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인에게 역린이다. 중국 대륙과 대만, 홍콩, 마카오가 절대 나뉠 수 없으며 합법적인 중국 정부는 하나라는 뜻이다. 외국인이 중국인과 대화할 때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말은 소수민족 독립과 공산당 반대와 함께 3대 금기 중 하나다. 한·중 정상회담 때마다 합의문 첫 문장에 이 원칙이 등장하고 다른 나라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이 원칙은 중국이 1971년 10월 유엔총회에서 대만을 몰아내고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하면서 국제사회에 통용되기 시작됐다. 3개월 후 미국도 중국과 체결한 ‘상하이 코뮈니케’에서 하나의 중국을 공식 인정했고 1978년 말 미·중수교가 이뤄졌다. 중국은 유일한 합법 정부를 자처하며 대만을 인정하는 나라와는 국교도 맺지 않는다. 대만과 수교한 나라는 14개뿐이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이 원칙에 균열이 생겼다. 당시 빌 클린턴 미 행정부가 대만 총통의 미국 입국을 허용했는데 중국은 대만 영해로 미사일을 쐈고 해협 인근 푸젠성에 12만 병력을 집결시켰다. 깜짝 놀란 미국은 베트남전 이후 최대 규모의 해군력을 동원하면서 전쟁 위기를 간신히 모면했다. 시진핑 시대 들어 중국의 팽창주의가 노골화하자 미국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는 형국이다. 3년 전 미 국방부가 전략보고서에 대만을 주권국가로 표기하자 중국 국방부장은 “일전을 불사할 것”이라고 불같이 화를 냈다. 2020년에는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장관이 장관급으로 처음 대만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지난 5일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대만 관련 설명자료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대놓고 역린을 건드렸으니 중국이 가만있을 리 없다. 중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허구화하거나 속 빈 강정으로 만드는 방해술수”라며 “(이런 시도는) 자신이 지른 불에 스스로 타 죽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남의 일이 아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주한미군의 투입이 불가피하니 한반도도 그 불길을 피할 길이 없다. 대만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비상한 대책을 강구할 때다.

‘철의 장막’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옛 소련은 국가 지도자의 건강 문제를 철저하게 숨겼다. 1964년부터 소련을 이끈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은 1970년대 후반에 심장질환과 뇌졸중 등을 앓고 있었지만 자국 언론매체와 측근들은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1982년에 사망했다. 그의 건강 정보 획득에 필사적이었던 미국 정보기관은 브레즈네프가 해외 방문 때 볼일을 보고 나서 물을 내린 화장실에 스파이를 침투시켜 소변 성분을 채취해 분석했다. 콘스탄틴 체르넨코 전 공산당 서기장도 최고 지위에 올랐을 때 폐기종을 앓고 있었지만 측근들이 감췄다. 러시아는 대통령의 건강을 헌법에 적시하고 있다. 러시아 헌법 92조는 연방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쁠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권한이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각한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였던 보리스 옐친 대통령 시절, 그가 입원하자 러시아 두마(하원)는 대통령의 건강증빙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도 국민들에게 건강진단 관련 자료를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지난 9일(현지 시각) 2차 세계대전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서 정신·신체 건강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얼굴이 부은 푸틴은 오른손을 떨었고, 9∼10도 기온에 혼자만 무릎 담요를 덮었다. 스트롱맨 이미지를 내세우던 평소 모습과 딴판이다. 무명용사 묘역으로 헌화하러 가는 도중 입이 마른 듯 입술을 씹었고, 걸음걸이도 자연스럽지 않았다. 초기 파킨슨병, 갑상선암 수술 후유증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통은 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는 적절한 치료 없이 약물을 남용하다 정신병자에 가까워지면서 전 세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었다. 전 세계는 푸틴이 ‘제2의 히틀러’가 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예상과 달리 고전하자 초조해진 푸틴은 “핵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그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국가 지도자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1860년 창시된 동학이 평등사상과 반외세의 기치를 내세워 교세를 불려나가자 조선 정부는 1864년 교조 최제우를 혹세무민이라는 죄로 처형하고 동학교도를 탄압했다. 