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두 나라는 전 세계 밀 수출의 30%와 옥수수 수출의 20%를 차지한다. 코로나19 사태와 전쟁으로 글로벌 유통망이 무너진 데다 미국·유럽의 대 러시아 제재와 러시아·벨라루스의 비료 수출 중단으로 비료 가격까지 급등해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 사이에 식량 위기가 번지고 있다. 18일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7월 인도분 옥수수 선물 가격은 부셸(약 25.4㎏)당 8.04달러로 10년 만에 처음 8달러 선을 돌파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올 들어 옥수수 가격이 30% 이상 치솟은 것이다. 밀 선물 가격도 3.5%나 올랐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3월 곡물가격지수는 170.1로 한 달 새 무려 17.1% 상승했다. 이에 따라 애그플레이션(agflation)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애그플레이션은 농업을 뜻하는 ‘agriculture’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inflation’의 합성어다.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 해당 품목의 수입물가가 상승해 시차를 두고 국내 식품·외식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전체 물가 상승을 촉발하는 것을 말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조짐도 우려를 낳는다. 러시아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밀·옥수수·보리·호밀 등 주요 곡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페루 앞바다의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으로 주요 곡물 산지인 남미와 미국이 가뭄에 시달리는 것도 애그플레이션을 부추긴다. 우리나라 역시 밥상물가 상승 등 고물가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한국은행 설립 목적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한 물가안정’에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는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 인사청문회에서 “물가 상승 심리(기대 인플레이션)가 올라가고 있어 인기는 없더라도 시그널을 줘서 물가가 더 크게 오르지 않도록 전념하겠다”고 했다. 밥상물가는 서민의 일상적인 삶과 직결된 문제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뛰는 물가를 잡지 못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정부와 한은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선제적 차단을 경제 분야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때다.

4·19혁명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학생과 시민이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 낸 혁명이다. 4월19일 대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청소년과 도시 빈민 등이 대거 가담해 진압 경찰과 충돌했다. 이날 처음으로 ‘민주주의’가 구호로 등장했고, 1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망했다. 4월25일 대학교수단의 시국선언과 시위에서 ‘이승만 대통령 물러가라’를 외쳤고 이튿날 이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겠다”는 성명을 내고 하야했다. 이어 야당인 민주당은 내각책임제 개헌을 주도하고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권력을 장악했다. 민주당 정권은 민주주의를 제2공화국의 주제로 삼았다. 4·19는 미완의 혁명으로 평가받는다. 한국 사회는 총체적인 지도력 부족으로 혁명 후 과업을 잇지 못했다. 혁명의 중심이던 학생들은 학원으로 돌아갔고 혁명의 결과도 흐지부지됐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 혁명은 한국전쟁 이후 국가에 대항한 시민사회 최초의 직접적 도전이었으며 시민사회의 첫 번째 승리”라며 “억압적 국가기구를 해체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한된 승리를 거두었을 뿐”(‘한국민주주의의 이론’)이라고 평가했다. 최정운 서울대 교수는 “4·19가 초래한 국가는 너무나 무능하고 허약했다. 따라서 아무런 변혁도, ‘바꿈’도 이루지 못했다”(‘한국인의 발견’)고 했다. 하지만 그 정신은 많은 이에게 시민의식과 민주주의를 키워 나가는 동력으로 남겨졌다. 시인 김수영은 4·19혁명 직후에 발표한 산문 ‘자유란 생명과 더불어’에서 “나는 이번 싸움(抗拒·항거)이 우리의 싸움의 서막의 서곡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건설할 빛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구상하여 볼 때, 염두에 들어오는 무수한 고생다운 고생의 첫머리인 것 같다”고 했다. 시 ‘푸른 하늘을’에서는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이라고 읊었다. 오늘이 4·19혁명 62주년이다. 헌법 전문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 4·19 정신과 험난한 민주화 여정을 되새겨야 할 때다.

