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주 당국은 지난 2월 말 돌연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떠나겠다는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러시아 측은 “ISS에 장착한 러시아의 추진제어 모듈을 제거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이 실행되면 동력을 잃은 ISS가 지구로 추락하게 된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에 대응해 대러 제재에 나선 데 따른 보복 조치다. 2013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시위대와 야권이 당시 친러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몰아내고 친서방 정권을 수립하자 러시아는 2020년 이후 ISS에서 손을 떼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ISS는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수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한때는 2010년대 조기 퇴역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올 정도였다. ISS는 1998년부터 시작해 2010년 완공됐으며 축구경기장 크기로 인류가 만든 가장 큰 비행체다. 세계 16개국이 참여했다. 얼마 전 미 항공우주국(나사)은 2031년 1월 남태평양 외딴 지점에 ISS를 추락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미·러 간 대립이 격화되는 마당에 이런 계획마저 순조롭게 이행될지 불투명하다. 중국의 우주굴기(우뚝 섬)가 무섭다. 독자적 우주정거장 ‘톈궁’(天宮) 시대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중국은 그제 우주비행사 3명을 실은 선저우(神舟) 14호를 쏘아 올렸다. 이 우주선은 우주정거장 핵심 모듈인 톈허(天和)와 도킹하는 데 성공했다. 우주인들은 6개월간 우주에 머물며 ‘톈궁’ 조립 및 건설 임무를 수행한다. 중국은 작년 4월 텐허를 발사한 후 화물·유인 우주선을 잇달아 쏘아올려 올해 말까지 우주정거장 건설을 완성한다고 한다. 톈궁은 머지않아 유일한 우주정거장으로 지구 궤도를 돌 것이다. 우주기술과 군사기술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유인·무인 우주선 도킹 기술을 확보한 지 오래다. 우주발사체 성공률은 100%에 가깝다. 지상에서 미·중 신냉전이 격화되고 있는 만큼이나 우주 공간에서도 경쟁이 가열될 게 뻔하다. 우주패권 싸움이 신냉전의 최종 승자를 가름할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도 희망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니다. 15일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다시 우주로 날아간다.

TBS(교통방송) 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엔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아침 출근시간대 청취율 1위인데, 김씨는 정치적 사안마다 더불어민주당에 편향된 논리를 제공하며 지지자들을 규합하는 활동을 해왔다. ‘조국 사태’ 당시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을 불러내 “표창장을 위조한 적 없다”는 주장을 내보냈고, 작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는 오세훈 시장의 ‘생태탕’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지난 대선 기간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두둔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비판하는 내용을 쏟아내기 일쑤였다.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 재산인 전파를 쓰는 방송이 어느 한 정파를 위한 사실 왜곡과 정치 선동의 도구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1990년 출범 당시 ‘교통 등 생활 정보 제공’에 한정했던 TBS 방송 범위를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교통정보를 중심으로 방송 사항 전반’으로 바꾸게 한 것부터 잘못이다. 공영방송이라면 공정, 정확, 불편부당을 지향하는 게 마땅하다. 사실 보도에 중심을 두고 여러 관점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TBS 손보기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TBS 예산의 대폭 삭감을 시도했으나 서울시의회 전체 110석 가운데 9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해 관철하지 못했다. 2020년 2월 독립법인으로 바뀐 TBS에 서울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었다. 민주당 인사들은 “서울시장이 김어준 한 명도 바꾸지 못한다”고 비아냥거렸다. 이젠 사정이 달라졌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에서도 과반수를 확보했다. 오 시장은 선거 전부터 TBS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한 상태다.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독립 법인이지만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게 오 시장 판단이다. 여대야소가 된 만큼 시 의회 논의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서울시는 TBS에 대한 종합감사도 진행하고 있다. 감사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조만간 TBS에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다.

