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통제동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누리호’(KSLV-2) 발사 참관을 마치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생긴 일이다. 발사를 앞두고 긴장감 감도는 통제실에 난데없이 이벤트 회사 직원들이 뛰어다니고 방송 카메라 중계를 위한 무대가 설치되는 등 부산스러워진 탓이다. 성명 발표를 하는 대통령의 뒷배경이 허전했는지 과학자들을 불러 모아 도열시킨 모습도 공개됐다. 설마 대통령이 누리호 발사를 마치 이벤트성 쇼로 생각했을까마는 곱지 않은 시선을 자초한 건 좀 그렇다. 누리호 발사 하루 전에 있었던 ‘2021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대통령이 참석한 과정을 보면 이 정도는 애교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20일 국산 전투기 FA-50을 타고 행사장인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한 뒤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조종사 복장에 선글라스까지 꼈다. 전투기에 탑승해 영공을 비행한 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이었다. 특전사 출신다웠다는 촌평도 있었지만 무성한 뒷말도 낳았다. 청와대는 당초 19일 오전 개막식에 맞췄던 대통령 참석 일정을 기상악화를 이유로 20일 오전으로 변경했다. 문제는 이날 대통령 방문을 전후로 몇 시간 동안 방산전시회 관련 일정이 올스톱됐다는 점이다. 몇 달 전부터 계획됐던 우리 기업체와 해외 바이어 간 협상은 뒷전이 됐다. 더구나 행사 참가 업체들에 대통령 참석 사실을 보안상 이유로 19일 밤까지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업체들 속이 부글부글 끓었음은 당연하다. 오죽했으면 오지 않는 게 도와주는 것이란 말이 돌았겠나. 대통령의 전투기 탑승 이벤트의 어두운 이면이다. 이 정부가 보여주기 ‘쇼'를 유달리 좋아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청와대에 ‘TV 쇼’ 전담이 생긴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다. 세계 주요 나라 권부엔 쇼 전담 부서가 있다. 아들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은 TV 연출에 탁월한 참모 덕분에 재선까지 했다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이런 쇼가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임기 초 신선해 보였던 문재인정부의 쇼도 구설이 잦다. 국민들은 즐겁지 않은 이런 쇼를 얼마나 더 봐야 할까.

고(故) 김재순 전 국회의장은 1980∼90년대 7선 의원을 지낸 정가 거물로, 92년 대선에서 김영삼(YS) 전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었다. 다음 해 YS가 집권하자마자 공직자 재산공개에 나서면서 부정축재 의혹에 휩싸였다. 결국 김 전 의장은 사퇴 압력을 견디지 못해 토사구팽(兎死拘烹: 토끼를 잡고 나면 사냥개는 쓸모가 없어져 삶아 먹힌다)이라는 중국 고사성어를 읊고 정가를 떠났다. 이때부터 이 말은 세간에 널리 회자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사례는 즐비하다. 이번에는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경기지사는 시도 때도 없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성남시의 최대 치적”이라고 자화자찬한다. 그는 대장동 개발을 밑거름 삼아 경기지사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자리까지 올랐다. 그는 10여 년 전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을 하던 유동규씨와 인연을 맺고 시장직 당선 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발탁해 대장동 개발을 맡겼다. 이 지사는 “내가 설계했고 유동규가 실무자”라고 했다. 유씨가 수뢰·배임 혐의로 구속되자 이 지사는 돌변한다. “산하기관 직원 중 하나”라고 측근 의혹을 부인하더니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둔 작년 12월 이후 연락한 적이 없다”, “배신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토사구팽의 전형 아닌가. 그제 국감에서는 “(유씨가) 지난해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에 너무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달 29일) 압수수색 당시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했다. 유씨 비리를 개인 일탈로 몰아세우려는 빛이 역력하다.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 이불을 덮고 누워있다가 휴대폰을 창문 밖으로 던졌는데 이 지사는 알려지지 않은 극단적 선택 시도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 지사는 “(누구한테 보고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둘러댔다. ‘대장동 1타강사’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치명적 실수”라며 정곡을 찔렀다. 유씨는 휴대폰을 버리기 전 두 시간가량 통화했는데 그 대상이 “이 지사의 완전 복심이면서 유씨까지도 잘 알고 달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 지사 발언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 의혹을 푸는 실마리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스토킹(stalking)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범죄행위다. ‘활보하다’, ‘몰래 추적하다’라는 의미인 stalk에서 파생됐다. 