국방부 영내에 만개한 봄꽃이 예년 같지 않다고들 한다. 이삿짐을 싸느라 바쁜 국방부 직원들의 원망과 한탄에 빛이 바래서일까. 대선에서 후보자가 ‘해묵은’ 청와대 이전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을 때만 해도 용산으로 오리라고는, 더욱이 대한민국 안보의 중추라는 국방부 건물이 낙점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물론 후보자 측 입장에선 용산 이전은 현 정권과 차별화할 수 있는 탁월하고 매력적인 대안일 게다. 광화문 이전의 외통수보다 열린 사고다. 이전비용 문제와 안보공백 시비를 불러온 기획력 부재를 빼고 말이다. 지난달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나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앞마당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군은 술렁거렸다. 한마디 협의도, 사전준비도 없이 봄꽃이 지기 전에 국방부와 합참 등 10여 개 부대의 “방을 빼라”는 결정에 아연실색했다. 막무가내 점령군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대놓고 반기를 들었다거나 사표를 냈다는 군인이나 공무원을 들어보지 못했다. 서슬퍼런 권력의 힘이다. 아니라면 군이 해바라기를 닮았거나. 윤 당선인은 하루 전인 19일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직접 답사했다. 국민 소통의 장으로 적합한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최적지인지, 국민에게 주는 일상의 불편은 없는지, 참모 및 전문가들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인지 등을 따져 봤다고 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수행했다. 봄비가 촉촉히 대지를 적신 이날, 우산 속 당선인과 국방장관 모습은 화기애애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 불가론이나 반대 입장을 전했다는 소리 역시 들리지 않았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12일 청사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떠났다고 한다. 대통령실의 국방부 이전에 대한 불편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윗선의 미움을 샀고 급기야 사표를 던졌다는 소리가 들린다. 누구 하나 나서지 않던 대통령실 이전에 항의하며 옷을 벗은 처음이자 마지막 공직자로 기록될지도 모르겠다. 그는 퇴임 소회를 “다음에라도 안보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윤 당선인의 국방부 답사에 충직한 ‘가이드’를 자처했던 서 장관의 처신과 비교돼 씁쓸하다.

흑해함대는 러시아 해군의 자존심이다. 제정 러시아 캐서린 2세(예카테리나 여제) 당시인 1783년 5월에 창설됐다. 부동항인 세바스토폴을 모항으로 흑해, 아조프해, 지중해가 주요 작전 구역이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주적이던 오스만제국 해군을 상대했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해군과 우크라이나 해군이 분할됐지만 전력 대부분은 러시아가 차지했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 후 기존 우크라이나 해군 무기도 편입시켰다. 흑해함대는 미사일순양함과 구축함 각 1척, 프리깃함 2척, 호위함 10척, 소해정 9척, 상륙함 9척, 잠수함 1척 등 40여척을 보유하고 있다. 흑해함대의 기함이 ‘모스크바호’다. 수도 이름이 있는 데서 드러나듯이 러시아를 상징하는 함선이다. 소련 시절 우크라이나에서 건조돼 1980년대 초반 취역했다. 길이 187m, 폭 21m 크기에 만재배수량 1만2500t으로, 승조원 500명 이상이 탑승할 수 있다. 사거리가 550㎞인 대함 미사일 16발을 장착해 러시아는 최강 위용이라고 자랑한다. S-300F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64발과 130㎜ 함포 등도 갖춰 흑해 인근 러시아군의 대공 방어를 책임지고 있다. 어제 우크라이나 남부 연안에서 모스크바호가 침몰해 파장이 만만치 않다. 충격에 빠진 러시아는 탄약 폭발 사고와 화재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넵튠 미사일 2발이 모스크바호에 명중했다”고 밝혔다. 넵튠은 우크라이나군이 소련의 KH-35 순항 미사일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지대함 미사일이다.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는지는 조만간 드러나겠지만 러시아군의 총체적 무능이 드러난 건 숨길 수 없다. 러시아는 모스크바호 침몰로 해군의 전력과 자존심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더구나 지난달 25일 러시아 해군의 대형 상륙함이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에 맞아 침몰했고, 흑해함대 부사령관은 마리우폴에서 교전 중 사망했다. CNN 등 외신들은 모스크바호 침몰 소식을 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크게 당황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복공격 강도가 더 심해질 것이다. 갈수록 궁지에 몰리는 푸틴이 행여 핵무기를 쓰지 않을지 걱정이다.