동학교도들이 최제우의 억울함을 풀고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교조신원운동을 벌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일본·서양 세력 축출을 요구하는 정치운동으로 발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1894년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의 가렴주구에 반발한 농민들이 고부지역 동학 접주 전봉준을 중심으로 관아를 습격하면서 농민혁명으로 불길이 번졌다. 철학자 한자경은 저서 ‘한국철학의 맥’에서 “동학은 종교이면서 동시에 사회 혁명이며, 그럼으로써 내면과 외면, 개인과 사회, 도덕과 법의 통합을 이상에서뿐 아니라 현실에서 구현하려 했다”며 “이상사회의 실현을 위한 혁명 자체가 동학의 본질적인 종교성의 발현”이라고 했다. 동학에는 종교성과 혁명성이 함께 내재돼 있는 것이다. 동학농민군은 1년여에 걸쳐 삼남지방을 휩쓸고 정부와 전주화약을 맺은 뒤 전라도 각지에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세워 탐관오리 엄벌, 토지 재분배, 노비 해방, 일본 세력 배격 등을 추진했다. 결국 조선이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자 일본군이 출병하면서 열세에 몰려 수많은 희생자를 낸 채 좌절됐다. 하지만 낡은 봉건질서를 타파하고 외세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항쟁이었다. 여기에 참가한 농민군은 이후 항일의병의 중심 세력이 됐고 그 정신은 3·1 독립운동으로 계승됐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연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오늘이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다. 전북 정읍시 황토현 전적지에 30만여㎡ 규모로 조성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이 개원한다. 황토현 전적지는 1894년 동학농민군이 관군을 맞아 첫 승리를 거둔 곳이다. 이 전승일을 기념일로 정했다. 기념공원 중앙에는 전국 90개 지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군을 상징하는 90개의 ‘울림의 기둥’이 세워졌다. 올해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은 이 기념공원에서 ‘하늘을 여는 빛, 새로운 길을 잇다’란 주제로 열린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되새겨 볼 때다.

2014년 홍콩에서는 행정장관 선거를 미인대회에 빗댄 방송이 화제를 모았다. 미인대회는 5명의 심사위원이 10명의 후보를 뽑아 3인으로 추린 뒤 팬 투표로 최종 1위를 뽑았다. 그런데 중국 당국은 이와 비슷한 황당한 제안을 내놓았다.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과반 지지를 얻는 후보자 2∼3인을 선정하면 홍콩인이 이 중 한 명을 고르라는 것이다. 화가 난 홍콩인들은 그해 9월부터 직선제 시행과 행정장관 사퇴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당시 시위대는 경찰의 최루탄과 최루액을 우산으로 막았는데 이 때문에 우산혁명이라 불린다. 5년 후 범죄인 인도 법안에서 촉발된 반중시위가 불붙었다. 이 법안은 홍콩 정부가 중국 등에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 탄압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했다. 6개월 이상 시위가 이어지며 700만 홍콩 시민 중 100∼200만명이 길거리에 나섰다. 세계 20여개 도시에서도 연대 시위가 벌어졌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군부대까지 동원한 완력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1997년 홍콩반환 때 중국 공산당은 ‘일국양제’ 원칙을 명시하면서 ‘항인치항(港人治港 : 홍콩은 홍콩인들이 다스린다)을 2047년까지 50년 동안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간선제이던 행정장관 선출 방식도 2017년부터 직선제로 바꾸겠다고도 했다. 홍콩인의 시위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시진핑 주석 시대 들어 이 약속은 산산이 깨졌다. 중국은 작년 3월 친중 인사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바꿨다. 개편안은 전인대 자격심사를 통과한 3∼4명을 놓고 친중파 선거인단 1500명이 투표로 뽑는 게 핵심이다. 미인대회보다도 더 후퇴한 선거방식이다. 그제 치러진 행정장관 간접선거에서 친중 강경파인 리자차오(李家超·영문명 존 리) 전 정무부총리가 혼자 출마해 94%의 찬성으로 당선됐다. 그는 경찰 출신으로 민주화 시위 때마다 경무청 보안국장 등 요직을 맡아 강경진압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민주화 인사를 무차별 체포·구금하고 빈과일보를 비롯한 반중 매체 폐간 등 언론탄압도 마다치 않았다. 한때 자유와 번영을 구가했던 홍콩은 공안통치의 암흑기에 들어서며 쇠락의 길을 걸을 게 뻔하다.

