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여의도 서울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1/05/300/2023010551949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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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여의도 서울항
여의도에서 서해를 잇는 ‘서울항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서울시는 그제 여의도에 국제여객터미널 ‘서울항’을 조성하는 내용의 ‘세계로 향하는 서해뱃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구상은 한강 서북쪽 방면(마포대교∼행주대교) 물길을 경인아라뱃길(서울 강서구∼인천 서구)과 연결해 서해(인천항 연안부두)까지 잇는 뱃길을 만든다는 것이다. 시는 올해 예산에 서울항 기본계획과 조사 용역비 6억원을 편성했고,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0년 오세훈 시장이 재선하면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다가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하면서 무산됐다. 2010년 당시 서울항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편성했던 예산은 약 2250억원. 실제로 세금을 이미 투입한 사업도 있다. 여객선이 드나들기에 폭이 너무 좁았던 양화대교의 교각 간격을 늘렸다. 한강 수심을 3.5m로 만드는 공사도 이뤄졌다.
그러나 10여년 만에 재추진되는 서울항을 놓고 당시와 마찬가지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인아라뱃길의 물류와 여객 운송 기능이 저조한 것으로 판명났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힘을 얻고 있다. 경인아라뱃길은 물류 운송을 목적으로 사업비 2조7000억원을 들여 조성했다. 하지만 2012년 개통 이후 2019년 말까지 항만물류 실적은 519t으로 예상치의 8.2% 정도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여객 이용자 수는 누적 93만2000명으로 예상치의 20.2% 수준이었다. 인천항에 도착한 관광객이 차량이나 대중교통으로 1∼2시간이면 서울에 도착하는데 굳이 선박을 이용할지도 의문이다. 여의도 둔치에 항만 배후 시설이 들어설 공간도 전혀 없어 국제항으로서의 구실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환경단체의 반발 역시 크다. 서울시가 도입하겠다는 5000t급 선박이 한강을 오가려면 강바닥을 더 깊이 준설해야 하고, 선착장 규모 확대와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수질과 수생태계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환경단체 주장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항에 대해 “공상에 가깝다” “전시성 사업”이라고 비판한다. 오 시장의 구상이 여론 지지를 얻으며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023.01.05 23:26:31
![[설왕설래] 교황과 와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1/04/300/2023010451563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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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교황과 와인
와인은 가톨릭 미사에서 반드시 등장한다. 그 역사는 14세기(1309~1377년) 아비뇽 유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프랑스 국왕의 힘에 눌린 로마 교황청은 남프랑스 론 강변의 도시 아비뇽에 강제 이전하게 된다. 교황 클레멘스 5세는 이곳에 포도밭 조성을 지시했다. 이를 계기로 탄생한 것이 프랑스어로 ‘교황의 새로운 성’이라는 뜻의 ‘샤토뇌프 뒤 파프’(Chateauneuf du Pape) 와인이다. 이후 ‘교황의 와인’이라는 별칭과 함께 세계적 명성을 얻는다.
역대 교황들도 와인을 즐겼다.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남미 아르헨티나 출신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출 후 추기경들과의 첫 만남에서 자신을 ‘오래된 와인’에 비유했다. 그는 추기경 시절부터 소규모 연회에 특별 주문을 할 정도로 아르헨티나산 와인을 즐겼다. 1984년 방한 당시 김포공항에서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춰 많은 이들에게 각인됐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늘 ‘헌정 와인’이 뒤따를 정도로 와인 사랑이 각별했다.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였던 미켈란젤로는 로마 시스티나 성당 벽화를 그릴 무렵 자신이 소유한 와이너리에서 생산된 와인을 교황 율리우스 2세에게 갖다 바쳤다고 한다.
한국에서 와인은 중국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 칸이 사위로 삼은 고려 충렬왕에게 포도주를 하사한 기록에서 처음 등장한다. 포도 양조 생산법은 조선 중엽부터 전해진다. 본격적인 와인 제조는 경기도 안성에 파견된 프랑스인 앙투안 공베르 신부가 1900년 미사주로 사용하기 위해 포도 묘목을 들여와 재배하면서 시작됐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국산 와인이 정식으로 생산된 것은 1968년. 그러다 1977년 토종 기술과 포도로 만든 ‘마주앙’이 국내 와인 시장에 새 장을 열었다.
