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마는 대부분 회색 말이 노화하면서 하얀 털이 많아진 것이다. 태생부터 하얀 백마는 매우 희귀하다. 이 때문에 백마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물로 여겨져 왔다. 서양신화에서 힘과 순결의 상징인 유니콘은 하늘을 나는 백마의 모습이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 전성기의 왕 크세르크세스 1세도 백마를 신성하게 여겨 궁 안에서 기른 것으로 전해진다. 근대 들어 나폴레옹이나 무솔리니 등 절대 군주나 전쟁 지휘자들은 대부분 백마에 올랐다. 우리 민족에게도 백마는 특별하다.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는 백마가 하늘로 올라간 자리에서 태어났고 경주 천마총에서 발굴된 천마 역시 하얀 갈기를 휘날리는 백마의 형상이다. 북한의 백마활용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백마는 3대에 걸쳐 백두혈통의 상징으로 권력세습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항일 빨치산 시절에 백마를 타고 전장을 누볐다고 선전하는가 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위해 ‘장군님 백마 타고 달라신다’라는 가요까지 만들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르는 사진이 곳곳에 전시돼 있다. 최근 북한에서는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인 김정은의 딸 김주애 우상화 작업이 한창이다. 그제 북한 국영 조선중앙TV는 지난 8일 인민군 기념 열병식 녹화중계화면에서 김정은이 백두산을 달렸던 전설의 백마가 기병대의 선두에 서 있다며 “자제분(김주애)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충마가 그 뒤를 따라 활기찬 열병의 흐름을 이끌어간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에게 ‘김정은 결사옹위’ ‘백두혈통 결사 보위’를 열창하게 했다고 한다. 후계자 책봉식을 연상케 할 정도다. 호칭도 지난해 ‘사랑하는 자제분’, ‘존귀하신~’에서 ‘존경하는∼’으로 바뀌었다. 이도 모자라 선대 통치자와 마찬가지로 동명이인 금지령까지 발동된 모양이다. 외신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평안북도 정주, 평안남도 평성에서 주민등록상 ‘주애’로 등재된 여성들에게 이름을 고치도록 했다고 한다. 현대사회에서 독재는 물론 공산·사회주의 국가체제조차 혈통의 권력 대물림은 듣지도 본 적도 없다. 북한은 중세 봉건시대 왕조가 틀림없다. 21세기에 4대 권력세습이라니 부끄럽고도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16년 3월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바둑 프로기사 이세돌 9단과 구글 딥마인드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 간에 세기의 대국이 펼쳐졌다. 알파고는 이세돌과 5국까지 이어진 대결에서 1패만 내준 채 4승을 거둬 완벽하게 이겼다. 알파고와의 대국은 인간에게 알 수 없는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공포는 되레 AI의 활용 가치를 알리는 수단이 됐다. 이후 수많은 ‘알파고 후손’이 인간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었다. 가까운 곳의 택시를 찾아 불러주거나, 식당과 주택을 연결하는 배달 일자리를 창출했다.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3세대 번역 서비스도 등장했다. 네이버는 2016년 알파고와 비슷한 이름의 ‘파파고’(papago) 자동통역 앱을 시장에 출시했다. 의미 전달은 되지만 단어 사이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한계에도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불편을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 AI가 언어 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했다. AI의 도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몇 가지 단어만 제시하면 수백 장의 그림을 그려내고 그럴싸한 문장을 나열하는 생성 AI가 등장한 것이다. 미국 스타트업 오픈AI가 지난해 11월 상용화한 대화형 AI ‘챗GPT’가 그 주인공이다. 최단 기간 사용자 1억명을 돌파하는 등 전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챗GPT는 미리 짠 각본대로 답하는 기존의 챗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뛰어난 언어 구사력을 지녔다. 심지어 기존 검색엔진보다 유용하다는 평가까지 받아 정보기술(IT)업계에선 아이폰 이후 최고의 혁신으로 불린다. 카카오가 수익성 강화를 위해 ‘국민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생성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카카오톡에 싣는 계획도 공개했다. 생성 AI가 아직 안정적 수익모델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대형 플랫폼의 선택을 받은 걸 보면 돈벌이 계산이 없을 리 없다. 