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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고등어와 소고기, 멍게
[설왕설래] 고등어와 소고기, 멍게
고등어는 억울했다. 7년 전 고등어는 주방이 아니라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환경부의 보도자료가 빌미가 됐다. 주방에서 쓰이는 요리 재료별 오염물질 발생량을 조사했더니 고등어 구이를 할 때 미세먼지(PM2.5) 농도가 가장 높았다는 내용이었다. 삼겹살, 계란 프라이, 볶음밥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고등어가 미세먼지 주범이냐”는 비아냥이 연일 쏟아졌다. 비흡연 여성의 폐암 발병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주방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임을 알리며 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던 환경부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고온의 튀김이나 볶음, 구이에서 발생하는 미세 분진인 ‘조리흄(cooking humes)’이 사회 문제화한 게 얼마 되지 않는다. 조리흄은 입자 지름이 100㎚(나노미터) 이하로, 머리카락 굵기의 1000분의 1 정도다.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폐암 확진을 받은 학교 급식 종사자는 60명에 이른다. 이들의 폐암 유병률은 10만명당 135.1명으로, 국가 암 등록 통계상 유사 연령의 5년 유병률(122.3명)보다 10.5% 높다. 고등어가 단독범은 아닐지라도 조리 시 미세 분진 위험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일본산 멍게는 사줄 수 있어도 대한민국 농민이 생산한 쌀은 사줄 수 없다는 것인가.” 일본산 멍게가 이웃나라 정치권으로 소환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퍼주기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엊그제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의원 삭발식까지 단행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 공식 부인에도 연일 거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먹을거리의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 없이 감정을 앞세워 몰아붙일 일은 아니다. 오염수 방류의 영향이나 멍게 등 수산물 실태에 대한 조사 요구가 이성적이다. 이명박정부 초기 광우병 사태에서 이미 경험하지 않았나.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릴 수 있다는 선동으로 국민 감정을 자극한 이들은 지금 미국산 소고기를 입에 대지 않는지 묻고 싶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위해 미국산 소고기를 소환했듯 일본산 멍게가 애꿎게 반일의 불쏘시개로 쓰이지 않을까 걱정이다.
2023.03.31 22:42:28
[설왕설래] 탈원전 청구서
[설왕설래] 탈원전 청구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난 영화 ‘판도라’ 한 편을 보고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보다는 ‘원전=위험’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 같다.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를 40년 만에 영구 정지한 2017년 6월19일 연설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신재생’, ‘기후’라는 단어가 각각 3회, 1회 나오는 데 비해 ‘안전’은 21차례 등장한다. 그는 역대 정부 에너지 정책을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국내 원전을 모두 없애면 원전 위협에서 벗어날까. 서해 맞은편 중국 연안에만 수십기의 원전이 들어 서 있는 상황이다. 물론 고리 1호기 설계수명이 40년이라 정지는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설계수명은 원전 안전성과 성능기준을 만족하면서 운전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이다. 안전상태 진단과 정비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면 계속운전이 가능하다. 미국은 80년까지도 계속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최장 60년인 원전 운전기간 규제를 폐지했다. 1983년부터 40년간 운전한 고리 2호기의 운영허가가 다음달 8일 끝난다. 계속운전을 하려면 2019~2020년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문재인정부가 나설 리 없었다. 일반적으로 원전 1기를 LNG(액화천연가스)로 발전하려면 연간 1조5000억원의 연료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한다. 과학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접근했으니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문재인정부 때 우후죽순 늘어난 태양광 발전은 일조량이 풍부한 봄철이 되자 전기가 넘쳐 ‘태양광발 정전’ 우려를 낳고 있다. 태양광 설비만 마구 늘려 송·배전망이 감당을 하지 못하는 탓이다. 겨울이나 여름에 비해 전력소비량이 크게 준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급기야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강제 중단하겠다고 예고하자 사업자들은 보상을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올해 초 ‘난방비 폭탄’ 아우성에 미뤄졌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조만간 이뤄진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이자 부담이 하루에 각각 38억원, 13억원을 넘어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국제 LNG 가격 급등에도 요금을 제때 반영하지 않은 문재인정부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러니 국민은 또 어떤 ‘탈원전 청구서’가 날아들지 불안하다.