흔히 ‘살인의 전조’라고 불릴 만큼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과거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사생팬’이 스토킹의 원조라는 설이 있다. 마돈나, 휘트니 휴스턴, 존 레넌 등 유명인사들이 스토커 피해자들이다. 심지어 일부는 극성팬들의 끊임없는 살해 위협에 시달리기도 했다. 미행이나 편지, 전화 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이메일, 도청, 드론 등 스토킹 수단도 다양해졌다. 서울 노원구 세 소녀 피살사건 범인 김태현이 범행 전까지 중학생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온 것처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과거 우리는 스토킹을 비교적 관대하게 넘겨왔다. ‘열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처럼 스토킹을 남녀간의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해온 것도 사실이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에 그친 것도 이 때문이다. 스토킹을 경범죄에서 떼어 별도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스토킹처벌법) 입법은 1999년부터 꾸준히 추진돼 왔지만 20년이 넘도록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21대 국회 문턱을 넘은 스토킹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로 처벌이 강화됐다. 지속적 따라가기나 지켜보기, 쪽지 등 물건으로 공포심을 주면 처벌대상이다. 연인이 아니더라도 층간소음, 흡연 시비 등으로 출입문에 협박성 쪽지를 붙이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 그래도 걱정은 여전하다. 법은 만들었지만 형량과 벌금만 높였을 뿐 실효성을 가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마음에 걸린다. 스토킹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건 보복이 두려워서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 역시 접근 금지나 전화 제한 등 극히 일부로 제한된다. 법 하나로 스토킹범죄가 근절될 리 없다.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자행되는 행위가 범죄임을 깨닫는 인식의 전환이 우선이다.

“100년 전, 한 위대한 미국인(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도 흑인들은 여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미국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가 1963년 연설에서 한 말이다. 한 세대가 지난 뒤인 1992년 정치학자 앤드루 해커는 저서 ‘두 나라’에서 “거대한 인종 간극이 남아 있고, 다가오는 세기에 그것이 봉합될 징조는 거의 없다”고 했다. 1991년 미국 최초의 흑인 합참의장으로 걸프전을 승리로 이끈 콜린 파월이 ‘존경하는 미국인’ 여론조사에서 오프라 윈프리 등과 함께 빈번히 거명되던 때다. 미국의 인종차별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알 수 있다. 뉴욕 할렘 빈민가의 자메이카 출신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파월은 온갖 역경을 이겨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흑인 최초의 국무장관까지 지냈다. 딕 체니 부통령 등 강경파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이 득세하던 시절에 온건 외교를 지향하면서 원칙과 소신을 지켰다.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수용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전사들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전쟁포로가 아니다”라고 선언하자 파월은 “그들을 전쟁포로로 대우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제네바 국제협약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제동을 걸어 입장을 바꾸도록 했다. 그는 2003년 유엔 안보리에서 위성사진·감청자료를 제시하며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해 이라크전쟁의 길을 열었다. 당시 조지 테닛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제공한 정보에 의문이 제기되자 파월은 유엔에 가길 꺼렸지만 백악관이 강력히 요구해 테닛의 배석을 조건으로 수용했다. 결국 전쟁 후 WMD 개발 증거를 찾지 못했고 훗날 “평생 씻을 수 없는 오점”이라고 실토했다. 한 번의 실수가 족쇄가 된 것이다. 국무장관 퇴임 후에는 정치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파월이 18일 코로나19 감염 합병증으로 별세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그는 인종의 장벽을 부수고 연방정부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차세대를 위해 자신의 생을 바쳤다”며 “위대한 미국인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인 로이드 오스틴은 “오랫동안 나의 멘토였다”고 애도했다.

