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자유도시 홍콩의 고사위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12/31/300/2021123151165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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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자유도시 홍콩의 고사위기
세밑 아시아의 자유도시 홍콩에 철권통치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2일 베이징에서 캐리 람 홍콩행정 장관을 만나 섬뜩한 말을 했다. 사흘 전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에서 친중파가 90석 중 89석을 싹쓸이한 결과를 언급하며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愛國者治港)는 원칙이 실현됐다”고 했다. 중국이 1997년 홍콩 주권반환 때 약속했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핵심인 ‘홍콩은 홍콩인이 다스린다(港人治港)’에서 홍콩인을 친중 인사로 바꾼 것이다. 이제 홍콩 직할통치를 노골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홍콩 경찰이 엊그제 독립적 온라인 매체 ‘입장신문’의 전·현직 간부 10여명을 체포하고 자산을 동결했다. 몇 시간 뒤 입장신문은 폐간을 발표했다. 이 매체는 2014년 홍콩 우산혁명 이후 “민주·자유·법치와 공의는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가치”라는 기치를 내걸고 창간됐다. 그동안 민주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으며 지난해 반정부 시위 때 경찰의 시위대 탄압 장면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6개월 전 빈과일보가 폐간되자 “홍콩에 ‘문자옥(文字獄·중국 왕조시대 글을 올가미 삼아 지식인을 탄압하는 통치수법)’이 왔다”는 글을 남겼는데 결국 문자옥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국제사회의 우려는 깊다. 미국 국무부는 언론 자유와 독립성 훼손을 비판하며 “언론인을 석방하라”고 요구했고 대만·캐나다·독일 정부와 유엔인권사무소 등 국제기구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홍콩당국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꿈쩍도 않는다. 중국 당국은 그제 윌버 로스 전 상무장관 등 미국 인사 5명에 대해 자산동결, 입국금지 등 제재까지 가했다. 미정부가 홍콩 입법회 선거를 문제 삼아 홍콩주재 중국 관리 5명을 제재하자 앙갚음한 것이다.
시진핑 집권기 홍콩은 ‘동방의 진주’라 불릴 정도로 화려했던 번영기를 마감하고 쇠락의 길을 걸을 공산이 크다. 홍콩 민주화 시위에서 “오늘의 홍콩이 세계의 미래”라는 구호가 등장하곤 했다. 중국이 세계 지배력을 키워갈수록 지구촌 곳곳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질식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홍콩 위기를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될 일이다.
2021.12.31 22:48:51
![[설왕설래] 사랑의 온도탑](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12/30/300/2021123051636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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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사랑의 온도탑
며칠 전 전북 전주의 한 교회 앞에 ‘얼굴없는 천사’가 돈다발이 든 상자와 돼지저금통을 놓고 사라졌다고 한다. 22년째 그가 기부한 금액만 8억원이 넘는다. 10년 동안 어김없이 선행을 베풀던 대구 ‘키다리아저씨’가 떠난 빈 자리엔 다른 이들의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기부는 전염성이 강하다. 가진 자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기부가 성숙된 공동체의식의 척도로 평가받는 시대다.
서울시청 앞 ‘사랑의 온도탑’의 올해 목표액은 3700억원. 기부액이 1% 늘 때마다 온도계도 1도씩 올라간다. 30일 나눔온도는 83.2도를 기록했지만 2% 부족하다. 전국 차원의 목표액은 기업 기부로 채운다지만, 일부 지역은 40도 안팎에 머물고 있다. 얇아진 주머니 사정으로 개인기부가 급감한 탓이다. 지난 23일 기준 서울의 개인 기부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45만명)보다 11만명 정도 줄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미국은 자선단체만 수만개에 이를 정도로 기부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개인 기부가 전체의 90%를 넘는다.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던 워런 버핏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50조원 가까이 사회에 환원했다. 빌 게이츠도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는 ‘약속’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뻘 나이 차에도 30년 가까이 돈독한 우정을 이어가는 두 사람에겐 공통점이 있다. 행복의 요건은 돈과 성공이 아닌 관계라는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 사회에서 부는 대물림의 대상이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1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를 보면 우리나라의 기부순위는 세계 114개국 중 110위다. 게다가 기업 기부는 메이저 업체에 편중돼 있고, 개인 기부율도 세계 평균 69.5%에 한참 못 미친다. 이마저도 일상속 기부가 아닌 연말연시에 모금액의 70% 이상이 집중된다. 부의 불평등은 갈등을 초래한다. 국가의 복지가 미치지 못하는 그늘을 돌보는 데 기부는 중요하다. 팝 스타 존 레넌은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다”라고 했다. 나눔의 미학을 실천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다.