2023.03.30 23:16:40
[설왕설래] 1000원짜리 아침밥
[설왕설래] 1000원짜리 아침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농업전망 2023’에서 지난해 3대 육류(돼지고기·소고기·닭고기)의 1인당 소비량이 사상 처음 쌀 소비량을 추월했다고 밝혔다. 장구한 세월 한국인의 밥상을 책임져온 쌀이 고기에 주식의 자리를 내준 것이다. ‘쌀이 남아돈다’는 농민들 하소연은 호들갑이 아니다. 이처럼 먹을 것이 넘쳐나는 요즘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로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다. 무료급식이 이뤄지는 초·중·고에서는 덜하나 아침밥을 굶는 대학생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다고 한다. 편의점 줄김밥과 삼각김밥으로도 때우지 못한다는 얘기다. 정부 통계 자료에선 2021년 기준 20대 아침 결식률이 53%로 10년 전보다 10%포인트나 증가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대학생 2076명을 대상으로 지난 5∼11일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164명(56.1%)이 ‘식비 지출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1000원짜리 아침밥’이 대학가에서 인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 시작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원조다. 교내 학생식당에서 식사할 때 학생과 정부가 1000원씩 내면 나머지 차액은 학교가 부담한다. 정부는 최근 이 ‘1000원 학식’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7억2800만원인 관련 예산은 15억7700만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다. 참여 대학도 현재 41개교에서 66개교로, 지원 인원은 기존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된다. 2030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외면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여당의 청년층 구애 작전이란 얘기도 들린다. 배곯는 청춘을 하나라도 줄일 수 있다면야 이 정도는 눈감아 줄 수 있다. 인구 절벽이 가속화하고 갈수록 수도권 집중화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지방대 사정은 절박하다. 존폐 기로에 선 상아탑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남부 지역에 벚꽃 피는 순서로 문을 닫아야 할 처지를 빗대 ‘벚꽃엔딩’으로 불릴 정도다. 그러니 재정이 열악한 지방 대학에게는 1000원 학식조차 ‘언감생심’일 수 있다. 겉으로 표현 못하지만 속내가 복잡할 게다. 정부 지원 아침밥 복지도 누리기 힘든 현실에 지방대가 더 왜소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2023.03.29 23:54:59
[설왕설래] 이인규 회고록
[설왕설래] 이인규 회고록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해마다 이맘때 떠오르는 TS 엘리엇 시 ‘황무지’의 구절이다. 2009년 3월20일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던 이인규 변호사도 이 시를 인용했다. “‘차라리 겨울이 따뜻했다’는 시구절이 있지 않나요?” ‘잔인한 달’의 마지막 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사에 출석해 13시간의 조사를 받았다. 그에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은 잔인한 시기의 예고나 다름없었다. 그래서인지 2017년 8월 다니던 로펌도 그만두고 미국으로 떠났다. ‘논두렁 시계’ 조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직후다. ‘논두렁 시계’는 노 전 대통령이 선물로 받은 명품시계를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지면서 나온 말이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비판할 때 어김없이 등장한다. 최근 이 변호사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회고록을 내면서 ‘논두렁 시계’가 재소환됐다. 그는 수년 전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은 국가정보원 작품”이라고 말한 적 있다. 이번에는 노 전 대통령이 피아제 시계 2개를 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고 조사 때 “밖에 버렸다”고 진술한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워낙 논쟁적인 내용이라서 이 변호사에게 ‘잔인한 4월’을 예고하는 듯했다. 의외로 잠잠하다. 물론 ‘정치검사의 2차 가해 공작’이라는 등의 비난이 나오긴 했다. 하지만 사자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으로 번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14년 전 의혹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2009년 5월23일 노 전 대통령 사망으로 수사기록은 검찰 창고에 봉인됐다. 먼 훗날 수사기록이 공개되더라도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검찰뿐 아니라 다양한 시각의 기록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세계일보 법조팀이 2010년 4월 ‘노무현은 왜 검찰은 왜’라는 책을 펴낸 건 그 주춧돌을 놓겠다는 취지였다. 앞으로 ‘노무현 신화’에 흠집을 내는 기록이 더 나올 수 있다. 반대로 긍정적 평가에 보탬이 되는 기록이 생산될 수도 있다. 모두 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입체적인 평가를 위해선 필요하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공(功)에 눈감으면서 과(過)만 보려고 해서는 안 되듯, 노 전 대통령의 과를 감추고 공만 보려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023.03.28 23:02:03