아프리카 잠비아는 2020년 11월 국가부도에 처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덮친 후 국가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첫 사례다. 잠비아는 그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023달러에 불과했을 만큼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꼽힌다. 부도가 난 건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구리 수요가 격감한 탓도 있지만 과도한 중국 의존도가 결정타였다. 중국에 갚아야 할 돈이 나랏빚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3년부터 중국과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을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로 연결해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에 공을 들여 왔다. 이미 140여개국에서 수조 달러 투자로 철도·항구 등 인프라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국이 헛돈을 쓸 리 만무하다. 상대국에서 빚을 갚지 못할 때마다 중국은 자원과 알짜자산을 약탈하거나 패권 팽창의 빌미로 악용하기 일쑤다. 일대일로의 출발점인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의 운명도 판박이다.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는 12일 심각한 달러 가뭄에 시달리다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올해 갚아야 할 빚이 70억달러인데 외환보유액은 19억3000만달러에 불과하다. 종이나 잉크를 수입할 돈이 없어 학교 시험을 취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스리랑카는 중국에서 50억달러를 빌려 항구·공항 등을 건설했지만 빚을 감당하지 못해 99년간 남부 함반토타항의 운영권을 넘기기로 했다. 파키스탄도 풍전등화다.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했다가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국가부채가 10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는데 외환보유액은 고작 100억달러 남짓이다. 인플레이션 등 경제난마저 겹치자 정권이 무너졌다. 몰디브·라오스·케냐·에티오피아 등 많은 신흥국과 저개발국이 중국발 부채 위기로 시름이 깊다. 취약한 경제를 파고들어 국가를 파탄 내는 ‘차이나머니’의 잔혹상이 드러난다.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채무가 최근 5년 사이 340조원 불어 지난달 1000조원을 넘어섰다. 대중 교역의존도도 24%로 가장 높은 만큼 시장 다변화가 화급한 과제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아직도 포퓰리즘에 취해 재정 퍼 주기에 골몰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 4월22일 저녁 벨기에의 서부 도시 이프레. 독일군과 대치하던 프랑스군 참호로 수상한 녹색 연기가 서서히 퍼져나갔다. 불과 10여분 만에 참호에 있던 프랑스군 6000여명이 심한 기침과 함께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지옥이 따로 없었다. 이 연기는 치명적인 염소가스로 드러났다. 가공할 대량살상무기에 경악한 연합군도 즉각 화학무기 개발에 나서면서 1차 대전은 통제불능의 독가스 전쟁터로 전락했다. 그 결과 종전 때까지 약 9만명 사망, 120만명 부상이라는 흑역사가 만들어졌다. 화학무기는 인체에 해를 입히는 독극물이나 화학 물질을 이용한 모든 무기를 뜻한다. 폐와 호흡기를 공격하는 질식성 유독가스, 신경 전달 물질을 방해하는 신경 작용제 등은 극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이다. 액체상태인 VX 같은 신경성 독가스는 한두 방울로 성인 남성의 목숨을 짧게는 수분 안에 앗아간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을 때 VX 성분이 검출됐다. 북한은 VX 등 25종의 화학작용제 2500t 이상을 보유한 세계 3위의 화학무기 강국이다. 이라크는 1980년부터 8년간 이란에서 신경작용제와 겨자가스 등을 살포해 수천명을 살해하고 100만여명에게 피해를 줬다. 1993년 발효된 화학무기금지협약은 독성가스 등을 전쟁 시 사용은 물론 개발·생산·저장까지 금지하고 있다. 사용 유혹 자체를 원천봉쇄한다는 취지였다. 그럼에도 국지전에서 불량국가들이 ‘저비용·고효율’인 화학무기를 은밀하게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 등 대부분 국가는 1997년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합의, 화학무기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의 마리우폴을 공격 중인 러시아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아조우 연대는 그제 “러시아 무인기가 정체불명의 화학 물질을 배출했고, 우리 병사들이 호흡곤란과 거동 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화학작용제를 사용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로 판명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질 것이다. ‘블량국가’ 러시아의 전쟁범죄가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어 걱정이다.