1902년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던 영국은 유라시아 전역에서 남하하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극동 지역의 신흥국 일본과 동맹을 맺었다. 일본에 제국주의의 길을 열어준 동맹이다. 1904년 일본 연합함대가 중국 랴오둥반도 서남단 뤼순항의 러시아 태평양함대 주력부대를 선제공격하면서 러일전쟁이 시작됐고 일본은 전쟁에서 승리해 강대국 반열에 올라섰다. 이러한 정세 변화는 국운이 기울어 국제적으로 고립된 조선의 숨통을 조였다. 1905년 2차 영·일동맹에서는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도·감리(監理) 및 보호’가 인정됐다. 미국이 주선한 포츠머스 강화조약에서는 “일본은 조선에 있어서 정치·군사·경제상의 우월권을 가지며 필요에 의해 지도·보호·감리를 행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조선은 그해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겨 사실상 일본의 속국으로 전락했고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국권을 상실하자 영국을 비롯한 서양 각국은 아무 말 없이 공사관을 철수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일 런던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원활화 협정(RAA: Reciprocal Access Agreement)’에 합의했다. 원활화 협정은 연합 군사훈련을 위해 상대국 영역에 들어갈 때 군인에 대한 비자를 면제하고 무기·탄약 등의 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영·일 간 협정에는 양국 군부대의 공동 운용·연습·활동에 관한 사항이 담긴다. 사실상 군사동맹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경계하는 데 양국의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이런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주둔군지위협정)과 호주(RAA)뿐이라고 한다. 영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영국·호주의 대중 견제 안보동맹 ‘오커스(AUKUS)’의 일원이고, 일본은 미국·인도·호주와 함께 중국 견제 핵심 기구인 ‘쿼드(Quad)’에 참여하고 있다.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영·일 3국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에 관한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그만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질서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120년 전의 암울했던 시절을 돌아보게 한다.

현행법상 원격의료는 의사 간 협진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우리나라는 김대중정부 때인 2000년 강원도 16개 시·군 보건진료소에서 첫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22년 동안 본사업은 발이 묶여 있다. 의료법 개정안이 18대 국회 때부터 제출됐지만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에 몸을 사린 정치권의 포퓰리즘 탓이 크다. 문재인정부도 2020년 5월 원격의료 허용의 운을 뗐다가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자 슬그머니 발을 뺐다. 반면 주요 국가들은 원격의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전체 병원의 50% 이상이 원격진료를 하고 있다. 2014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한 중국은 이 분야에선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5G 기술을 이용해 베이징에 있는 의사가 3000㎞ 떨어진 곳의 환자를 수술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1997년 원격의료를 허용한 일본은 2000년 이후 수차례 고시 개정을 통해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넓혔고, 올해부터는 초진 환자의 온라인 진료까지 허용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원격의료를 금지한 건 6개국뿐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원격의료의 물꼬를 튼 것은 역설이다. 지난 4월 초까지 2년여간 비대면 진료 건수는 누적 440만건가량 된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이용건수는 제외한 수치다. 일반 질환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수요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다. 