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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우토로 평화기념관
[설왕설래] 우토로 평화기념관
일본 교토부 우지(宇治)시에 우토로 마을이 있다. 일제 강점기인 1941년 군 비행장을 건설하던 일본국제항공공업이란 군수회사에 강제동원된 한국인 노동자 2000여명이 가건물 숙소를 만들어 생활하면서 생긴 마을이다. 역사학자 정재정은 저서 ‘교토에서 본 한일통사’에서 “노동자들은 ‘모집’이라는 형식을 빌려 일본에 건너갔다”며 “광복 직전 우토로의 ‘함바(飯場)’에는 1300여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이 살았다”고 했다. 주민들은 건설현장에서 날품을 팔거나 폐품·고철 등을 주워 파는 일로 생계를 꾸려나갔다. 1988년까지 수돗물조차 나오지 않아 우물물로 식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생활 환경도 열악했다. 우토로의 땅은 교토부의 것이었으나 1961년 토지 소유권이 일본국제항공공업의 후신인 일산차체주식회사로 넘어갔다가 다시 부동산회사 서일본식산에 전매됐다. 그후 주민들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우토로 마을에 살게 된 역사적 배경 등을 들어 시효 취득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2000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해 거주권을 상실했다. 토지 소유주가 강제 철거를 추진하면서 우토로 마을이 세상에 알려졌다.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일본의 양심 세력을 중심으로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이 결성됐고, 한국에서도 ‘우토로국제대책회의’가 만들어졌다. 이후 한·일 양국의 성금과 한국 정부 지원금으로 토지를 매입한 데 이어 주민 재입주를 전제로 한 일본 정부의 재개발이 추진됐다. 2018년 1기 시영주택에 주민 일부가 입주했고 내년에는 남은 주민이 모두 보금자리에 들게 된다. 우토로 마을의 역사를 알리는 우토로 평화기념관이 오는 30일 문을 연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기록, 우토로 주민 생활용품, 강제 퇴거에 맞선 주민 투쟁 자료와 소송 문건, 주민 구술 기록 등이 전시된다. 전시관 조성비를 마련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도 추진되고 있다. 이 기념관은 우토로 마을이 차별의 상징에서 한·일 화합의 상징으로 거듭난 것을 널리 알리게 될 것이다. “기억하고 증언하는 것은 평화와 인간성을 위한 싸움”이라는 재일동포 작가 서경식의 말을 떠올리게 된다.
2022.04.07 23:22:27
[설왕설래] ‘고위공직 회전문’ 김앤장
[설왕설래] ‘고위공직 회전문’ 김앤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009년 2월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앤장도 못 가게 하면 공직자는 어쩌란 말입니까?”라고 읍소했다. 윤 후보자가 금융감독위원장 퇴직 후 1년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고문료 6억원을 받은 것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김앤장이 로비스트 법률사무소라는 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고 공격하자 내놓은 말이다. 그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퇴직하면 일부 로펌을 빼곤 몸을 의탁할 곳이 없다”며 “우리는 (공직을) 그만두면 모랫바닥에 코 박고 죽어야 하느냐”라고 하소연했다. 김앤장은 법조계뿐 아니라 정계, 재계, 관계 고위직 출신을 고문으로 영입한다. 행정부의 경우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금감원,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은 물론, 경찰 출신도 포함된다. 로펌 입장에선 고액 연봉을 줄 만큼 활용도가 높다는 얘기다. 책 ‘법률사무소 김앤장’(2008)에는 “경제 관료를 포함해서 고위 관료들은 퇴직 뒤 김앤장에 포진한다”며 “먼저 들어간 자와 남은 자가 국내외 거대 자본의 이익을 위해 함께 움직이는 이른바 ‘철의 삼각동맹’(투기 자본·법률 엘리트·정부 관료) 구조가 형성된다”는 내용이 나온다. ‘김앤장 회전문 인사’ 논란은 정권을 막론하고 불거졌다. 이명박정부의 한승수 국무총리, 윤증현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김앤장 출신이었다. 박근혜정부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중용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기용했다. 윤석열정부도 예외가 아닐 듯하다. 외교부 장관으로 거명되는 박진 전 의원, 최지현 수석대변인 등 김앤장 출신이 인수위에 포진해 있다.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가 2017년부터 4년간 김앤장에서 18억원이 넘는 고문료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률가가 아닌 전직 고위 관료가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국민이 의아해한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대정부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김앤장의 속살이 드러날지 궁금하다.
