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오랫동안 영남과 호남, 충청 지지층이 후보별로 결집하는 ‘지역 투표’가 당락을 좌우했다. 해묵은 지역감정의 골은 난공불락 ‘철옹성’처럼 여겨졌다. 그러다 2012년 대선에서 30대 이하 젊은층과 60대 이상 노년층이 각각 다른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 2017년 대선에선 이런 세대 간 대결 양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내년 대선은 역대급 세대 간 대결이 예상된다.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40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60대 이상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지가 뚜렷한 반면, 2030세대 표심은 오리무중이다.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세대)로 통칭되는 2030세대는 문재인정부 출범에 기여했지만 조국 사태와 부동산 폭등 국면을 거치며 민주당을 외면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아니다. MZ세대가 차기 대선 향배를 좌우할 ‘캐스팅 보터’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이유다. 전체 유권자 대비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MZ세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실속이다. 대의와 명분도 후순위에 둔다. 소비 성향을 봐도 드러난다. 이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특정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낮다. 온라인 마켓을 주로 이용하지만 맹목적이지는 않다.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각기 다른 브랜드를 선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체리피커’(Cherry picker·자신의 실속만 챙기는 소비자)라고 불린다. 이런 성향은 투표에도 반영된다. 그때그때 상황을 감안해 투표하고, 이념이나 지역 또는 정당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다. 2030세대 부동층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월등히 높다보니 대선 후보들은 이들에 대한 공략법을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지난 주말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젊은이들과 반상회를 갖거나 프로야구 경기장까지 찾았다. 청년 세대를 위한 부동산 공약에 부쩍 신경을 쓰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누가 2030세대의 낙점을 받을까. 점치기 어렵지만 유추는 가능하다. 취업문이 좁아져 경제적 고통을 겪는 2030의 핵심 가치는 ‘공정’이다. 후보들의 ‘포퓰리즘’은 믿지 않는다. 이를 무시하고 편가르기와 매표에만 골몰한다면 낭패를 볼 게 틀림없다.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는 누가 될까. 얼마 전 모건스탠리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를 꼽았다. 머스크의 재산 총액은 이달 초 기준 3350억달러(약 395조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비상장 기업 스페이스X의 지분이 빠져있는데, 두 기업의 잠재적 미래가치를 반영하면 그의 재산이 머지않아 1조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부자이지만 세금과 기부에는 인색하다. 머스크는 지난 6일 트위터에 “테슬라 지분 10%를 팔지 결정해달라”는 기이한 설문을 올렸다. 응답자의 58%가 매각에 찬성하자 그는 주식 처분을 결행했다. 지난주 닷새간 팔아치운 주식이 69억달러어치에 달한다. 머스크는 8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테슬라 주식 215만4572주(약 25억달러)를 주당 6.24달러에 취득했다. 매각 차익이 약 22억달러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최근 미 의회에서 ‘억만장자세’를 논의 중인데 머스크는 미실현이익에 세금을 물리려 한다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 사이 테슬라 주가는 일주일 사이 15.4%나 빠져 최근 20개월 사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머스크는 주식 취득과 처분을 반복해 별 손실이 없다. 지난달 테슬라 주가 폭등 탓에 머스크의 보유주식 가치가 하루에만 360억달러나 불어나자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트위터에 “당신이 하루에 번 돈의 6분 1만 기부하면 4200만명을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머스크는 “증거를 대라”고 둘러댔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과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가 자산의 20% 이상을 기부한 반면 머스크는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자아가 불안정한 억만장자의 위험한 힘을 경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재벌도 세금을 회피하거나 기부에 인색하다는 비판이 많다. 