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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옐런의 한국 방문
[설왕설래] 옐런의 한국 방문
2018년 한반도에 평화 훈풍이 불었다. 그해 4월과 5월 남북정상회담이 두 차례 열렸다. 남북경협 기대감도 한껏 부풀었다. 8월에는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았다. 한 달 후 국내 시중은행들은 미 재무부 당국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금강산 지점 개설이나 개성공단 재개가 사실인가’와 같은 질문이 쏟아졌고 마지막에는 ‘미국의 대북제재법이 살아 있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은행 담당자들은 저승사자의 목소리처럼 들려 오싹했다고 한다. 그 후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음은 불문가지다. 미 재무부가 ‘세계경찰’로 불리는 까닭이다. 재무부는 미 경제·금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도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조직이다. 칼날은 이들 국가의 거래국뿐 아니라 동맹국조차 가리지 않는다. 2014년 이란과 거래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에 무려 89억달러(약 9조원)의 벌금을 때렸다. 지금도 러시아는 달러결제망 배제 등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고 중국도 여러 제재에 시달린다. 현재 미 달러는 세계 교역의 약 80%, 외환거래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 재무부가 기축통화국 지위와 세계 패권을 떠받치는 버팀목인 셈이다. 미 재무부의 수장인 재닛 옐런 장관이 일주일 후 한국을 찾는다. 그는 미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대러·대북 제재 등을 언급할 게 뻔하다. 미 재무부는 “미국 및 글로벌 소비자들의 물가를 낮추고 러시아의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한 추가 부담 비용을 물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압력을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우리만 추가 부담을 떠안을 수는 없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이명박정부는 그해 10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단번에 분위기를 바꿨다.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인 자본이탈도 잦아들었다. 당시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미국에서 티머시 가이트너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를 만나 고마움을 표시하자 그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관계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답했다. 한·미 정상은 지난 5월 회담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옐런 장관의 방한을 계기 삼아 통화스와프의 물꼬를 트고 위기 극복의 전기도 마련하기 바란다.
2022.07.11 23:11:20
[설왕설래] 국정원장 잔혹사
[설왕설래] 국정원장 잔혹사
남재준은 군인이지만 선비로 불렸다. 청렴하고 강직했다. 2003년 노무현정부에서 육군참모총장에 기용됐다. 2004년 군검찰이 장성 진급비리 의혹과 관련해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하자 책임을 지고 옷을 벗겠다고 했으나 노 대통령에 의해 반려됐다. 그렇게 임기 2년을 채우고는 2005년 4월7일 계룡대 연병장에서 열린 이임식 때 관용차 대신 자가용을 몰고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그가 지켜 온 원칙을 드러낸 일화다. 보수의 아이콘이기도 했던 그는 2013년 박근혜정부에서 국정원장이 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뒤 이른바 ‘적폐 청산’의 타깃이 될 줄은 몰랐을 거다. 그는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과 마찬가지로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원했다는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 국정원 특활비 지원은 관행이었다는 점에서 억울했을 것이다. 이명박정부 때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됐고, 알선수재 혐의가 추가돼 법정 구속됐다. 노무현정부 마지막을 장식했던 김만복 전 원장은 퇴임 후 ‘다시, 한반도의 길을 묻다’라는 저서를 통해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에 오간 에피소드를 공개했다가 국정원에 고발당했다. 김대중정부의 임동원 원장과 신건 원장은 국정원 불법 도감청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제5공화국 시절 전두환의 오른팔로 불렸던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퇴임 후 12·12 군사반란 가담 혐의로 구속됐다. 박정희정부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례는 여전히 세간에 회자된다. 정보기관 수장들은 험한 꼴을 많이 당했다.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을 거치며 숱한 인사들이 퇴임 후 곤욕을 치렀다. 국가 안보의 보루 역할을 자처했지만 정권교체기마다 국내 정치 개입, 정치 사찰 의혹 등에 휩싸였다. 문재인정부의 박지원·서훈 전 원장도 전임자들과 같은 처지가 될지 주목된다. 국정원이 직접 검찰에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개입했다며 고발장을 낸 탓이다. 언제까지 국정원장 잔혹사가 입방아에 올라야 하나.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부끄럽다.
