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칩4 동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7/22/300/2022072252072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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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칩4 동맹’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의 ‘반도체 내셔널리즘’은 노골화했다. 지난해 4월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소집해 진행한 반도체 공급대책 회의에서, 직접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올리며 “반도체는 21세기 편자의 못”이라는 말과 함께 기술 패권을 차지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세상에 각인시켰다. 그 뒤 방한한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아 ‘반도체 동맹’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지난 3월 한국, 일본, 대만에 “‘칩(Chip)4 동맹’을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칩’은 반도체를, ‘4’는 동맹국 숫자를 뜻한다. 우리 정부에 “동맹 참여 여부를 8월 말까지 알려 달라”고 했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에 능한 미국과 반도체 생산 강국인 한국과 대만, 일본을 묶어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른바 ‘프렌드 쇼어링’(동맹국들끼리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 전략의 산물이다. 동맹이 이뤄지면 미국은 중국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떨쳐낼 수 있을 게다.
달가워할 리 없는 중국이 만만한 우리에게 연일 딴지를 건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와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주도 칩4에 한국 참여가 거론되는 것에 “한국은 미국의 위협에 맞서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면서 “(중국) 시장과 단절하는 것은 ‘상업적 자살 행위’와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칩4 참여 요청에) 굴복한다면 득보다 실이 클 것임은 분명하다”고도 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한국 정부와 기업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기억의 소환이다.
어차피 반도체 기술을 둘러싼 미·중 패권 다툼은 피할 수 없다. 아슬아슬 줄타기는 필연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그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간 기업들이 반도체산업에 총 340조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치다. 반도체 기술에서 뒤처지면 기술 속국은 자명하다. 근대화에 뒤처져 일본 등 열강의 먹잇감이 됐던 구한말의 기억이 그렇다. 칩4 가입을 두고 정부 고민이 크겠지만 국익을 위한 결단은 필요하다.
2022.07.22 22:54:41
![[설왕설래] 길 잃은 바이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7/21/300/2022072152515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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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길 잃은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한 뒤 석유수출국기구(OPEC·오펙)를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빈 살만 왕세자를 대놓고 무시했다. 2018년 10월 발생한 사우디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배후가 빈 살만이라며 국제무대에서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또 예멘 후티 반군과 싸우는 사우디에 대한 지원을 끊고는 후티 반군에 대한 테러단체 지정도 해제했다. 사우디와 약속했던 무기 판매도 보류했다.
사우디가 미국과 소원해진 틈을 러시아가 끼어들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카슈끄지 사건 두 달 뒤인 2018년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홀대받던 빈 살만에게 다가가 하이파이브를 하고 웃으며 대화하는 등 친밀함을 과시했다. 이듬해 10월에는 12년 만에 사우디를 방문해 오펙과 비(非)오펙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를 고리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우정을 과시했다.
사우디 원유 수출 물량의 4분의 1이 넘는 하루 평균 176만배럴의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도 중동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역 규모는 이미 미국을 앞질렀다. 투자도 미국에 버금간다. 사우디 등 중동의 친미 성향 정권들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계기로 미국이 패권국가로 세계 경찰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목격했다. 그러고는 발빠르게 기대를 접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이 끝없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뿐 아니라 2024년 선거에서 재선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비난을 감수하며 떠났던 중동 순방에서 바이든은 ‘빈손’으로 귀국했다. 인플레이션 대응도 마찬가지다. 외치와 내치가 엉킨 실타래 같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정운영에 길을 잃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와중에 계속된 기후위기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려던 계획마저 무산됐다. 기후변화 대응은 대통령 취임 이래 가장 역점을 둬 추진했던 과제였다. 낙태 문제를 둘러싼 대응에서 보듯 그의 우유부단함은 이제 ‘행동하지 않고 말뿐’이라는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리처드 닉슨과 지미 카터 뒤를 잇는 ‘인기 없는 대통령’ 반열에 오를 듯싶다. 그런 리더십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2022.07.21 23:20:39
![[설왕설래] 한복생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7/20/300/2022072052313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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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한복생활
우리 조상들은 의복을 정갈하게 갖춰 입는 것에서 예(禮)가 시작된다고 여겼다. 주부들이 손수 바느질을 해서 옷을 지었고, 세탁할 때는 옷을 일일이 뜯어 풀 먹이고 다듬이질하고 다시 깁는 과정을 반복했다. 그때마다 바늘 한 땀 한 땀에 정성을 담았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젊은 나이의 어머니는 격식을 따지는 행사에 참석할 때는 늘 한복을 입었다. 딱히 예복이랄 게 없던 시절에 한복 외엔 대안이 없었을 것이다. 한복은 관리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옷이다. 동정 정도는 누구나 직접 만들어 달았다. 공들인 한복을 입으면 우아한 자태가 드러났다.