이제 이런 AI에게서 알파고 때처럼 공포와 충격을 떠올리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삶은 이미 AI와 공존하고 있다. 영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첨단 AI 등장이 먼 훗날 얘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천하람(37) 후보가 처음 정치권의 주목을 받은 것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전남 순천 갑에 출마하면서다. 당초 그는 인천 연수구 을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고배를 마시자 보수 진영의 불모지인 순천을 택했다. 대구 출신인 그는 “호남을 이해 못하는 반쪽 정치인이 되고 싶지 않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당시 천 후보의 행보를 놓고 일각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정치쇼’라고 폄하하는가 하면 ‘총선이 끝나자마자 원상 복귀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시한 것이다. 이런 우려를 보란 듯이 일축하고 그의 아내와 아들은 물론 장인, 장모까지 순천으로 옮겨왔다. 총선에서 3.0% 득표에 그쳤고 1억여원의 빚도 졌지만, 그는 4년째 순천 갑 당협위원장을 맡아 표밭을 갈고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천 후보의 돌풍이 이어지고 있다. 전당대회 전까지 천 후보는 당내 ‘조연’이었다. 방송 패널 등으로 활약한 덕에 인지도는 있었지만 정치 경력은 일천했고 세가 부족했다. 그러나 3일 출마선언을 하고 불과 닷새 만인 8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안철수 후보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후보나 현역 중진인 조경태(5선)·윤상현(4선) 후보를 앞선 것이다. 어제 진행된 예비 경선도 가볍게 통과해 본 경선에 올랐다. 당 대표 후보 가운데 유일한 30대인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선 이준석계로 분류되며 이번 전대에서 가장 선명한 ‘반윤’ 후보다.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간신배”, “퇴진 대상”이라고 거침없이 비판하고 있다.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과 잡음을 불러온 친윤에 대한 반감 때문에 윤핵관 저격수를 자임한 그의 전략이 먹혀 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어제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서 친윤 후보가 대거 탈락하고 이준석계가 전원 생존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천 후보의 돌풍으로 보수 진영의 새 기대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막장’ 소리를 듣던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새롭게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철권통치로 악명 높다. ‘튀르키예판 푸틴’, ‘21세기 술탄’이라 불릴 정도다. 술탄은 16∼17세기 아시아·유럽·아프리카 3대륙을 호령했던 오스만제국의 황제를 뜻한다. 에르도안은 2003년부터 3번의 총리를 거쳐 20년째 집권하며 이슬람식 교육 부활, 히잡 착용, 모스크 건설, 사형제 부활과 같이 종교 색이 짙은 정책을 강행했다. 언론탄압과 부패 스캔들도 끊이지 않았다. 이도 모자라 6년 전 개헌을 통해 의회 해산, 총리직 폐지, 사법부 장악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거머쥐며 종신집권까지 꿈꾼다. 그의 독설과 기행도 유명하다. 2020년 프랑스에서 10대 무슬림 청년이 이슬람 예언자를 소재 삼은 잡지의 풍자만화로 수업을 진행했던 교사를 길거리에서 살해한 후 서방과 이슬람권 갈등이 고조될 무렵이었다. 에르도안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등 유럽 지도자를 겨냥해 “정신치료가 필요하다”, “진정한 의미의 파시스트”라고 말폭탄을 던졌다. “여자와 남자는 대등한 지위에 놓을 수 없다”는 식의 성차별 설화는 부지기수다. 2021년 4월 초 튀르키예·유럽연합(EU) 정상회담 때 EU 집행위원장과 상임의장이 참석했는데 에르도안은 달랑 두 개의 의자만 준비했다. 직위상 정상은 집행위원장이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어정쩡하게 서 있어야 하는 수모를 당했다. 나흘 전 발생한 튀르키예 대지진의 인명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면서 에르도안 정권이 휘청댄다. 그는 아비규환의 피해현장에서 “이런 대형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트위터 접속을 차단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부의 늑장·부실대응을 비판한 시민까지 구금한 것으로 전해진다. 에르도안 정부는 약 880억 리라(5조8000억원)의 지진세를 걷었는데 이 돈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의혹도 불거진다. 에르도안은 5월 14일 치러지는 대선에서 2029년까지 두 번째 5년 임기에 도전한다. 철옹성처럼 보이는 술탄체제가 와르르 무너질지도 모를 일이다. 군주민수(君舟民水·군주는 배, 백성은 물)라 하지 않던가. 성난 물은 배를 뒤집는 법이다.

