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장애인이고, 또 하나는 아직 장애가 없는 사람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미국 언론인 피터 카타파노 등은 장애인 권익 옹호를 위해 쓴 책 ‘우리에 관하여’에서 “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장애 없이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도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효과적으로 사는 법을 배울 것을 요구한다”며 “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고립에서 공동체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무지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자각으로, 배척에서 포용으로, 그리고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장애인 스포츠가 발달했다. 장애인 스포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장애인이 이웃과 더불어 살도록 돕는 데 있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가 주최하는 장애인들의 세계 스포츠 대회인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Paralympic·장애인올림픽)이 오늘부터 열흘간 열린다. 패럴림픽은 독일 출신 신경외과 전문의 루드비히 구트만이 1948년 런던올림픽 당시 영국 남동부 버킹엄셔주의 스토크맨더빌 병원에서 하반신 마비 환자 재활 치료를 위한 양궁대회를 개최한 게 효시다. 세상의 편견에 맞서 장애인 스포츠의 새 길을 연 것이다. 1960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인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대회가 첫 패럴림픽으로 꼽힌다. 패럴림픽은 처음에는 패러플리직(paraplegic·하반신 마비 환자)과 올림픽(olympic)을 합친 말이었지만, 참가 선수들의 폭이 넓어지자 패럴렐(parallel·대등한)과 올림픽을 합친 말로 바뀌었다. 이번 동계 패럴림픽에는 세계 50여개국, 1500여명의 선수단이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휠체어컬링 등 6개 종목 경기에 참가한다. IPC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선수단에 대해 중립국 선수 자격으로 출전하게 했다가 어제 입장을 바꿔 참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영국·독일·캐나다 등 많은 나라들이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모두가 나란히 공존한다는 패럴림픽의 취지에 걸맞은 제재다.

지난달 1일 울산에서 심야 시간대 무인점포 결제기를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13세 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 외에도 20여회 금품을 훔친 A군은 체포 상황에서 자신은 ‘촉법소년’이라며 경찰에 저항했다. 2018년 2월 인천에서 여중생이 B군 등 2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그해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 가해자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이 불가능했다. 당시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희망 요망’이란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명이 동의했다. 형법 9조에 만 14세 이하 소년 즉 촉법소년은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일부 소년들이 이 조항을 악용해 문제다. 법원에 따르면 촉법소년 처리 건수는 2019년 9376건에서 2020년 1만112건, 지난해 1만1007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게다가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범죄 못지않아 국민의 원성이 높다.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4년 전 문재인정부가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으나 흐지부지됐다. 프랑스는 형사미성년자 나이가 13세 미만, 영국과 호주는 10세 미만이다. 14세 미만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김혜수 주연의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이 지난달 25일 공개 후 한국 1위, 글로벌 7위를 차지하며 소년범죄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그만큼 소년범죄 문제가 전 세계에서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이 드라마는 각종 소년범죄 사건을 다루는 법원 소년부에 새로 부임한 판사 심은석(김혜수 분)의 이야기를 그린다. “나는 소년범을 혐오한다”고 말할 만큼 단호하던 심 판사는 갈수록 “소년범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사회 시스템을 혐오한다” 쪽으로 시각이 변한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촉법소년 논쟁에 가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27일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재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소년범이 교화돼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우선돼야 한다.

미군의 네이팜탄 투하로 불바다가 된 마을,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알몸으로 울부짖으며 도망가는 아홉살 소녀. 1972년 6월 8일 AP통신의 베트남전 종군기자 닉 우트가 찍은 ‘네이팜탄과 소녀’ 사진이다. 세계인들에게 전쟁이 지닌 야만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영화 ‘지옥의 묵시록’도 베트남전의 그늘을 고발한 명화 중 하나다. 네이팜탄으로 불바다가 된 야자수 밀림에 장엄하게 울려퍼지는 바그너의 관현악곡 ‘발퀴레의 기행’은 전쟁의 추악함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만든다. 네이팜탄은 1945년 미국의 ‘도쿄 대공습’ 때 처음 등장했다. 6·25전쟁을 거쳐 베트남전에서 본격 사용됐다. 가장 잔혹한 살상무기로 통한다. 휘발유를 젤리로 농축해 불이 잘 붙게 하는 소이제와 함께 금속통 안에 넣은 것이다. 특정한 사람이나 건물을 노리는 게 아니라 한 지역 전체를 초토화한다. 어렵사리 목숨을 건진 이들에게는 화상 등 심각한 후유장애를 초래했다.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는 네이팜탄 사용을 폭격이 아닌 ‘학살행위’로 간주한다. 화학무기도 비인도적인 대량살상무기로 꼽힌다. 현대전에서 화학무기 사용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이는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다. 그는 1988년 3월 이라크 북부 할라브자 마을에 사린가스와 겨자가스, 신경가스인 VX 등을 사용해 쿠르드족 5000여명을 학살했다. 나아가 이란-이라크전뿐만 아니라 내전에서도 수백 차례 사용해 민간인 참사를 가져왔다. 당연히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두려움과 반성이 있었지만 그때뿐이었다. 1949년 제정된 제4차 제네바 협약(전시 민간인 보호 규정)은 뒷전이 되기 일쑤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국제법상 금지된 진공폭탄(vacuum bomb)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28일 제기됐다. 2007년 개발에 성공한 러시아는 핵폭탄을 제외한 재래식 폭탄 중에 가장 큰 위력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방사선이나 낙진 등과 같은 부작용은 없으나 가해 범위가 워낙 넓다보니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로 인식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비난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핵폭탄과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머리 위에 이고 사는 우리로선 남 일처럼 들리지 않는다.