지난달 31일 바티칸 대변인 마테오 브루니는 성명을 통해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선종 소식을 알렸다. 장례 미사가 오늘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주례로 열린다. 교황 시신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뒤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마침 서울 시내 한 갤러리에서 ‘교황의 와인’이 전시 중이다. 바티칸까지 가서 베네딕토 16세를 조문하지 못하는 이들이 이곳 전시회를 둘러봄 직도 하다.
2023.01.04 23:05:34
![[설왕설래] 고향사랑기부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1/03/300/202301035160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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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고향사랑기부제
2008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후루사토 납세’(고향세)를 도입했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기부를 통한 ‘지방 살리기’ 운동을 유도한 것이다. 도시 거주자가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소득공제를 해준다. 가령 주민세로 내야 할 돈 5만엔(약 50만원)을 고향세로 내면 자기부담금 2000엔(약 2만원)을 제하고 4만8000엔에 대해 주민세가 공제된다. 덤으로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쌀·전복·양고기 같은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준다.
일본의 고향세는 세금과 기부의 장점을 결합한 제도 설계 덕분에 관심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고향세 도입 첫해 기부금은 820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8조원이 넘을 만큼 크게 늘었다. 지방세보다 고향세를 더 많이 거두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지진 피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기부금은 마을 재건에 큰 힘이 됐고,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했다. 일본은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기업·법인의 기부를 허용했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가 화제다. 연예인·정치인·기업인들이 앞다퉈 ‘1호 기부자’로 나서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본의 고향세를 참고한 이 제도는 개인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금액의 30% 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10만원 소액 기부가 많다고 한다. 기부금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지사업 등에 사용된다.
고향을 떠나 사는 출향민의 애향심을 유발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는 나쁘지 않다. 다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 문제의 근본 대책이 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문제는 일회성, 반짝 행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점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빠른 피드백과 ‘신박한’ 아이디어 등 꾸준한 준비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이유다. 기부금 유치 및 답례품을 둘러싼 지자체 간 경쟁도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농어촌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2023.01.03 22:42:13
![[설왕설래] 감기약 대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1/02/300/2023010251608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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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감기약 대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다. 좋은 약도 과하면 독(毒)이 되듯 의료진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시중에 느닷없는 감기약·해열제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달리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타이레놀·부르펜 등 감기약·해열제(일반의약품)가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 심지어 처방전을 받고도 약을 조제하지 못해 약국을 전전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발생하면서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일부 중국인들이 국내 감기약을 사재기하면서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경기 하남시에선 중국 보따리상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해열제 등 감기약 600만원어치를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커(游客)들이 즐겨찾는 명동 일대 약국에도 대량구매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제2의 마스크대란’ 우려까지 나올 정도다.
정부도 칼을 빼들었다. 지난달 30일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어 근절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도 ‘감기약 1인 3∼5일분 구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가 제약사에 감기약 생산 증대도 독려하고 나섰다. 품목허가는 있지만 생산을 중단한 제품에 대해 생산재개를 요청하고, 제약업체 근로자 근무시간을 주52시간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 지원도 펼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루 생산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상황에서 더 늘리기에는 수요 감소에 따른 수익 저하가 우려스럽다.
구체적인 규제안과 시행일이 나오기도 전에 시중에선 감기약 가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구매자가 약국·편의점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약을 사들이면 규제 조치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소수의 일탈로 전 국민의 의약품 구매에 차질이 빚어져선 안 될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약국, 소비자들의 현명한 대처가 절실하다. 수익에 눈이 먼 일부 약국의 일탈행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타인의 건강을 볼모로 삼는 사재기는 자제해야 옳다. 정부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감기약 원료 수입처 다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23.01.02 23:21:34
![[설왕설래] 소비기한표시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1/01/300/202301015096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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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소비기한표시제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맞닥뜨렸다면 보통의 소비자들은 머뭇거리기 마련이다. 대수롭지 않게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찝찝한 마음에 폐기처분한다. 유통기한제도는 1985년 도입됐다.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다. 이를 넘긴 식품을 판매하면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문다. 구매 후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섭취·폐기 여부는 오롯이 구매자의 몫이 된다.
