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우크라이나 고려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3/27/300/2022032750938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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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우크라이나 고려인
디아스포라(Diaspora)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너머’를 뜻하는 디아(dia)와 ‘씨를 뿌리다’를 뜻하는 스페로(spero)가 합성된 단어로, 이산(離散)을 뜻한다. 처음에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흩어져 사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타국에서 자신들의 규범과 관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집단이나 그들의 거주지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한민족도 세계 각지에 수많은 디아스포라가 있다.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에 옛 소련지역으로 이주한 이들과 그 후손을 고려인이라 부른다. 이들은 기근을 피하거나 항일독립운동에 뛰어들기 위해 러시아 극동지방 연해주 등으로 들어가 살았지만, 1937년 스탈린 정권의 고려인 강제이주 정책으로 17만여명이 화물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 각지로 흩어져야 했다. 살아남은 이들은 허허벌판에 땅굴을 파고 살면서 빈손으로 척박한 땅을 개척해 끈질긴 생명력을 온 세상에 알렸다. 청산리·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도 카자흐스탄으로 끌려가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떴다.
1956년 이주 제한이 풀리자 고려인들은 땅이 비옥한 우크라이나 등 소련 각지로 새 터전을 찾아 나섰다.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신생 독립국들에서 배타적 민족주의가 성행해 고려인들의 입지가 약화됨에 따라 상당수는 연해주로 재이주했고 일부는 한국으로 귀환했다. 광주 광산구 월곡동 일대 고려인마을과 경기 안산시 땟골마을,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 등에 집단거주지가 생겼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3만여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이 또다시 피란길에 오르고 있다. 고려인 7000여명이 모여 사는 광주 고려인마을이 이들의 한국행을 돕는 모금운동을 펼쳐 오는 30일과 4월1일에 아동·여성·노약자 등 31명이 입국한다. 지난 13일 엄마가 데려온 최마르크 군과 22일 단신 탈출한 남아니따 양에 이어 세 번째다. 한국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고려인은 3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남은 가족을 데려오려고 하지만, 전쟁통에 여권 등 입국에 필요한 서류조차 만들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들을 돕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야 할 때다.
2022.03.27 23:00:38
![[설왕설래] 윤핵관과 윤멀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3/25/300/202203255144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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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윤핵관과 윤멀관
20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에 몸 담았던 한 전직 의원은 윤 당선인의 지시로 캠프의 요직을 맡게 됐다. 그런데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관계자)’으로 불리는 윤 당선인의 최측근이 그를 부르더니 “왜 나에게 미리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다짜고짜 윽박질렀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는 짐을 꾸려 고향으로 내려갔고, 몇 주 후 윤 당선인의 전화를 받고서야 다시 캠프에 합류했다.
‘윤핵관’이라는 말은 이번 대선을 치르며 정치권에 새롭게 회자됐다.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단순한 ‘핵심관계자’가 아니라 ‘인의 장막’, ‘비선 실세’ 등의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윤핵관들은 폐쇄적이고 윤 당선인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입하며 원활한 소통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 윤 당선인의 신임을 내세워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한다.
윤핵관의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이 잇달아 오만한 발언을 늘어놔 논란을 빚었다. 권 의원은 며칠 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 이전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항인데 실천을 못 했다. 청와대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다. 권력의 달콤함에 포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총리설’에 대해서는 “너무 요직을 연속해서 맡는 것 자체가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린 것으로 비칠 것”이라고 했다. 공개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모욕하고 공동정부의 파트너를 폄훼한 것이다.
신·구 정권의 갈등과 공동정권 내 불협화음을 키우는 윤핵관의 이런 행보는 결국 윤 당선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윤핵관을 놓고서 보수 진영 내부에서조차 걱정이 많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윤핵관이라 불리는 권성동, 장제원 같은 의원들은 인수위가 끝나는 대로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제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로 돌아갔다. 박 전 대통령의 불행을 ‘진박’, ‘십상시’의 호가호위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권 의원은 이제 자신은 ‘윤멀관’(윤석열과 멀찍이 떨어진 관계자)이라고 했다. 윤핵관이 실제로 윤멀관이 되어야 윤석열정부는 성공할 수 있다.