최근 삼성그룹 사주일가가 12조원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계열사 주식 처분에 나서자 관련 주가는 맥을 못 추고 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부자들의 세금전쟁 탓에 일반투자자들의 가슴만 새카맣게 타들어 간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8월 31일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비싼 수업료를 낸다고 생각하고 좀 인내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된 KBS TV 특별회견에서 사행성 성인게임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해 “국민에게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엉뚱하게 ‘비싼 수업료론(論)’을 편 것이다. 바다이야기 파문의 핵심은 정부가 2년 가까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눈감고 있었고, 정부의 눈과 귀를 가로막은 부패비리 구조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었다. 국민이 정부에 실망하고 분노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나라가 ‘도박공화국’이란 오명을 뒤집어썼는데도 노 대통령은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듯 국민에게 수업료를 내는 셈 치라고 한 것이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건 당연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싼 수업료’를 거론했다. 엊그제 국회에서 요소수 대란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정부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빨리 움직여 단기간에 대응을 잘했다”고 자평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전화위복이 됐듯 이번에도 학습 효과가 있었다”면서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생계가 달린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국민의 속을 뒤집는 말이다. 요소수 대란은 마스크 품귀, 코로나19 백신 공급 부족 사태와 판박이다. 정부는 위험 징후가 나타나는데도 무시하다 막상 일이 커져서야 사과와 함께 뒤늦은 대처에 나선다.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면 정부는 기민한 대응을 했다고 스스로 자랑을 늘어놓는다. 이런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의 화를 돋우는 자화자찬과 유체이탈 화법은 이 정부의 고질병이다. 전거복철(前車覆轍)이란 말이 있다. 앞의 수레가 엎어진 바퀴 자국이라는 뜻으로, 이전의 실패를 거울삼아 경계하라는 고사성어다. 요소수 대란을 대하는 청와대와 정부 태도를 보면 앞으로도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잘못은 정부가 하고 비싼 수업료는 국민이 내는 일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

몇 해 전 서울대가 교양국어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자어 기초실력을 평가한 결과 학생들 절반 이상이 교양·논문·통일 등의 단어를 한자로 옮기지 못했고, 일부 학생은 학과(學科)의 독음을 학교라고 적었다. 문화(文化)의 화를 ‘꽃 화(花)’로 쓰거나 각고(刻苦)를 해고나 수고로 옮긴 경우도 있었고, 배수진(背水陣)을 북수진·북수차로 읽기도 했다. 한자 문맹(文盲)인 젊은이들이 늘어나며 벌어진 웃지 못할 일이다. 우리말 어휘의 70% 이상은 한자어로 돼 있다. 학술용어는 90%가 넘는다. 한글은 소리를 적는 표음문자이고, 한자는 뜻을 나타내는 표의문자다. 소리글자인 한글로만 표기해서는 뜻을 완전히 알기 어렵다. ‘사기’를 예로 들면 나쁜 꾀로 남을 속인다는 의미의 ‘詐欺’, 자신감·의욕 등을 뜻하는 ‘士氣’, 그릇의 종류인 ‘沙器’ 등 20개가 넘는 뜻이 있어 한글로 ‘사기’라고만 표현했을 때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 1970년도에 각급 학교에서 한글전용이 시작됐다. 그러다가 한자병용 교육이 실시되는 등 한자 정책이 수차례에 걸쳐 바뀌었다. 한자 경시 풍조는 이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부터 이미 한자 교육이 소홀히 다뤄졌다. 2000년부터 적용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한문이 필수과목에서 빠졌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한국 학생들의 문해율(文解率: 글을 읽고 뜻을 이해하는 비율)이 25%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을 정도로 한자를 모르는 젊은이들이 늘어났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안 대표에게 “무운을 빕니다”라고 했다. ‘무운(武運)’이 ‘전쟁 등에서 이기고 지는 운수’라는 뜻이니 ‘무운을 빕니다’라는 말은 ‘선거에서 승리하라’는 의미의 덕담이 되겠다. 그런데 한 방송사 기자는 이를 “운이 없기를 바란다”고 잘못 해석했다. 그 기자는 ‘무운(無運)’으로 이해한 모양이다. 한자어는 다른 나라 말이 아니라 엄연한 한국어다. 우리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구사하려면 한자 습득은 반드시 필요하다. 