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이탈리아 대법원은 세계가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놨다. 부모는 성년이 된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35세 남성은 시간제 음악강사로 일하는데 2만유로(약 2800만원)의 연봉으로는 생활을 꾸려나가기 힘들다며 부모에게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장애를 가진 자녀는 법적 보호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부모의 재정적 지원은 무한정 이어질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고는 “어떤 상황에도 (성년) 자녀는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유사 소송이 수십만건에 달했다. 캥거루는 미숙(未熟) 상태로 새끼를 낳기 때문에 다른 짐승이 갖지 않은 주머니를 차고 있다. 캥거루의 이름을 차용해 만든 말이 캥거루족이다. 학교를 졸업해 자립할 나이가 됐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젊은이들을 일컫는다. 청년 실업이 사회문제로 불거진 2000년대 초 생겼다. 캥거루족은 전 지구적인 문제다. 세계 도처에 같은 뜻의 말이 있다. 부모에게 얹혀사는 성인을 이탈리아에서는 ‘밤보치오니’(큰 아기), 일본에서는 ‘기생독신’, 캐나다에서는 ‘부메랑 키즈’라고 부른다. 갈수록 캥거루족 연령층이 높아지는 모양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보건복지포럼 6월호’에 따르면 국내 만 19∼49세 남녀 중 29.9%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0대 중 미혼자가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도 48.8%에 달했다. 만혼(晩婚)·비혼(非婚) 풍조가 퍼지고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 등이 겹쳐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진짜 캥거루는 새끼 크기가 2㎝에 불과하고, 어미 배주머니에서 젖을 빨다 대개 1년 안에 독립해 나간다. 반면 인간 캥거루족들은 커다란 덩치에 남부럽지 않은 학벌을 갖추고도 부모에게 얹혀산다. 더구나 캥거루족이 의존하는 부모는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있다. 자립하지 못한 성인이 증가하면 저출산이 가중되고 노동인구는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사회 불안을 조장할 수도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캥거루족의 증가세, 중년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일본 경제는 1980년대 호황 가도를 질주했다. 자동차와 전자, 철강, 반도체 등 제조업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무기 삼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일본 제품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세계시장의 10% 이상을 장악했다.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정도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1985년 1만8000달러로 미국 1만5000달러를 추월했다. 다급해진 미국은 그해 9월 일본·영국·서독·프랑스 선진 4개국과 엔화를 인위적으로 절상하는 ‘플라자 합의’를 체결했다. 그 후 2년여 만에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는 2배가량 치솟아 일본 수출과 경제를 망가트렸다. ‘잃어버린 30년’의 단초였다. 외환시장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총성 없는 전쟁터’로 불리는 까닭이다. 이번에는 통화가치를 띄우는 역환율 전쟁이 한창이다. 유례가 없는 일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자 달러화 가치는 20년 내 최고치로 치솟았다. 각국은 수입물가 앙등과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영국·캐나다 등 55개국 중앙은행이 최근 3개월 사이 70여차례 금리를 올렸고 이도 모자라 외환시장 개입에 돌입했다. 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각국이 달러 강세에 맞서 수십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쏟아붓고 있다. 이 바람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줄곧 늘었던 이들 국가의 외환보유액이 최근 들어 쪼그라들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한다. 한국도 좌불안석이다. 외환보유액이 7개월 사이 215억달러가량 사라졌는데 원·달러 환율은 얼마 전 13년 만에 달러당 1300원을 뚫었다. 25년 전 달러 곳간이 바닥나 국가부도 사태에 처했던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외환보유액이 세계 9위인 4500억달러 안팎이어서 아직 위기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밑도 끝도 없는 역환율 전쟁은 날로 격렬해지고 국내 금융·외환 시장 불안도 가실 줄 모른다. 한·미 정상은 지난달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말잔치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지난해 말 끝난 한·미 통화스와프(맞교환)를 복원하는 게 시급하다. 때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법이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우리에게 어느 날 선물 같이 찾아왔다. 