새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표시제’가 시행됐다. 소비기한은 보관방법만 준수하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다. 유통기한보다 20∼50% 길다. 소비기한은 품질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인 식품섭취 안전기한의 80∼90%로 산정한다. 유통기한은 이보다 짧은 60∼70% 수준에서 정해진다. 소비기한 내 식품은 먹어도 안전하다는 얘기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은 이미 시행 중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도 2018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제도를 없애고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소비 기준 참고값을 보면 두부는 현행 17일(유통기한)에서 23일(소비기한)로, 발효유는 18일에서 32일, 빵류는 20일에서 31일로 늘어난다. 그렇다면 굳이 유통기한을 둔 이유는 뭘까. 37년 전만 해도 유통환경이 열악했다. 냉장고가 없어 상온에 보관하는 집도 수두룩했다. 유통·생산단체의 반대도 많았다. 실제 변질 가능성이 낮은 설탕, 소금, 소주 등과 냉동보관하는 빙과류는 유통기한이 없다. 그럼에도 유통기한을 표시해 소비자들의 신규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이 많았다.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유통기한 탓에 멀쩡한 식품이 버려지는 비용이 매년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생활폐기물의 30%인 음식쓰레기 처리비용만 1조원이 넘는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시설 등에 기부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오해도 줄일 수 있다. 올 한 해는 혼란을 막기 위해 계도기간을 둬 유통·소비기한을 모두 표기한다. 판매·제조사 중심(유통기한)에서 소비자 정보중심(소비기한)으로 제도가 바뀌는 만큼 소비자들도 식품 보관방법을 잘 준수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23.01.01 22:51:43
![[설왕설래] 터널화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12/30/300/2022123051281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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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터널화재
1999년 3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잇는 몽블랑 터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터널은 길이 11.6km로 양국 간 이동 거리를 200km 단축한 유럽의 새 동맥이라 불리며 안전의 대명사로 정평이 났었다. 이탈리아는 의용소방대, 프랑스도 전담소방서가 있었고 터널 안에는 18곳의 화재대피소와 77개의 비상전화가 설치돼 있었다. 그런데 1965년 개통 후 34년간 이어졌던 무사고 기록이 어이없이 무너졌다. 트랙터 운전자가 버린 꽁초가 바람을 타고 뒤따르던 트럭의 공기 흡입구로 들어가 큰 불이 났다. 터널 내부는 53시간가량 화염에 휩싸였고 콘크리트가 녹아 암반이 드러날 정도였다. 이 사고로 39명이 숨졌다.
1년 8개월 후 2000년 11월 오스트리아 스키 휴양지 키츠슈타인호른 인근에서 대참사가 벌어졌다. 승객 180여명을 태우고 이곳으로 향하던 산악열차가 터널을 지나다 불이 났다. 열차가 뼈대만 남았고 승객들은 대부분 객실에 갇혀 유독가스에 질식되거나 불에 타 숨졌다. 사상 최악의 참사로 남아있다. 일본도 터널화재가 빈번한 편이다. 1972년 후쿠이현 호쿠리쿠 터널(1만3870m)을 달리던 열차에서 식당칸 난방배선 합선으로 불이 나 30명이 숨지고 714명이 다쳤다. 10년 전 야마나시현 사사고 터널에서는 낡은 볼트 탓에 콘크리트 천장판이 무너지고 자동차에 화재가 나 9명이 숨졌다. 터널 사고는 원인이 사소해도 참혹한 피해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그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5t 폐기물 집게트럭에 불이 나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불은 폐기물에 옮겨붙은 뒤 터널 벽면과 천장으로 삽시간에 번졌다. 차량 45대가 불길과 유독가스에 휩싸였다. 방음터널이 화재에 취약한 값싼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피해를 더 키웠다고 한다.