2022.07.10 23:39:53
[설왕설래] 괴짜 정치인의 몰락
[설왕설래] 괴짜 정치인의 몰락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돌출 행동, 막말과 거짓말, 여성 편력 등 난잡한 사생활로 악명이 높다. 그러면서도 명문 이튼스쿨과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엘리트로 화려한 언변과 뛰어난 유머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정치 위기를 타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 때문에 ‘영국의 도널드 트럼프’ ‘괴짜 정치인’이라 불린다. 그의 정치 여정에는 기행이 차고 넘친다. 런던시장 때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케냐 혈통을 언급하며 “(케냐인들은 과거 영국 식민지배 기억 때문에) 대대로 영국을 싫어한다”고 비꼬았다. 외무장관 시절에는 내전에 휩싸인 리비아를 두고 “사체들만 치우면 훌륭한 휴양지가 될 것”이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부르카 등 전통 복장을 착용한 이슬람 여성들을 ‘우체통처럼 옷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비하했다. 기자 시절에는 인용을 조작하거나 사실을 부풀리기 일쑤였다. 거친 입이 기어이 정치 파산으로 이어졌다. 그는 그제 보수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식물 총리’로 전락했다. 최근 측근의 성비위 사실을 알고도 주요 당직에 기용한 뒤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거짓말을 하다 들통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코로나19 봉쇄 기간 총리실 직원들이 술판을 벌인 ‘파티게이트’ 사건에서도 말 바꾸기가 되풀이됐다. 그는 10월까지 총리직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달 말 지방관저에서 부인과 결혼 파티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의혹까지 불거진다. 이게 다는 아닌 듯하다. 조지프 스턴버그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는 ‘스캔들과 거짓말만으로 정치인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며 강경한 탄소 제로·증세·큰 정부 지향과 같은 그의 좌경화 정책이 영국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진단했다. 존슨 총리의 유용성이 사라졌다고 유권자들이 판단했다는 것이다. 작년 10월 영국은 기름 부족으로 주유 대란이 벌어지고 식품 등 물자 부족에 시달렸다. 그해 초부터 시행된 저숙련 노동자 이민 금지 조치로 트럭운전사 등 외국인 인력이 부족해져 화를 부른 것이다. 그런데도 존슨은 “경제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해 불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가라앉히기도 하는 법이다.
2022.07.08 23:10:17
[설왕설래] 고구려 목제 쟁기
[설왕설래] 고구려 목제 쟁기
인류 최초의 농부들은 끝이 뾰족한 나무 막대로 땅을 갈았다. 땅 표면을 긁는 정도였지만 이런 도구가 괭이, 삽 등으로 발전했다. 유학 경전인 ‘주역’에는 “신농씨가 나무를 깎아 쟁기를 만들고 나무를 휘어 쟁기 자루를 만들어서 쟁기와 호미의 이로움으로 천하를 가르쳤다”는 구절이 있다. 중국 신화에 소의 머리를 한 반인반수로 등장하는 신농씨가 쟁기를 만들어 인간에게 농사를 가르쳤다는 것이다. 영국 자연지리학자 앤드루 가우디는 “약 5000년 전에 쟁기가 발명돼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이집트 등지에서 사용됐다”(‘휴먼 임팩트’)고 했다. 쟁기는 빈 땅을 농경지로 바꾸거나, 오랫동안 농사를 반복해 단단해진 땅을 갈아엎어서 비옥하게 만드는 데 쓰였다. 초창기에는 사람이 쟁기를 끌었지만 곧 소나 말 등 가축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이 정착해 인류의 식량 생산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인류가 발명한 가장 중요한 농기구다. 한성백제 유적인 몽촌토성 내 집수지(集水池)에서 삼국시대 목제(木製) 쟁기가 국내 최초로 출토됐다. 술·날·손잡이로 이뤄진 일반적인 쟁기 구조에 비녀와 분살이 더해진 형태로, 우리나라 고유의 구조다. 자연과학적 연대 분석 결과, 집수지가 5∼6세기 고구려에 의해 축조·사용된 것임을 고려하면 고구려 쟁기로 추정된다.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이 무너진 뒤 이 일대에 거주하던 고구려인이 쓰던 것으로 보인다. 고대 농경사회를 유추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우리나라는 쟁기의 역할이 주변국들보다 컸다. 농사환경에 맞춰 수많은 종류의 쟁기를 개발했고 쟁기를 부리는 기술도 뛰어났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농학자 다카하시 노보루가 “조선의 농업문화는 쟁기문화이며, 이것이 없으면 한국의 농업은 없다”고 단언했을 정도다. 우리 선조들은 하루갈이·이틀갈이처럼 일정 시간 내 쟁기로 갈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농토의 넓이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만큼 친숙한 농기구였다. 다만 소가 없을 때는 사람이 쟁기를 끌었다. 한 사람은 앞에서 쟁기에 연결한 밧줄을 어깨에 걸어 온몸으로 잡아당기고 다른 사람은 뒤에서 방향을 조절했다. 농기구가 발전하더라도 농사는 힘든 일이었다.