2008년 8월 조지아 전쟁 때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으로 조지아의 국가 중추기관들이 무력화됐다. 조지아 국방부·내무부·외교부의 전산 기능은 러시아군 해커들의 디도스와 악성 바이러스 공격으로 완전히 마비됐다. 언론사와 포털도 예외가 아니었다. 조지아 정부와 군 수뇌부는 전쟁 지휘도, 서방에 원조 요청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전쟁 정보가 차단되자 공포에 사로잡힌 국민들은 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결국 러시아 전투기의 공습 개시 5일 만에 조지아는 백기를 들었다. 사이버전을 통한 하이브리드 전쟁의 선두 주자는 단연 러시아다. 2013년 러시아의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하이브리드 전쟁을 ‘선전포고 없이 이뤄지는 정치·경제·정부·기타 비군사적 조치를 현지 주민의 항의 잠재력과 결합시킨 비대칭적 군사행동’이라고 규정했다. 러시아에는 3만∼5만명 규모의 사이버전 전담부대가 있다. 2014년 크림반도 침공 때 러시아군 해커들은 우크라이나 중서부 지역에 대규모 정전 사태를 발생시켰다. 지난해 12월부터 우크라이나 주요 시설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침공 직전에는 우크라이나가 선제공격했다는 가짜영상을 만들어 뿌렸다. 이번엔 우크라이나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최근 트위터에 “전 세계 개발자들이 우크라이나의 IT군대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러시아의 주요 정부기관과 에너지 기업, 금융회사에 사이버 공격을 가해 달라고 한 것이다. 전 세계의 ‘사이버 지원군’들이 호응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인공위성 기반의 초고속 인터넷망 ‘스타링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국제해커조직 ‘어나니머스’는 러시아 정부기관 사이트와 국영TV채널을 해킹했다. 구글맵은 러시아군에 대한 척후병 역할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결사항전하는 모습을 SNS에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다. 러시아 탱크를 민간인이 몸으로 막고, 여성들이 총을 들고 거리를 지키는 장면은 전 세계의 우크라이나 지지 여론에 불을 붙였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는 시대다. 러시아군의 가짜뉴스와 선동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는 결코 외롭지 않다.

미국 사법부 최고기관인 연방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모두 종신직이다. 자진 사퇴하거나 탄핵을 받지 않는 한 지위가 보전된다. 사법부 독립을 위한 장치다.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대통령과 연방대법원장을 지낸 윌리엄 태프트는 “대통령은 왔다가 가지만, 연방대법원은 언제까지고 이어진다”고 했다. 대법관은 수십년간 자리를 지키면서 낙태나 총기규제 같은 첨예한 사회적 쟁점의 향방을 좌우한다. 미국 사회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대법관이 ‘최고의 현인’으로 불리는 이유다. 미국인 상당수가 대법관의 이름을 알 정도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달 은퇴를 선언한 현직 최고령 대법관 스티븐 브레이어의 후임으로 커탄지 브라운 잭슨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후보다. 대선 공약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대법원이 이 나라 전체의 역량과 위대함을 반영할 시간이 됐다”고 했다. 연설에는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도 배석했다. 게다가 2월은 ‘흑인 역사의 달’이다. 민주당이 고전할 것으로 보이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흑인 유권자 등 핵심 지지층을 결속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잭슨 판사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미국의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된다. 지금까지 대법관을 지낸 115명 중 여성은 5명에 불과한데 이 중 소니아 소토마이어, 엘레나 케이건, 에이미 코니 배럿은 현직이다. 흑인 대법관은 서굿 마셜과 현직인 클래런스 토머스 2명뿐이다. 잭슨 판사가 대법관이 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중에 만들어진 보수성향 6명 대 진보성향 3명의 연방대법원 구도에는 변화가 없다. 상원 인준절차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잭슨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돈 맥갠 백악관 법률고문이 하원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불법 이민자를 신속히 추방하려는 정책을 기각하는 등 논쟁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상원 의석 절반을 차지하는 공화당이 쉽사리 인준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연방대법원 유리천장에 균열이 생긴 것은 공화당도 어쩌지 못할 것이다.