2022.04.06 23:19:31
[설왕설래] 열화우라늄탄
[설왕설래] 열화우라늄탄
휴대용 대전차미사일인 ‘재블린’(Javelin)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탱크와 장갑차를 파괴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뒤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대만 등 여러 국가들이 군사훈련에 동원하는가 하면 전략적 가치에 대한 심층연구에 나설 정도다. 개전 이래 러시아군이 상실한 탱크만도 200대가 넘는다고 하니 어쩌면 인기몰이는 당연하다. 사실 탱크와 장갑차 등 기갑전력을 상대하는 전력의 핵심은 공격헬기다. 미소 냉전시기 유럽에서 소련 지상군 전력의 압박을 이겨내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했다. 전투용으로 특화돼 다른 다목적 헬기보다 높은 기동성, 방어력, 공격력을 지녔다. 이런 공격헬기의 으뜸으로 미 보잉사가 제작한 아파치(AH-64) 헬기가 꼽힌다. 지난달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아파치 시리즈 중에서 가장 최신형인 AH-64E v6 1개 대대(24대)가 주한미군에 배치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르면 내년 퇴역 예정인 A-10 공격기(선더볼트-Ⅱ) 전력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A-10 공격기는 ‘탱크 킬러’로 불린다. 아파치 헬기와 함께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주한미군 전력이다. 흰 연기와 함께 기관포를 난사하며 저공으로 돌진하는 기체는 흡사 성난 멧돼지를 연상시킨다. 1170여발을 장착한 30㎜ 기관포탄은 열화우라늄으로 처리된 철갑소이탄이다. 도입된 지 40여년이 지난 노후 기종이고 운용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점에서 퇴역 주장이 적잖았다. 그런데도 간단하고 튼튼한 구조 덕에 A-10 공격기는 여러 전투에 투입되고도 생존했다. 수명 연장이 지속된 배경이다. 최근 공군이 경기 화성시 ‘매그넘 탄약고’(약 33만평)에 보관 중이던 A-10기 장착용 열화우라늄탄 110여만발을 미 7공군에 인계했다고 한다. 미측은 이달 중순까지 해상을 통해 미 본토로 옮길 예정이다. 전차 장갑을 뚫기 위해 만든 열화우라늄탄은 천연우라늄에서 핵연료인 U 235를 추출하고 남은 폐기물로 탄두를 만들어 방사능 유출, 백혈병 발생, 인체 유해성 우려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한반도에서 열화우라늄탄이 빠진다고 전쟁 위협이 줄지는 않겠으나 도심에서 포탄을 이고 있던 주민들은 그나마 발 뻗고 자지 않을까 싶다.
2022.04.05 23:28:22
[설왕설래]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설왕설래]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2017년 4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유빗’이 발칵 뒤집혔다. 코인출금지갑에서 55억원가량의 비트코인이 몰래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유빗은 보안 취약점을 개선했지만 그해 말 다시 170억원가량을 도난당했다. 결국 이 회사는 문을 닫고 말았다. 범인으로 북한의 대표적인 해커 그룹인 ‘라자루스’ 등이 지목됐다. 이들은 악성코드 등을 활용해 비트코인을 북한이 통제하는 주소로 빼돌렸고 자금세탁을 거쳐 현금화했다. 이 그룹은 2009년 7월 청와대와 금융기관 등 35곳을 상대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감행했고 2013년 3월에도 전산망 대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과거 은행 내부전산망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에서 가상화폐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북한의 해킹은 세계적으로도 악명높다. 4년여 전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에서 580억엔(약 5932억원)가량이 유출됐고 인도 유니온 은행과 나이지리아 은행도 털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5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7개국 금융회사와 가상화폐거래소를 35차례 해킹해 20억달러(약 2조4290억원)어치를 훔쳤다. 지난해에도 최소 7차례 가상화폐 거래소 및 투자회사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4억달러(약 4858억원)를 챙겼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요원은 1만명 안팎에 이르며 세계최고 수준의 해킹 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군부의 대남조직인 정찰총국 내 기술정찰국에 소속돼 암약하고 있다.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이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 공장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3년 “사이버전이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며 사이버 전력을 핵·미사일과 함께 3대 전쟁수단으로 꼽았다. 북한은 최근 3개월 사이 11차례의 미사일을 쐈다. 그 비용이 최대 1억8500만달러(약 22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해킹범죄로 벌어들인 돈일 것이다. 가상화폐 시장이 급성장할수록 피해 규모도 커질 것이다. 이래서는 국제사회가 제재를 강화한들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 이제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비해 사이버보안청을 만들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촘촘한 방어체제를 구축해야 할 때다.