정치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8월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대표가 된 30대 청년 이준석을 이렇게 평가했다. 상대 진영의 원로 인사가 찬사를 보낼 정도로 이 대표의 등장은 한국 정치사의 일대 사건이었다. 민주당은 ‘이준석 돌풍’에 자신들이 ‘꼰대’로 몰려 휩쓸려 가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도 부러워했다. 정진석→안철수→배현진→장제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달 반 사이에 이 대표가 크게 싸웠거나 싸우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다. 이 대표가 2011년 ‘박근혜 키즈’로 처음 정치판에 등장한 이후 그와 드잡이를 했던 인물들을 열거하면 끝이 없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고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도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자연스럽게 1년 새 그의 이미지도 곤두박질쳤다. 정치 감각과 언변은 강점이지만 “나만 옳다”는 독단적 리더십이라는 지적이 많다. ‘보수의 구세주’에서 ‘보수의 문제아’가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지금 여권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경제난과 정책 혼선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지며 지지율도 하락할 위기에 놓였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47.7%)가 긍정평가(46.6%)를 앞서는 데드크로스를 처음으로 기록했다. 할 일이 태산인데 집권당은 집안 싸움만 하고 있고, 여권 내홍의 한복판에 이 대표가 자리하고 있다. 그는 친윤(친윤석열)계와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으며 윤 대통령 측과도 회동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내달 7일 당 윤리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당내 우군을 찾기 힘든 지경이다. 말 그대로 고립무원 풍전등화 신세다. 시사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도 과반(53.4%)에 달한다. 국민들은 그가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자리에 걸맞게 모든 일에 무게감 있게 행동하고, 좀 더 진중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보수 정당에서 보기 드물게 미래 정치를 열어갈 재목으로 평가받던 이 대표의 곤두박질이 안타깝다.

‘횡재세’란 바람에 떨어진 과일처럼 ‘굴러들어온 행운’(windfall)에 물리는 세금인데 영국이 종주국이다. 토니 블레어 총리가 1997년 집권하자마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1980년대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통신, 가스, 공항, 철도, 수도, 전기 등 수많은 분야를 민영화했는데 헐값 매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블레어 총리는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차익의 23%를 거둬 실업난 해소와 복지 재원으로 활용했다. 이번에는 고유가발 횡재세가 등장했다. 영국 정부는 석유·가스 업체들의 수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지난달부터 25%의 세금을 물리기 시작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석유회사 엑손모빌이 “지난해 하느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며 에너지 징벌세 도입을 벼르고 있다. 다음 달 의회에는 석유회사에 추가로 21%의 연방세를 물리는 법안이 제출된다. 스페인과 이탈리아·헝가리는 초과 이윤세를 도입한 지 오래다. 국민의 원성을 에너지기업에 돌리고 나라 곳간도 채우려는 정치 셈법이 깔려 있는 듯하다. 국내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SK이노베이션 등 정유 4사는 고유가에 편승해 올 1분기 중 5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유사들이 혼자만 배 불리려 해선 안 된다”며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시장논리에 맞지 않고 외려 석유공급 위축·투자 위축 등 부작용만 양산할 소지가 다분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는 복합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이고, 자영업자와 서민은 이미 한계상황에 내몰렸다. 크게 보면 현대자본주의는 심화하는 양극화·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존속 자체마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세금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일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심장부인 미국과 영국에서 횡재세·부유세 도입이 빈번한 건 우연이 아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사회적 가치 경영의 전도사를 자처하며 ‘착하게 돈 벌기’를 추구해왔다. 이제 국내 대기업도 하늘에서 떨어진 ‘돈벼락’은 양보하는 미덕을 보일 때다. 