2022.07.07 23:40:53
[설왕설래] 에펠탑 부식 논란
[설왕설래] 에펠탑 부식 논란
“철제 사다리로 만든 비쩍 마른 피라미드를 보는 건 악몽이야.”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이 기행문 ‘방랑생활’에서 에펠탑에 관해 남긴 말이다. 모파상은 에펠탑 1층 레스토랑을 자주 찾았는데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유명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은 예술의 도시 파리의 미관을 해치는 “흉측한 철제 몰골”이라며 거세게 반대했다. ‘미운 오리 새끼’였던 에펠탑은 완공 수년 만에 ‘화려한 백조’로 변신했다. 프랑스는 나폴레옹 몰락 이후 쇠락의 길을 걸었는데 1889년 파리 세계박람회에서 전 세계에 산업기술력을 과시하고 싶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300m 철제 탑이 25개월 만에 건립된 이유다. 박람회 기간 20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했고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구스타프 에펠이 건립한 에펠탑은 20년 후 철거될 예정이었지만 기상관측과 전기전파 연구, 군사통신 등에 유용하다는 이유로 간신히 살아남았다. 130여년이 흐른 지금 에펠탑은 부식논란이 벌어질 만큼 프랑스인의 사랑이 각별하다. 표면 중 10%만이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을 뿐 나머지 6300여t의 철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됐으며 884개의 결함이 발견됐다. “에펠탑이 심장마비에 걸릴지도 모른다”며 당장 폐쇄하고 전면 보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당국은 관광 수익을 걱정해 페인트 덧칠만 20번째 하고 있다. 에펠탑은 연간 700만∼1300만명이 방문하며 경제적 가치가 무려 619조원에 달한다. 대한민국은 음악과 영화, 드라마 등 K-컬처에서 세계에서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지만 대표적인 랜드마크는 찾기 힘들다. 때마침 윤석열정부가 2030년 부산세계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엑스포 유치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했다. 얼마 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때에도 “만나는 정상마다 부산 얘기를 꼭 했다”고 한다. 내일 한덕수 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유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단순히 유치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해양도시인 부산에 대담하고도 비상한 건축물이나 조형물을 구상해보는 건 어떤가. 쇠퇴하는 지방경제가 부활하고 관광대국의 길이 열릴 수 있다.
2022.07.06 23:22:55
[설왕설래] 영구결번
[설왕설래] 영구결번
영구결번은 운동선수에겐 최고의 영예다. 프로스포츠 최초의 영구결번은 1935년 미국프로풋볼(NFL) 뉴욕 자이언츠의 레이 플래허티의 등번호 1번이다. 축구는 야구에 비해 영구결번 문화가 상대적으로 옅다. 포지션과 팀 내 입지에 따라 등번호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1∼11번은 사실상 주전급이어야 달 수 있는 데다, 한곳에서만 뛰는 스타가 적다는 점도 영구결번이 적은 이유다. 역사를 자랑하는 미 메이저리그에서 재키 로빈슨의 42번은 특이한 사례다. 최초의 흑인 선수로 큰 족적을 남긴 그의 번호는 특정 구단이 아닌 모든 구단이 영구결번으로 지정했다. 애도의 의미로 영구결번을 부여하는 일도 있다. 40년 KBO 역사에서 첫 영구결번은 1986년 주전경쟁에서 밀려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OB베어스 포수 김영신(54번)이다. 지난 3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롯데전에서 LG 레전드 박용택의 은퇴식 및 영구결번식(33번)이 열렸다. KBO 16번째다. 대학 졸업 후 19년간 LG에서만 뛴 ‘원클럽맨’이다. 2236경기 출전, 타율 0.308, 213홈런, 1192타점, 1259득점, 313도루를 기록했다. 2504안타는 KBO리그 최다 안타다. 박용택은 별명 부자다. 이날 경기에서 LG선수들은 ‘울보택’ ‘소녀택’ ‘용암택’ ‘팬덕택’ 등 그의 별명을 달고 뛰었다. ‘졸렬택’은 그의 흑역사다. 2009년 시즌 막판 롯데 홍성흔과 타격왕 경쟁을 벌이다 마지막 경기에 출장하지 않아 타격왕이 됐지만 ‘졸렬택’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그는 3루쪽을 향해 “롯데 팬들 아직 계신가요”라며 “그 순간 졸렬했을지 몰라도 저 진짜 졸렬한 사람 아닙니다”라고 했다. LG를 향한 그의 마음은 진심이다. 첫 FA(자유계약선수) 당시 20억원을 더 부른 팀이 있었지만 LG에 남았다. 20억원으로 영구결번과 명예를 샀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그는 뙤약볕이 내리쬐는 정오 무렵 ‘무제한 사인회’를 시작했다. “밤을 새도 좋다. 끝까지 다 해드릴 것”이라던 그는 ‘약속택’이라는 별명답게 경기가 끝난 후 새벽까지 사인회를 가졌다. “우승반지 없이 은퇴하는 것이 아쉽지만, 팬 여러분의 사랑을 가지고 은퇴한다”고 했다. 그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한다.