전세계가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신드롬에 빠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불과 254억원을 투자한 오징어 게임을 통해 1조546억원을 벌어들였다. 블룸버그가 ‘횡재’라고 표현했을 정도다. 오징어 게임은 9월17일 공개 이후 전세계에서 1억3200만명이나 시청했다. 넷플릭스 역대 시청률 1위였던 영국 드라마 ‘브리저튼’을 가볍게 제쳤다. 지난 8월까지 실적이 부진했던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덕분에 주가가 7%나 올랐다. 넷플릭스가 K드라마 투자를 선호하는 것은 작품 수준이 높은데 제작비는 적게 들기 때문이다. 2018년 창의적인 좀비사극 시리즈 ‘킹덤’이 세계적 화제를 일으켰고 이후 ‘사랑의 불시착’ ‘빈센조’ ‘상속자들’도 인기를 끌었다. 오징어 게임 회당 평균 제작비(28억원)는 넷플릭스 인기작 ‘더 크라운’(156억원)과 ‘기묘한 이야기’(144억원)보다 훨씬 적다. 디즈니 플러스의 마블 드라마 시리즈의 회당 제작비는 300억원에 육박한다. K드라마 가성비가 월등한 셈이다. 11월 국내 서비스 출시를 앞둔 디즈니플러스도 “한국 콘텐츠에 대규모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내 감독들 입장에서 보면 전세계 83개국에서 동시 개봉하고, 실제 제작비보다 20%가량을 더 받아 매력적이다. 망할 위험이 없다. 오징어 게임을 제작한 황동혁 감독은 “10여년 전 시나리오를 썼을 땐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투자사나 배우들에게 모두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형식과 소재, 수위, 길이에 제한이 덜하고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창작에 간섭을 하지 않아 좋다고 한다. 넷플릭스와 계약하는 감독, 창작자가 느는 이유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업체들의 한국 콘텐츠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K드라마가 세계적 인기를 끄는 건 기쁜 일이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넷플릭스가 수익을 독식하는 탓이다. 오징어 게임의 1조원 넘는 수익 중 국내 제작사에 들어오는 몫은 없다. 넷플릭스가 판권, 지식재산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평등 계약’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제는 K드라마 수익배분 계약에 더 신경을 써야 할 때다.

그제 저녁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됐다. 올해 첫 가을 한파특보다. 서울에서는 2004년 한파특보 기준이 마련된 지 17년 만에 처음이다. 어제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섭씨 1.3도로 내려가 1957년 10월 18일(영하 1.6도) 이후 10월 중순 기준으로 64년 만에 가장 추웠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계절이 여름에서 곧바로 겨울로 건너뛴 느낌이다. 강풍까지 가세해 전국 대부분 지역 기온도 16일보다 10~15도가량 떨어졌다. 10월 중순에 영하권 추위가 찾아온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지난주까지는 가을치고는 꽤 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한반도 상공에 아열대 고기압 세력이 강했던 탓이다. 이번 추위는 세력을 유지하던 아열대 고기압이 물러나면서 영하 25도 이하의 북극의 찬 공기가 북서쪽 상공에서 제트기류를 타고 남하해 시작됐다는 게 기상청 설명이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여름은 숨이 턱턱 막히는 사우나가 됐고, 겨울은 시베리아보다 춥다. 사계절이 있는지 무색할 정도다. 요즘 전 세계가 기상이변의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7월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해 100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 지난달 적도 부근 카메룬의 서부지방에 우박과 눈이 내렸다는 소식도 들렸다.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재앙의 경고음은 이처럼 넘쳐난다. 지구 기온이 3도 상승하면 세계 50개 주요 도시의 침수로 8억명이 집을 잃을 것이라는 민간 보고서가 공개됐다. 기온이 2도 상승할 경우 세계 기아 인구가 2억명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유엔 연구결과도 나왔다.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기온 상승치는 1.1도였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금세기 중후반엔 3도 이상 오를 것임이 분명하다. 코로나 19보다 더 큰 충격파가 휘몰아칠 수 있다. 재앙을 막기 위한 강력한 탄소 배출 규제책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는 아직까지는 개인에게 다소 멀게 느껴진다. 하지만 생활속 작은 실천에 속도를 내야 한다. 기상이변이 가을단풍을 보는 즐거움까지 빼앗아가지 않기를 바라서 하는 말이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내지’ 일본에 끌려간 동포 가운데 60만명은 해방 이후 그곳에 남았다. 해방공간의 극심한 혼란과 6·25전쟁 와중에 남쪽도 북쪽도 택하기가 어려웠다. 