대통령의 탈당은 한국 정치의 불행한 전통 중 하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선출된 역대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모두 재임 중 혹은 퇴임 이후 소속 정당을 떠났다. 여당은 인기 없는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싶어 했으며, 대통령 역시 자신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하는 정당에서 버티지 못하며 ‘탈당 잔혹사’가 계속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2년 10월 민주자유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대선 후보였던 김영삼(YS) 전 대통령과의 갈등이 결정적 원인이었다. YS 역시 대선 한 달 전인 1997년 11월 신한국당을 떠났다. 검찰이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DJ) 후보의 비자금 수사를 유보하자 신한국당 이회창 대선 후보가 YS의 탈당을 요구한 게 결정타가 됐다. DJ도 임기 말 최규선 게이트와 세 아들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2002년 5월 새천년민주당의 당적을 정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두 차례나 탈당했다. 2003년 9월 열린우리당 창당 때 민주당을 떠났지만, 2007년 2월 임기 말 국정 지지도가 급락하자 열린우리당마저 탈당했다. 탈당 없이 임기를 마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월 새누리당 내 계파 갈등이 심화하면서 옛 친이계 의원들이 대거 탈당하자 함께 당을 떠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제명을 결정한 데 따라 강제 출당 형식으로 탈당했다. 당대표 경선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여권 내에서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문제가 거론됐다. 김기현 후보 후원회장으로 윤 대통령과도 가깝다는 신평 변호사가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해 신당 창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주 무책임하고 경솔한 발언이다. 파문이 확산하자 신 변호사는 후원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현직 대통령 탈당은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당정치, 책임정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설사 껄끄러운 인물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대통령은 원만하게 사이를 조정하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 그게 정치력일 것이다. 과거 현직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국가적 손실이 너무 컸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해 8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동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학생은 여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다른 학생들은 이를 말리기는커녕 웃고 떠들었다. 교사는 모른 체했다. “이게 학교냐”는 개탄이 터져나왔다. 최근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책걸상을 넘어뜨리고, 학생의 반성문을 찢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기둥이 기울고, 서까래도 썩은 채 간신히 버티고 있는 교육 현장의 단면이다. 필자가 졸업한 지방의 한 고등학교는 30여년이 지났지만 3학년 학급 반창회를 한다. 담임 선생님과 제자들이 1년마다 모여 격의 없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당시 추억을 떠올린다. 반창회에 참석하는 담임 교사는 인품이 훌륭하고 정성껏 가르쳤다. 제자들의 진학·진로를 놓고 자기 일처럼 고민해 준 스승이었다. 중학교 때 담임 교사가 담대한 꿈을 꿀 수 있게 해주고 세심하게 살펴준 것도 잊지 않고 있다. 그만큼 담임 교사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소중한 존재다. “담임을 맡겠다는 교사들이 없어 큰일입니다.”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일선 학교 교장들은 담임 교사 배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사들이 ‘힘들고 위험한’ 담임을 맡는 것을 갈수록 꺼리는 탓이다. 심지어 제비뽑기로 담임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니 씁쓸하다. 어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2022학년도 전국 중·고교 담임 11만295명 가운데 기간제 교원이 27.4%(3만173명)를 차지했다. 2013학년도만 해도 15%였지만, 매년 2∼3%포인트씩 높아져 올해는 30%에 육박할 전망이다.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떠넘기는 건 정상이 아니다. 과거에 비해 학부모·학생의 교권 침해 사례가 늘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늘면서 담임 기피 풍조가 확산하고 있다. 젊은 교사들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그렇지만 교사는 학생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물로 길러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있다.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면 교육과 학생 관리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사가 월급쟁이로 전락하면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