2021.12.30 22:53:04
![[설왕설래] 피선거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12/29/300/2021122951729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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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피선거권
선거는 어떤 나라나 지역, 단체 등의 대표자를 국민 또는 해당 지역·단체 구성원이 투표해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다. 일정한 나이가 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을 보통선거라고 한다. 평등선거·직접선거·비밀선거와 함께 선거 4대 원칙을 이룬다.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1948년 5·10 총선거는 대한민국의 첫 선거임에도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 때부터 독립운동단체들이 지향해온 보통선거를 실현했다. 프랑스·이탈리아·일본 등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야 보통선거를 실시한 데 비추어 일제 식민통치를 겨우 벗어난 한국의 보통선거 실시는 그다지 늦은 게 아니었다. 당시 선거권자 연령 기준은 만 21세였고 피선거권자는 25세였다.
피선거권은 선거에 입후보해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참정권의 골격을 이룬다. 19세기 유럽에서 선거권·피선거권 보장과 시민의 정치참여는 현대 참여민주주의의 효시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28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 기준을 선거일 현재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고, 이를 내년 3월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선거권자 연령 기준(18세)에 맞춘 것이다. 청년층 표심을 잡으려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고등학생도 만 18세가 되면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피선거권자 연령 기준이 하향조정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통령 선거는 1962년 개헌 이래 피선거권자 연령 기준이 만 40세로 헌법에 명문화돼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무관하다.
청년층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미 20세 청년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고 여야 정치권의 청년층 구애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다만 정당법의 정당가입 연령 규정, 선거비용 부담 등 진입 장벽이 높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청년층 정치교육이 미비한 상황에서 자칫 교육현장의 정치 과열을 낳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간과해선 안 된다.
2021.12.29 23:11:21
![[설왕설래] ‘오미크론’ 한 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12/28/300/2021122851647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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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오미크론’ 한 달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세계는 여전히 바이러스와 사투 중이다. 전 세계가 고립되고, 사람들의 일상이 멈춘 중심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달 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확산 중인 변이 바이러스를 그리스 문자 알파벳 15번째 글자인 오미크론으로 명명한 지 한 달 만에 세계는 공포의 늪에 빠졌다. 오미크론은 16개의 돌연변이를 보유한 델타 변이보다 그 수가 2배(32개)에 달하고, 특히 이전의 감염으로 얻어진 자연면역과 백신 접종으로 생성된 면역반응을 모두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
남아공 연구진이 오미크론 존재를 국제사회에 보고한 지 한 달 만에 전 세계 신규 감염 건수는 34.5% 늘었다. 월드오미터가 집계한 최근 7일간 세계 신규 확진자 수는 525만5743명. 하루 평균 75만명꼴이다. 오미크론은 미국, 유럽 등을 초토화시키며 ‘크리스마스 악몽’으로 내몰았다. 미국에선 지난 20일 하루에만 29만명이 새로 감염됐다. 지난 24일 영국, 이탈리아에서도 각각 12만2186명과 5만599명이 감염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영국은 최근 신규 확진자의 90%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라고 한다. 한 달 만에 전 세계 코로나 기록을 갈아치울 태세다.
국내에서도 델타 변이보다 위험성은 낮지만,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돌파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 발생 한 달 만에 10차 전파까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스터샷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이라는 단어는 쑥 들어갔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와 과학자들의 오만함에 ‘겸손’이라는 큰 울림을 던졌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르다. 오미크론이 코로나19가 감기로 전락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먹는 치료제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생명체의 세포에 기생해 살아가는 바이러스의 속성상 신종 변이는 또 나타날 것이다. 바이러스에 굴복하느냐, 이기느냐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인류는 사회적 거리두기, 디지털 사회의 가속화, 마스크 쓰기 등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그러다 보면 팬데믹의 끝은 반드시 온다.
