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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바이오산업 발전의 밀알
[설왕설래] 바이오산업 발전의 밀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모든 일은 근본에 걸맞은 결과가 뒤따른다. 마찬가지로 좋은 음식을 만들려면 좋은 재료를 써야 한다. 요리 명장은 좋은 소금과 태양초를 구해 장을 담그고, 좋은 장으로 음식을 만든다. 서울 종로에 변변한 간판조차 내걸지 않았으나 맛집으로 소문난 김밥집이 있다. 이 가게 김밥의 진미는 오징어채다. 평범한 오징어채가 아니다. 냄비에 팥을 깔고 오징어채를 올린 뒤 늘보리로 덮어 숙성시킨다. 쓴맛이 사라지고 구수한 향의 오징어채로 만드는 김밥이니 맛이 오죽할까. 구글이 인터넷 검색시장의 절대 강자로 올라선 건 검색 자료의 질이 좋아서였다. 구글은 1998년 설립 초기부터 품질평가사(QR·Quality Rater)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사이트의 품질과 검색 결과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일을 한다. 구글이 주는 인터넷주소에 접속해 콘텐츠의 품질과 폭력성·선정성 여부, 디자인 등을 등급화해서 보고한다. 구글은 이를 알고리즘 개선에 활용한다. 품질 높은 평가를 위해 그들에게 미국 내 평균 시급의 2배를 준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10만여명이라고 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챗GPT의 대성공에는 시간당 2달러 미만을 받고 일한 케냐 노동자들의 숨은 노력이 숨어 있다. 챗GPT 전신인 GPT-3는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데에 능력이 뛰어났으나 성·인종 차별적 발언을 걸러내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수만개의 말뭉치를 케냐 아웃소싱 회사로 보내 유해한 재료를 걸러냈다. 값싼 노동력 덕에 수준 높은 AI 딥러닝이 이뤄질 수 있었다. 바이오산업은 반도체, 배터리, AI, 로봇 등과 함께 정부가 육성하는 미래전략산업 중 하나다. 바이오산업이 발전하려면 기업과 연구소가 품질 좋은 의료데이터를 쓸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늘 개인정보보호 가치와 충돌한다는 점이다. 대안으로 정보의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도록 비식별화하거나 의료데이터중심병원을 통해 안전하게 제공하는 방안 등이 추진 중이지만 업계의 정보 목마름은 심각하다. 장기기증처럼 개인의료정보도 사후 기증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바이오산업 발전의 밀알이 되도록 말이다.
2023.03.08 23:57:37
[설왕설래] 국민소득 ‘고지’ 트라우마
[설왕설래] 국민소득 ‘고지’ 트라우마
한국은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최빈국에서 출발해 고속성장을 질주했다. 1995년 1만달러, 2006년 2만달러를 차례로 돌파했다. 이로부터 11년 후에는 선진국 진입을 상징하는 3만달러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이런 ‘고지’를 넘어설 때마다 빠짐없이 시련이 닥쳤다. 달러 표시 국민소득은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는데, 역대 정부가 이 지표의 상승에 과도하게 집착하다 화를 키우기 일쑤였다. 1만달러 시대에 진입한 지 2년여 만에 외환위기가 한국경제를 덮쳤다. 1998년과 99년 1만달러선이 무너졌고 그다음 해에야 간신히 회복됐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선진국클럽이라 불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서둘렀다. 정부는 가입요건 중 하나인 국민소득 1만달러를 지키기 위해 저환율 정책을 폈는데 과도한 원화절상 탓에 경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외환위기의 빌미로 작용했다. 2만달러 때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탓에 2008∼09년 2만달러선이 맥없이 붕괴되기도 했다. 3만달러 시대가 2017년 시작됐지만 이번에도 심상치 않다. 어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보다 7.7% 쪼그라든 3만2661달러였다. 6년째 거의 제자리걸음인데 20년 만에 대만보다도 낮아졌다. 한은은 원화가치가 급락한 탓이라고 했지만 날로 심화하는 고금리·고물가,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 등 복합위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는 빠짐없이 국민소득 4만달러시대를 핵심공약 혹은 정책목표로 설정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윤석열정부도 2023년까지 4만달러 달성을 약속하며 “이런 비전에 방점을 두고 경제를 운용하겠다”고 했다. 한은은 “향후 2∼3년간 성장률과 디플레이터(종합물가지수)가 2% 안팎을 유지하면 4만달러 달성이 머지않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미덥지 않다. 윤정부 들어서도 주요 경제지표들은 바닥을 모른 채 곤두박질치고 있다. 경제정책은 성장과 물가 사이에서, 시장경제와 정부개입에서 좌충우돌하고 있고 뚜렷한 성장동력도 찾기 힘들다. 4만달러는 고사하고 3만달러 붕괴마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다.
