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초정밀 유도 미사일인 ‘헬파이어’ AGM-114R9X(이하 R9X)는 기갑차량 파괴용을 인간 표적용으로 개량한 무기다. 폭약이 든 탄두가 없고 그 대신 강철 칼날 6개가 표적에 충돌하기 직전 펼쳐져 내리꽂히면서 주변을 갈가리 찢어버린다. 그 칼날이 일본 자객 닌자(忍者)의 검처럼 생겨서 ‘닌자 미사일’로 불린다. 적국 수뇌부나 테러조직 지휘부를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하는 ‘참수작전’에 쓰이는 비밀 병기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잔혹성과 첨단기술이 결합된 무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방부와 중앙정보국(CIA) 등 단 두 기관에서만 운용한다. R9X 미사일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대테러 공습 과정에서 민간인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개발됐다. 당시 이슬람 테러단체들은 여성과 아동을 공습을 막는 ‘방패막이’로 사용했는데, 엉뚱한 피해자들이 나와 반미(反美) 감정을 확산시켰다.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미국은 2017년 알카에다의 2인자였던 아부 알마스리를 제거할 때 R9X 미사일을 사용했다. 당시 공개된 알마스리 탑승 차량의 사진을 보면, 차량 내부는 큰 피해를 봤지만 차량 앞면과 뒷부분은 멀쩡했다. 움직이는 차량의 운전자는 놔두고 조수석에 앉은 표적만 제거할 만큼 정밀도가 높아진 것이다. 닌자 미사일을 탑재한 MQ-9 리퍼는 현존하는 가장 치명적인 요인 저격용 드론(무인항공기)이다.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MQ-9 리퍼는 미국 본토에서 원격 조종하면서도 수천 ㎞ 거리에 있는 적국의 핵심 요인을 암살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성과 위력을 지녔다. 소리를 거의 안 내고, 최고 시속 482㎞에 항속 거리는 5926㎞에 달한다. 첨단 통신장비, 미사일까지 완전 무장한 채 14시간을 비행할 수 있다. 미군이 2001년 9·11 테러를 벌인 알카에다 지도자 아이만 알자와히리(71)를 며칠 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닌자 미사일로 제거했다. 새벽에 집 발코니로 나온 알자와히리를 ‘핀셋 타격’했고, 다른 사상자는 없다고 한다. 테러단체·적성국 리더들은 앞으로 ‘킬러 드론’ 공포에 시달릴 것이다. 우리나라도 전투용 드론과 표적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외국 정상들은 쉴 때는 확실하게 쉰다. 1년에 30일 이상 휴가를 즐기는 게 보통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4년 동안 휴가로만 131일을 썼다. 1년 평균 33일을 사용한 셈이다. 오바마가 휴가를 오래 간다고 비난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보다 더 긴 휴가를 사용해 구설에 올랐다. 검소했던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도 1년에 한 달가량의 휴가는 반드시 챙겼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흑해 연안이나 남시베리아 등을 찾아 긴 여름휴가를 보내곤 한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휴가복이 없는 편이다. 1년에 일주일 정도 여름휴가를 가지만 그나마 마음 놓고 쉬지도 못하기 일쑤다. 공교롭게도 이때 대형 사건·사고가 터져 휴가를 취소하거나 관저에서 지내는 경우가 잦았던 탓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경기도 파주·연천의 집중호우로 휴가 하루 만에 복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IMF 사태로, 임기 말엔 세 아들의 비리 연루로 휴가를 반납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임기 5년간 세 차례나 ‘관저 휴가’를 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로 청와대를 지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첫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다. 애초 지방 휴가지 방문을 고려했으나 내홍에 휩싸인 여당 상황과 20%대로 곤두박질친 지지율 등을 감안해 집에서 쉬기로 한 모양이다. 의도치 않게 ‘방콕 휴가’가 됐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계속 댁에서 오랜만에 푹 쉬고 많이 주무시고 가능하면 일 같은 건 덜 하면서 산보도 하고 영화도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푹 쉬기는 어려울 것이다. 골치 아픈 현안들이 수두룩한 까닭이다. 대통령실은 여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이) 휴가기간에 어떤 쇄신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거가 없는 것들”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현재 지지율은 분명한 위기다. 지금 중요한 건 거창한 국정 구상이 아니다.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살펴보는 일이다. 그래야 해법도 보일 것이다.