2022.03.25 22:55:12
![[설왕설래] 고독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3/24/300/2022032452010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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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고독사
일본은 고독사가 유독 많은 나라다. 1980년대 말 이후 지속된 경제위기가 1994년 버블붕괴로 이어지면서 ‘나 홀로 사망’이 크게 늘었다. 연간 3만2000명 이상 고독사한다고 한다. 실직자와 이혼율 급증, 비혼 풍조와 개인주의 문화 확산 등이 고독사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혔다. 일본 지자체들은 고령 노인 혼자 사는 집 대문에 흰 수건을 걸어두도록 했다. 흰 수건이 걸려 있지 않으면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겼으니 이웃들이 챙겨보자는 뜻이다. 고독사 맞춤형 보험상품까지 등장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홀로 살던 70대 남성이 최근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구청의 1인 가구 모니터링 대상자로 등록돼 있었다. 구청의 모니터링 방문 간격은 1개월로 약 한 달 전 마지막 방문이 있었다고 한다. 집주인이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도 2주 전이란다.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몇 달 사이 이처럼 돌봐주는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취약계층 노인의 고립이 더 심화된 탓이다.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집중됐던 고독사는 1인 가구가 갈수록 늘면서 중·장년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실상 고독사인 무연고 사망자는 2017년 2008명, 2019년 2656명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3136명, 지난해는 3488명으로 늘었다. 비혼과 황혼이혼이 확산하고, 결혼해도 자식을 낳지 않는 사람이 많아져 고독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법’이 지난해 4월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사회변화에 민감한 영국에서 2018년 외로움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이 처음으로 임명돼 주목을 받았다. 외로움을 질병으로 보고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사회적 단절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자 만들었다고 한다. 누구나 나이 들고 병들면 혼자만의 시간이 온다. 생의 마지막 순간마저 방치한다면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고독사를 막을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2022.03.24 23:39:23
![[설왕설래] 한국인 첫 안데르센상 수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3/23/300/2022032351763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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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한국인 첫 안데르센상 수상
지난 1월 중순이다. 중동에서 방산업계에 낭보가 날아들었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Ⅱ’ 미사일의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이 확정됐다는 것. 청와대는 “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UAE 총리 겸 두바이 군주와의 회담에서 천궁-Ⅱ 수출을 확정 짓고 사업계약서를 교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계약 규모는 35억달러(약 4조1000억원), 국산 무기체계 단일 계약으론 최대였다. 입이 벌어질 만 했다.
얼마 전 지인에게서 “천궁 미사일의 UAE 수출에 BTS도 ‘개입’돼 있다”는 얘기를 접했다. “무기 수출에 왜 BTS가…”라며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자 “대통령의 UAE 방문 전에 이미 조율이 된 상태였다”는 말까지 건넸다. 마침 며칠 뒤 정부기관 관계자를 만날 기회가 있어 호기심에 슬쩍 얘기를 꺼냈다. 돌아온 답변은 이랬다. “UAE 정부 측에서 ‘천궁을 살 테니 BTS의 UAE 공연을 추진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고, 우리 정부가 BTS 측에 연락해 UAE 공연 계획이 성사됐다”는 것이다. 4조원대 무기 수출에 K-팝을 둘러싼 ‘밀당’이 있었던 셈이다. 입이 더 벌어졌다.
BTS를 필두로 영화 ‘기생충’,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이어지는 K-콘텐츠의 성공 행렬은 이미 세계적인 관심사다. 1945년 설립된 세계 최고의 대중음악 교육기관으로 꼽히는 미국 버클리음대조차 올해 처음 K-팝 정규 강의를 개설했을 정도다. K-푸드도 빠질 수 없다. 요즘 유럽에서 밀키트 형식으로 판매하는 아시아권 음식중 제일 잘나가는 품목이 ‘코리안 프라이드치킨’일 정도라고 한다. 한국의 소프트파워 위력을 실감케 한다.