한복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와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문학평론가 이어령은 “한국 바지의 허리춤은 누가 입어도 되도록 융통성을 부여한 데 그 특징이 있다”며 “넉넉한 한국의 괴춤은 끝없이 인간을 감싸주는 융통성 있는 문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우리문화 박물지’)이라고 했다. 국가무형문화제 제89호 침선장 기능 보유자 구혜자는 “한복은 옷 입은 사람이 움직여야 비로소 감춰져 있던 아름다운 선이 드러나게 된다”며 “한복의 멋은 부드러운 선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복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기본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그후 고유한 복식 문화로 발전하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전형이 확립됐다. 한복이란 말은 19세기 말 개항 이후 서양에서 들여온 양복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운동가 박은식이 1915년에 펴낸 ‘한국통사’에는 “안중근 의사가 죽기 전 어머니가 손수 지어 주신 한복으로 갈아입었다”는 구절이 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상징하는 전통 생활 관습이자 전통 지식인 ‘한복생활’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한복생활은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로 이루어진 2부식 구조와 옷고름을 갖춘 한복을 지어, 착용 순서에 따라 입고, 예절이나 격식이 필요한 의례·놀이 등에 맞춰 향유하는 문화를 뜻한다. 한복의 역사성·전통성과 사회·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앞으로 일상에서 한복을 접하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한복생활의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22.07.20 23:45:46
![[설왕설래] ‘폭염 인플레이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7/19/300/2022071952363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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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폭염 인플레이션’
지구가 펄펄 끓는다. 영국이 그제 사상 처음으로 폭염 ‘적색 경보’를 발령했다. 여름에도 서늘했던 영국 기온이 40도를 돌파할 것이란 예보가 나왔기 때문이다. 불볕더위로 인한 산불이 잡히지 않는 유럽의 경우 남부에서만 1100명 이상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중서부에도 일부 지역 기온이 43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한 달 이상 폭염이 이어지는 중국에선 전국 71개 국가기상관측소에서 사상 최고 기온이 관측됐다. 44도가 넘는 곳이 수두룩하다. 일본 도쿄에선 50여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게 기후 온난화 탓인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폭염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발생 빈도도 더욱 잦아질 것이라고 기상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그제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페터스베르크 기후대화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폭염 등 기상이변과 관련해 “인류가 집단행동이냐 집단자살이냐 갈림길에 있다”고 경고했다.
폭염은 인플레이션 압력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농작물 작황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폭염으로 유럽연합(EU) 최대 밀 수출국인 프랑스의 연질 밀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7% 줄어들 전망이다. 이탈리아농민협회는 쌀 등 곡물의 올해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치솟는 곡물 가격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고, 인플레이션 가속화로 이어지게 된다. 뉴스위크는 무더위가 곡물 가격을 밀어 올리는 현상을 ‘히트플레이션(열+인플레이션)’이라고 불렀다.
무더운 날씨로 인한 전력 생산 감소도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수 있다. 최악의 폭염으로 원전 가동을 제한할 가능성이 커진 프랑스 전력 가격은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에서도 지난해 전력난이 재현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급망 불안 등으로 전 세계가 유례없는 고물가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폭염까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우리 정부도 국민 주름살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22.07.19 23:30:10
![[설왕설래] 전경(前警) 예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7/18/300/202207185236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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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전경(前警) 예우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한 끝에 검찰·재판 단계로 넘어가기 전인 경찰 단계에서 빠르게 무혐의 처분을 받아 냈습니다.” 최근 법무법인(로펌)들이 홍보하는 형사사건 성공사례에서 이런 내용을 자주 볼 수 있다. 로펌들은 저마다 ‘경찰 단계에서 빠르게 무혐의’라는 홍보 문구를 내걸고 있다.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의 수사를 맡고 수사종결권까지 확보한 경찰 수사 단계 중요성이 커진 상황을 보여 준다. 경찰 출신들이 활동할 공간이 대폭 넓어진 것이다.