영어 조기교육도 중요하지만 한자 교육 역시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유엔군은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침략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 병력으로 편성되는 다국적 군대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처음으로 조직돼 한국에 파견됐다.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은 미군을 포함해 22개국 장병 195만여명에 달한다. 예전엔 참전국 명단이 초등학교 시험에 출제될 정도로 중시됐다.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유엔기념공원은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다. 전쟁 중이던 1951년 유엔군사령부가 전사자 매장을 위해 묘지를 조성했다. 1955년 유엔총회에서 ‘유엔기념묘지’로 지명했고 그해 한국 국회가 이곳 토지를 유엔에 영구 기증했다. 공원에는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한 기념 예배당과 전시실 등이 있다. 1954년까지 유엔군 전사자 1만1000여명의 유해가 안장돼 있었지만 그후 7개국 참전용사 유해가 본국으로 이장돼 현재 11개국 2311구의 유해가 남아 있다. 여기에는 참전 후 귀국했다가 숨진 뒤 유지에 따라 이곳에 묻힌 13명의 유해도 있다. 사상가 함석헌은 저서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에서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유엔군 묘지가 이 나라에 세워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류가 민족의 아름다운 이삭들을 골라 바치는 역사의 속죄 제단이다”라고 했다. “역사의 심판인 동시에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이다. 오늘이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다.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씨의 제안에 따라 매년 11월11일 행사가 거행된다. 작년 3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기념일이 됐다.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 행사의 일환으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2016∼2017년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발굴한 영국군 무명용사 3명의 유해가 유엔기념공원 내 영국군 묘역에 안장된다. 국내에서 발굴된 유엔군 참전용사 유해가 안장되는 첫 사례다. 오전 11시엔 유엔 참전국들이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1분간 묵념하는 ‘부산을 향하여(Turn Toward Busan)’ 행사가 열린다. 올해는 한국의 유엔 가입 30주년이자 유엔기념공원 조성 70주년인 만큼 우리 모두가 유엔군의 헌신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모델·패션사업으로 유명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딸 이방카. 공식 직함이 선임고문에 불과한 무급 보좌관이지만, 행보는 가히 국가원수급이었다. G20정상회의에서 아버지 대신 자리에 앉는 등 국제행사에 자주 등장했다. ‘아빠찬스’의 귀재라는 말까지 들었다. 이방카의 패션 브랜드가 한 유통 대기업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실적 악화를 이유로 퇴출당하자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매우 부당한 처우”라고 거들었다. 미국 내에서도 기업인이 아버지의 지위를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통령 일가의 일거수일투족은 초미의 관심사다.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청와대 관저에서 1년 가까이 살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제부터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됐느냐”며 “이제는 부모님과 사는 것조차 트집을 잡는다”고 반박했다. 오만불손한 생각이다. 성인자녀의 관저 거주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일이다. 다혜씨는 해외에 머물던 2019년 5월 서울 영등포 주택을 7억6000만원에 매입한 후 올해 2월 9억원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냈다. 실거주 한 번 없이 주택을 매매해 ‘투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자녀의 재산 내역 고지를 ‘독립생계 유지’ 명목으로 거부했다. 재산공개를 거부하던 다혜씨가 청와대 관저에서 사는 건 비판의 소지가 다분하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세금으로 운용되는 곳이다. 국민이 대통령의 성인 자녀까지 책임질 이유가 없다. 조국 일가 입시비리 의혹과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논란도 아빠찬스와 무관치 않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목동 아파트를 자녀에게 싸게 임대해 구설에 오른 적도 있다. 청년세대들은 월세난민, 전세난민으로 떠돌며 분노한다. ‘영끌’이라도 집을 갖겠다는 서민들의 마음부터 헤아려야 한다. 아빠찬스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특혜다.