“페어웨이에서 클럽으로 공을 터치하는 행동은 약과죠. 아예 드리블하며 다니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첫 홀 티샷을 위해 티잉 구역에 서서는 ‘왜 공이 안 올라오죠’라며 묻는 골퍼도 있어요.” 골프장 캐디들의 얘기로 스크린골프장에서 처음 골프를 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필드로 향하는 이들의 해프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 골프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빚어지는 부작용이 만만찮다. 룰(규칙)과 매너가 실종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지난달 28일 한 프로암 경기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라운딩 소식을 전했다. 골프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4년간 총 307일 동안 골프를 즐겨 역대 미 대통령 가운데 최다 기록을 세웠지만 언론에 공개된 적은 없었다. 이번엔 기자 50여명이 그의 플레이를 가까이서 지켜봤다. 룰과 매너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골프를 치는 장면이 생생하게 포착됐다. 지난달 15일에는 ‘장타 여왕’ 윤이나 선수가 대회 도중 ‘오구(誤球) 플레이’ 늑장 신고로 파문을 일으켰다. 뒤늦게 사과하고 올해 남은 대회 참가 중단 의사를 밝혔지만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는다. 실수 자체보다 이를 한 달 가까이 은폐한 때문이다. 징계 수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선수 미래를 거론하는 동정론이 없진 않으나 웬만한 초보 아마추어도 아는 기본 룰을 프로 선수가 고의로 저버린 데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쪽이 우세하다. 앞서 SK텔레콤 내부는 고위급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골프 룰 공지로 시끄러웠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골프 룰을 만든 이유를 소개한 글이 알려진 뒤 잦아들었다. “골프는 스포츠고 스포츠 정신의 기본은 공정함과 엄격함”이라며 “우리나라에선 편의와 관행 하에 ‘대충, 좋은 게 좋은, 명랑’ 라운드로 기울어졌다”고 지적하는 대목에선 수긍하는 골퍼들이 많았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에서부터 유명 프로 선수까지도 골프 룰을 훼손하는 시대다. 일반인이야 오죽할까.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게 골프의 매력인데 어느새 ‘내 맘대로 골프’가 필드를 점령한 듯싶다. 덩달아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까.

‘베케플레이션’, ‘런치플레이션’, ‘스크루플레이션’. MZ세대 사이에 유행하는 인플레이션 신조어다. 베케플레이션은 영어 베이케이션(휴가)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신조어로 항공권, 숙박비, 여행비 등이 폭등한 것을 빗댄 말이다. 통계청의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국제항공료는 전년 동월 대비 21.4% 상승했다. 해외 항공권 가격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2∼3배 가까이 폭등했다. 7월 말 출발 이코노미석 기준 ‘인천~뉴욕’ 왕복 항공권 가격은 320만∼590만원이다. ‘인천∼런던’은 250만∼370만원에 달한다. 4인 가족 항공권만 뉴욕 기준 최고 2300만원. 곳곳에서 ‘휴포족’이 속출한다. ‘런치플레이션’은 점심(런치)값이 부담스러운 직장인들의 고충이 고스란히 담긴 말이다. 한 끼 1만원이 훌쩍 넘는 점심값 탓에 4000∼5000원 하는 편의점 도시락 매출이 급증한다. 더운 날씨에 굳이 발품을 파느니 사내 곳곳에서 끼리끼리 모인 ‘편도(편의점 도시락)족’은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된 지 오래다. 물가 상승에 편승한 기업들의 얌체 상술을 빗댄 말도 등장했다. ‘인색하게 굴다’는 뜻의 스킴프(skimp)와 결합된 ‘스킴플레이션’이 그것이다. 가격을 소폭 올렸다고 홍보하면서 정작 용량·크기를 슬그머니 줄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트리는 행위다. 사실상 소비자를 기만하는 꼼수다. 20·30세대들의 ‘짠테크(짜다+재테크)’ 열풍에 편승한 ‘무지출 챌린지’도 인기를 끈다. 하루 지출 0원을 실천할 날을 정해 아침, 점심은 사내식당에서 해결하고, 저녁은 집에서 ‘냉털(냉장고털기)’에 나선 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인증을 올린다. 매일 퀴즈·설문에 참여하거나 도보 수 늘리기 등 앱에서 원하는 사항을 수행해 포인트를 받는 ‘앱테크(앱+재테크)’에 매달리는 젊은층도 늘고 있다. 신조어가 우리말의 순수성을 훼손한다는 지적과 세대 간 단절을 부추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현 상황을 절묘하게 풍자하는 시대정신을 담은 건 분명하다. 물가 상승은 실질소득을 감소시킨다. 인플레이션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지 않는 도둑’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물가를 잡지 못하는 정부는 실패한 정부로 남을 것이다.