경찰 수사 권한이 강해지면서 전·현직 경찰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로펌들은 실무 경험과 인맥이 풍부한 일선 경찰서의 서장(총경급)이나 수사과장 등을 맡고 있는 경정급을 가장 선호한다고 한다. 일부 로펌에선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고위직 경찰 출신을 고문으로, 중간 간부 출신은 전문위원이나 위원으로 영입하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경찰 출신들의 전관예우를 활용하는 ‘전경(前警) 예우’를 기대하는 것일 게다. 더구나 중대재해처벌법 특수로 건설회사, 쿠팡 등 여러 분야 기업이 경찰 간부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정년·명예 퇴직이나 징계로 인한 퇴직을 제외하고 스스로 조직을 떠난 ‘의원면직’ 경찰관은 총 250명으로 10년 새 최대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로펌 이직 승인을 받은 경찰관은 5명에 그쳤는데 작년에 57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로펌들은 기존 형사팀에 경찰 출신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에 대응하는 전문 팀을 꾸리고 있다. 특히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은 선후배 네트워크가 탄탄해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다. 고위직들이 옷을 벗으면 전관예우를 받아 연간 수십억∼수백억원씩 벌어 물의를 빚었다. 경찰도 전관예우 과오를 답습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전경예우에 대한 우려가 일자 경찰청이 지난달 부랴부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배포했다. 퇴직한 경찰과 사적으로 접촉할 경우 이를 감사 부서에 신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2022.07.18 23:49:18
![[설왕설래] KF-21 첫 비행과 ‘낙하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7/17/300/2022071751493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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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KF-21 첫 비행과 ‘낙하산’
한국형 전투기 ‘KF-21’이 내일 첫 비행에 나선다.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우뚝 선다. 한국형 전투기(KF-X)사업을 추진한 지 21년 4개월 만이다. 내달 3일에는 독자개발 달 탐사선 ‘다누리호’(KPLO)가 5개월에 걸친 우주 대장정에 오른다. 앞서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덕에 세계 7번째로 1.5t급 실용 인공위성을 자체적으로 지구궤도에 안착시킨 국가가 됐다.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주요 사안으로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뉴 스페이스(New Space) 진입을 위해 ‘기술 이전’과 ‘항공우주청 신설’을 핵심으로 삼았다. 기술 이전을 통해 기초 체력이 약한 국내 우주기업의 자립을 돕고, 항공우주청을 신설해 ‘우주산업 진흥 컨트롤타워 부재’로 야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아직 우리나라는 민간기업이 우주개발 전반을 이끄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는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항공우주 분야 국내 최고 기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다. KF-21뿐 아니라 정찰위성, 우주발사체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전근대적인 경영진 발탁은 늘 논란거리였다. 역대 사장 7명이 모두 ‘낙하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전 정권도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을 사장에 임명한 바 있다. KAI 사장은 6억원대 연봉에 청문회도 거치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면 군 장성에서부터 고위공무원·국회의원 출신 등이 줄을 서기 일쑤다.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다. 내달 교체 예정인 사장 후보에 오르내리는 인사 대부분이 항공우주 분야와 무관한 비전문가다.
항공우주산업 육성은 단순히 돈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사업연속성은 필수 요소다. 정권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선 죽도 밥도 안 된다. KAI 사장은 전문가그룹에서 뽑아야 한다. 만약 내달 인사에서도 이전처럼 ‘대선 논공행상 취업처’의 구태를 벗지 못한다면 미래는 암울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우주경제시대 개막도 공염불이 될 우려가 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될 일이다.
2022.07.17 23:22:24
![[설왕설래] 삼복더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7/15/300/2022071551950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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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삼복더위
“삼복(三伏)이라 더운 구름이 대지를 푹푹 달구니/ 거리 가득 행인들이 구슬땀을 뚝뚝 흘리네.” 조선 전기 문신 서거정이 ‘사가집’에 남긴 시 ‘삼복’의 한 구절이다. 그 시절에는 얼마나 더웠을지 짐작해볼 수 있다. 삼복은 초복·중복·말복을 말한다. 삼경(三庚)이라고도 한다. 조선 후기 천문학자 남병길이 펴낸 역법서 ‘선택기요’의 복일(伏日) 항목에서는 “하지 이후 세 번째 경일(庚日: 십간 중 경이 든 날)이 초복이 되고, 네 번째 경일이 중복이 되고, 입추 이후 첫 번째 경일이 말복이 된다”고 했다.