2021.12.28 22:56:15
![[설왕설래] 선거철 모병제 공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12/27/300/2021122751567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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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선거철 모병제 공약
미국이 징병제를 실시하던 1956년 명문 프린스턴대 졸업생 750명 가운데 과반인 450명이 졸업 후 군에 입대했다. 그러나 모병제 전환(1973년) 이후인 2006년엔 졸업생 1108명 가운데 입대한 사람은 겨우 9명뿐이다. 18∼24세 미군 중 대학 문턱을 넘어본 사람은 6.5%에 그쳤다는 통계도 있다. 마이클 샌델 미 하버드대 교수가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징병제는 법이, 모병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입대를 강제한다고 썼던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모병제에 대해서는 ‘정의의 문제’와 함께 ‘예산의 문제’도 제기된다. 우리나라에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지금보다 연간 최대 7조~9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인구 추이를 고려할 때 징병제 개편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 입대 가능한 20세 남성 인구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징병제 유지가 어려워진다. 병력 50만명 규모에 병사 18개월 복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5년에는 예상 징집 인원이 예상 복무 인원보다 8000명 부족해진다.
내년 대선에서 ‘이대남(20대 남성)’의 표심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며 여야 대선주자들이 경쟁적으로 모병제 공약을 내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징집병을 15만명 규모로 줄이는 대신 전투부사관 5만명을 늘리는 선택적 모병제를 제안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일반병을 줄이는 대신 전문 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늘리는 준모병제를 공약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30년대부터 상비병 30만명 규모의 전면적인 모병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징병제와 모병제의 정답은 없다. 상비군을 가진 전 세계 164개국 중 모병제는 93개국, 징병제는 71개국이다. 분단 현실에서 국가안보가 걸려 있는 문제이므로 우리나라에서 모병제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북한과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다. 모병제 도입은 상당 기간에 걸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대선 주자들이 선거철 ‘포퓰리즘 공약’으로 띄웠다가 이내 흐지부지되는 소모적 논쟁만 되풀이해서는 곤란하다.
2021.12.27 23:13:00
![[설왕설래] 인류 최고의 우주망원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12/26/300/2021122650935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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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인류 최고의 우주망원경
17세기 이탈리아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물체를 20배 정도 확대하는 망원경을 만들어 인류에 놀라운 지식을 선사했다. 갈릴레이는 목성과 달의 표면을 관찰하고 태양의 흑점도 발견했다. 급기야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천동설을 부정하고 태양계의 중심이 태양이라는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입증하기에 이른다. 망원경이 약 1000년간 지배해왔던 중세시대의 우주관을 무너뜨린 도화선이었던 셈이다.
현대 천문학에서는 1990년 등장한 허블우주망원경이 이에 필적한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처음 발견한 미국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의 이름을 딴 것인데, 우주를 향한 인류의 시각을 바꿔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망원경은 지난 30여년간 610km 상공을 96분 주기로 돌며 140만건 이상의 관측자료를 지구로 보내왔다. 과학자들은 이 자료를 통해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질량의 블랙홀과 암흑 에너지의 존재 등을 발견하고 우주 나이가 137억년임을 밝혀냈다.
허블보다 관측 성능이 100배, 육안보다 100억배 뛰어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그제 아리안 5호 로켓에 실려 우주로 향했다. 미 항공우주국(나사)이 유럽·캐나다와 함께 25년간 약 12조원을 들여 만든 것인데 최첨단 과학기술을 집약한 인류 최고의 우주망원경이다. 명칭은 1950∼1960년대 미국의 달착륙 계획을 이끈 나사 제2대 국장 제임스 에드윈 웹의 이름을 땄다. 이 망원경은 보름 후 지구에서 150만km 떨어진 태양 궤도에 진입해 지구와 나란히 공전하며 관측활동을 시작한다.