2023.03.07 23:31:02
[설왕설래] 산불 비상령
[설왕설래] 산불 비상령
2000년 동해안, 2005년 양양, 2019년 고성 등 피해가 컸던 대형 산불은 대부분 봄철에 집중됐다. 장기간 이어진 건조한 날씨에다 강한 편서풍 영향이 컸다. 특히 불이 나무의 잎과 가지 부분으로 옮겨붙는 수관화(樹冠火)로 변하며, 산림 상단부가 타들어가면서 불똥이 날아가 새로운 산불을 만드는 비화(飛火)현상이 확산을 부추겼다. 이른바 ‘도깨비불’이다. 1년 전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산림을 태운 울진·삼척 산불 때도 그랬다. 올해도 산불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지난 5일까지 전국적으로 19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최근 10년 평균 127건의 1.5배를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계속된 가뭄에 대지가 바싹 말라가고 있어서다. 그제 대통령까지 나서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지금부터 비가 내리는 우기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할 정도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됐다. 산림 당국은 산불을 내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겠다며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산림청이 최근 발생한 산불 원인을 조사한 결과 예년과 달리 입산자 실화보다 영농 부산물 소각 등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한 산불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한다. 논과 밭두렁 태우기도 포함된다. 과거 농서를 보면 실제로 논밭을 태워 해충을 방제하는 법이 나온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영농 기술이 발달하기 이전 방식이다. 오히려 논밭을 태우면 해충의 천적이 되는 곤충도 함께 죽는다. 미세먼지가 나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런데도 봄이 오면 반복된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해 2월 발표한 산불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와 토지 이용 변화로 산불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강도도 세질 것”이라며 “산불 발생 건수가 2030년까지 14%, 2050년까지 30%, 2100년까지 50% 증가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한반도 역시 비켜갈 수 없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안 그러면 공무원들이 봄철이면 다른 업무는 놔둔 채 온통 산불 방지에만 매달려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2023.03.07 00:11:57
[설왕설래] 부동산PF 성과보상이 문제?
[설왕설래] 부동산PF 성과보상이 문제?
천정부지로 뛰던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 무주택자들로서는 반가울 법도 하다. 하지만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건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안팎으로 높다.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 후방연쇄효과도 매우 큰 산업이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때문에 “빚 내서 집 사라”는 말이 정부 고위당국자 입에서 나왔던 것이다. 지금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 요인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질주가 빚어낸 현상이다. 연준 수준을 따라잡느라 한국은행을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연달아 올릴 수밖에 없었다. 고금리로 조마조마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던진 돌멩이의 파급효과는 컸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을 위한 20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에 보증을 선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 언급이었으나 시장은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으로 받아들였다. 신용 최고등급인 AAA급 채권마저 회수를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급속히 퍼져 나갔다. 시장에서 가장 흔한 AA-, BBB+ 채권에 역프리미엄이 붙고 금리가 치솟아 PF를 중개하는 중소 증권사들이 휘청거리게 된 것이다. 부동산시장에서 PF는 혈맥이나 다름없다. 물류창고를 짓든, 아파트단지를 짓든 토지 확보를 위해 단기 브리지론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후 본PF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증권사 PF팀이 차주들에게서 변동금리로 빌려와 사업자에게 고정금리로 대출하는 식으로 자금을 중개한다.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역마진이 생기고 부도 위기에 내몰린 게 PF시장 위기의 본질이다. 다행히 정부의 지급 보증과 유동성 공급으로 PF 시장이 겉으로는 안정을 찾은 듯한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이 PF 관련 성과보상 체계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섰다. 리스크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한 부실 예방에서 나아가 민간기업의 보상 체계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 신발을 신은 채 발바닥을 긁는 격화소양(隔靴搔?) 격이다. 증권사 사장들만 뒤돌아서 웃고 있다고 한다. 가뜩이나 정부가 자유와 시장을 강조하면서 민간 기업에 지나치게 개입한다고 비판받는 상황이지 않나.