[설왕설래] 은행위기 음모론
[설왕설래] 은행위기 음모론
국제금융가에 은행 파산 공포가 가득하다. 167년 전통의 스위스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도 위기설에 시달린다. 공교롭게도 두 은행은 오래전부터 미국에 미운털이 박힌 곳이다. 러시아와 탈레반을 비롯한 중동 테러범들, 북한의 자금 저수지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은행위기 배후에 미 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는 설까지 나돈다. CS는 비밀주의 원조답게 검은돈의 천국이라 할 만하다.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등 많은 독재자가 비자금을 맡겼고 불가리아 마약조직과 일본 야쿠자 등 세계 범죄조직도 돈세탁 등 불법 거래를 했다. CS가 2020년부터 3년간 지급한 합의금과 보상금만 40억달러(약 5조2000억원)에 달한다. 독재자와 전쟁범죄자를 포함해 3만여 범죄자들의 검은돈 약 120조원을 굴리고 있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대주주 악연도 빼놓을 수 없다. 작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은행(SNB)이 CS 지분 9.9%를 인수했는데 SNB의 최대주주는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 국부펀드(PIF)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작년 사우디에 가 석유 증산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수모를 겪었다. 이로부터 6개월후 사우디는 CS 몰락으로 수조원의 손실을 봤다. 도이체방크도 온갖 스캔들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기 일쑤였다. 5년 전에는 미 법무부가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주택저당증권(MBS) 불완전 판매를 문제 삼아 과징금으로 72억달러(약 8조7000억원)를 요구했다. 비슷한 시기 미국과 영국 정부는 러시아 부호의 자금세탁을 방조한 혐의로 6억3000만달러의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그 이후에도 미국의 고강도 규제가 이어졌는데 중국 국영 하이난항공그룹이 2017년 10% 가까이 지분을 인수해 최대 주주로 떠오른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난세에는 음모론이 창궐하는 법인데 은행도 예외가 아닌 모양이다. 음모론은 사실과 허구가 교묘하게 섞여 세인들을 현혹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은행들이 불법 자금거래와 편법경영을 일삼다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2023.03.27 23:38:25
[설왕설래] ‘연봉 1억원’ 시대 빛과 그림자
[설왕설래] ‘연봉 1억원’ 시대 빛과 그림자
‘한 달에 한번 그댈 보는 날∼눈 깜짝하면 사라지지만∼메마른 내 통장에 단비 같은 너∼.’ 직장인들의 비애를 담은 스텔라장의 ‘월급은 통장을 스칠뿐’이라는 노래다. 월급은 성실한 노동의 대가다. 평생직장 개념이 희미해지고, 월급만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곤 있지만 월급은 여전히 직장인들의 생계수단이다. 그런 월급쟁이를 괴롭히는 건 고물가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을 절감한다. 오죽하면 젊은층 사이에서 무지출 챌린지가 인기를 끌까. 연봉 1억원은 성공한 샐러리맨의 상징이다. 직장인들이 20∼25년 인고의 시간을 버텨내야 겨우 받을까 말까 한 거액이다. 1∼2년 차 사회 초년생이 처음 돈을 모으면서 흔히 목표로 내거는 게 ‘1억 만들기’다. 얼마 전 1년 차 직장인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1억원을 모으는 데 평균 9년 1개월이 걸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돈의 가치가 떨어졌지만 평균 연봉 1억원을 넘긴 대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킹산직’으로 불리며 400명 모집에 18만명 지원설이 나도는 현대차의 평균 연봉도 1억원을 돌파했다. 심지어 평균 연봉 2억원을 넘긴 곳도 속속 등장한다. 회사가 이익을 직원들과 공유하는 걸 따지자는 게 아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다. 최근 은행권이 고금리를 기회 삼아 이자놀이로 번 돈을 직원들의 성과급과 희망퇴직금으로 펑펑 써 공공의 적으로 내몰렸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누른 과거정부 탓이라지만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모습도 볼썽사납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미수금이 8조6000억원까지 늘면서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지만 억대 연봉자는 오히려 늘었다.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한전도 지난해 억대 연봉자가 전 직원의 15%를 차지했다. 에너지 절약을 하느라 전전긍긍하는데 공공요금 인상까지 앞둔 국민들은 허탈할 따름이다. 최근 20·30대 MZ세대 사이에서는 받는 월급만큼만 최소한으로 일하겠다는 ‘조용한 사직’ 바람이 불고 있다. 어느 직장이건 열심히 일하는 직원과 성과가 떨어지는 ‘월급 뤼팽’이 존재한다. 그렇더라도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은 근로 의욕만 저하시킬 뿐이다. 연봉 1억원은 고사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한 정당한 보상이라도 보장돼야 할 것이다.