경제 주체 모두가 적정선에서 고통을 분담해야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1950년 6월25일 오전 4시 북한은 ‘폭풍’이라는 암호명 아래 38선 인근에 배치한 전군에 남침 명령을 내렸고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했다. 이어 유엔군과 중국군이 참전해 1953년 7월27일 휴전이 성립하기까지 3년1개월여간 한반도 전역이 초토화됐다. 이 전쟁을 흔히 ‘6·25’라고 부른다. 전쟁 발발일을 전쟁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 예전에는 6·25사변(事變) 또는 6·25동란(動亂)이라고 했다. 사변은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천재(天災)나 그 밖의 큰 사건’을 의미하며, 동란은 ‘폭동·반란·전쟁 따위가 일어나 사회가 질서를 잃고 소란해지는 일’을 뜻한다. 학계에서는 ‘한국전쟁’과 ‘6·25전쟁’이 병용되고 있다. 한국전쟁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the Korean War’를 번역한 말이다. 이에 대해 한국이란 명칭은 남한만을 지칭하는 통상적인 의미와 어긋난다는 이유 등을 들어 6·25전쟁이 보다 중립적인 명칭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오늘이 제72주년 6·25전쟁일이다. 6·25전쟁을 기억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지켜낸 자유, 지켜갈 평화’를 주제로 한 기념식과 각종 행사가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린다. 6·25전쟁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는 전쟁이 일어난 다음 해인 1951년부터 시작됐고, 휴전협정 체결 이듬해인 1954년부터 ‘6·25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1957년에는 명칭이 ‘6·25사변’으로 통일됐다. 1973년 정부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6·25사변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가 2014년 규정이 개정돼 ‘6·25전쟁일’로 바뀌었다. 민족적 참화를 겪고도 고도성장을 이뤄냈지만 전쟁의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 정치학자 라종일은 평론집 ‘사람과 정치’에서 “우리 민족이 일찍이 겪은 어떤 경험보다 더 큰 재난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사의 큰 흐름과 직접 부딪히는 계기이기도 했다”면서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과 바로 연관된 것들이며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의 실마리들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우리가 6·25전쟁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중국 공안은 2016년 안면인식 시스템을 살펴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안후이성의 한 사찰 주지스님 얼굴이 16년 전 발생한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얼굴과 맞아떨어진 것이었다. 공안은 수사를 통해 이 사찰 주지스님이 살인 사건 범인임을 확인했다. 경찰이 이름을 바꾸고 10년 넘게 숨어 살던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건 ‘톈왕(天網·하늘의 그물)’ 덕이다. 톈왕은 2015년 중국 공안부가 주요 도시에 국민 안전과 범죄자 추적 명목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범죄 용의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돼 있으며 정교한 안면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17년 12월 “중국 쓰촨성 첸웨이의 한 학교에서 공안이 수업을 중단시키고 모든 남학생의 타액을 수거해 갔다”면서 공안 당국의 무더기 DNA 수집 실태를 보도했다. 특히 신분증을 잃어버렸거나 국가에 비판적인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 등이 혈액과 타액 채취 대상이었다. 중국 정부는 2019년 12월부터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얼굴 정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오프라인 채널에서 제출된 신분증이 실제 개통인과 같은지 안면 인식을 통해 확인토록 한 것이다. 중국이 전국 곳곳에 설치된 5억대의 CCTV를 통해 안면인식, 목소리, 홍채, 염색체 등 주민들 생체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장소가 아닌 노래방, 공동 주택 출입문, 호텔 로비 등에도 CCTV를 대대적으로 설치해 개개인의 사적 활동과 사회적 관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초고도 감시사회’를 구축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엊그제 보도했다. 중국이 ‘빅브라더’ 사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국내외의 비판과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신 정보기술(IT)을 이용해 ‘디지털 전체주의’로 내달리고 있는 셈이다. 디지털 전체주의 위협이 국민 일상에 침투한 건 중국만이 아니다. 다른 나라들도 국가 안보를 위해 일부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심해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공안의 권한이 막강한 데다 의회나 법원을 통한 견제 기능이 사실상 없는 중국이 훨씬 더 위험한 건 분명하다.

