짜야 할 때다. AI 시대의 속도에 맞춰 법·제도를 서둘러 정비하고 국가 차원의 방어망을 빈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