2023.03.26 22:45:13
[설왕설래] KT 최고경영자 흑역사
[설왕설래] KT 최고경영자 흑역사
임직원 수 2만여명, 연 매출 25조원, 재계 순위 12위인 KT의 전신은 1982년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다. 당시 체신부의 전기통신 사업이 분리되며 통신 업무를 보던 공무원들이 공사 직원이 됐다. 정부는 1987년부터 한국전기통신공사 매각에 나서서 2002년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현재 KT는 정부 지분이 전혀 없고, 소액주주들이 57% 넘는 지분을 보유한 민간기업이다. 민간기업인 만큼 최고경영자(CEO) 선임은 당연히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늘 말썽이다. KT는 포스코, KT&G 등과 마찬가지로 주인이 워낙 많고 흩어져 있다 보니 CEO 인선에 과거 청와대를 포함한 정권 실세의 입김이 절대적이었다. 권력이 바뀔 때마다 CEO가 교체되는 흑역사도 반복해왔다. 2002년 민영화 이후 이용경, 남중수, 이석채, 황창규, 구현모 등 5명이 수장이 됐지만, 연임에 성공해 임기를 모두 채운 CEO는 황 전 회장이 유일하다. 현재 구현모 대표를 포함해 남중수, 이석채, 황창규 등 4명은 형사처벌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사회에서 KT의 CEO로 선임된 윤경림 후보가 주주총회를 며칠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연임에 도전했던 구 대표가 사퇴한 데 이어 윤 후보마저 중도 하차한 것이다. 윤 후보의 CEO 레이스 이탈에는 정부·여당의 압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7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를 ‘구현모 아바타’라고 비난했다. 검찰 수사도 KT를 겨누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윤 후보에 대해 사외이사 향응 제공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하자 검찰이 득달같이 수사에 착수했다. 윤 후보는 이사 간담회에서 “내가 버티면 KT가 더 망가질 것 같다”며 토로했다고 한다. 윤 후보가 사의를 표명하자마자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 등 여권이 미는 후보들의 이름이 다시 거론된다. 민영화된 지 20년이 넘은 민간기업 인사에 권력이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정부가 과거와 다를 바 없이 퇴행적 행태를 보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2023.03.24 22:41:58
[설왕설래] 성변측후단자
[설왕설래] 성변측후단자
17세기 영국의 천문학자 에드먼드 핼리는 옛날 자료를 찾아보다 71년 주기로 타원형 궤도를 그리며 지구 주변을 도는 혜성을 발견했다. 그는 1456년, 1531년, 1607년, 1682년에 나타난 혜성의 궤도가 거의 일치하자 이 혜성이 1758~1759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핼리는 1742년 사망했지만 그의 예언대로 이 혜성이 출현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비슷한 시기 조선 시대 관상감의 천문관 25명이 25일간 이 핼리혜성의 모습을 관측해 그 자료를 ‘성변측후단자(星變測候單子)’에 남겼다. 이 책에는 “혜성이 이유(離瑜·남쪽 물고기) 별자리 위에 있었는데 북극에서의 각거리가 116도였다”, “꼬리가 1척 5촌을 넘었다”와 같이 혜성의 이동 경로와 위치 및 크기, 색깔 등의 변화가 글과 그림으로 묘사돼 있다. 핼리의 생전 예측대로 지구 주변에 출현한 혜성을 기록한 건 세계에서 유일하다. 성변측후단자에는 케플러 초신성 기록도 남아있다. 독일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1604년 10월 17일 인간이 육안으로 목격한 마지막 초신성을 발견했다. 초신성이란 별이 폭발할 때 방출되는 빛 때문에 엄청나게 밝아지는 현상인데 우주의 진화를 알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하다. 조선 시대 천문관들은 그보다 나흘 전 별의 사멸과 함께 펼쳐지는 우주쇼를 관측했다. 이들은 “1경(오후 7∼9시)에 객성(客星·손님별)이 미수(尾宿·전갈자리) 10도의 위치에 있었다. 형체는 목성보다 작고 색깔은 황적색이었다”고 적었다. 이처럼 고려·조선 시대 천문관들은 천문·우주를 향한 호기심과 열정이 가득했다. 특히 세종대왕 시절 탄생한 일성정시의(천문시계), 앙부일구(해시계), 칠정산(역법) 등 독창적 과학기기와 역법체계는 당대 서양 천문학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아쉽게도 전통 천문학은 일제강점기 때 관상감이 사라지면서 명맥이 끊겼다고 한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연세대와 한국천문학회 등과 함께 성변측후단자를 2025년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리 민족에 잠자고 있는 천문학 유전자를 깨워 21세기 우주과학기술 축적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
2023.03.24 00:05:19
[설왕설래] 망신 주기 청문회
[설왕설래] 망신 주기 청문회