예비군은 현역 등으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조직된다. 엄연한 국군의 일원이다. 국가비상사태에서 현역 군부대 편성이나 작전 동원을 위한 대비, 무장공비 침투지역 작전 참가, 무장 소요 진압 등의 기능을 맡는다. 1961년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제정됐지만 유명무실하다가 1968년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 소속 공작원 31명이 청와대 기습을 시도한 1·21 사태를 계기로 250만명 규모 향토예비군이 창설됐다.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향토예비군가도 만들었다. 그해 11월 울진·삼척지역 공비 소탕작전에 지역 예비군이 동원돼 혁혁한 전과를 세웠다. 2016년부터 예비군이 정식 명칭이 됐고 근거 법률도 예비군법으로 바뀌었다. 코로나19 사태로 2019년 12월 이후 2년간 원격교육으로 대체됐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어제 재개됐다. 예비군 전체 소집훈련을 하지 않은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번에는 소집훈련 하루 8시간과 원격교육 하루 8시간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소집훈련은 야외 훈련이 꼭 필요한 과목 위주로 진행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 국가위기 상황에서는 예비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고전하는 이유가 우크라이나의 정예 예비군 때문이라고 한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병합을 계기로 예비군에 주목했고, 올해 1월1일 예비군 위주 부대인 영토방위군을 창설했다. 25개 여단으로 편성된 영토방위군은 여단별로 수도 키이우와 24개 주의 방위를 맡는다. 18∼60세 남녀 누구나 지원하면 영토방위군이 될 수 있다. 주 중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매주 토요일 군사훈련을 받는다. 이들은 개전 이후 곳곳에서 러시아 대대전술단을 무력화했고, 하르키우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국경까지 도달했다. 우리나라는 청년인구 감소로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이다. 내년에 의무경찰 제도가 도입 40년 만에 폐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 예비군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예비군 훈련을 내실화하고 장비와 처우를 개선해 정예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의 라틴어다. 너 자신이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의미다. 고대 로마에서는 개선장군이 시가행진을 할 때 노예가 행렬 뒤에서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게 했다. ‘개선장군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므로 우쭐대지 말고 겸손하게 행동하라’고 경계하기 위한 풍습이었다. 누구나 언젠가 죽는다. 바쁜 일상에 쫒겨 이 불편한 진실을 잊거나 두려워 외면할 뿐이다. 우리나라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죽음이 무엇이냐’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첫째가 고통 없이 삶을 마감하는 것이란 응답이 나왔다고 한다. 둘째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죽는 것, 셋째는 충분히 정리된 상태에서 임종을 맞는 것이란 대답이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한국의 ‘죽음의 질 지수’는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0개 회원국 중 18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선 2018년 2월부터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이 합법화됐다.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직접 투입하는 안락사와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환자가 스스로 투약하는 의사조력자살(조력존엄사)은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 76.3%가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5년 전 조사 때보다 찬성 비율이 1.5배가량 높아졌으니 상당한 인식 변화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력존엄사법)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과 달리 ‘임종 과정이 아닌 상태’에서도 환자가 스스로 존엄사를 결정할 수 있고, 약물 투여를 통해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내용이다. 잘 사는 것 못지않게 잘 죽는 게 중요해진 시대다. ‘품위 있는 죽음’의 법제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 하지만 제도의 악용·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부작용을 걸러낼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는 어디일까. ‘포천’지는 총기 제조·유통업체가 주도하는 전미총기협회(NRA)를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막강한 집단으로 꼽았다. 1871년 남북전쟁 당시 북부군 장교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NRA는 500만명의 강성 회원과 막강한 자금력으로 유명하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존 F 케네디, 로널드 레이건, 조지 H W 부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10명의 대통령이 회원이었다. 2016년 대선 때 총기 소유를 찬성하는 트럼프 후보 지지에 1140만달러, 총기를 규제하자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반대에 1970만달러를 썼다. 미국은 총을 쏜 사람을 제외하고 4명 이상이 총에 맞아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을 ‘총기난사’로 규정한다. 올해 총기난사 사건이 벌써 200건을 넘어섰다. 20명의 어린이 희생자를 낸 2012년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의 총기 규제 시도가 이어졌지만 진척이 없다. NRA가 로비력을 총동원해 총기 규제 관련 입법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총을 가진 나쁜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총을 가진 좋은 사람이다.” NRA의 변함없는 주장이다. 미국이 총기 규제에 강하게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헌법과 건국 과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791년 발효된 수정헌법 2조엔 국민의 ‘무장할 권리’가 명문화돼 있다. 여전히 많은 미국인은 총기 소유를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으로 여긴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건 경찰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총’이란 철학을 지니고 있다. 2008년 연방대법원도 “의회나 정부 차원에서 개인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총기난사로 학생 19명과 여교사 2명이 목숨을 잃은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 가 참배하자 몰려든 시민들이 “뭐라도 해 보라”(Do something!)고 항의했다. 머쓱해진 바이든은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의회에 계류 중인 총기 소지 제한 개혁법안은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 막혀 있다. 이번 논란도 곧 흐지부지될 게다. 이유도 없이 날아드는 총탄에 스러지는 아이들과 시민들이 가엾다.