정찰자산의 최고봉은 첩보위성이다. 하지만 첩보위성 등장 이후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활약 중인 정찰자산은 적지 않다. 소련에 대한 정찰을 목적으로 미국이 개발한 U-2기가 대표적이다. U-2기는 주야간, 악천후 구분 없이 장거리 정찰 비행이 가능하며, 고고도에서 신호·영상·전자 정보 수집 및 전파 교란 등 전략 정찰에 용이했다. 긴 날개를 가진 덕에 엔진을 끄고도 활공이 가능해 적진에 숨어들어 몰래 정찰하는 데 탁월했다. 1950년대 전투기는 물론이고, 대공화기로 U-2기의 정찰 비행을 막기는 불가능했다. 그러다가 1960년 5월 U-2기가 소련제 지대공미사일에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은 격추된 U-2기를 기상관측기라고 둘러댔으나 관측 카메라와 살아 있는 조종사를 들이댄 소련에게 스파이 비행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미·소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었던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로 이어진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한창이던 2001년 4월,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던 미 해군 소속 EP-3E 정찰기가 중국 전투기와 충돌한 적이 있다. 중국 전투기 조종사가 사망하고 미군 정찰기는 남중국해 하이난다오(海南島)에 비상 착륙했다. 당시 중국은 미 정부가 사과 서한을 보낼 때까지 정찰기 승무원 24명을 11일간 붙잡아 뒀다. 기체는 분해 후 반환할 정도로 양국 간 감정싸움이 치열했다. 미 국방부가 지난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인근 해역 18∼20㎞ 상공에서 중국이 날려 보낸 정찰 풍선을 격추했다. 중국은 다음 날 “비행선은 기상 관측 목적의 민간용이고, 불가항력으로 미국에 진입했다”며 “미국이 무력을 동원해 과잉 반응을 보인 것은 국제 관례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미국은 풍선이 지난 1일 몬태나주 핵미사일 기지 인근을 비행하는 등 정찰용이라고 규정해 주권과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미국 내에선 늑장 대응 논란까지 불거지며 백악관의 전방위적 ‘중국 때리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인기가 전장을 누비는 시대에 때아닌 정찰 풍선이 미·중 갈등의 복병으로 등장했다. 미·중 힘겨루기가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자못 궁금하다.

“값비싼 상품의 과시적 소비는 유한계급들이 존경을 얻기 위해 선택하는 수단이다.” 미국 사회·경제학자인 소스타인 베블런이 1899년 출간한 저서 ‘유한계급론’에서 당시 미국의 상류계층이 먹고 놀면서 고가의 제품을 사들이는 약탈적 자본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하며 했던 말이다. 사치품이나 명품의 경우 비쌀수록 잘 팔리고 값을 내리면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이 ‘베블런 효과’라 불리는 건 이런 통찰에서 기인한다. 그의 지적처럼 명품산업은 수요와 공급 법칙에 아랑곳없다. 2021년 코로나19 창궐로 세계 경제가 침체의 수렁에 빠져도 글로벌 명품시장은 2942억달러(약 380조원)로 전년 대비 13.5%나 성장했다. 지난해에도 6% 이상 늘어난 3126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에 따르면 프랑스 대표 기업 루이비통모에에네시(LVMH: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 셀린느 등), 샤넬과 이탈리아 케링그룹(구찌, 생로랑), 미국 에스티로더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한국 브랜드는 가뭄에 콩 나듯 한다. 아모레퍼시픽이 유일하게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하지만 한국인의 명품 사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최근 모건스탠리의 명품 소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품 소비액이 1인당 324달러로 미국 280달러, 중국 55달러를 제치고 세계 1위였다. 이탈리아 매체 ‘일 솔레 24 오레’는 한국이 세계 명품시장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다고 했다. 국민 4명 중 3명이 최소 한 개 이상의 명품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올 정도다. 베블런에 따르면 사치재가 비쌀수록 잘 팔리는 건 과시욕과 우월감 때문인데 모든 계층에 존재한다고 한다. 이것만으로는 한국인의 명품 사랑을 설명하기는 부족하다. 아마도 명문대를 향한 별난 교육열이나 명품 주택·차를 열망하는 욕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명저 ‘구별짓기(La Distinction)’에서 베블런 효과를 넘어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집단·계급별로 서로 다른 문화 소비와 취향을 해부했다. 그에 따르면 문화자본을 축적하려는 한국인의 욕구가 아주 강렬한 것인데 사회·경제 발전을 추동하는 창의력의 보고일지도 모를 일이다.