제임스 웹이 우주관측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반사경 지름이 허블(2.4m)의 2.7배인 6.5m이고 4개의 적외선 관측장비까지 갖춰 우주먼지에 가려 가시광선으로는 볼 수 없었던 성운 안쪽의 별 탄생 과정이나 외계 행성 대기의 성분 등도 분석할 수 있다. 138억년 전 빅뱅 이후 1억∼2억년 후 생겨난 최초의 별을 관측하고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실체 파악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인류가 머지 않아 우주·생명의 탄생 비밀을 풀고 외계 행성의 생명체 존재까지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2021.12.26 23:11:19
![[설왕설래] 조부모 손주 입양](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12/24/300/2021122451245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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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조부모 손주 입양
얼마 전 딸아이가 출산했다. 그것도 이역만리 미국에서다. 아내는 코로나19 시국임에도 손주를 돌보기 위해 황망히 떠났다. 미국에서 국내선까지 갈아타며 거의 하루가 꼬박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자칭 ‘무수리 팔자’라며 입을 삐죽이면서도, 관절에 문제가 있다며 병원을 들락거리면서도 자식이 호출하면 부리나케 달려간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황혼 육아를 담당하는 이런 조부모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목격된다.
전국의 맞벌이 부부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부모에게 아이의 양육을 맡기는 추세다. 이는 경제적, 정서적 측면에서 아이와 부모에게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부모 입장은 어떨까.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 일쑤다. 손목건초염과 손목터널증후군은 기본으로 달고 산다. 육체적으로 내리막길인 상태에서 손주를 키우다 앓아눕기까지 한다. 그래서 손주 보기를 그만두고 싶다거나 심지어 아들과 딸에게 결혼하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딸이 낳은 손주를 조부모가 자식으로 입양하는 것을 허용한 대법원 결정이 처음 나왔다. 손주를 돌보는 단계를 뛰어넘어 아예 자식으로 호적에 올리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 곡절이야 있겠지만 ‘헐’ 하는 탄사가 절로 나온다. 손주의 엄마는 고교시절 출산했고, 남편과는 곧바로 이혼했다. 이후 애 엄마는 부모에게 생후 7개월 된 손주를 맡겼다.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아빠, 엄마로 알고 쑥쑥 자라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 되자 입양을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한다. 원심은 기존 가족관계 질서를 무너뜨린다며 불허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입양이 손자의 행복에 더 부합하는지를 따져 봤다고 한다. 새로운 자녀관계의 탄생이다.
요즘 독신으로 살겠다는 젊은 세대가 많다. 결혼하더라도 자신들의 인생을 위해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부부도 점차 늘고 있다. 그러다보니 사회 저변에서 가족의 개념이 확장 추세를 보인다. 단순히 혈연에 얽매이기보다 한 집에 살고, 끼니를 함께하고, 의지하는 생활의 동반자 쪽에 무게가 실린다. 조부모의 손주 입양 허용으로 기존 가족관계의 벽이 더욱 빨리 허물어 질 듯싶다.
2021.12.24 21:47:36
![[설왕설래] 유엔사의 월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12/23/300/202112235170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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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유엔사의 월권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DMZ)는 유엔군사령부가 관리한다. 6·25 참전 16개국 군대와 한국군으로 구성돼 있다.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한다. 유엔사의 핵심이 주한미군이라는 얘기다. 권한과 영향력이 작지 않다. 유엔사 사전승인 없이는 그 누구도 DMZ를 함부로 드나들 수 없다.
2019년 12월 남영신 당시 지상작전사령관(현 육군참모총장)은 케네스 윌스백 미 7공군사령관과 함께 강원 철원군 3사단(백골부대) 감시초소(GP) 일대를 방문했다. 북한이 공언했던 크리스마스 도발 위협과 관련한 군 대비태세 점검 차원이었다. 3사단은 지작사 예하 사단 중 하나다. 그런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당시 유엔사사령관이 남 사령관의 DMZ 출입과 관련해 48시간 전에 신청하지 않아 규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한국군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이 DMZ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은 이듬해 국정감사에서 거론될 정도였다.
유엔사가 지난 2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장병 격려차 군복을 입고 DMZ 내 3사단 전방관측소(OP)를 방문한 것을 두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민간인들에게 (전투원에 해당하는) 군복을 입혀 필요 이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사 승인을 받지 않은 수행원 일부가 DMZ를 출입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수행원들의 무단출입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치인들이 군복을 입고 DMZ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뜬금없는 것 아닌가.