현대사에서 여군이 전쟁터에 본격 등장한 건 2차 세계대전 무렵이다. 소련 여군은 1942년 나치 독일에 치명적 패배를 안겼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전설을 남겼다. 여군 저격수들이 독일군 1만명을 사살했고, 여성으로 편성된 비행연대는 ‘밤의 마녀’로 불릴 만큼 독일군에 공포의 대상이었다. 1945년 약 25만명의 여군이 전선에 투입됐고 전쟁영웅 칭호를 받은 여군도 적지 않았다. 당시 영국도 여군을 창설해 독일군의 공습을 방어하는 레이더 부대와 방공포 부대에 배치했다. 현재 최강의 여군은 단연 미군이 꼽힌다. 미국은 2016년부터 모든 전투병과를 여군에 개방했고 레인저, 그린베레, 네이비실과 같은 특수부대에서도 근무한다. 여군은 21만명으로 군 전체의 15%를 차지하며, 2010년대 육·해·공군 등에서 4성 장군(대장)이 나왔다. 여성도 징병하는 이스라엘 여군은 약 6만명으로 전체 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2000년에는 남녀 혼성 전투부대도 등장했다. 북한은 24만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고 중국도 2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전쟁의 양상이 버튼 하나로 상대를 제압하는 사이버전으로 바뀌는 터라 여전사는 갈수록 늘 것이다. 한국 군대에서도 여풍이 거세다. 1950년 500명 규모에서 출발한 이래 70여년 만에 여군은 1만7000여명으로 늘어났다. 전원이 장교와 부사관인데 전체 간부의 8%를 웃돈다. 20년 전 첫 여성장군이 등장해 한때 20명에 육박했다. 사관학교 수석 입학·졸업을 여생도가 휩쓸고 전투기 조종사, 함장, 장갑차 조종사, 탱크 조종사, 포병 등 각종 전투병과에서 최초의 여성이 나타난 지 오래다. 이제 첫 잠수함 승조원도 등장할 모양이다. 해군이 어제 병과 중 유일하게 ‘금녀의 벽’으로 남아있던 잠수함 탑승을 여군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세계 14번째다. 머지않아 여성들로 군을 채우는 게 더 낫다는 얘기가 나올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빛이 강렬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다. 군대의 상명하복 문화와 폐쇄성 탓인지 어느 나라나 군대 내 성추문이 심각하다. 우리도 군내 성범죄 사건이 연간 800∼1000건 발생한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10여년 전 알프스 빙하가 심한 몸살을 앓는 현장을 직접 접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빙하였던 프랑스 알프스의 ‘메르 드 글라스’를 찾았다. ‘빙하의 바다’라는 이름에 걸맞게 길이는 무려 14㎞, 두께는 200m에 달했다. 메르 드 글라스에는 방문객들이 규모를 실감할 수 있도록 높이 3m에 달하는 얼음 동굴을 뚫어놓았다. 당시 6월 초였는데 그 빙하 동굴에는 얼음 녹은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이곳은 매년 두께 4∼5m의 얼음이 녹아내린다고 한다. 스위스에서는 1850년 이후 빙하 500개 이상이 사라졌다. 빙하가 녹아 없어진 곳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한 ‘빙하 장례식’이 열리기도 한다. 2019년 9월 스위스 알프스의 피졸 빙하에서도 빙하 장례식이 열렸다. 피졸 빙하는 2006년 이후 빙산의 80%가량이 녹아 없어졌다. 검은 옷차림의 참석자 250여명은 추모사 낭독, 헌화 등으로 사라져가는 빙하를 애도했다. 금세기 말까지 알프스 빙하의 92%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하니 빙하 장례식도 더 빈번하게 열릴 것 같다. 올해 유럽이 극심한 폭염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알프스 빙하가 60년 만에 가장 많이 녹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스위스 알프스의 최대 빙하인 ‘모테라치 빙하’의 경우 경계선이 하루 5㎝씩 축소됐고, 얼음층은 수년 새 200m나 얇아졌다고 한다. 겨울철 내린 눈의 양과 여름철 빙하가 녹는 양을 비교해 빙하가 얼마나 녹는지 산출하는데, 올해 이례적으로 녹은 빙하의 양이 많았던 것으로 측정됐다. 알프스 산맥의 빙점 고도 역시 5184m까지 상승해 2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몽블랑산 정상(4809m)보다 300m가 높다. 몽블랑을 상징하는 만년설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뜻이다. 올여름 외신에서 알프스 빙하가 녹아 내리는 사진을 유난히 자주 접하게 된다. 얼마 전에는 이탈리아 알프스 돌로미티 산맥의 마르몰라다산(3343m)에서 녹은 빙하 덩어리가 떨어져 나와 등산객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름시름 앓는 알프스 빙하는 기후온난화로 인한 환경 재앙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구를 향해 재깍재깍 울리는 경고음으로 들린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나 문화재가 있기 마련이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이나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이집트 피라미드가 그렇다. 20세기 들어 건설되기 시작한 초고층 빌딩도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한다. 1931년 완공된 뉴욕의 심장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을 필두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태국 방콕의 마하나콘 등이 유명하다. 