육당 최남선은 저서 ‘조선상식’에서 ‘엎드리다’, ‘굴복하다’는 뜻을 지닌 복(伏)의 어원에 대해 “더운 기운이 가을의 서늘한 기운을 제압해 굴복시켰다”고 풀이했다. 실학의 선구자 이수광은 ‘지봉유설’에서 “복이라고 한 것은 음기가 장차 일어나고자 하나 남은 양기에 압박돼 상승하지 못한다고 하여 음기가 엎드려 있는 날이라는 뜻으로 복일이라고 이름한 것”이라며 “복날에는 온갖 귀신이 횡행하므로 온종일 문을 닫고 다른 일에 간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삼복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화(火)가 매우 성하고 금(金)이 가장 쇠약해지는 시기다. 이때의 더위를 ‘삼복더위’라 부른다. 한 해 중에서 몸이 가장 무기력해지는 때다. 금이 화에 굴하는 것을 흉하다고 여겨 씨앗을 뿌리거나 혼인하거나 병을 치료하는 것을 삼가기도 했다. 임금은 국정을 쉬었다. 조선 시대 국왕 비서기관인 승정원에서 취급한 문서와 사건을 기록한 ‘승정원일기’에는 “아뢰기를, ‘내일은 초복이니 처서까지는 시사(視事: 임금이 정사를 보는 일)를 탈품(頉稟: 일시 정지함)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했다”는 구절이 매년 반복된다. 실제로 승정원 업무 지침서인 ‘은대조례’의 시사탈품 항목에는 “초복부터 처서까지 … 국사(國事)를 살필 수 없다고 임금에게 보고한다”고 명시돼 있다.
삼복에 몸을 보하기 위해 고기로 국을 끓여 먹고 시원한 물가를 찾아 더위를 이겨내는 일을 복달임 또는 복놀이라고 한다. 일종의 피서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고위 관리들에게 쇠고기와 얼음을 하사했다. 오늘이 초복이다. 삼복더위가 시작된다. 매사에 무리하지 말아야 할 때다.
2022.07.15 22:52:17
![[설왕설래] ‘깡통전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7/14/300/202207145259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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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깡통전세’
한국인에게서 집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사글셋방(월세)에서 시작해 알뜰살뜰 모아 내집이라도 마련하는 건 대다수 서민의 꿈이었다. 전세는 자기 집을 갖기 전 거쳐가는 일종의 경유지였다. 집을 살 여력이 없는 서민들이 적은 목돈으로 안정적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주택임대차 방식으로 한때 외국인들이 부러워했을 정도다.
그런 전세시장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경고등이 켜졌다. 통상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성이 커진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6.3%였지만,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면 75.4%로 껑충 뛴다. 일부 지방에선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올 들어 6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1595건, 금액은 3407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2019년 3442억원에서 지난해 5790억원으로 급증하더니 올해는 6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태세다.
전세는 서민들의 주거상승을 위한 ‘사다리’라는 순기능과 함께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받는다.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가격과 전세금 간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gap)투자’는 대출규제, 세제강화 등 각종 부동산 대책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심심하면 터져나오는 전세사기 사건 대부분은 갭투자와 연관돼있다.
임대차 시장 불안이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금이 30% 이상 올랐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사상 첫 금리 ‘빅스텝’ 단행으로 전세자금 대출 금리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 올 들어 5월까지 서울과 전국에서 아파트·주택 월세 비중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포인트, 10%포인트 상승했다. 여기에 전세가격 상승으로 월세 인상폭도 가팔라지고 있다. ‘젊어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고 하면 꼰대처럼 비쳐질지 모르지만 최근 주거트렌드가 저소득층·청년층에겐 너무 가혹하다.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화는 이들이 가진 가처분소득마저 약탈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여기에다 깡통전세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지만 저소득층·주거약자를 위한 대책은 꼭 있어야 하겠다.