인천상륙작전은 6·25전쟁의 판세를 일거에 뒤집은 작전이다. 이 작전의 성공 뒤에는 ‘팔미도 등대 탈환 작전’이 있다. 10만명의 병력을 태운 261척의 연합군 함대가 무사히 인천항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인천항에서 13㎞ 떨어진 팔미도와 이곳의 등대를 우선 장악해야 했다. 여기에 ‘켈로부대’(KLO)가 투입됐다. 이 부대는 등대와 섬을 놓고 인민군과 6일간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해 팔미도 등대 불을 밝혔다. 켈로부대는 1949년 미국 극동군사령부 직할로 조직된 비정규전 부대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주로 적진에 침투하여 첩보 수집과 후방 교란 등 특수 임무를 수행했다. 비정규군이라 계급도, 군번도 없었다. 1954년 해체된 뒤 한국군 특수부대의 모체가 됐다. 특수부대의 원조로는 영국 육군 공수특전단(SAS)이 꼽힌다. 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 북부 아프리카 사막의 독일군 후방을 교란하기 위해 조직됐다. 1980년 런던 주재 이란대사관 인질극을 해결하면서 선두 주자로 각인됐다. 미국의 특수작전팀(SEAL)과 프랑스의 외인부대, 이스라엘의 ‘사이렛 매트칼’ 등도 그런 존재다. 인질 구출과 대테러 작전, 심리전에 이르기까지 활용 범위가 다양하다. 모든 나라가 특수부대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침공 직전 이른바 ‘리틀 그린맨’(little green man)을 투입했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당시 소속을 알 수 없도록 얼굴을 가리고 초록색 군복을 입은 채 활동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대 마크나 계급장 표지도 없다. 러시아 특수부대 ‘스페츠나츠’ 소속으로 추정된다. 최근 시리아 내전에서도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반군을 상대로 지휘부 타격과 암살, 특수정찰 등 임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돈바스 지역에 들어가 친러 반군으로 활동했다. 서방이 무력 대응에 나서기 어렵도록 위장막을 친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 부른다. 군사작전 외에도 비정규전, 선전전, 사이버 공격 등을 결합한 전쟁의 형태다. 포성을 울리며 전선을 넘나들었던 과거 재래식 전투뿐만 아니라 21세기 하이브리드전에서도 특수부대의 쓰임새는 위력적이다.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는 엄청난 충격을 줬다. 세계 224개국 가운데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명선인 최하위권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의 급감을 경고한 것이다.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이 2006년부터 시행된 배경이다. 우리나라는 1984년(1.74명) 처음 1명대로 감소한 뒤, 2018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0명대(0.98명)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 총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합계출산율은 만 15∼49세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다. 산술적으로 2명 이상이 돼야 인구가 현상유지된다. 동독과 소련의 사례에서 보듯 1명에 미달하는 합계출산율은 체제붕괴 때나 나타나는 수치다. 그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81명까지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 1명을 밑도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추락하는 인구에 날개가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대로라면 올해는 0.7명대, 내년에는 0.6명대로 내려간다. 국가소멸이 우려스럽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 법. 지난해 19만2509쌍이 결혼해 처음으로 결혼 건수가 20만쌍 아래로 내려갔다. 전년도보다 무려 10%나 줄어든 것이다.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3년(41만건)과 비교하면 반 토막이 났다. 결혼이 갈수록 줄어 저출산의 터널을 빠져나갈 출구마저 보이지 않는다. 역대급 취업난과 주거난, 양육 부담이 젊은이들에게 ‘체제붕괴급’ 불안을 주고 있다는 얘기다. 2006년 이후 4개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80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약발이 안 듣는다. 인구 감소는 저성장, 양극화, 부동산, 노인문제, 연금위기 등 큰 후유증을 동반한다. 정부가 어제 ‘제4기 인구정책 TF’를 발족시켰다. 임시방편 TF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아무리 낳으라 한들,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애를 낳아 기르겠는가. 차기 정부에서는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독립을 승인하고 군 투입을 명령하자 우크라이나의 첫 번째 요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이었다. 우크라이나는 그 근거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Budapest Memorandum)를 제시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외무장관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6조에 따라 (양해각서에 서명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즉시 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1994년 12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미국·러시아·영국이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라루스와 체결한 핵폐기 각서다. 옛 소련 시절 개발·생산돼 세 나라에 남아 있던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는 대신 이들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약 1800기의 핵탄두를 가진 세계 3위 핵보유국이었다. 하지만 신생독립국으로서 주권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한 것이다. 각서는 정식 조약(treaty)이나 협정(agreement)과 달리 국제법적 준수 의무가 약하다. 우크라이나 양해각서 내용도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국경선을 존중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사용을 자제한다” 등으로 표현 수위가 낮다. 더욱이 ‘상황이 변하면 각서 내용을 재협의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미국과 러시아 등이 빠져나갈 구멍까지 만들어줬다.