여행객들이 처음 있던 장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표식을 뜻하는 ‘랜드마크’(landmark)는 이제 나라와 도시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나 조형물 등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막대한 경제적 효과는 물론, 도시 이미지 제고 등 무형의 가치 창출에 기여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 랜드마크 조성에 나선다. 랜드마크도 그 시대상을 반영한다. 최근 트렌드는 미래다. 뉴욕 여행의 성지로 불리는 ‘허드슨 야드’(Hudson Yard)가 대표적이다. 오랫동안 버려졌던 철도 부지가 생동감 넘치는 예술 관광단지로 화려하게 변신 중이다. 허드슨 야드 건설은 1930년대 록펠러센터 준공 후 80년 만에 시행한 최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로 2025년까지 250억달러(약 28조원)가 투자된다. 전망대 ‘베슬’(Vessel)과 건물 자체가 움직이는 종합예술센터 ‘더셰드’(The Shed)는 특별함 그 자체다. 야외 스카이데크 ‘에지’(Edge)는 뉴욕에서 가장 핫한 명소로 등극했다. 럭셔리 호텔과 쇼핑센터까지 허드슨 야드의 모든 것이 미래를 말한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개발 사업이 약 10년 만에 재추진된다. 그제 서울시는 이곳에 롯데월드타워(123층)보다 높은 초고층 건물을 세우는 등 서울의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용산정비창 부지의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필두로 유엔사 및 캠프킴 부지 복합개발 등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줄을 이을 예정이다. 강북과 강남으로 나뉘던 서울 부동산 지형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용산공원, 용산∼광화문 국가상징거리 조성까지 마무리되면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다. 아직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그닥 미래적이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 장관’을 주문한 건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던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다. 윤 대통령은 당시 “장관은 언론에 자주 등장해야 한다”며 “장관이 이 정권의 스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택시 잡기 현장행보에 나서는 등 여러 부처 장관이 정책과 얼굴을 알리는 데 열심이다.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강경행보도 윤 대통령 주문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문재인정부에서도 ‘스타 장관’ 시도가 있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정책을 설명하거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남기는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홍보 활동이 봇물을 이뤘다. 하지만 팬덤은커녕 국민 머릿속에 이름이라도 남긴 장관은 손가락에 꼽힌다. 대신 이낙연 전 총리가 스타로 부상했다. 이 전 총리는 재임 시절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품격 있는 언어와 날카로운 논리를 동원한 ‘사이다 답변’으로 막아 내며 단번에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했다. 윤 정부 ‘스타 장관’감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리적인 답변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한 장관은 회원 수가 1만2000명에 달하는 ‘위드후니’라는 팬클럽도 결성돼 있다. 한 장관은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문 정부 법무장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공격을 잘 막아 내며 ‘스타 기질’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오히려 박 의원이 말문이 막힌 경우가 여러 번이다. 정치평론가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박 의원의 참패”라고 판정했을 정도다. 이후 질문에 나선 민주당 다른 의원들은 한 장관을 따로 불러내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한 장관과의 격돌을 피하는 것으로 비쳤다. 한 장관은 벌써 잠재적 대선 주자로도 거론된다. 차기 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오세훈에 이어 3위를 기록한 여론조사(알앤써치) 결과도 나왔다. 그러나 윤 정부의 위기 극복은 스타 장관의 역할로는 역부족이다. 문 정부에서 이 전 총리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 갈 수 있었던 것은 문 정부의 탄탄한 국정 지지율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윤 정부 지지율 반등을 꾀하려면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부터 바뀌는 게 급선무다.