2023.03.05 23:50:33
[설왕설래] 폭력으로 변질된 팬덤정치
[설왕설래] 폭력으로 변질된 팬덤정치
팬덤(fandom)은 광신자를 의미하는 퍼내틱(fanatic)의 ‘팬(fan)’과 영역이나 집단을 뜻하는 접미사 ‘덤(-dom)’의 합성어다. 특정 인물이나 분야에 열성적으로 몰입한 사람을 의미한다. 통상 연예·스포츠계의 팬들을 말하는데 한국식 팬덤 문화의 시초는 1980년대 초반 등장한 조용필의 ‘오빠부대’이다. 요즘의 대표적인 팬덤으로는 방탄소년단(BTS)의 팬클럽인 ‘아미’를 꼽을 수 있다. 팬덤 현상은 정치권으로 옮아왔다. 2000년대 초반 결성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곧이어 등장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집단은 ‘문파(文派)’ 또는 ‘문빠’라고 불렸다. 팬덤의 정치화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 통로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문제도 적지 않다. 일부 극성팬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은 과잉 숭배하고, 경쟁자에게는 무한 적개심을 표출하며 공격을 일삼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팬덤은 ‘개딸(개혁의딸)’로 불린다. 정치지도자와 지지자 관계를 아빠와 딸에 빗댄 것부터가 유난스럽다. 개딸은 이 대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이탈표를 던진 의원 색출에 나섰다. 이들은 ‘공천 살생부’ 명단을 만들어 유포했고, 수배 포스터를 뿌린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급기야 개딸의 움직임은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시도로까지 이어졌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이번에 이 전 대표를 민주당에서 영구 제명해야 됩니다”라는 청원에 어제까지 5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지난해 6월 미국 유학길을 떠난 이 전 대표가 이탈표의 배후라는 증거는 아무 데도 없다. 결국 차기 대선까지 이 대표 앞 걸림돌은 모두 치우겠다는 발상인데, 정상궤도를 벗어난 팬덤의 맹목적인 추종과 독선이 쌓여 폭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이런 폭력적인 팬덤 정치에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이 편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팬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민 마음은 떠나가기 마련이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29%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에 10%포인트나 뒤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2023.03.03 22:42:19
[설왕설래] 중국 면세기업의 ‘인천상륙작전’
[설왕설래] 중국 면세기업의 ‘인천상륙작전’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세계적인 카지노 복합리조트 단지로 탈바꿈시킨 셸던 애덜슨은 생전에 한국 투자에 관심이 많았다. 애덜슨은 2009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에서 가진 기자회견 때 “한국을 마카오와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의 세 번째 투자처로 보고 있다. 서울이나 영종도가 복합리조트 위치로 좋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선 영종도에서 비행기로 3시간 이내 거리에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만 51개에 달한다. 입지가 마카오나 싱가포르를 뛰어넘는다. 아쉽게도 애덜슨은 꿈을 펼치지 못한 채 2021년 영면했다. 그사이 중국이 한국 면적의 3분의 1 크기인 하이난섬(3만3900㎢) 전체를 ‘제2의 홍콩’으로 집중 육성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이후 이 곳을 세 번이나 찾았다. 아직은 홍콩에 미치지 못한다고들 하지만 넘어설 날이 머지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10월 세계에서 가장 큰 면세점까지 문을 열었을 정도다. 중국 정부 지원 아래 하이난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온 국영중국면세점그룹(CDFG)은 2019년까지 매출 순위 10위권 밖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1위다. 중국은 경제개방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그래서인지 올해는 ‘제로 코로나’를 포기했다. 세계가 중국의 ‘리오프닝’(재개방) 효과가 실현될지 주목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1월 말 열린 중앙정치국 집단학습에서 “더 많은 인민이 소비할 수 있고, 기꺼이 소비하고, 과감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소비를 하는 데 부담을 갖지 않도록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하라는 의미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발길도 늘어날 게 분명하다. 최근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막대한 자금력으로 무장한 CDFG가 도전장을 던졌다. 위기감에 국내 면세점 업계가 초비상이다. CDFG가 인천공항 면세점 신규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국내 면세점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다이궁’(보따리상) 수요를 독차지해 외화 유출과 시장 교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한한령(한류 금지령)과 잇따른 외교 문제를 고려하면 국민 정서상 ‘왕서방’의 국내 면세 시장 진출은 반기기 어렵다. 더구나 인천공항은 한국의 얼굴 아닌가.