2022.04.04 23:07:54
[설왕설래] 퍼펙트 게임
[설왕설래] 퍼펙트 게임
2013년 9월7일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와 애리조나 경기. 샌프란시스코 선발 투수 유스메이로 페티트는 3-0으로 앞선 9회말 2사에서 마지막 타자 에릭 차베스와 마주했다. 26명의 타자를 완벽하게 막아낸 페티트는 퍼펙트 게임에 아웃카운트 한 개를 남겨 놓고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차베스에게 우익 펜스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맞았다. 팀 역대 두 번째이자 메이저리그 24호 퍼펙트 게임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기회는 허무하게 날아갔다. 심판의 오심으로 다잡은 퍼펙트 게임을 놓친 비운의 투수도 있다. 2010년 6월3일 디트로이트와 클리블랜드 경기에서 디트로이트 선발 투수 아르만도 갈라라가는 9회말 2사에서 1명의 타자만 잡으면 퍼펙트 게임을 달성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타자를 1루앞 땅볼로 잡고도 1루심의 명백한 오심으로 세이프가 선언됐다. 백악관까지 나서 “판정이 번복돼야 한다”고 힘을 실어줬지만 오심은 정정되지 않았다. 퍼펙트 게임은 선발 투수가 한 명의 타자도 출루시키지 않고 승리를 이끌어야 달성할 수 있는 대기록이다. 볼넷과 안타뿐 아니라 실책에 따른 출루조차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150년 역사의 메이저리그에서도 23번만 나왔을 뿐이다. 80년 넘는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총 15차례만 달성됐다. 1982년 출범한 KBO리그에선 4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2군에선 이용훈 NC 코치가 롯데에서 뛰던 2011년 9월17일 한화전에서 퍼펙트게임을 달성한 적이 있지만 1군에선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안타를 1개도 맞지 않는 노히터만 14차례 기록됐다. SSG 랜더스의 외국인 투수 윌머 폰트가 NC와의 개막전에 선발 등판해 9이닝 무피안타 무사사구 9탈삼진의 완벽한 투구를 했다. 하지만 타자들이 1점도 뽑지 못하고 경기가 연장전으로 접어드는 바람에 KBO리그 첫 퍼펙트 게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폰트가 연장 10회에 구원투수와 교체돼 마운드를 내려가자마자 SSG 타선이 폭발했다. 퍼펙트 게임은 투수 실력만으론 해내기 어렵다는 걸 새삼 절감한다. 대기록이 무산된 건 아쉽지만 그래서 퍼펙트 게임이 더 가치 있는 게 아닐까.