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가 추기경에 임명됐다. 선종한 김수환·정진석 추기경과 염수정 추기경에 이어 한국 천주교회 사상 네 번째 추기경이다. 한국인 성직자가 지역 교구장 출신 교황청 관료로서 추기경에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추기경은 가톨릭교회에서 교황 다음의 권위와 명예를 지닌 성직자 지위다. 전 세계 추기경이 소속된 추기경단은 교회법상 교황의 최고 자문기관이다. 추기경은 모든 죄와 견책을 사면할 수 있고, 신부를 선출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 교황 선거권 및 피선거권도 지닌다. 우리 사회에서 추기경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권위를 내려놓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한 김수환 추기경의 족적 때문이다. 그는 1968년 서울대교구장에 취임하면서 교회 쇄신과 현실 참여 원칙을 제시했고 이후 시국 관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종교계가 나아갈 길을 밝혔다.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정부패로 썩어 가는데도 교회가 수수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여겼다. 1970∼80년대 군사정권의 엄혹한 시대에 양심의 목소리를 내면서 어른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봤다. 성탄절 전야에는 달동네 마당에서 미사를 보곤 했다. 서울대교구에 빈민사목위원회를 설치했고 추기경 재임 기간에만 150개 복지기관을 설립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역사학자 한홍구는 “현대 한국의 종교 지도자 중에서 김수환 추기경만큼 교파를 초월해 광범한 지지와 존경을 받은 분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스스로에겐 엄격했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 70년이 걸렸다”며 자신의 사랑이 모자랐음을 부끄러워했다. 자화상 밑에 ‘바보야’라고 적어놓고 “안다고 나대고… 대접받길 바라고… 내가 제일 바보같이 산 것 같아요”라고 했다. 선종한 뒤에는 각막을 기증해 시각장애인에게 새로운 빛을 주고 떠났다. 그가 머물던 혜화동 주교관에는 살아생전 남긴 붓글씨가 걸려 있었다. ‘눈은 마음의 등불’. 맑고 거룩한 영혼을 가진 바보가 들려준 가르침은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1945년 설립된 UN(국제연합)의 핵심기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다. 이 가운데 실제 군사적 조치 등 UN의 모든 권한 발동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 상임이사국이 좌우한다.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되지만,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없던 일’이 된다. 임기 제한도 없다. 태생적 한계 탓이다. 2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서 거부권(비토권)을 가진 것이 발단이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와 1차 핵실험 이래 2017년까지 11건의 대북 제재를 매번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런 안보리가 5년 만인 26일(현지시각)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미국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쓰이는 핵심 연료인 유류 수입의 상한선을 기존 연 400만배럴에서 300만배럴로, 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50만배럴에서 37만배럴로 줄이는 게 골자다. 기존 제재를 보강하는 차원인데도 중·러의 반발은 거셌다.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 시 추가조치를 명시한 ‘유류 트리거(방아쇠) 조항’에 동의해놓고도 무시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싼 한·미·일과 북·중·러 간 ‘신냉전’의 연장선이다. 유엔 개혁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결의안은 러시아의 거부로 채택되지 않았다. 지난해 수많은 민간인이 숨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역시 군부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했다. ‘무소불위’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일방주의와 권한 불균형을 줄이지 않으면 안보리 무용론은 거세질 것이다.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유엔헌장 개정마저 상임이사국이 거부하면 물 건너 간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격이다. 미국 등 서방 진영이 승전국 중심의 안보리 구도를 깨트리기 위해 상임이사국 추가 편입을 추진 중이다. 이 틈을 타 미국의 지지를 업은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중국의 초고속 성장은 기적에 가깝다. 30년 만에 경제 규모가 36배나 커졌다. 2017년을 기준 삼은 것인데 미국은 무려 117년이 걸렸다. 중국 경제력은 이미 미국의 턱밑까지 다가섰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지난해 17조5000억달러로 미국(23조달러)의 75%에 달한다. 국제금융가에서는 중국 경제가 빠르면 2026년, 늦어도 2030년까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런데 중국 고성장에 이상징후가 감지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1976년 이후 45년 만에 최초로 미국의 경제성장이 중국보다 더 빨라지게 됐다”고 했다.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다. 미국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6.9%로 중국 4%를 웃돌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성장을 저지하기 위해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며 기술 봉쇄·산업망 단절 등 고강도 압박조치를 쏟아 내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그제 대중 전략 연설에서 “보조금, 시장접근 장벽과 같이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의 정책과 관행이 미 노동자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희생시키고 전 세계 노동자와 기업에 해를 끼쳤다”고 몰아세웠다. 중국 경제 비관론도 퍼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예측치에 따르면 올해 미국은 3.7% 성장하는데 중국 4.4%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UBS·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 사이에서는 중국이 3%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속출한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도시 봉쇄 등 ‘제로 코로나’ 정책 탓에 경기가 가라앉고 있다며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2%로 미국(2.8%)을 밑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도 다급해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주 초 소비 촉진과 투자 확대, 26조원 규모의 감세를 담은 33개 대책을 내놨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경제와 금융 분야 고위 관료를 만나 올해 성장률을 미국보다 높이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 5.5%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게 뻔하다. 성장률의 역전 여부가 신냉전의 승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모양이다.