2023.03.02 23:02:24
[설왕설래] 행동주의펀드는 선(善)할까
[설왕설래] 행동주의펀드는 선(善)할까
주식시장에서 행동주의펀드 바람이 거세다. 소액주주와 힘을 합친 행동주의펀드들이 주총 시즌을 맞아 경영진과 한판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주주제안이 안건으로 올려진 기업만 50곳 안팎이라고 한다. 행동주의펀드와 엮인 주식들이 이차전지, 바이오처럼 테마주를 형성할 정도다. 행동주의펀드는 일정 지분을 확보한 뒤 기업이 주식 가치를 끌어올리도록 경영에 적극 개입한다.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소각, 이사나 감사 선임, 지배구조 개선 등을 기업에 요구한다. 2015년 미국에선 행동주의펀드 요구에 1·2위 화학회사가 ‘다우듀폰’으로 거듭나는 ‘세기의 합병’이 이뤄지기도 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행동주의펀드의 기업사냥이 맹위를 떨쳤다. 1999년 헤지펀드 타이거펀드가 SK텔레콤 지분 9.85%를 확보해 공격에 나섰다. SK텔레콤은 사외이사 확대, 배당금 확대 등 요구를 다 들어줘야 했다. 이후에도 2003년 소버린의 SK, 2004년 헤르메스의 옛 삼성물산, 2006년 미국계 칼 아이칸의 KT&G, 2015년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삼성그룹 공격 등이 잇따랐다. 경영권 분쟁 속에 주가가 크게 오르자 외국계 펀드들은 주식을 팔아치워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겨 갔다. 요즘은 토종 행동주의펀드의 기세가 무섭다. 최근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SM엔터테인먼트 사태도 골드만삭스·KKR 출신의 이창환 대표가 이끄는 얼라인파트너스에 의해 촉발됐다. 행동주의펀드는 기업가치를 올려 주주이익을 극대화할 것을 줄곧 요구한다.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 출신의 이상현 대표의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는 국내 담배기업 KT&G를 상대로 주당 1만원 배당, 한국인삼공사 인적 분리 및 상장 등의 경영 개선안을 요구하면서 법적 소송까지 나섰다. 소액주주 이익만 대변하면 선한 것일까. KT&G 외국인 지분율이 44.4%라서 주당 1만원씩 배당하면 6090억원의 외화가 유출된다. 지난해 2000억원의 수출실적을 올린 한국인삼공사를 분리하면 글로벌 유통망을 지닌 KT&G와 시너지가 사라질 수 있다. 수익이 선이고 손실이 악일 뿐인 투자의 세계라지만 지금 달콤한 과실을 먹기 위해 기업의 성장동력을 갉아먹고 자칫 기업까지 망가뜨리지 않을지 걱정이다.
2023.03.01 22:57:06
[설왕설래] 외국인 가사도우미
[설왕설래] 외국인 가사도우미
싱가포르 여행을 가면 주말 도심 공원에 필리핀 여성 10여명이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싱가포르 가정의 입주 가사도우미들인데, 휴일에는 이들이 쉬도록 법으로 규정해서다. 영어를 구사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비자 발급 제한이 거의 없고 월 80만∼100만원을 받는다. 대부분 부부가 맞벌이하는 싱가포르는 가사도우미 공간이 포함된 주택 설계가 보편화돼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산유국에도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많다. 홍콩은 1970년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합법화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차등을 두는 정책을 써 월 80만원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쓸 수 있다. 일본도 2017년부터 도쿄도, 아이치현 등 일부 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하고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가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 출신 가사도우미를 고용해 재교육한 뒤 파견 형식으로 개별 가정에 보내준다.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이들 인건비는 일본인보다 훨씬 저렴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 거주 한국 동포를 제외한 외국인들에 대해 가사도우미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 중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인력회사가 이들을 고용한 후 파트타임제로 파견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라면 주저했을 모든 파격적인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가사도우미는 입주의 경우 적어도 월 250만원 이상, 출퇴근은 월 15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든다. 부부 맞벌이가 갈수록 늘어나는 우리도 싱가포르와 홍콩처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활용한다면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는 물론,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먼저 제도를 도입한 국가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실정에 딱 맞게 운용한다면 젊은 부부들의 환영을 받을지 모른다. 국가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바꾸겠다’는 각오로 뭐든 해야 할 때다.