2022.07.05 23:39:30
[설왕설래] 디지털 유산 상속
[설왕설래] 디지털 유산 상속
토종 SNS인 싸이월드는 스마트폰과 모바일 시대가 오기 전인 2000년대 중·후반 미니홈피 열풍을 이끌었다. 회원이 한때 3200만명에 달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2019년 10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3년 만에 부활한 싸이월드가 세상을 떠난 사용자의 글과 사진 등을 유족에게 넘기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싸이월드 운영권을 인수한 싸이월드제트에 따르면 이 회사가 최근 시작한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 신청이 24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싸이월드 회원의 글·사진 등 게시물 중 공개 설정된 데이터를 일정 요건을 갖춘 유족이 신청하면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은 일종의 ‘디지털 유산’이라는 관점과 유족이라도 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다는 입장의 충돌이다. 서비스 옹호자들은 고인의 SNS에 남아있는 사진과 영상, 다이어리 등의 게시물은 디지털 유산이라고 본다. 고인이 쓴 책이나 일기장, 편지 등 유품을 유가족이 물려받는 것과 같다는 논리를 편다. 반면 반대자들은 “아무리 유족이라 할지라도 고인의 모든 데이터를 볼 권리는 없다”며 이른바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진국에선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018년 독일 연방법원은 사망한 15세 아이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해 어머니에게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렸다. 애플은 지난해 계정 소유주가 유산 관리자를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유산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구글은 계정 소유주가 일정 기간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정을 대신 관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내에는 디지털 유산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다. 네이버는 유족이더라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요청 시 공개 정보만 백업해 제공하고 나머지는 회원탈퇴로 처리한다. 다른 회사도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계속 축적되는 디지털 정보를 무한대로 남겨둘 수는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사후에 가족들이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기록·데이터 관리에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2022.07.04 23:43:34
[설왕설래] 당국자의 어설픈 비관론
[설왕설래] 당국자의 어설픈 비관론
미국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닥터 둠’이라 불리며 대표적인 위기의 예언자로 정평이 나 있다. 루비니는 2006년 9월 “미국이 주택거품 붕괴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침체의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당시만 해도 미국 경제 낙관론이 넘쳐나던 때였다. 그런데 2년 후 리먼브러더스 파산에 촉발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혼돈에 빠트렸다. 지금 흔히 쓰이는 ‘퍼펙트 스톰’(초대형복합위기)도 루비니가 쓰기 시작한 말이다. 루비니가 또 섬뜩한 예언을 내놓았다. 지난달 말 미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 상승)에 채무위기까지 덮친 복합경제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미국 등 세계 주식시장이 추가로 50% 폭락할 수 있다”고 했다. 루비니의 예언은 빗나간 사례가 많다. 그는 2011년 ‘트리플 딥’(삼중 침체)이라는 신조어를 동원해 미국경제의 장기불황을 예언했지만 현실은 반대였다. 2012년에도 중국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라고 했지만 중국의 그해 성장률은 8%에 육박했고 그 이후 3년간 7% 이상의 고성장이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1월 15일 비트코인 거품이 터질 것이라고 했지만 이 코인은 7%나 올랐다. 월가에서는 불황 때마다 비관론을 예측하는 루비니를 놓고 ‘늑대와 소년’에 비유하는 조롱까지 등장한다. 윤석열정부에는 비관론자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시도 때도 없이 “매우 엄중한 복합위기 상황”이라고 말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미증유의 퍼펙트스톰이 다가오는 모습이고 어쩌면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른다”고 거든다. 정책당국자들마저 비관론을 들먹이며 경제·금융공포를 부추기는 게 괴이하다. 현 정부의 장차관들은 스스로 전망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는 경제평론가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과도한 낙관론은 정부 신뢰에 상처를 내지만 어설픈 비관론도 경제주체의 무력감을 키워 정책효과를 반감시킬 게 뻔하다. 경제 현실을 지표로 냉철히 해석하고 시장과 대화하며 가용한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들이 할 일이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던가.