원격진료를 이용한 환자 85%가 “다시 이용하고 싶다”고 했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 국내 온라인 진료 이용 건수는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대의원 총회를 열고 원격의료 수용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일부 재진 환자들로 한정한다는 조건을 달긴 했으나 ‘무조건 반대’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원격의료 실시를 공약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활용된 것을 계기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약사회가 약 배달을 극구 반대하고 있지만 대세를 막기는 어렵다. 늦은 만큼 이제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시내 택시회사 125곳이 택시기사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택시기사만 뽑는 취업박람회. 당시로선 처음 있는 일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승객이 줄면서 수익이 악화하자 택시기사들은 운전대를 놓고 너나 할 것 없이 배달·택배 업계로 떠나갔다. 택시기사들이 턱없이 부족했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가 시작되고 연말 모임이 늘면서 택시대란은 현실이 됐고, 시민들은 밤마다 도심에서 귀가전쟁을 벌여야 했다. 택시 운행 숫자를 늘리기 위해 서울시는 그해 11월 16일부터 연말까지 임시로 개인택시 3부제도 해제했다. 시는 3부제 해제로 심야시간대에 하루평균 2000대의 택시를 추가 공급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런데도 귀가전쟁은 계속됐다. 거리에서 손가락 두 개(따블)는 기본이고, 심지어 세 개(따따블)까지 펼쳐 보이는 시민들이 심심찮게 목격됐다. 지난달 거리두기 해제 이후 최근 상황은 더 심각하다. 식당, 술집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면서 택시를 찾는 승객이 급격히 늘어난 탓이다. 그런데 엊그제 서울시가 자체 조사한 ‘거리두기 단계별 심야시간 택시 운행 및 이용 건수’를 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거리두기 전면해제 이후 심야시간대 서울 시내에서 운행된 택시 숫자가 이전보다 늘었음에도 택시대란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택시 플랫폼 시장에서 횡행하는 얌체 상혼, ‘골라태우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귀가전쟁의 근원을 파고들면 정부의 무능과 전략 부재에 따른 규제 만능을 목격하게 된다. 서울시는 2013년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Uber)를 불법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해 사업을 철수하게 했고, 2019년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대타협이란 명목으로 카풀 사업의 싹을 잘랐다. 2020년에는 아예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서비스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택시를 잡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로선 울화통이 치밀 수밖에 없는 기억이다. 서울시가 그제 심야 전용택시 3000대를 긴급 공급키로 했지만 택시기사들의 얌체 상혼이 그대로이면 효과는 기대난망일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2015년 세계적인 지식 콘퍼런스인 테드(TED) 강연에서 “몇십 년 내 1000만명이 죽는 사태가 있다면 전쟁이 아닌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로부터 4년여가 흘러 코로나19가 세계 전역에 창궐했다. 지금까지 감염자가 5억1400여만명에 달하고 620만여명이 숨졌다. 그의 예언이 적중하자 한때 “빌 게이츠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일부러 퍼뜨린 뒤 백신 접종을 통해 사람 몸에 마이크로칩을 심어 세계를 지배하려 한다”는 음모론까지 나돌았다. 코로나19의 불길은 잠시 잦아드는 듯했다. 마지막 변이로 여겨졌던 오미크론발 대유행이 사그라들자 코로나19가 감기처럼 풍토병(엔데믹)으로 변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이 방역규제를 풀었고 마스크까지 벗는 나라도 적지 않다. 그런데 게이츠가 얼마 전 다시 불길한 예언을 내놓았다. 그는 “우리가 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최악을 아직 못 봤을 위험성이 5%보다 훨씬 높다”며 “더 전염성이 강하고 더 치명적인 변이가 등장할 수 있다”고 했다. 우연의 일치일까. 오미크론보다 감염력이 20∼30%가량 세면서 백신 접종으로 형성된 면역도 회피하는 새 변이(BA.4, BA.5 등)가 출현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겨울철에 접어들자 새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아 5차 유행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백신 접종 혹은 감염으로 면역력을 가졌는데도 소용이 없다. 미국·유럽 등 10여개국에서도 확진자가 다시 쏟아지고 있다. 북반구에서 올가을 대유행이 재발할 것이라는 경고가 끊이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도 모자라 실외 ‘노마스크’까지 허용하자마자 새 변이 감염자가 확인됐다. 통상 바이러스의 진화는 전파력이 세지는 대신 독성이 낮아진다는 주장이 많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 델타가 종전 변이(알파·베타·감마)보다 전파력과 독성이 더 강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앞으로도 독성이 훨씬 강한 변이나 아예 새로운 변종이 등장하지 말란 법이 없다. 