“온갖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불법과 불의에 저항하고 싸워왔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는 더없이 필요한 소중한 정신이자 가치이다.” 지난 3월 대선 패배 직후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박지현(26) 당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하며 이렇게 찬사를 늘어놨다. 박 위원장은 ‘불꽃’이라는 활동가명으로 성착취 범죄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공론화를 주도한 인물.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은 자기 당 정치인들이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를 반성하고 쇄신하겠다는 의미로 그를 영입했다. 그는 대선 막판 20대 여성의 민주당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고전을 면치 못하자, 박 위원장은 민주당의 과오에 대해 사과를 하고 팬덤정치 극복과 586세대 용퇴 등을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의 정신’이라고 칭송하던 윤 위원장 등 지도부의 태도가 돌변했다. 스스로가 팬덤 정치에 기반을 두고 586세대의 핵심인 탓인지 윤 위원장 등은 연일 박 위원장을 윽박지르고 있다. 여차하면 그를 축출할 태세다. 일부 소신파가 그를 옹호하고 있으나 민주당 주류는 성토 일색이다. 사실상 고립무원인 그에게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자들은 문자 폭탄과 욕설까지 퍼붓고 있다. 선거가 불리해질 때마다 사과하고 쇄신을 외치는 게 국민에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에 대해 국민의 싸늘한 시선이 쏟아지는 것은 ‘사과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과거 수많은 다짐이 매번 빈말로 끝났기 때문이다. 대선도 이 때문에 졌다. 민심과 당심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분투하는 20대 청년 비대위원장의 현실 진단은 정확하다. 박 위원장이 지적한 팬덤 정치와 내로남불 행태 등은 누구나 공감하는 민주당의 고질적 병폐다. 586 용퇴, 성 비위 척결, 4선 출마 금지 등도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내용이다. 박 위원장의 사과를 ‘철없는 젊은이의 경거망동’쯤으로 폄하하는 586그룹과 강경파의 행태는 참 실망스럽다. 급할 때는 영입해서 이용해 먹고, 쓴소리를 하니 내쫓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에 애정을 가진 젊은 정치인의 목소리도 수용 못 하고, 뭉개고 타박하는 민주당에 내일이 있을까.

2013년 3월 무렵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지명했다. 앞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김병관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을 모두 육사 출신으로 채우려 한 것이다. 여기에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까지 더해 핵심 요직에 육군 대장 출신이 넷이나 됐다. 이 가운데 김 장관 후보자는 후에 낙마했지만 육사의 약진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연상케 할 정도였다. 정권이 바뀌고 2017년 8월, 문재인정부는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을 내정하는 등 대장급 군 수뇌부 인사를 발표했다. 그가 합참의장에 임명되자 해군 출신 송영무 국방장관과 함께 창군 이후 첫 비육군 국방장관·합참의장 시대가 열렸다. 제1군사령관과 2작전사령관에도 각각 3사, 학군 출신을 내정했다. 2020년 9월에는 학군사관후보생(ROTC) 출신인 남영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그렇게 군 요직을 독점하다시피 해온 육군과 육사 시대가 저물어 갔다. ‘평화 타령’이 울려 퍼진 지난 5년간 우리 군대는 수많은 파행과 우여곡절을 겪었다. 여군 성추행과 부실급식 파문에다 오리발 귀순, 철책 월선 등으로 이어진 갖가지 사건으로 얼룩졌다. 군인정신은 해이해지고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개탄이 터져 나왔다. 육사와 비육사 편 가르기는 인사시스템 자체를 붕괴시켰다. 정치권력의 요구에 순응한 ‘정치군인’들이 군 지휘부와 요직을 차지했다. 위계가 설 리 만무했다. 정부가 어제 군 수뇌부 인사를 통해 대장 7명을 교체했다. 9년 만에 육사 출신이 합참의장에 임명됐다. 육사 출신 합참의장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1∼2013년 제37대 정승조 합참의장이 마지막이었다. 그동안 해·공군이나 비육사 출신이 채웠다. 눈여겨볼 점은 새 정부 첫 인사에서 합참의장을 포함한 육군 대장급 5명 가운데 2작전사령관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대장 보직을 모두 육사 출신이 꿰찼다는 것이다. 가히 육사의 부활이라 불릴 만하다. 이런 식의 편향인사라면 육사를 ‘적폐’로 규정지었던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 아무리 ‘레트로’(복고)가 유행이라지만 불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