그림책 ‘여름이 온다’의 이수지 작가가 ‘아동문학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19세기 덴마크 출신 동화작가인 안데르센을 추모하기 위해 1956년 만들어졌다. 한국 작가가 이 상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아시아 작가의 수상은 1984년 일본 작가 안노 미쓰마사 이후 38년 만이다. 음악과 영화, 음식 등에 이어 그림책까지. K-콘텐츠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2022.03.23 23:16:46
![[설왕설래] 용산역사박물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3/22/300/202203225190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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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용산역사박물관
철도는 ‘근대의 엔진’이다. 남녀노소나 신분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들을 먼 곳까지 빠른 속도로 실어 날랐고, 새로운 소식과 온갖 물자를 전달했다. 육당 최남선은 1908년 발표한 창가 ‘경부철도가’에서 “늙은이와 젊은이 섞어 앉았고/ 우리 내외 외국인 같이 탔으나/ 내외친소(內外親疎) 다 같이 익혀 지내니/ 조그마한 딴 세상 절로 이뤘네”라고 했다. 철도와 더불어 근대의 일상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철도에 대한 반감이 컸다. 일제가 경제적 수탈과 대륙 침략을 위해 철도를 부설했기 때문이다. 작가 황석영은 소설 ‘철도원 삼대’의 ‘작가의 말’에서 “한반도에서 대륙으로 이어지던 철도는 식민지 근대와 제국주의의 상징물”이라고 했다. 사학자 정태헌은 저서 ‘한반도철도의 정치경제학’에서 “철도는 근대와 식민지적 근대의 차이를 몰각한 근대주의 환상을 시각적으로 깊게 심어준 ‘근대 문물’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런 까닭에 시인 오장환은 1936년 시 ‘The Last Train’에서 “개찰구에는/ 못 쓰는 차표와 함께 찍힌 청춘의 조각이 흩어져 있고/ 병든 역사(歷史)가 화물차에 실리어 간다”고 노래했다.
경인선이 한강 이북까지 개통된 1900년 영업을 시작한 용산역은 경부선·경의선·경원선의 기점이었다. 주변 곳곳에 일본군 주둔지가 있었기에 수요가 많았다. 1925년 경성역이 준공되기까지 서울에서 가장 큰 역사였고 철도기지창 역할도 했다. 1928년 용산역 인근에 지어진 용산철도병원은 철도 건설에 동원된 노동자들을 치료하는 곳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철도기지로 개발된 용산을 상징해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옛 용산철도병원 건물이 용산역사박물관으로 변신해 오늘 문을 연다. 용산지역사 전문 박물관이다. 근현대 용산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40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된다.
용산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추진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근현대의 아픈 역사가 남아 있는 곳이다.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 전에 용산의 역사를 돌아보는 여유를 가져야 할 때다. 그래야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22.03.22 23:23:43
![[설왕설래] ‘긍정 아이콘’ 우상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3/21/300/2022032151733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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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긍정 아이콘’ 우상혁
지난해 개최된 2020 도쿄올림픽 육상 높이뛰기에서 우상혁은 한국 육상·트랙 선수로는 25년 만에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에서 1997년 이진택이 세운 한국 기록(2m34)을 넘어선 2m35로 4위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육상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그는 대회 내내 환한 표정을 지으며 박수와 손짓으로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해 ‘웃음 전도자‘, ‘스마일 점퍼’라는 별명을 얻었다. “할 수 있다”를 무수히 외치며 긴장을 풀었고, 경기 직후 ‘거수경례’ 세리머니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됐다. 대회가 끝난 직후 인스타그램에 ”Let's go, Woo!”라고 적어 자신을 다독였다.
7개월 후 우상혁은 또 한번 일을 냈다. 20일(한국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림픽, 세계선수권, 세계실내선수권 등 메이저 대회 트랙·필드 종목에서 한국인이 정상에 오른 건 처음이다.
그는 ‘긍정의 아이콘’이다. 오른발이 왼발보다 15㎜ 작아 ‘짝발’이라고 불린다. 8세 때 오른발이 택시 바퀴에 깔리는 사고로 발바닥을 50바늘 꿰매는 대수술을 받았다. 신체조건도 높이뛰기에 알맞지 않았다. 키 1m88㎝로 작은 편이다. 세계적인 높이뛰기 선수의 키는 평균 1m90㎝를 넘는다. 그는 ‘긍정’의 힘으로 이겨 냈다. 교통사고를 떠올릴 때면 그는 “구름발인 왼발을 다쳤으면 높이뛰기 선수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균형감각을 잃지 않기 위한 밸런스 운동으로 극복했다. 단신의 한계도 자신의 우상인 스웨덴의 스테판 홀름을 되뇌며 이겨 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홀름은 1m81㎝의 작은 키로 개인 최고 기록인 2m40을 뛰어 세계를 제패했다. 메달 시상자로 홀름이 등장하자 그는 “정말 감격스러웠다”고 했다.
스포츠는 흔히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한다. 박태환, 김연아 등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자주 했다. 스포츠에서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있기 마련이다. 올림픽 창시자 쿠베르탱은 “올림픽의 의의는 승리가 아닌 참가하는 데 있다. 중요한 것은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우상혁 선수에게 박수를 보낸다.