코로나19 극복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한 듯하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어린이를 가까이 하시어 자주 이야기하여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소파 방정환이 1923년 5월1일 내놓은 ‘어린이날 선언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이란 부제를 달았다. 훗날 사람들은 이를 두고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 선언’이라고 평가한다. 어린이 인권에 대해서 이처럼 조목조목 정리해 발표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린이라는 말의 사용과 어린이날 제정은 일제강점기 아동문학가들이 주도했다. 이들은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동화는 어린이 계몽운동에 큰 효과가 있었다. 동화를 창작하고 번역·번안한 아동문학가 방정환은 어린이 인권이 철저히 무시된 채 억압받던 일제강점기에 아동 문화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천도교 3대 교주 손병희의 사위였던 방정환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천도교의 ‘인내천(人乃天)’ 교리를 따라 어린이를 ‘인내천의 천사’로 보았다. 수필 ‘어린이 예찬’에서는 어린이를 “더할 수 없는 참됨과 더할 수 없는 착함과 더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갖추고 그 위에 또 위대한 창조의 힘까지 갖추어 가진 어린 하느님”이라고 했다. 그가 아이를 인격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 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어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배경이다. 이어 그가 조직한 천도교소년회는 창립 1주년을 맞은 1922년 5월1일을 어린이날로 선포하고 기념식을 열었다. 어린이날 행사가 민족의식을 고양할 것을 염려한 일제의 탄압으로 1939년부터 중단됐다가 광복 후엔 5월5일로 변경됐다. 1931년 33세의 나이로 요절한 방정환의 묘비명은 ‘동심여선(童心如仙)’이다. 아이 마음은 신선과 같다는 뜻이다. 어린이를 사랑한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금도 어린이 인권이 확고히 보장된다고 말하기 어렵다. 아동학대 등 사각지대가 많다. 내일이 어린이날 100주년이다. 서울시는 서울도서관 정문 위 대형 게시판을 ‘어린이들의 꿈이 서울의 미래입니다’라는 문구로 단장했다. 어린이의 꿈을, 방정환의 꿈을 되새겨 볼 때다.

‘3·3·3제.’ 20여년 전 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출입 시절 관료들 사이에 통용된 인사 관행 중 하나다. 관료들은 고위직을 끝낸 뒤 산하 공기업이나 금융기관 두 곳에서 3년 임기 기관장 혹은 감사를 지내는 건 당연시됐고 개인 역량과 처세에 따라 3년간 더 ‘꿀보직’을 차지하는 사례도 허다했다. 관료들은 퇴직 후에도 약 10년간 고액 연봉의 일자리를 챙길 수 있으니 이런 특혜가 또 없다. 당시 재경부의 영문 약칭(MOFE)과 마피아를 합친 ‘모피아’가 세간에 널리 회자됐다. 재직 중 선배가 후배를 챙겨주고 퇴직 후에는 후배가 선배의 자리를 마련해줬는데, 끈적한 관계가 마피아조직과 닮아 생겨난 말이다. 지금 젊은 관료들은 꿈도 못 꾸겠지만 그때 선배들은 이런 방식으로 금융계를 쥐락펴락했다. 산하 공기업이나 금융회사는 정부 규제를 받다 보니 모피아 출신 인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2013년 카드대란때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이게 다가 아니다. 다른 부처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관행이 만연했다.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로 해양수산부 현직과 퇴직 관료의 유착, 이른바 ‘해피아’가 도마 위에 오르더니 이후에도 ‘산피아’(산업부), ‘국피아’(국토교통부), ‘교피아’(교육부) 등의 폐해가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들어 이런 ‘관피아’의 기세가 잦아든 대신 정치권 출신 비전문가인 ‘정피아’가 득세하는 양상을 보였다. 윤석열정부에서 모피아가 부활할 조짐이다.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는 과거 재경부 장관을 지냈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내정자도 모피아 출신이다. 윤 당선인은 장관에게 인사권 등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했다. 모피아들이 다시 끼리끼리 뭉쳐 금융·산업 분야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닐지 걱정이다. 윤 당선인의 경제정책 기조는 정부개입을 줄이고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으로 역동적 성장을 창출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그렇다면 시야를 넓혀 민간의 참신한 인재와 시장에 정통한 전문가를 발탁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