경연(經筵)이란 말 그대로 풀면 ‘경전을 공부하는 자리’다.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경연 조직까지 명시돼 있다. 신하들이 임금에게 유학 경전을 강론해 유교 이념을 정치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임금 길들이기를 통해 왕권을 규제하는 역할도 했다. 역사학자 오항녕은 저서 ‘조선의 힘’에서 경연이 “과거시험을 통해 뽑힌 사대부들이 추구한 민본주의와 왕도정치의 이상에 국왕이 동의하게 하는 장치”라며 “경연은 그들의 이상을 국왕에게 끊임없이 교육함으로써 동의하게 만드는 일, 아니 몸에 배게 만드는 일이었다”고 했다. 경연은 세종 때 집현전 설치로 제도화했고 그후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이 경연 전담 기관이 됐다. 경연의 종류에는 하루 세 차례 열리는 정식 강의인 법강(法講)과 특강인 소대(召對)가 있다. 홍문관 관리 외에 의정부 3정승과 6조 판서, 승정원 승지 등이 겸임 관원으로 경연에 참석했다.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 망라된 것이다. 힘이 없거나 경전 공부를 게을리 한 임금에겐 가시방석이었을 것이다. ‘인조실록’에는 인조가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지 10여일 만에 열린 경연 기록이 있다. 지평 조정호가 “임금이 직언을 받아들이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일인데 전하께서 경연에 임해 문답이 적으신가 하면, 대신의 말까지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의도가 없습니다. 정치 쇄신의 초기에도 오히려 이와 같으니 훗날의 일이 몹시 염려됩니다”라고 하니, 인조는 “내 어찌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군색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 무도한 임금인 연산군은 경연에 나간 날이 얼마 되지 않지만, 세종과 정조처럼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경연에 참여한 호학 군주들은 조선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조선 말기에 예조판서와 홍문관 대제학을 지낸 조성교가 경연에 39회 참여한 기록을 모은 ‘경연일기’를 구입했다고 한다. 길이 41에 이르는 두루마리 고문서다. 나라가 쇠락하던 시기의 경연 운영 방식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귀중한 사료다.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경연 제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권력을 어떻게 제어할지 생각해 볼 때다.

18세기 유럽에서 석탄이 뿜어내는 굴뚝의 매캐한 연기는 산업혁명의 상징이라 여겨졌다. 탄광 노동자들은 ‘검은 다이아몬드’라고 불렀다. 제임스 와트가 1769년 증기기관을 발명한 이후 수요가 폭주했다. 석탄은 과거 나무연료를 뒤로 밀어내고 근대 산업과 문명을 이끈 에너지원으로 20세기 중반까지 각광을 받았다. 1952년 12월 영국 런던은 안개에 독성 매연이 섞인 스모그로 뒤덮였다. 저질 석탄을 쓰는 공장과 발전소에서 쏟아내는 오염물질이 급격히 불어난 것이다. 이 바람에 어린이와 노약자 등 모두 1만2000여명이 숨졌고 10만명 이상이 호흡기질환에 시달렸다. 세계를 놀라게 한 ‘그레이트 스모그 사건’이다. 이때부터 석탄이 대기오염과 기후위기의 주범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주요국들은 앞다퉈 탈석탄 정책을 쏟아냈다. 영국은 2025년, 독일은 2038년을 석탄발전 퇴출의 해로 선언했다. 미국도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32% 줄이기로 했다. 그런데 ‘더러운 연료’로 낙인찍힌 석탄이 부활할 조짐이다. 독일은 나흘 전 석탄 사용을 늘리는 긴급조치를 발표했고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도 석탄발전소 가동을 확대한다고 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석탄발전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외려 이탈리아 등 다른 회원국까지 이 대열에 합류할 공산이 크다. 호주는 석탄발전소 재가동도 모자라 보조금까지 지급한다.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대응해 가스 공급을 축소하면서 에너지 위기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국제사회가 수십년간 공들여온 온실가스 저감 청사진이 공염불에 그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 자원 빈국인 한국은 에너지 위기에 취약하다. 해외 에너지 및 광물 수입의존도가 95%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석탄발전 비중도 지난해 기준 34%로 LNG(액화천연가스·29.2%), 원자력(27.4%)보다 높다. 신재생에너지는 고작 7% 남짓이다. 원유와 가스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다락같이 오르는 상황에서 당분간 석탄 비중을 낮추기는 어렵다. 에너지 대란에 대비하면서도 화석연료발 환경재앙을 막아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2002년 10월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북감청부대 5679 부대장 한철용 소장. 