동물도 슬픔이나 행복, 좌절, 불안, 공포, 두려움, 분노 같은 감정을 표현한다. 집단 유대감이 강한 코끼리들은 새끼를 잃고 곁에 오래 머물거나 되살리려 애쓴다. 새끼 죽음은 코끼리 무리에도 스트레스와 불안을 준다고 한다. 침팬지나 오랑우탄은 낑낑거리거나 우울한 모습으로 슬픔을 표시한다. 물고기는 돌이나 수초 같은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둥둥 떠다니기만 하면 우울증에 걸린다. 반려견을 기르다 보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반려견은 가끔 주인 눈치를 슬글슬금 보면서 시선을 피한다. 꼬리까지 바짝 내린 모양새다. 제 장소 아닌 곳에 실례를 했을 때 그렇다. 반려묘도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주인을 피하거나 숨는다.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느껴서가 아니다. 본능이나 반복 학습에 의한 것이다. 부끄러움은 인간만이 느끼는 감정이다. 자기 생각이나 감정, 행동을 반성하고 타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이해하는 자아인식이 있어서다. 인간을 인간답게 규정짓기도 한다. 맹자가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네 가지 마음으로 꼽은 ‘사단(四端)’에도 ‘수오지심(羞惡之心)’이 들어간다.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로 시작하는 윤동주의 ‘서시’는 읽는 이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은 삶을 다짐하게 한다. 경기 성남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스스로 생을 끝낸 사실이 알려졌다. 다가구주택에서 살던 70대 어머니와 40대 딸이었다.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보증금 500만원으로 월세를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글이 남겨져 있었다. 옷장사로 어렵게 생계를 잇다가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50만원의 월세와 공과금을 밀리지 않다 보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 그러고도 세상에 폐를 끼쳤다고 생각했다니. 미안함이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가 어디 한둘인가. 제 돈 한 푼 안 들이고 빌라 수백채를 거래해 세입자들을 피눈물 흘리게 한 사기꾼들, 선거철에만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일 뿐 4년 내내 목에 핏대만 세우는 정치인들, 수억원을 받고선 빌렸을 뿐이라는 양심불량족…. 주인 눈치라도 살피는 반려견·반려묘보다 못하다고 욕해야 할까. 고인들 명복을 빈다.

2005년 2월24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성범죄 전과 2범 존 쿠이가 옆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제시카 런스포드(9세)를 자기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그 장면을 비디오테이프에 녹화까지 했다. 쿠이는 제시카를 3일간 옷장에 감금하다가 “집에 보내주겠다”고 속여 쓰레기봉투에 들어가게 한 뒤 산 채로 매장했다. 시신 발견 뒤 제시카가 필사적으로 봉투를 뚫으려고 발버둥친 흔적이 발견되자 여론은 폭발했다. 제시카의 아버지는 “이웃이 아동성범죄자인 걸 알았다면 결코 딸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당국을 직격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시카법’이 제정됐다. 플로리다주는 아동성범죄자는 초범이라도 징역 25년 이상, 재범은 무기징역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평생 전자발찌를 차게 만들었다. 아이들이 자주 모이는 학교·공원 등으로부터 60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했고, 성범죄자 집 앞에는 ‘성범죄자(sexual predator)’라는 팻말까지 세운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도시 외곽, 일명 ‘변태 마을’에서 정부 지원에 의존해 살고 있다. 미국 42개주가 같은 취지의 법을 시행 중이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형을 받은 김근식이 지난해 10월 출소 후 경기 의정부의 한 시설에 입소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이 추가 혐의를 찾아내 김씨를 재구속하고서야 사태가 진정됐다.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 전 경기 안산에 거처를 마련하자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했다. 안산시청에는 “조두순이 오면 안산을 떠나겠다”는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주민들 사이에선 자경단을 조직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법무부가 최근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했을 때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 주변 500m 안에서는 살지 못하게 하는 게 골자다. 아동성범죄자들의 특징은 똑같은 수법으로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아동성범죄자 처벌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훨씬 못 미친다. 제시카법 시행뿐 아니라 보호감호 처분 부활, 화학적 거세 강화 등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