박병석 국회의장도 같은 날 육군 6사단 DMZ 관측소를 방문했다. 윤 후보처럼 전투복 상의와 완장을 착용했다. 2018년엔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2012년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 후보가 각각 육군 5사단, 3사단 DMZ를 찾았다. 유엔사가 딱히 윤 후보만 골라서 딴지를 건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 중인 상태라 해석이 더 분분하다. 유엔사 무력화에 대한 반발이 아닐까.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해 그간 눈감아왔던 유엔사의 ‘갑질’을 계속 묵인할지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다.
2021.12.23 23:24:11
![[설왕설래] 우크라이나 사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12/22/300/2021122251744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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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우크라이나 사태
현재 우크라이나라고 부르는 지역은 9세기에 동슬라브 민족의 최초 봉건국가 키예프 루스로 시작됐다. 키예프 루스의 맹주국이던 키예프공국이 13세기 몽골 침입으로 멸망한 뒤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에 분할돼 지배를 받다가 러시아에 예속됐다. 소련이 해체된 1991년에야 국민투표로 독립국이 됐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유럽연합(EU)·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이에서 곤경에 처해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10만명의 병력과 무기를 배치하고, 내년 초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시아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민주혁명으로 친서방 정권이 수립됐을 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합병한 데 비추어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4년부터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분쟁에서는 러시아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국제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허술한 국경선을 길게 맞대고 있는 강국들은 안보 불안이 긴장으로 치닫곤 한다”고 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등 소련 국가들의 추가 나토 가입 금지, 우크라이나 및 인접 지역에 대한 나토 무기 배치 금지 등을 규정한 안전보장 문서에 서명할 것을 미국과 나토에 요구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서방의 공격적인 노선이 지속될 경우 우리는 적합한 군사·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비우호적 행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는 이날 러시아에서 벨라루스, 폴란드를 거쳐 독일로 연결되는 ‘야말∼유럽 가스관’의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유럽국가에 대한 가스공급 차단 카드까지 빼 든 것이다. 이에 맞서 미국과 EU는 강력한 제재를 경고했다. 미국은 상황이 악화할 경우 러시아에 대해 스마트폰과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강력한 수출 통제를 검토하고 있다.
지정학적 단층대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추이에 대해 미국·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우리나라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러시아와 서방의 제재 움직임은 우리 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으니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2021.12.22 23:33:35
![[설왕설래] 홍콩선거의 퇴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12/21/300/2021122151840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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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홍콩선거의 퇴행
2019년 홍콩은 민주화 열기가 뜨거웠다. 홍콩당국이 범죄인을 중국 본토에 송환할 수 있는 송환법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다. 시민들 사이에 이 법이 1997년 홍콩반환 이후 50년간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 원칙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그해 6월 전체 인구 700만명 중 200만명이 길거리로 나와 반중구호를 외쳤다. 급기야 홍콩당국은 9월 이 법안을 철회했다.
두 달 후 치러진 구의원 선거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투표율이 71.2%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범민주진영이 452석 중 388석을 석권했다. 구의회는 1200명의 행정장관 선거인단 중 117명을 뽑는데 내년에 예정된 행정장관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다 미완에 그쳤던 우산혁명이 우여곡절 끝에 희망의 싹을 틔웠다는 기대감도 생겨났다.
혁명은 구체제의 부활로 이어지며 반동이 뒤따른다고 했던가. 엊그제 치러진 입법회(의회) 선거결과는 정반대다. 투표율이 역대 최저인 30.2%로 곤두박질쳤고 친중파가 90석 중 89석을 싹쓸이했다.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며 당국이 후보심사를 강화하자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한 탓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반중시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도 모자라 입법회선거제도도 확 바꿨다. 전체의석 중 20명만 주민 직선으로 뽑고 나머지는 선관위에서 선출해 중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도록 설계됐다.
“선거제도의 민주적 요소가 무너졌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중국 당국은 “일국양제 아래 민주주의 발전을 다시 정확한 궤도로 돌아가도록 했다”고 했다. 궤변이다. 아시아금융의 중심지이자 매력적인 관광도시 홍콩은 개혁·개방의 영감을 주던 곳이자 중국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땅이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철권통치와 엉터리 선거제도로 홍콩을 중국화해 공산당지배체제에 편입하려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릴 작정인가. 복고와 반동의 바람이 잠시 불겠지만 도도한 민주화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2021.12.21 23: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