2022.03.21 23:16:13
![[설왕설래] 청와대 역사 속으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3/20/300/2022032051022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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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청와대 역사 속으로
청와대의 운명이 기구하다. 청와대터는 고려 숙종 때인 1104년 완공된 남경 이궁(離宮·별궁)이 있던 곳이다. 조선 개국 후 태조가 경복궁을 창건하면서 후원으로 사용했고, 일제강점기에는 총독 관저로 수난을 겪었다. 일본인들이 조선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을 가로막아 그 앞에 청사를 짓고 뒤편엔 총독 관사를 둬 왕실의 기와 민족정기를 말살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미 군정도 사령관 관사로 썼다.
정부 수립 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이곳을 경무대(景武臺)로 명명해 대통령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경무대는 경복궁(景福宮)의 ‘경’ 자와 궁 북문인 신무문(神武門)의 ‘무’ 자를 따온 것인데 독재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다. 이에 윤보선 4대 대통령은 본관 건물이 청기와로 이어져 있는 점에 착안해 청와대로 이름을 바꿨다. 그런데 왕조시대 임금이 기거하는 궁궐의 기와가 푸른색이고 건물도 궁궐의 형태를 닮아 ‘구중궁궐’, 제왕적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됐다.
이러다 보니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살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1990년 최창조 전 서울대 교수가 흉지설을 제기한 이후 풍수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이곳은 조선시대 왕자를 낳고도 쓸쓸히 여생을 살다 간 후궁 7명의 신위를 모신 사당이 있고, 무수리들의 임시무덤 혹은 군사들의 무예훈련장이기도 했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과 승효상 건축전문가도 “풍수상 불길하다”고 했다. 그 때문일까. 역대 대통령들은 하야·시해·구속·탄핵·투신 등 불운과 비극을 겪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7년 행정수도를 이전하려 했으나 2년 뒤 피살돼 이 계획은 백지화됐다. 그 이후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을 추진했지만 숱한 제약에 무산됐다. 5년 전 문 대통령도 집무실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옮기려 했으나 포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용산대통령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 5월 중 청와대는 영욕의 역사를 뒤로하고 유물로 남게 될 모양이다. 대통령 수난이 더 되풀이되지 않기 바란다. “사람이 집을 짓지만, 집은 사람을 만든다”(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고 했던가.
2022.03.21 20:38:34
![[설왕설래] 저무는 전차시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3/18/300/202203185140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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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저무는 전차시대?
오늘날 고성능 스포츠카의 대명사로 알려진 포르셰. 이 차를 만든 독일의 페르디난트 포르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자신의 이름을 딴 페르디난트 구축전차(驅逐戰車)를 설계했다. 지금까지도 범접이 힘든 엄청난 덩치(65t)와 비싼 가격을 자랑했다. 독일군의 주력 무기였던 이 전차는 1943년 7월 소련에서 벌어진 ‘쿠르스크 전투’에 89대가 처음 실전 투입돼 원거리에서 무적의 힘을 발휘했다. 그런데 근접전에는 취약했다. 방어 장비가 전무했던 탓이다. 결국 소련군 보병이 던진 화염병 따위에 격파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1945년 종전까지 남은 전차가 고작 4대에 불과할 정도였다.
‘지상전의 영웅’으로 불린 전차의 굴욕은 이후에도 있었다. 1973년 중동에서 벌어진 욤 키푸르 전쟁(4차 중동전쟁) 초기에 대전차 미사일을 동원한 이집트군에 이스라엘 전차들이 무더기로 털려나갔다. 1991년 미군은 ‘사막의 폭풍’ 작전에 M1 전차를 대량 투입해 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이라크 육군 기계화 부대를 궤멸시켰으나 이후 벌어진 비정규전에서는 급조폭발물(IED)에 자존심을 구겨야 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 전차와 장갑차가 서방 측이 제공한 미국산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 등에 속절없이 당하고 있다. 개전 이후 러시아는 전차와 장갑차 1292대를 잃었다고 한다. 일각에선 전차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대형 전함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하지만 아직 몰락을 속단하기는 이르다. 전선을 돌파할 때 전차만큼 강한 화력을 퍼부을 존재는 찾기 어렵다.