이런 터널이 전국에 55개나 있다니 모골이 송연하다.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방음터널에 강화유리와 같은 불연소재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아예 규정조차 없다. 국토교통부는 방음시설을 불연성 소재로 만들어야 한다는 1999년 지침을 2012년 들어 삭제했다고 하니 통탄할 노릇이다. 안전불감증이 부른 ‘후진국형 인재’가 틀림없다.
2022.12.30 22:37:18
![[설왕설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12/29/300/2022122951705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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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권리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 의회가 1603년 왕 제임스 1세의 의원 체포·구금 남발에 맞서 의원특권법을 제정한 게 시초다. 미국도 200여 년 전 건국헌법에 명시했다. 왕정이나 전제주의 시대에는 국회의원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상 입법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커 도입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행정부에 맞서 입법권을 보호하기 위해 1948년 제헌국회 때부터 이를 운용하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독재권력의 탄압에 맞서 의정활동을 벌이는 강력한 무기였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로는 주로 의원 개인의 비리·범죄에 대한 수사를 막아주는 ‘방탄막’으로 악용됐다. 제헌국회 이후 국회에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건 60여 회에 이른다. 이 중 16건만이 가결됐고 나머지는 모두 부결 또는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선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됐다.
뇌물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그제 국회가 부결시켜 후폭풍이 거세다. 다수 의석(169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만든 결과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예행연습이라는 비아냥이 터져 나온다.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개혁을 약속할 때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불체포특권 내려놓기였다. 민주당 정치혁신추진위원회도 지난 2월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보고 즉시 표결하고 반드시 기명으로 의결하는 혁신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에 보듯 특권 포기는 립서비스일 뿐이었다.
삼권분립이 확립된 시대에 개인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까지 회기 내 불체포특권을 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영국은 1967년 의회특권특별위원회의 폐지 권고 이후, 불체포특권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켜왔다. 미국도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언제든지 의원 체포가 가능하며, 민사상의 체포에 대해서만 불체포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개인 비리에 대해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없도록 국회법을 뜯어고쳐야 한다. 국민적 공분이 임계점을 넘어섰다.
2022.12.29 23:10:03
![[설왕설래] 일주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12/28/300/2022122851643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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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일주문
사찰에 들어서는 산문 가운데 첫 번째 문을 일주문(一柱門)이라고 한다. 기둥이 일렬로 서 있는 데서 유래된 말이다. 일직선상의 두 기둥 위에 지붕을 얹는 독특한 형식이다. 종교학자 최준식은 한국 불교가 다른 나라 불교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절의 건축 문화를 들면서 “한국 절은 일단 일주문부터 시작되는데 이런 구조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한국의 종교 불교’)고 했다.
미술사학자 유홍준은 “어떤 산사든 입구에서는 먼저 일주문이 나온다. 그리고 일주문에는 ‘가야산 해인사’, ‘가지산 보림사’, ‘만수산 무량사’라는 식으로 무슨 산, 무슨 절이라고 산사임을 밝히며 여기부터는 성역임을 알려준다”고 했다. “일주문부터 사찰의 수호신인 천왕문이 나올 때까지는 긴 진입로가 전개된다. 산사의 진입로. 이는 그냥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성역에 이르는 공간적 시간적 거리를 의미한다.”(‘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산사 순례’)
일주문은 일심(一心)을 상징한다. 문밖을 속계(俗界), 문안을 진계(眞界)라 하는데, 이 문을 들어서면 세속의 번뇌로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 깨달음의 세계를 향한 첫발을 내딛으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 물리적 통제의 문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다. 작가 강석경은 일주문을 “고(苦)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서는 경계”라고 한다. “문은 문이되 닫는 문짝이 없느니 누구나 언제나 들어설 수 있는 일주문, 문은 소유를 알리면서 배척을 내포하지만 절의 일주문은 부처님 정토로 통하는 상징으로 서 있다”(‘저 절로 가는 사람’)는 것이다. 시인 조용미가 “저 문을 들어서면 쉽사리 돌아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무엇을 보아버린 자는 다시 예전의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일주문을 얕은 둘레에 가두어둔 자들은 알고 있나 보다”(‘일주문’)라고 노래한 이유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남 순천 선암사, 경북 문경 봉암사, 대구 동화사, 전남 구례 천은사의 일주문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 사찰 일주문이 보물로 지정된 건 2006년 부산 범어사 일주문 이후 두 번째다. 등산길에서 흔히 마주치는 일주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게 된다.