그는 그해 6월29일 제2연평해전이 터지기 직전 북측 경비정의 이상징후를 담은 첩보보고서를 당시 김동신 국방장관에게 올렸으나 김 전 장관이 주요 항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했다. 군 일급기밀인 ‘블랙북’(대북첩보 일일 보고서)을 꺼내 “(관련 내용은) 여기에 다 있다”고 흔들어댔다. 국방부로부터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한 소장은 이에 반발해 자진 전역했으나 후일 정권에 맞선 군 내부고발자로 평가받았다. 2010년 4월 발간한 ‘진실은 하나’란 제목의 회고록을 통해 그는 “북한 서해 8전대와 경비정 간 교신 내용을 감청(SI첩보)해 만든 긴급초시보고와 낱(단편)첩보에 각각 1회, 종합정보보고서에 1회 등 모두 3회에 걸쳐 ‘발포’라는 도발 용어를 적시했다”면서 “그러나 국방부는 이를 무시했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살해 사건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군이 수집한 ‘SI’(Special Intelligence) 첩보를 바탕으로 한 ‘월북’ 추정 판단은 잘못이라고 이전 정부와는 정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이 해경과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데 이어 유가족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까지 언급했다. 신·구 정부 간 충돌에 군은 곤혹스럽다. SI첩보는 무선 감청 등에 의해 수집된 단편적 내용으로 이를 분석하면 정보가 된다. 하지만 첩보 입수 경로가 노출되면 적은 정보체계를 바꾼다. 복원하는 데 적잖은 비용과 수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한·미가 공유하다 보니 공개에는 미국 측의 협조도 필요하다. 군사작전은 감청 내용이 암호화돼 SI 공개 시 암호체계가 누설되지만 수색이나 구조 작전인 경우 통상 평문 교신이 일반적이다. 암호체계가 누설될 확률이 작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도 공개를 주저한다면 오히려 누군가 첩보의 누락 내지 각색의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SI 취급허가를 받은 국회의원들로 조사단을 구성해 SI를 열람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색깔론’ 등으로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 사령관 중 한 명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승전 공로를 인정받아 민주당의 20년 장기집권을 깨트리고 공화당 출신으로 1953년 1월 제34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다. 막강한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었지만 연방정부의 직책 파악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급기야 전임 정권에 연방정부의 임명직 직위 리스트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대선이 있는 4년 주기 12월에 미국 상·하원은 미 인사관리처 지원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9000여개 직책의 임명방식과 급여, 임기 등을 규정한 책자 ‘플럼북’(Plum Book)을 발간한다. 겉표지가 자두색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선거 때면 많은 이들이 불나방처럼 후보 캠프로 몰려든다. ‘어공’(어쩌다 공무원) 자리라도 하나 차지하겠다는 기대감 탓일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자리만 해도 무려 7000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공모 절차 등이 있다지만 ‘깜깜이’로 이뤄지는 데다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다.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그렇다고 정권교체 후 임기가 보장된 정무직을 무리하게 내몰다 보면 환경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같은 사달이 난다. 역대 정부 모두 이런 형태의 알박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코드 인사’(노무현정부) ‘고소영·강부자 인사’(이명박정부) ‘수첩 인사’(박근혜정부) ‘캠코더 인사’(문재인정부) 등 왜곡된 인사 관행은 이름만 달리한 채 이어졌다. 윤석열정부 출범 전후 불거진 전·현 정권 알박기 인사논란이 여전하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거취를 놓고 시끄럽다. 여당은 버티는 것 자체가 ‘몽니’라며 압박하고 있고, 야당은 ‘이중잣대’라며 반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있으니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무회의에 부르지 않았다. “다른 국무위원이 마음을 터놓고 비공개 논의를 하는 자리다.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참석할 필요가 있냐”는 이유에서다. 후진적인 인사시스템을 언제까지 고집할 건가. 대통령의 주요직 인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 ‘한국판 플럼북’ 도입을 고려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