돌아가더라도 먹고살 길이 막막했다. 1959년 인도 캘커타에서 북한적십자회와 일본적십자사 간에 ‘재일 조선인 귀환 협정’이 체결됐다. 경제 재건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던 북한과 거추장스런 재일동포의 귀국을 원한 일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그해 12월부터 재일동포 북송사업이 시작돼 1984년까지 총 186회의 북송선이 일본 니가타 항에서 북한 청진 항으로 향했다. 북송선을 탄 재일동포와 그들의 가족은 모두 9만3000여명에 달한다. 기대와 달리 이들의 삶은 가혹했다. 광산·농장에서 육체노동을 강요당했고 차별과 감시의 대상이 됐다. 북송됐다가 탈출한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엔(약 10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의 첫 재판이 14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렸다. 일본 법정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침해를 심리하는 재판이다. 원고인 가와사키 에이코씨는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선전에 속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2007년 출간한 실화소설 ‘일본에서 북한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불찰이었다”고 토로했다. “그 격렬한 전쟁이 끝나고 7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가. 공화국 선전에 자그마한 의심도 품지 않았던 조총련이 너무 경솔하였던 것이다. 생각하면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지만 이것은 돌아갈 수 없는 편도 차표인 것이다.” 인류학자 김현경은 저서 ‘사람, 장소, 환대’에서 외국인을 내 나라 사람과 다르게 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에 대해 “외국인으로서의 삶 외에 다른 삶을 택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것은 그가 결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과 같다”고 했다. 북송 동포는 일본과 북한에서 모두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 북송사업은 재일동포를 속인 북한과 재일동포를 몰아내려 한 일본 정부가 한통속이 돼 벌인 비극이다. 북송사업을 막지 못한 우리 정부가 이제라도 관여해야 할 일이다.

노무현정부 초기 강한 개혁 성향의 청와대 386참모들은 보수성향의 고건 총리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러다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며 고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고 총리는 ‘행정의 달인’답게 국정을 매끄럽게 이끌었다. 그러자 386 참모들 사이에서 “고 총리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권한대행 시절 이처럼 행정공백을 잘 메운 그는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실패한 인사”라고 공격하자 맥없이 밀리며 지지율이 급락했고, 2007년 1월 불출마를 선언하고 만다. 우리나라 대선과 관련한 징크스 중 하나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총리 출신은 대권 도전에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총리 징크스’의 대표적 인물은 ‘영원한 2인자’ 고 김종필(JP) 전 총리다. JP는 고 김영삼(YS),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함께 ‘3김 시대’를 이끌었으나 대통령 자리에는 오르지 못했다. 이회창 전 총리는 총리 출신 중 대권에 가장 근접했던 인물이다.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대세론을 형성했지만 아들 병역문제가 터지며 DJP연합을 이끌어낸 DJ에게 39만표 차로 무릎을 꿇었다. 16, 17대 대선에도 출마했지만 역시 고배를 마셨다. 노무현정부의 이해찬 전 총리, 이명박정부의 정운찬 전 총리도 대권 도전에 나섰으나 뜻을 펼치지 못했다. 이번 대선에도 이낙연, 정세균, 황교안 등 3명의 총리 출신 주자가 출사표를 던졌으나 모두 중도하차하고 말았다.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황교안 전 총리는 2차 컷오프에서 탈락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빅3’로 꼽혔던 정 전 총리는 중간순위가 4위로 밀리자 중도사퇴했다. 이 전 총리도 지난 10일 마지막 경선을 마치고 중도사퇴 후보의 ‘무효표 처리’를 문제삼았으나 사흘 후인 그제 승복선언을 하고 만다. 총리 출신의 대권 도전이 실패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닌 데다 정권의 이미지와 겹치며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의전총리, 대독총리 소리를 듣는 대통령제 아래 총리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1492년 8월3일 금요일 8시, 살테스의 강어귀에서 모래톱을 가로질러 항해를 시작했다. 해질 녘까지 강한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48마일을 항해한 후 카나리아제도 쪽으로 항로를 잡고 남서쪽으로 항해했다.” 