2018년 12월 초 미국 제41대 대통령 조지 H W 부시 장례식장에는 상주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생존해 있는 5명의 전·현직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자 과거의 정적들이 앙금을 풀고 어깨를 나란히 한 셈이다. 미국에서도 전·현직 대통령들 사이의 관계가 좋지는 않다. 서로 비판하고 싸우는 건 물론이고 원수처럼 지내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영면에 들 때는 다르다. 국가에 헌신한 정치인에 대한 예우가 있을 뿐 정파나 이념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의 허물과 단점을 꼬집기보다 업적을 부각한다. 1992년 대선에서 ‘아버지 부시’와 대결했던 클린턴은 기고를 통해 그의 열린 리더십을 회고하며 아쉬워했다. 트럼프도 부시 장례식장에서는 견원지간인 오바마와 손을 마주잡았다. 이런 모습은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준다.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 장례식이 엊그제 엄수됐다. 이번에도 전·현직 대통령이 한데 모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오바마, 부시가 참석했다. 파월이 공화당 정권에서 일했지만 민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도 자리를 함께 한 것이다. 클린턴은 건강 문제로 불참했지만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등 민주당 정권 고위 관료를 지낸 이들도 모습을 보였다. 뉴욕타임스는 “파월의 장례식에 민주당과 공화당 가릴 것 없이 (당파를 초월해) 모였다”고 보도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이런 풍경을 찾아보기 어렵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잠시 보였던 타협과 대화의 정치는 사라진 지 오래다. 사생결단 식의 진영 대결이 난무한다. 정권이 교체된 뒤에는 전·현직 대통령의 관계는 언제나 껄끄러웠다. 서로 얼굴 붉힐 일도 벌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에 불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 조문을 가지 않은 것도 이런 정치문화 탓일 것이다. 우리 전·현직 대통령들이 정파와 상관없이 장례식에 모이는 모습을 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트럼프는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아 사흘 만에 회복했는데 “기적의 치료제”라고 극찬했다. 이후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치료제로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처음 받았지만 정맥에 투여하는 링거 주사제로 효과는 미미하다. 이번에는 진짜 기적의 치료제가 등장한 모양이다. 미국 제약사 머크앤드 컴퍼니(MSD)의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가 지난 4일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사용 승인된 데 이어 미 제약사 화이자도 다음날 신종치료 알약의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알약은 증상발현 후 사흘 내 투약할 경우 입원·사망확률이 89%, 닷새 안 복용 땐 85%(몰누피라비르 50%)까지 감소했다. 화이자는 이달 중 FDA에서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이 알약에 ‘팍스로비드’라는 상표를 붙일 예정이다. 가격은 두 가지 모두 5일치 기준으로 700달러(약 83만원) 수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세계 각국이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코로나19 기세는 좀처럼 꺾일 줄 모른다. 전 세계 코로나 19 감염자가 2억5000명을 넘어서고 500만명 이상 숨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 선도국인 유럽 주요국이 다시 대유행의 진원지로 전락할 수 있으며 내년 1월까지 50만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방역규제가 느슨해진 데다 백신도 무력화하는 델타변이가 기승을 부리는 탓이다. 한국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위드코로나 첫발을 내디딘 지 일주일이 흘렀는데 확진자가 24% 늘어났고 위중증환자와 사망자도 크게 늘었다. 알약 치료제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세계 각국은 벌써 먹는 치료제 확보 경쟁이 한창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화이자 치료 알약 수백만 용량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이미 상당한 물량을 선구매했고 호주, 뉴질랜드, 대만, 태국 등도 경쟁대열에 합류했다. 우리도 몰누피리바르 20만명분, 팍스로이드 7만명분을 계약했다고 한다. 백신 확보에 늑장 대응해 방역부담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키웠던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일이다.