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할 때부터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효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서방 진영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군사적 조치 등 ‘한방’은 없었다. 알렉산드르 투르치노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장이 2018년 “핵무장 포기는 우리의 역사적 실수였다”고 한탄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이번에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에 군사적 개입 등 “확실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들 국가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순진하게 강대국 약속을 믿고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기르지 못하면 어떤 곤경에 빠지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프랑스대혁명 당시 활약했던 수학자 겸 정치가인 니콜라 드 콩도르세는 ‘다수결 확률해석 시론’에서 단순 다수결 제도의 함정을 지적한다. 후보가 셋 이상일 때 개인의 선호와 전체의 선호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후보 A, B, C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가 AB, BC여도 AC가 아니라 CA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콩도르세의 역설’이다. 그래서 240년 전 프랑스가 그 대안으로 고안해 낸 제도가 결선투표제다. 결선투표제는 프랑스의 대선에서처럼 1차 투표 결과 최다득표자가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경우 1, 2위 득표자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해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80여개가 넘는 나라가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어느 후보든 과반이 넘는 득표를 통해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 다수결 제도를 택하고 있는 한국 대선에서 과반 득표는 ‘높은 벽’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채택 이후 과반 지지로 당선된 경우는 제18대 대선 당시 51.55%를 득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13대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는 36.6%로 당선돼 정당성 논란까지 일었다. 단순 다수결 방식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결합해 진영 간 대립도 강화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래서 원로 정치학자 최장집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확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결선투표제는 한국 정치의 특수한 현상인 후보 단일화 논의의 폐해를 극복할 대안으로도 거론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선거 때마다 후보 단일화 논의가 있었다. 이번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는가 싶더니 며칠 전 파열음이 들려왔다. 그동안 후보 단일화 과정은 불투명한 흥정과 벼랑 끝 전술로 일관됐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선택권은 철저히 배제됐다. 그런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후보 간 합법적·공개적 합종연횡이 가능해지고, 연정을 통한 자연스러운 권력 분산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물론 비용은 더 들지만 다수결에 비해 정치적 극단주의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결선투표제 도입을 더는 미룰 일이 아니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 ‘흥학’에서 “예전의 학교에서는 예를 익히고 음악을 배웠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예도 파괴되고 음악도 무너져서 학교 교육은 책 읽기에 그칠 뿐”이라고 꼬집는다. 예의와 인성을 도외시하고 성적만 중시하면 교육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200년 전 다산의 탄식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율곡 이이의 ‘학교 교범’이나 성균관 ‘학칙’이 강조한 스승에 대한 공경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가 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실시한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한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35.7%에 그쳤다.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31.0%에 불과했다. 교원들의 사기는 78.0%가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나 학생의 폭행·폭언 등으로 교원단체에 상담을 요청한 교사는 최근 10년간 두 배로 늘었다.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히 무너진 교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교권침해보험이다. 교권침해보험은 2018년 4월 무렵 하나손해보험(당시 더케이손해보험)이 첫선을 보였다. 교사가 교육활동 중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폭력범죄나 부당한 간섭 등을 당했을 때 보험금을 주는 특약이다. 학교마다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을 입증하면 3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크게 홍보하지 않았는데도 그해 1512건이 팔렸고, 2019년에는 누적가입자가 1559명이 됐다. 이후 누적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 2020년 1월에는 4451명, 2012년 1월에는 6082명, 올해 1월에는 6833명이 됐다. 2019년에는 위로금을 수령한 교사가 30여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1월엔 누적 250명이 위로금을 받았다. 스승의 권위가 대체 얼마나 무너졌기에 교권 침해 보험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을까. 학교에서의 교권 추락은 모두가 당장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가 됐다. 얼마 후면 본격적인 입학 시즌이다. 교사는 교사답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입학식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