‘대박’이냐 ‘쪽박’이냐. 공모주 열풍과 맞물려 한때 국민들의 부러움을 샀던 우리사주 얘기다. 2020년 공모주 돌풍의 주역이었던 SK바이오팜은 IPO(기업공개)를 통해 상장 직후 ‘따상’으로 직행한 후 3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달려 공모가의 5배까지 치솟았다. 당시 우리사주를 받은 직원 1인당 평균 차익이 7억원에 달하면서 1년간의 보호예수 규정을 피해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이 속출했다. 10년 넘게 직장을 다녀도 만지지 못할 돈의 유혹을 이기기 힘들었을 것이다. 지난해에는 가히 ‘공모주 광풍’이 불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시장 공모금액은 20조4400억원에 달했다. 2020년 공모금액 4조7000억원의 4배를 넘는다. 특히 공모금액 1조원 이상인 ‘IPO 대어’도 크래프톤(4조3000억원), 카카오뱅크(2조6000억원), SKIET(2조2000억원), SK바이오사이언스(1조5000억원), 카카오페이(1조5000억원), 현대중공업(1조1000억원) 등 6곳에 이른다. 1년 만에 사정이 달라졌다. IPO 시장에 거품이 꺼지고 있다. 올 들어서만 현대엔지니어링, SK쉴더스, 원스토어 등이 상장을 포기했다. 2011년, 2017년에 이어 IPO ‘삼수’를 노리던 현대오일뱅크도 상장을 최근 철회했다. 시장에서 적정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IPO를 통해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카카오뱅크 직원들이 ‘좌불안석’이다. 당시 공모가는 3만9000원. 100% ‘완판’ 이후 지난해 8월 기록한 고점은 주당 9만4400원. IPO 투자설명서를 보면 직원들은 우리사주조합(배정물량 20%)을 통해 1인당 평균 1만4481주를 청약했다. 8억원의 수익이 현실로 다가왔지만 보호예수규정에 묶여 ‘그림의 떡’이었다. 대박의 꿈도 잠시, 내달 6일 보호예수기간을 앞둔 현 주가는 3만원. 직원당 약 1억2000만의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갖고 있기도 매도하기도 난감하다.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크래프톤도 공모가(49만8000원)의 50%로 폭락했다. 직원들의 업무의욕을 북돋아주려는 우리사주가 퇴사의 빌미를 제공하는 건 아이러니다. 그렇지만 우리사주 역시 책임이 따르는 투자라는 건 분명하다.

전국 단위 선거가 있으면 우리나라 주요 정당은 ‘재산 증식’ 기회를 맞는다. 국고보조금을 이중으로 받기 때문이다. 선거 전 각 정당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후 이틀 이내에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또 선거가 끝난 뒤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법정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올해 20대 대선을 앞두고도 더불어민주당은 279억여원, 국민의힘은 224억여원을 각각 받았다. 20대 대선이 끝난 후 다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431억여원과 394억여원의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 명백한 이중지급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이런 후한 선거 지원 제도를 찾기는 힘들다. 1991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선거보조금이 지급된 이후 30년 넘게 쏟아부은 국고보조금은 1조원이 훨씬 넘는다. 그러나 사후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18대 대선 때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선거 전에 사퇴하고도 27억원이 넘는 선거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아 ‘먹튀’ 논란을 불렀다. 행정부나 지자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정치 적폐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선거비용 이중지급을 활용해 ‘당사 재테크’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가격의 80%까지 대출해 서울 여의도에 수백억원대 당사를 매입한 뒤 선거보조금을 받아 대출금 상환에 이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당사 매입 이듬해인 2017년 6월 143억7500만원의 대출금이 있었는데 5년 만에 122억원을 갚았다. 국민의힘도 2020년 8월 410억원이었던 대출금 중 160억원을 2년도 안돼 상환했다. 선거보조금이 대출금 상환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불문가지. 이렇게 사들인 당사는 매입가와 비교해 현재 시세로 각각 민주당은 124억원, 국민의힘은 35억이 올랐다. 선관위는 2013년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할 때 선거 전에 이미 지급한 선거보조금은 제하고 잔액만 줘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냈다. 그러나 정치권은 지금까지 한 차례도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치권이 얼마나 뻔뻔하고 무책임한지 다시 확인하게 된다. 여야가 나라 살림을 걱정한다면 당장 선거비용 이중지급 방지 입법에 나서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