“난 당신을 모든 의무에서 풀어드릴게요. 당신은 이제 어떤 구속도 느끼지 않게 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완전한 자유를 찾아요. 여기 당신이 준 결혼반지를 돌려드릴게요. 제 것도 돌려주세요.” 노르웨이 작가 헨리크 입센이 1879년에 발표한 희곡 ‘인형의 집’에서 여주인공 노라가 남편에게 한 말이다. 노라는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권리를 누리기 위해 싸우는 여성을 상징한다. 이 작품은 여성해방운동의 불씨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유럽은 여성해방의 전초기지다. 자연 환경이 거친 데다 일년의 반 동안은 매일 낮이 겨우 몇 시간만 지속되는 곳에서 외따로 떨어져 힘겨운 삶을 살다보니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의지해야 했고, 그 결과 남성과 여성이 대등한 권리를 갖게 됐다고 한다. 여성 참정권도 핀란드(1906년), 노르웨이(1913년), 아이슬란드(1915년) 등이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앞서서 실현했다. 그 후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자 남녀 임금격차는 줄고 남녀 역할분담은 부정되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무엇보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괄목할 만하다. 다당제가 조기에 정착돼 여성이 정당 공천을 받기 쉬운 데다 비례대표제에 여성할당제가 결합돼 효과가 배가됐다. 남성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도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여성 총리가 대세다. 덴마크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 핀란드 총리 산나 마린, 아이슬란드 총리 카트린 야콥스도티르 모두 여성이다. 노르웨이도 에르나 솔베르그가 9월 총선에서 패배할 때까지 8년간 총리로 나라를 이끌었다. 스웨덴에서는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재무장관이 집권 사회민주당 당대표에 당선됐다. 스테판 뢰벤 총리가 조만간 물러나면 의회 표결을 거쳐 스웨덴 사상 첫 여성 총리가 된다. 우리 정치권에서 북유럽 정치·사회복지 모델을 정책 대안으로 언급하지만, 학계에서는 북유럽에 대한 이해 없이 상징적 이미지로 소비되는 경향을 우려한다. 북유럽 모델을 우리나라에 이식하기엔 아직 토양이 척박하다는 것이다. 남성 중심의 정치 풍토가 여전히 강한 데다 공공영역이 신뢰받지 못하는 한 북유럽을 본받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의 시작은 전두환정부 출범 직전인 1980년이다. 어버이날을 맞아 70세 이상 고령자 요금 50%를 할인해 준 데서 비롯됐다. 이듬해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노인복지법 제정으로 노인 연령이 65세로 낮아졌다. 당시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4%에 불과했다. 군사정권은 1984년 ‘큰돈’ 들지 않는 100% 노인 무임승차제를 전격 시행했다. 이후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그로부터 40여년이 흐른 지금, 경제개발과 의학 발달 등으로 인구 구성은 급격하게 달라졌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65세 이상이 820만6000명으로 사상 처음 80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6.4%까지 높아졌다. 고령화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이 추세라면 65세 이상 비중이 2025년 20%, 2050년에는 40%까지 늘 전망이다.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서울, 부산 등 6개 광역단체로 구성된 도시철도운영 지자체협의회가 어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의 국비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6개 지자체가 밝힌 무임승차 누적적자는 23조원으로, 이 수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만 해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무임승차 손실이 1조68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적자의 53%를 차지한다. 무임승차 문제는 선거철이나 국정감사 시즌만 되면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800만 노인 표가 날아갈지 모르는 핵폭탄이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무임승차 손실분의 국비지원에 대해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재정 규율과 원칙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자체에서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복지 수요는 매년 늘어난다. 그렇다고 무임승차 손실에 무한정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미래세대에겐 짐이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노인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운영 주체들의 경영합리화도 선결과제다. 정부·지자체의 ‘폭탄돌리기’가 노인들 이동의 자유마저 단절시킬까 걱정이다. 지하철 요금 인상의 명분도 문제이지만 무임승차제가 만들어진 취지까지 훼손돼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