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가 그제 ‘문화재(文化財)’ 명칭을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바꾸는 개선안을 채택했고 문화재청이 곧바로 이를 발표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년간 법률·행정 용어로 폭넓게 쓰여 온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대체됨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된다. 문화재 분류체계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에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바뀐다. 문화재청이라는 명칭도 국가유산청 등으로 변경한다. 문화재청은 일본 법률을 원용해 만들어진 문화재보호법에 기반한 문화재라는 명칭이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 자연물과 사람을 지칭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용어와 분류체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유네스코 협약은 유산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산’으로 정의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가유산을 “한 국가 전체의 유산, 우리 겨레가 만들어 놓은 유산을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대다수가 문화재 명칭을 유산으로 변경하는 데 찬성했다. 1990년대 들어 미술평론가 유홍준이 쓴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시리즈가 답사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그는 ‘서울편1’에서 “인간이 만들어 낸 문화는 정신문화와 물질문화 두 가지가 있는데, 정신문화는 무형유산으로 전하고 물질문화는 유형유산으로 남는다”고 했다. “자기만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경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미국 건축가 프랭크 게리의 말도 전했다. 통찰력과 혜안이 담긴 말이다. 문학평론가 황현산은 산문집 ‘밤이 선생이다’에서 일본 덴리대학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에 전시됐을 때 몰린 인파를 보고 “일종의 순례 행렬”이라며 “이 삶을 다른 삶과 연결시키려는 사람들의 끈질긴 시위”라고 했다. 선조들이 남긴 유산에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과 문화 등이 농축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개선안이 소중한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온전히 보존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떠안아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십자군 원정 당시 병사들은 저마다 허리춤에 앨모너(Almoner: 중요한 것을 의미)라는 주머니를 차고 다녔다. 승리를 기원하며 성직자나 사제로부터 받은 십자가를 넣고 다닌 것으로, 지금 핸드백의 시발점이 됐다. 하이힐은 중세 시대 승마 안장의 발 받침대에 발이 자주 빠지자 부츠에 뒤꿈치를 단 것이 시초였다. 비싼 옷은 왕족과 귀족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입성이 날개’라는 속담처럼 지금도 명품 옷과 액세서리가 부를 상징한다는 인식은 여전하다. 패션에도 유행이 있다. 시대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변화 속도가 느리다. 이런 패턴이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등장으로 깨지고 있다. ‘SPA(Speciality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라 불리는 패스트 패션은 의류 주기를 짧게 해 대량 생산·판매하는 브랜드와 산업을 일컫는다. 자라(스페인)·H&M(스웨덴)·갭(미국)·유니클로(일본) 등이 대표적 SPA 브랜드다. 계절별로 1년에 4∼5회가 아니라 1∼2주일, 혹은 3∼4일 만에 새 제품을 출시한다. 소수의 유명 디자이너 대신 수백명의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규제가 허술한 저개발 국가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의류를 대량 생산해 옷값을 낮췄다. 비용 절감을 위해 고급 브랜드를 베끼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도 모자라 과잉 소비·과잉 생산으로 환경오염까지 초래한다. 맥킨지는 패션산업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0%를 차지한다고 경고했다. 급기야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섬유 사용과 일정 수준의 내구성을 의무화하는 패스트 패션 규제 도입을 예고하고 나설 정도다.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패스트 패션’ 논란은 환경문제와는 별개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공개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야권이 티격태격하는 와중에 김건희씨가 자택 앞에서 후드티, 청바지를 입은 사진을 공개한 게 발단이 됐다. 전여옥 전 의원이 “김 여사의 임무는 ‘김정숙 여사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다. ‘패스트 패션’, ‘시장표’로도 맵시를 낼 수 있다고 했다. 