2022.04.03 23:14:14
[설왕설래]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설왕설래]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제주는 척박한 땅이었다. 조선 중기 문신 김정은 ‘충암록’에서 “평지는 밭을 갈 만한 땅이 반 이랑도 없어, 마치 물고기 배를 발라낸 것 같다”고 했다. 순조 때 우의정 심상규는 상소에서 “한겨울에 전복을 캐고 한추위에 미역을 채취하느라 남자와 부녀자가 발가벗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 떨면서 물결에 휩싸여 죽지 않은 것만도 참으로 요행이며 … 겨우 몇 개의 전복을 따고 어렵게 몇 줌의 미역을 따지만 그 값으로는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했다. 관의 수탈도 극심했다. 조선 후기에는 폭정과 민란의 악순환이 이어졌다. 1948년 이른바 4·3항쟁이 발생했다. 수백 명의 무장대가 경찰지서 등을 습격하자 군을 중심으로 한 토벌대는 해안선으로부터 5㎞ 이외 지역 통행을 금지하고 중산간마을을 초토화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깊은 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강경진압 과정에서 토벌대와 무장대에 의해 최대 3만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억하기조차 꺼려지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제주 주민에겐 지금도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제74주기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다. 대선 후보 시절 제주를 방문했을 때 당선인 신분이 되면 다시 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당시 그는 4·3 추모에 동참하는 일이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평화와 국민통합을 이루는 길”이라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데 대해 모든 국민이 넋을 기리고 따뜻하게 위로하는 게 의무이자 도리”라고 했다. 제주지역 관련 단체들은 “후보 시절에 희생자 보상 등 4·3 관련해 여러 공약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확인”이라며 반겼다. 대통령 당선인이 4·3 추념식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수 정권 대통령도 참석한 적이 없다. 지난달 29일에는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과 특별재심이 가능해진 뒤 열린 첫 공판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우리 사회의 화합과 국민통합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2022.04.01 22:35:34
[설왕설래] 국가채무시계
[설왕설래] 국가채무시계
1989년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부근 42번가에 세계 최초로 전광판 형태의 ‘국가채무시계’가 세워졌다. 나랏빚을 시시각각 알려 정부나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자는 취지에서 부동산 업자인 시모어 더스트가 만들었다. 지금은 맨해튼 6번가로 옮겨간 채무시계는 1995년 더스트가 사망하자 아들인 더글러스가 소유·관리하고 있다. 더글라스는 1980년대 초부터 아버지가 상·하원 의원들에게 새해마다 ‘Happy New Year! 당신의 국가부채 부담은 3만5000달러입니다’라고 쓰인 카드를 보냈다고 회고했다. 이 때문일까. 2000년엔 국가부채가 줄기 시작했고, 당시 기술로 전광판 숫자를 뒤로 돌리기 힘들자 그해 9월 작동을 중지시켰다. 커튼으로 가려져 있던 부채시계는 2년 만에 재가동됐다. 한국은 2013년 9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게 시초다. 한 해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국가 채무액을 1년에 해당하는 3153만6000초로 나누어 1초마다 해당하는 금액이 증가하도록 보여준다. 문재인정부 들어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30일 기준 국가채무는 1003조3722억원.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6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 만에 400조원 넘게 폭증했다. 지난해 11월 주민등록 인구로 나눴을때 1인당 국가채무는 1942만5357원. 2016년말 1212만원에서 5년 새 730만원이나 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들어선 정부 가운데 최다인 10번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탓이 크다. 코로나19 대응 등 불가피한 재정수요를 감안하더라도 부채 증가 규모와 속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단연 선두다. 한번 속도가 붙으면 제어하기 힘든 게 부채다. 그런데도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는 안이한 인식이 팽배해 있어 큰일이다.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30조원’, ‘50조원’ 2차 추경을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다. 취지는 좋지만 지출을 줄일 데가 마땅치 않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대응도 버거운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지금도 국가부채라는 시한폭탄은 초당 302만원씩 늘어나고 있다.
2022.03.31 23:29:26
[설왕설래] 재외동포청 신설
[설왕설래] 재외동포청 신설
작가 박완서는 산문 ‘나에게 모국이란 무엇일까’에서 “이 나라에서 사는 게 견딜 수 없이 힘들어서 여행이 아니라 이 땅을 벗어나기 위해 미국에 간 적이 있다”고 했다. 당시 노천 카페에 혼자 앉아 있는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다 내 귀에는 낯선 외국어라는 게 별안간 싫고 무서웠다”며 “낯선 톤에 고독감과 불안감을 느꼈고, 어려서부터 귀에 익은 모국어의 톤이 불현듯 그리워서 눈물이 핑 돌았다”고 회상했다. 그에게 모국이란 다름 아닌 말이었던 것이다. 재외동포는 이처럼 민족의 정체성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는 집단이다. 2020년 기준 732만명에 달하는데 미국과 중국에 각각 263만명, 235만명이 살고 있다. 인구 대비 재외동포 비율은 세계 1, 2위를 다툰다고 한다. 글로벌 정책 추진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소중한 인적 자산이 아닐 수 없다. 거주국에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모국을 돕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어제 ‘재외동포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열린 ‘재외동포 정책 포럼’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박진 의원이 재외동포청 설립 방침을 밝혔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련 업무를 통합해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축하자는 취지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3·9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인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주요 정당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데다 여야 의원들이 재외동포청 신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공약 이행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릴 사안이다. 현행 재외동포 정책 수립·이행 체계에서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각 부처의 관련 업무를 심의·조정하고 외교부가 외교정책 수립을, 재외동포재단이 지원사업을 맡는다. 1년에 한 번 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리는 재외동포정책위는 장기적이고 총괄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다. 전 세계의 동포들이 재외동포청 신설을 바라는 이유다. 재외동포 정책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재외동포와의 연대를 강화해 우리가 직면한 난관과 도전에 공동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다.