2022.07.03 23:31:03
[설왕설래] 블랙아웃
[설왕설래] 블랙아웃
블랙아웃(blackout)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의학적으론 밤새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 전날 밤 일이 기억나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필름이 끊겼다’고 표현하는 이 증상은 뇌의 해마 작동이 중단됐을 때 나타난다. 술을 많이 마시면 신경세포 간 연결부위인 시냅스에서 신호 전달을 하는 글루타민산염의 방출이 억제된다. 사람의 의식이 끊기듯 특정 지역에 일시적으로 벌어지는 대규모 정전사태도 블랙아웃이라고 한다. 1997년 7월 13일 미국 뉴욕 인근의 한 변전소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일어난 대정전 사태는 뉴욕 시민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악몽으로 남아 있다. 오후 9시가 다 돼서 발생한 정전으로 뉴욕이 무법천지로 변하면서 시민들은 약 25시간 동안 ‘공포의 밤’을 보냈다. 암흑을 틈타 대규모 약탈과 방화가 이어지면서 도시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다. 1700개 상점이 폭도들에 의해 약탈당했으며 3000여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3억달러가 넘는 경제적 피해가 났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9월 15일 전국적인 블랙아웃이 벌어졌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뒤늦게 찾아온 무더위에 급증한 전력 사용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전력당국이 지역별로 돌아가며 전력 공급을 일시 중단하는 과정에서 초유의 정전 대란이 발생한 것이다. 신호등이 꺼져 도로가 마비되고, 공장이 멈춰 섰으며 병원에선 수술이 중단됐다. 수백만 가구가 피해를 봤다. 빗나간 수요 예측과 성급한 단전이 불러온 결과였다. 블랙아웃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력공급 예비력(공급능력 용량과 수요 차)이 최근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력수급 비상경보 발령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폭염이 예상되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지만 공급은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탈원전 후폭풍까지 맞물리면서 올여름 최악의 전력난이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전력 공급을 단기간에 늘릴 뾰족한 방법은 없다. 10여년 만에 블랙아웃이란 끔찍한 재앙을 다시 맞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각자가 일상에서 전기를 아껴 쓰는 수밖에.
2022.07.01 22:54:18
[설왕설래]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
[설왕설래]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39년 소련은 인구 370만명의 소국 핀란드에 일부 영토 양도 등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그해 11월 말 50만명의 병력을 동원해 공격했다. ‘겨울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핀란드의 우방국들은 소련과의 전쟁에 휘말릴까봐 병력·장비를 지원하는 데 인색했다. 핀란드군은 휘발유와 화학물질을 혼합한 화염병 ‘몰로토프 칵테일’을 발명해 소련 탱크에 맞섰으나 열세를 면치 못했다. 이듬해 3월 평화협상에서 핀란드는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독립국가로 남았다. 문화인류학자인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저서 ‘대변동’에서 “핀란드는 강대국인 소련과 긴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지정학적 제약으로 선택의 자유를 크게 제한받았다”고 했다. 2차대전이 끝난 뒤 핀란드는 자국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였다. 독립을 지키면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고난도 줄타기 외교를 벌였다. 우르호 케코넨 전 핀란드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핀란드 외교정책의 기본 과제는 핀란드의 지정학적 환경을 지배하는 이해관계에 핀란드의 실존을 맞추는 것이었다”고 술회했다. 2차대전 이후 군사적 비동맹주의 정책에 따라 중립 노선을 지켜온 핀란드와 스웨덴이 유럽·북미 지역 집단안보체제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한다. 지난달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30개 회원국 모두 두 나라의 가입 의정서에 서명하기로 합의해 가입 절차가 시작됐다. 회원국 정부의 가입 의정서 서명과 의회 비준이 완료되면 두 나라는 나토 회원국이 된다. 나토와 러시아 간 육지 경계는 두 배로 늘어난다. 유럽 안보 지형이 바뀌는 것이다. 러시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카스피해 연안국 정상회의 참석차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해 “만약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면 긴장은 불가피하다”면서 “군부대와 시설을 그곳에 배치하면 우리는 똑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를 위협하는 영토에 대해 같은 위협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에 따라 핀란드와 스웨덴이 안보에 위협을 느껴 나토 가입을 신청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의 자충수다.
2022.06.30 23: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