워터게이트 스캔들은 1974년 8월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직을 사퇴할 때까지 2년간 미국 정계를 뒤흔든 초대형 사건이다. 그의 재선을 노린 비밀공작반이 워싱턴의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해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돼 체포됐다. 하지만 대선이 본격화하자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지면서 이 사건은 그대로 덮일 뻔 했다. 닉슨은 유권자 득표율 60%, 선거인단 538표 중 520표를 싹쓸이하는 압승을 거두고 재선에 성공했다. 두 번째 임기 시작 무렵 그를 낙마시킨 결정타는 의회 청문회다. 알렉산더 버터필드 전 대통령 부보좌관은 청문회에서 백악관 집무실에 모든 대화가 녹음되는 비밀 장치가 있고, 닉슨 대통령이 은폐 공작을 지시하는 육성이 이 장치에 녹음됐다고 폭로했다. 청문회(聽聞會)는 단어 그대로 듣는 모임이다. 영어로도 ‘hearing’이다. 충실한 입법과 정부에 대한 비판·감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런 청문회의 취지가 우리나라에서는 퇴색한 지 오래다. 기업 총수를 불러 군기 잡기를 하거나 상대방을 앉혀 놓고 일방적인 호통과 고성만 내뱉는다. 상대방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무성의하게 답변하면 때론 질책이 필요하지만 실상 대답에는 그닥 관심이 없다. 주객이 전도됐다는 의미다. 그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국가수사본부장을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한 31일 청문회 실시 안건을 통과시켰다. 90일간의 안건조정위원회도 50분 만에 꼼수로 패싱했다. 정 변호사와 서울대 입학본부장, 민사고·반포고 교장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고 한다. 정 변호사 아들이 고교 시절 동급생에게 언어 폭력을 가하고, 피해 학생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이것도 모자라 소송을 통해 2차 가해까지 한 것은 자체로도 죄질이 나쁘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공직에서 사퇴한 민간인 신분이다. 그런데도 불참하면 부인·자녀도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공개석상에 세워 망신 주기를 하겠다는 심보이자 국회의 횡포다. 청문회로 인해 이달 말 발표하려던 교육부의 학폭 근절 대책 발표은 4월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정쟁만 일삼는 청문회를 할 바엔 차라리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이라도 모색하는 게 나을 것이다.
2023.03.22 23:04:46
[설왕설래] 문재인의 전언(傳言) 정치
[설왕설래] 문재인의 전언(傳言) 정치
역대 대통령들의 귀거래사(歸去來辭)는 모두 소박했다. 탈정치 약속도 담겨 있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겠다”고 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사회를 위해 기여와 봉사를 하겠다”고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갈 것이다. 정치 활동은 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민족과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간직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임 이후)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꾸준히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오가며 글과 사진을 올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를 추천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 직후 양산 사저로 찾아온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에게는 “요즘 정부·여당이 잘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에는 축사를 보내 “정부가 바뀌어도 남북 간 합의는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민주당에서 문 전 대통령 발언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근 그를 각각 만났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비명(비이재명)계인 박용진 의원의 전언이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박 전 원장이 전한 문 전 대통령 발언은 ‘이재명 퇴진론’에 반대한다는 뉘앙스였다. 반면 박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당내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당 사정을 놓고 여러 말이 전해지니 문 전 대통령이 ‘전언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려면 정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원론적인 언급이라도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다. 논란이 되는 걸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도 계속 이어갈 뿐 아니라 아무 해명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정치 행보’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인사들이 문 전 대통령 발언 중 자신에게 유리한 대목만 부각하는 것도 꼴불견이다. 말을 내놓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모두 자중해야 한다.
2023.03.22 00:3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