환경문제는 고사하고, 패션조차도 정치화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1995년 1월 25일 노르웨이와 미국 과학자들이 북극해 오로라 연구 장치를 탑재한 로켓을 쐈다. 과학자들은 미리 30여개국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 러시아군 레이더부대에는 전달되지 않았다. 탄도 궤적과 항로는 모스크바로 향할 가능성이 있었고 미 해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속도와 흡사했다. 당시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핵가방을 열어 모든 사령부에 핵 발사 명령을 전달했다. 핵보유국이 핵가방을 활성화한 유일한 사건이다. 다행히 로켓은 러시아 영공으로 진입하지 않아 24분 만에 해프닝으로 끝났다. 자칫 미국 본토가 불바다로 변하고 3차 대전이 발발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남긴 핵가방 일화도 유명하다. 통상 핵가방은 대통령 이취임식 때 전달되며 군 통수권의 이양을 상징한다. 트럼프는 전례없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핵가방을 지닌 채 플로리다로 떠났다. 이 핵가방은 임기 종료 때 무력화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의 핵가방을 받았다. 핵가방은 항상 그림자처럼 대통령을 따라다닌다. 미국의 경우 ‘뉴클리어 풋볼’로 불리는데 암호화 카드와 핵무기 사용장치로 구성된다. 소령급 이상의 군 보좌관이 무게 20kg의 알루미늄 가방을 검은색 가죽 케이스에 담아 수행한다. 1950년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러시아는 1983년 ‘체게트’ 핵가방을 만들었는데 가방이 미국산 샘소나이트라고 한다. 핵가방 관련 사항은 1급 비밀이지만 해외출장이나 파티장에서도 공공연히 대중에 노출되기 일쑤다. 어떤 경우에도 전 세계를 타격할 수 있는 1000여개의 핵무기가 준비돼 있으니 딴짓하지 말라는 경고다. 나흘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 구세주예수성당에서 열린 극우정치인의 장례식장에 참석했는데 경호요원이 ‘핵가방’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서류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러시아 고위인사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궁지에 몰리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적인 발언을 되풀이했다. 푸틴도 핵무기 운용부대에 ‘특별경계’태세 돌입을 명령했다. 이런 판에 핵가방이 장례식장까지 등장했다니 모골이 송연하다.

지난해 9월 만났던 정보당국 관계자는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접지 않았다”고 했다.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봤지만 불발됐다. 그로부터 7개월이 흐른 지난달 24일 평양 인근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발사됐다.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한 2018년 모라토리엄 약속의 파기였다. 한반도 상황은 4년 전으로 회귀하고,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종언을 고했다. 2003년 무렵이다. 노무현정부와 미국 부시 행정부는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과 일본, 러시아까지 머리를 맞대는 ‘6자회담 카드’를 꺼냈다. 2005년 베이징 6자회담에서는 ‘9·19 공동성명’으로 북한의 모든 핵무기 포기 합의까지 이끌어 냈다. 한껏 고무된 북·미 관계는 2006년 3월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등으로 파탄 났다. 그해 7월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쏘아 올린 북한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트집잡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2007년 10월 성사된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2008년 북한은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를 CNN 등 해외 언론을 통해 직접 중계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쇼의 ‘약발’은 얼마 가지 못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한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찬물을 끼얹었다. 1차 때처럼 장거리 로켓을 쏘며 핵실험을 예고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2월 이뤄진 3차 핵실험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복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신들을 불러다 폭파 장면을 공개했던 곳이다. 3번 갱도가 복구되면 소형 전술핵 개발을 위한 핵실험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현재 미 정보당국이 파악한 북한의 핵무기는 대략 90여개(추정치) 정도다. 여기에 소형 핵무기 실험까지 성공한다면 북한의 핵개발 능력은 상상초월의 수준이 된다. 물론 핵실험 말고 뒤통수를 치는 또 다른 군사적 도발도 거론된다. 정권교체기 반복돼온 ‘한반도 위기설’이 더욱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