2023.03.01 00:26:08
[설왕설래] 소주 권하기 어려운 사회
[설왕설래] 소주 권하기 어려운 사회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 즉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 맹자의 양혜왕(梁惠王) 상편에 나오는 말이다. 백성은 안정적인 생활이 있어야 바른 마음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국가 경영의 기본이다. 요즘 10원이라도 악착같이 모으려는 진풍경이 이곳저곳서 벌어진다. 서울 용산구청의 담배꽁초 줍기 아르바이트가 화제다. 꽁초 1g을 주우면 20원을 주는 사업이다. 한 개비(약 0.5g)에 10원을 버는 셈이다. 배수구 등을 뒤져 상한인 6만원을 채운 이들도 있다고 한다. 한 은행이 앱 홍보를 위해 한 ‘10원 줍기’ 이벤트는 대성황이었다. 블루투스 기능을 켜고 해당 앱을 실행한 뒤 주변에서 같은 앱을 켠 사람을 1명 만날 때마다 10원을 적립하는 이벤트에 200여명이 몰렸다. 100원짜리 동전도 하찮게 여기는 이들에게는 딴 세상 얘기로 들릴 터이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나 가보라”고 하지 않을는지 모르겠다. 버려진 소주병, 맥주병을 마트에 가져가면 100원, 130원이나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고금리·고물가에 서민들 신음소리가 깊다. 4대 시중은행의 1월 신규 연체율 평균이 0.09%로, 1년 전(0.04%)에 비해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신규 연체율 평균은 지난해 6월까지 0.04%이던 것이 9월 0.05%, 12월과 올 1월 0.07%로 뛰었다. 기업이나 가계의 이자 부담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노인들이 소일하는 종로 탑골공원에서는 잔술을 판다. 최근 소주잔이 종이컵에서 작은 스테인리스 잔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막걸리용 양은잔은 손바닥만 한 크기에서 주먹만 한 것으로 작아졌다. 4월부터 주세가 오른다니 식당들은 한 병에 5000원 하던 소주 가격을 6000원으로 올릴 태세다. 소주·막걸리를 서민술이라고 하던 시절도 끝났다. 민심이 심상찮자 정부가 긴장하는 모습이다. 은행들 손목을 비틀고 주류업계를 닦달하고 나섰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에다가 원금까지 꼬박꼬박 갚도록 정책을 바꿔 은행들의 땅 짚고 헤엄치기에 판을 깔아준 게 정부다. 그러면서 소주 한 병 출고가에서 세금이 70%를 넘는다는 지적에는 입을 꾹 닫는다. 병 주고 약 주는 격 아닌가.
2023.02.27 23:38:07
[설왕설래] ‘좀도둑’ 조세형
[설왕설래] ‘좀도둑’ 조세형
도벽(盜癖)은 훔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는 데 습관적으로 실패하는 성격장애다. 다 큰 어른이 용돈 천 원밖에 안 들어 있는 어린아이 지갑 같은 것을 별 이유 없이 훔치기도 한다. ‘절도 자체를 위한 절도’인 셈이다. 도벽은 짜릿한 쾌감만 있을 뿐, 죄의식이 별로 생기지 않는 범죄행위이기에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하다는 게 범죄심리학자들의 진단이다. 조세형(85)은 15세 때 라디오와 은수저를 훔친 좀도둑 출신이다. 그러다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 초까지 부유층과 고위 권력자들의 집을 드라이버 하나로 뚫고 들어가 물방울 다이아몬드 같은 귀중품을 털어 ‘대도(大盜)’로 불렸다. 체포 당시 경찰이 압수한 보석과 고급 시계가 마대자루 2개 분량이나 됐다. 나라 망신을 시키지 않으려고 외국인의 집은 털지 않고, 훔친 돈의 일부를 노숙인·걸인들에게 나눠줘 ‘현대판 홍길동’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1983년 서울 서소문 법원 구치감에서 수갑과 포승을 푼 뒤 복도 벽의 환풍기를 뜯고 달아나 유명세가 더 커졌다. 그는 수감 중이던 1990년 개신교에 귀의하고, 옥중 뒷바라지를 해 준 여성과 결혼해 화제가 됐다. 자신의 ‘주특기’를 살려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일하는 등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2000년 11월 신앙 간증을 위해 방문한 일본 도쿄의 주택 3곳을 털다가 현지 경찰에게 총을 맞고 체포돼 충격을 줬다. 그의 갱생을 성원해온 국민들은 크게 실망했다. 이후에도 나쁜 손버릇을 고치지 못했다. 심지어 81세이던 2019년 6월 서울 광진구 다세대주택 1층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고작 몇 만원이 든 저금통까지 훔쳐 빈축을 샀다. 조씨가 최근 대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월 교도소 동기와 함께 경기 용인시의 고급 전원주택에서 3번에 걸쳐 2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가 붙잡혀서다. 지금까지 모두 17차례나 구속됐는데 감옥살이만 40년이 훌쩍 넘는다. 이러다가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할지 모른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딱 맞아떨어진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 도벽이다. 조씨가 ‘의도’(義盜)였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2023.02.26 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