2022.03.30 23:03:36
[설왕설래] ‘위원회 공화국’
[설왕설래] ‘위원회 공화국’
지난해 6월 말 기준 대통령·국무총리, 정부 부처에 설치된 위원회가 모두 622개다. 역대 최대다. 김대중정부 때는 383개, 이명박정부 때는 505개, 박근혜정부에서는 554개였다. “참여정부를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말해도 좋다. 일만 잘하면 그만”이라고 어깃장을 놓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573개) 때보다도 많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까지 따지면 2만8000개를 웃돈다. 위원회 한 곳당 위원 수를 10명으로 잡아도 지자체 전체 공무원 수(29만명)와 맞먹는 셈이다. 각종 정부 위원회는 민간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정부 의사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문제는 우후죽순 돋아난 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다. 이름만 내건 ‘휴면 위원회’도 부지기수다. 1년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중앙정부 위원회가 70개나 됐고, 딱 한 번 회의를 개최한 곳도 69개였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지자체 위원회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는 용도로 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문제다. 정부가 위원회에 정책 결정 책임을 떠넘기거나, 정해 놓은 정책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 들러리를 세우기도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명분을 제공했다. ‘2050탄소중립위원회’ 역시 현 정부 핵심 정책인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됐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탈원전의 여론몰이용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였을 만큼 위원회를 통한 현안 해결을 선호했다. 이후 ‘코로나 일상회복 지원위’ 등 각종 위원회를 많이 만들었지만 정책 성과는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그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난립하고 있는 위원회 숫자를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지난해 전체 행정기관 위원회 회의 예산만 373억7400만원이다. 혈세를 낭비하는 위원회 정비와 작은 정부 만들기는 중대한 국정과제다.
2022.03.29 23:32:34
[설왕설래] 러시아 출구전략
[설왕설래] 러시아 출구전략
1979년 12월 23일 소련 군대가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넘었다. 남쪽 국경을 접한 아프간이 친소 사회주의 집권세력에 대한 이슬람주의 반군의 저항으로 혼란 양상이 지속되자 이를 평정하기 위해서였다. 아프간을 침공한 소련은 이후 10년 동안 막대한 전비를 소모해 결국 제국의 붕괴를 맞게 된다. 15년이 흐른 1994년, 러시아군은 체첸 공화국을 침공했다.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 캅카스산맥 일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체첸은 예로부터 러시아에겐 중요한 전략거점이었다. 체첸 독립으로 더 이상의 연방 붕괴도 좌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러시아는 소련 해체로 인한 내상을 치유하지 못한 상태였다. 체첸 반군에 제대로 된 타격 한 번 가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휘둘렸다. 평화협정을 통해 종식된 이 전쟁의 실질적 패배자는 러시아였다. 러시아는 지난달 24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최대 규모 군사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일방적인 승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군의 결사항전에 역대 최강이라 자평하던 러시아 기갑부대 등 지상군은 우왕좌왕했다. 전투기 보유대수가 무려 10배나 많았지만 제공권 장악에도 실패했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군 고위 관계자가 지난 25일 우크라이나를 흡수 통합하려던 당초 목표에서 벗어나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확보에만 주력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영토의 1인치도 양보할 수 없다”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돈바스 지역을 놓고 타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협상을 통한 출구전략 찾기에 나선 것이다. 종전선언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들 전쟁은 모두 정규군과 정규군의 대결이다. 하지만 침공을 당한 국가는 실제로 도시와 지역을 기반으로 게릴라전을 펼쳐 소련군과 러시아군을 코너로 몰았다. 게릴라전은 힘이 약한 나라 국민들이 정규군을 상대하기 위해 벌이는 전투다. 중국의 마오쩌둥은 일찍이 “민중은 물이요, 게릴라는 물고기”라고 설파했다. 게릴라를 소탕하려면 주민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주민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전쟁은 무수히 많은 피만 흘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비슷한 교훈을 남길 듯하다.
2022.03.28 23: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