2022.07.14 23:41:16
![[설왕설래] 레드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7/13/300/202207135239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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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레드팀
로마 가톨릭은 누군가를 성인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이에 찬성하는 ‘하느님의 변호사(God’s advocate)’와 반대하는 ‘악마의 변호사(Devil’s advocate)’로 나눠 자격을 검증한다. 성인 반열에 거론되는 사람이라면 훌륭한 인품을 지녔겠지만, 악마의 관점에서 흠을 들춰내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2016년 교황청이 ‘빈자들의 어머니’ 마더 테레사 수녀를 시성(諡聖)할 때 ‘자비를 팔다’라는 비판적인 책을 쓴 영국 언론인 크리스토퍼 히친스에게 이 역할을 맡겨 화제가 됐다.
군에서 아군의 약점을 공격해 개선 방안을 찾는 역할을 하는 가상의 적군을 ‘레드팀(Red Team)’이라고 한다. 냉전 시기에 미군이 모의 군사훈련 과정에서 아군인 블루팀(Blue Team)의 취약점을 파악, 분석하기 위해 편성한 가상의 적군을 레드팀으로 지칭한 데서 유래했다. 미군은 레드팀 요원을 양성하는데, 가정할 수 있는 온갖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짜여 있다. 미군과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레드팀을 상설화했다. 테러 조직의 시각에서 침투 훈련 등을 해 방어 체계의 허점을 속속들이 파악하려는 것이다.
한때 전 세계 1위를 구가했던 ‘휴대폰 왕국’ 노키아가 핵심 사업에서 치명상을 입은 건 ‘절대 무너질 리 없다’는 확신 탓이었다. 자동차 최강자였던 토요타가 왕좌를 내준 건 리콜 사태로 노출된 자사의 도덕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여전히 자사 브랜드를 사랑해줄 것’이라는 낙관 때문이었다. 조직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사고의 편향성을 피하기 위해 정부, 기업 등에서 속속 레드팀을 만들고 있는 이유다.
대통령실이 최근 레드팀 구성에 나섰다고 한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이 일부러 반대편 입장에 서서 조직 내부의 취약점을 사전에 드러내 경고하는 자문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두 달 만에 30%대로 곤두박질치자 보다 세밀하게 여론을 살피겠다는 뜻일게다. 아무리 레드팀이 맹활약을 하더라도 결국 리더가 쓴소리를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다. 과연 레드팀이 성과를 낼지 의문이다.
2022.07.13 23:35:34
![[설왕설래] ‘인민영수’ 시진핑](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7/12/300/202207125248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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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인민영수’ 시진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1인 체제를 굳히고 있다. 그의 이름을 딴 ‘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국가 지도이념으로 명기한 데 이어 애국주의를 내세우면서 사상·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장쩌민·후진타오 전 주석 시기에 정착한 ‘10년 집권’을 넘어 ‘시진핑 시대’ 장기화의 길을 닦고 있다. ‘영수(領袖)’ 칭호가 그 열쇠다. 마오쩌둥 집권기에 최고 지도자를 부를 때 쓰던 표현이다.
홍콩 유력지 명보에 따르면 시 주석이 올가을에 열리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직 3연임을 확정짓고 ‘인민영수’ 칭호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당 대회에서 당장(黨章·당헌)을 개정해 ‘시진핑 동지를 영수로 하는 당 중앙’이라는 구절을 넣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가 2016년 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에서 당 중앙의 ‘핵심’ 칭호를 얻은 데 이어 인민영수 칭호까지 확보하면,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죽을 때까지 막후에서 최고 권력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위대한 영수’ 마오쩌둥 반열에 오르는 것이다. 그가 2012년 당 총서기에 취임하면서 “국민과 함께 노력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을 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이미 작년 11월 19기 6중전회에서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결의’(역사 결의)가 채택된 뒤 영수라는 표현이 당 내외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지난 1월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선수단 출정식에서 선수단은 “영수에게 보답하기 위해 목숨을 걸자”고 외쳤다. 올들어 잇달아 열린 지역별 당 대회에서는 업무 보고서 제목에 ‘영수의 당부를 명심하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당 서기들은 경쟁적으로 ‘영수’를 연호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5월 ‘총서기의 족적을 따라서’라는 연재물을 시작하면서 시 주석을 “인민에서 나와 인민에 뿌리내린 영수, 멀리 내다보는 용감한 영수”라고 치켜세웠다. 우려스러운 사태 전개가 아닐 수 없다. 과도한 권력 집중은 개인 숭배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중국의 앞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2022.07.12 23:5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