산타 마리아호 등 세 척의 배를 이끌고 출항한 이탈리아 출신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항해일지에 남긴 기록이다. 그는 대서양을 건너면 황금의 땅인 인도에 닿을 것이라고 믿었다. 후원자를 찾아나선 그는 포르투갈, 프랑스 등에서 퇴짜를 맞다가 스페인 이사벨 여왕을 만나 든든한 후원을 약속받았다. 그는 예상보다 늦은 10월12일 새벽에 육지를 발견했다. 선원들의 불신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다. 그는 지구가 실제보다 훨씬 작은 줄 알았고, 인도로 가는 길에 또 다른 대륙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입증했다. 바하마제도와 쿠바 등을 돌아다니며 온갖 진귀한 것을 수집해 원주민들을 데리고 스페인으로 귀환했다. 구세계와 신세계의 장벽을 허물고 식민지 시대의 막을 연 것이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을 기념해 미국에서는 매년 10월 둘째 주 월요일을 국경일인 ‘콜럼버스 데이’로 지정했지만, 이제는 콜럼버스 데이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콜럼버스가 원주민을 노예로 삼고 잔혹행위를 일삼은 사실이 역사적 고증으로 드러난 데다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 식민지배에 대한 비판도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새 캘리포니아주 등 여러 지역이 콜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의 날’로 바꿨다. 연방정부도 나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콜럼버스 데이인 11일을 원주민의 날로 선포하고 “많은 유럽 탐험가들이 부족국가와 원주민 공동체에 끼친 해악과 폭정의 역사를 인지한다”고 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12일 미국 최대 원주민 단체인 아메리카인디언전국회의(NACI)에서 과거 유럽인의 아메리카 대륙 상륙과 관련해 “부족국가 파괴, 폭력, 영토 강탈, 질병 확산의 시작이었다”며 “부끄러운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역사의 해석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앞으로 콜럼버스 데이의 위상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볼 일이다.

‘배드 파더스(나쁜 아빠들)’는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의 이름과 사진, 직업, 직장, 미지급 금액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파악된 정보에 따라 거주지와 나이, 개명 전후 이름까지 올리고 있다. 2018년 7월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400여명의 신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장기 미지급자 중에는 엄마도 있지만 90% 이상이 아빠라 이런 이름을 붙였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신상 공개 직전에 밀린 양육비 2억4000만원을 한번에 냈다고 한다. 프랑스 출신 방송인 겸 대학 교수인 이다도시씨가 지난해 8월 전 남편을 배드 파더스에 고발해 화제가 됐다. 이혼 후 전 남편이 무려 10년간 두 아들의 얼굴도 보지 않았고,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아서다. 이다도시씨는 “처음에는 좀 기다렸다. 이혼 후 정신도 없고 혼란스러워서 상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고 아이들에게도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전 남편은 베트남에서 골프를 즐기는 모습 등을 자신의 SNS에 올려 눈총을 샀다. 지난 7월 13일부터 개정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양육비 지급을 둘러싼 사회문제가 커지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양육비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는 부모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뒤 이름, 나이, 직업, 주소를 공개한다.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도 가능하다. 그제 나쁜 아빠 2명이 첫 출국금지를 당했다. 여성가족부는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김모·홍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의 미지급 양육비는 각각 1억1720만원과 1억2560만원이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2015년 21.2%에 그치던 것이 2019년 35.6%, 2020년 36.8%로 조금씩 늘고 있다. 처벌을 강화한 효과이지만 아직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고 한다. 미국, 프랑스, 스위스 등은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자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나쁜 부모를 엄중 처벌하는 데 반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