러시아 전차의 굴욕은 러시아군의 잘못에 기인한 바 크다. 시가전에서 전차는 대전차 미사일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전차의 시가전 투입은 전격적이어야 한다. 시간을 끌면 불리하다. 불가피하다면 사전에 도시 주요 교통로를 봉쇄한 뒤라야 한다. 보병과 함께 움직이고 여차하면 후방에서 자주포 지원사격 내지는 항공지원은 필수다. 러시아군은 이를 간과했다. 나폴레옹과 히틀러도 혼쭐이 났던 우크라이나 전역의 진흙투성이 땅과 울창한 숲도 우습게 봤다. 늘 그렇듯 전쟁의 승패는 무기를 다루는 자의 전술 능력에 좌우된다.
2022.03.18 22:58:10
![[설왕설래] 전쟁범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3/17/300/202203175196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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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전쟁범죄
전쟁범죄는 전쟁 법규·관례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한다. 1945년 전례없는 대규모 전쟁범죄가 벌어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연합국 주도로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국제군사재판이 열렸다. 재판에서는 나치 핵심인물 24명의 전쟁범죄를 규명하면서 유대인 학살, 전쟁포로 학대 등 온갖 만행을 세상에 알렸다. 이 재판을 계기로 전쟁에서 민간인에게 행한 비인간적 행위를 일컫는 ‘인도(humanity)에 반한 죄’라는 개념이 범죄 구성 요건에 포함됐다.
일본 법학자 후지타 히사카즈는 저서 ‘전쟁범죄란 무엇인가’에서 “침략전쟁은 범죄다. 최근 전쟁의 비참함을 경험한 뒤 인류가 도달한 것이 바로 이 개념”이라며 “위법한 전쟁을 시작한 것에 대한 책임 외에도 전쟁법 내지 인도법상의 위법행위에 근거해 발생한 피해는 가해자 측에 어떠한 배상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전쟁범죄 혐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데 숱한 법적 장애물이 있기에 처벌이 쉽지 않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쟁범죄자, 즉 ‘전범’으로 규정했다. 미 상원도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의도적으로 시민과 기자 등을 공격 목표로 삼았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며 “기자 등을 고의로 공격목표로 삼는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유엔 인권사무소는 러시아군의 집속탄 사용 보고와 관련해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도시와 마을을 겨냥한 지역 폭격, 다른 형태의 무차별적 공격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러시아에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임시 결정을 내렸고, 개인의 국제 범죄를 처벌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러시아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러시아는 정밀무기로 군사시설만 공격했고 민간시설은 공격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전쟁범죄 책임을 회피하려는 속셈이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다룰 국제재판소를 설립해서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만행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2022.03.17 23:21:36
![[설왕설래] 청와대 용산 시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3/16/300/202203165182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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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청와대 용산 시대
용산은 무악에서 시작된 산줄기가 남산을 넘어 한강변에 와서 머리를 쳐든 용을 닮아 붙여진 지명이다. 많은 풍수 전문가들은 용이 왕에 빗댈 정도로 지극히 귀한 존재를 의미한다며 이 땅을 보기 드문 명당으로 꼽는다. 물자수송에 편리한 한강과 천혜의 성벽 남산을 끼고 있어 군사요충지로도 안성맞춤이다. 예로부터 나라에 전란이 터질 때마다 외국 군대가 용산에 주둔했던 까닭이다.
13세기 초 고려를 침입한 원나라가 용산에 병참기지를 뒀다. 임진왜란 때는 평양까지 올라갔던 왜군이 조선·명 연합군에 패퇴하자 이곳에서 방어선을 쳤다. 조선 말기 청나라 군대가 임오군란을 빌미로 주둔하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는 전진기지로 활용됐다. 광복 이후 미군이 이 땅을 차지했다가 3년 후 철수했는데 한국전쟁이 터지자 주한미군사령부를 설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관저로는 인근 한남동에 위치한 참모총장 공관 등이 거론된다. 애초 공약했던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소요예산, 경호 취약, 교통 불편, 헬기 이착륙이나 벙커 등 방호 시설 미비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용산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게 매력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 전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이 되면 절대 혼밥(혼자 밥 먹기)하지 않고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며 소통정치에 강렬한 의지를 피력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공존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주변에 고층건물이 많아 도·감청 등 보안도 취약한 편이다. 기존 경비·지원부대와 군사시설 이전이 불가피해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 정부는 여러 후보지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국정운영이 차질을 빚거나 국방태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전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정부수립 이후 처음인데 국운융성과 민족부흥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구중궁궐’ 색채가 짙은 청와대에서 역대 대통령이 겪었던 불행과 비극도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2022.03.16 23: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