2022.12.28 22:53:26
![[설왕설래] 인격 표지 영리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12/27/300/2022122751653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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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인격 표지 영리권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은 특정인이 자신의 성명·초상·목소리·이미지·캐릭터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개인의 이름·목소리·얼굴 생김새 등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창작물의 독점적 수익권을 보호하는 저작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미국 36개 주(州)와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법률이나 판례를 통해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다.
국내에서 이 권리가 주목받은 건 1994년 미국 유명 배우 제임스 딘의 유족이 속옷 상표로 ‘제임스 딘’을 사용한 개그맨 주병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다. 당시 서울고법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법률 등의 근거 없이 독점적,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배우 민효린은 ‘민효린의 인형 같은 코는 타고나야 하는 걸까요. 연예인 부럽지 않은 명품 코를 만들어 드립니다’라며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광고에 쓴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배소를 냈지만 2014년 5월 2심에서 패소했다. 지금도 하급심에선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가 갈리고 있다.
법무부가 그제 ‘인격 표지(標識) 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명한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의 보편적인 권리로 인격 표지 영리권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영리권 보유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상속받아 30년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해 법적 혼란을 없애고, 최근 늘어나는 유튜버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등도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유튜브 등을 통해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초상권 침해 소송과 달리 개정안은 재산적 손해도 인정해 배상액이 커질 전망이다. 성대모사, 캐리커처 등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짜는 없어지겠지만 재미도 줄어들 것 같다.
2022.12.27 23:35:42
![[설왕설래] 스포츠 워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12/26/300/202212265153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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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스포츠 워싱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대형 국제 스포츠 행사가 30년 전에는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최됐다. 그러나 10년 전부터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열리는 횟수가 급속히 늘어났다.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아담 샤르프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의 연구 결과다. 연구팀에 따르면 권위주의 국가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 행사의 비율이 1989∼2012년에는 15였으나, 그 이후 2022년까지 37로 상승했다. 민주주의 국가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환경 문제가 수반되는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를 점점 부담스러워하면서 권위주의 국가가 그 빈틈을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스포츠 워싱’을 설명하는 데도 아주 유용하다. 스포츠 워싱은 독재, 인권탄압 등으로 나빠진 국가 이미지를 스포츠 이벤트로 세탁하는 것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이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1976년 쿠데타로 집권한 악명 높은 호르헤 비델라 군사정권이 통치하고 있었다. 비델라 대통령은 국제축구연맹(FIFA)과 손잡고 월드컵 개최로 이미지 쇄신을 꾀했고 우승까지 차지하며 크게 성공했다. 2015년에는 고문과 인권침해로 비판을 받던 아제르바이잔이 포뮬러원(F1) 그랑프리,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리그 결승전 등을 잇달아 유치하면서 스포츠 워싱 논란에 직면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끝났지만, 개최지를 둘러싼 불편한 이야기는 아직 계속되고 있다. 카타르는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는 가혹한 고용계약 시스템인 카팔라와 성 소수자·여성 차별 등 인권 문제를 뜨거운 축제 열기로 가리는 데 성공했다. 스포츠 워싱 효과를 확인한 카타르는 2023년 아시안컵과 2030년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를 확정한 데 이어 2036년 하계올림픽도 욕심을 내고 있다.
카타르의 성공은 인권유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웃 사우디아라비아를 부추겼다. 반체제 언론인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으로 비판받는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 월드컵 개최를 노리고 있다. 막대한 금액을 들여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영입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순수한 인간 정신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 스포츠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같아 뒷맛이 개운치 않다.
2022.12.26 23:2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