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막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9/02/300/202109025178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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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막말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이요, 마음의 얼굴이다. 지적·사회적 수준을 드러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품위 있게 말을 하는 고매한 인격자가 적지 않지만 막말로 됨됨이의 밑천이 드러나는 이도 많다. 정치인의 ‘막말 사랑’은 유난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여러 차례 막말 논란을 빚었다. 2012년 새해의 사자성어로 ‘명박박명’을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 미인박명(美人薄命)에 빗대 이명박 대통령에게 빨리 죽으라는 막말을 한 것이다. ‘막말의 달인’이란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다. 1998년 5월 김홍신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을 겨냥해 “공업용 미싱을 입에 드륵드륵 박아야 할 것”이라고 공격했다가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통령에게 이렇게 저주의 막말을 퍼붓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거친 입도 유명하다. 2011년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 여기자에게 “너 진짜 맞는 수가 있다. 버릇없게”라고 말한 뒤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이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꼴같잖은 게 대들어 패버리고 싶다”고 말해 공분을 산 적도 있다. 폭력배를 잡아들이던 강력부 검사 출신이 ‘때린다’는 표현을 자주 쓴 건 납득하기 어렵다.
막말은 정치혐오를 부추긴다. 독설을 들은 이의 내면을 무너뜨린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는 모로코 속담도 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막말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지지층을 위무하고 결집하는 데 이만 한 게 없기 때문일 것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줄이는 진통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그제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정부를 비판한 원로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101세)를 ‘저격’했다.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난 것”이라는 막말을 한 것이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27일로 연기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GSGG’라는 욕설로 추정되는 페이스북 글을 썼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우리나라 법조계 수준의 민낯이 드러난다. 공부를 잘해 사법시험에 붙으면 뭐 하나. 인간 됨됨이가 바닥인데.
2021.09.02 23:09:59
![[설왕설래] 수술실 CCTV](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9/01/300/202109015182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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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수술실 CCTV
현재 기록으로 남아 있는 최초의 CC(폐쇄회로)TV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독일에서 등장했다. 당시 독일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V2 로켓의 시험발사를 관찰하고 싶었지만, 사람이 직접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으므로 로켓 발사대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CCTV를 범죄 예방에 처음 사용한 건 미국 뉴욕주의 소도시 올리안이다. 올리안 치안 당국은 1968년 도시 중심도로에 CCTV를 설치했다. 이후 관련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CCTV는 전 세계로 퍼졌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CCTV 대국’이다. 2017년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CCTV는 95만4261대로 집계됐고, 그해 민간용 CCTV 숫자는 1300만대 이상으로 추정됐다. 2023년부터는 병원 수술실 내부에도 CCTV가 설치될 전망이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그저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의료계는 “헌법소원을 내겠다”며 크게 격앙된 분위기다. 의료계는 직업 수행 자유 침해, 진료 위축,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 붕괴 등을 이유로 CCTV 설치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는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이나 의료 사고 은폐 등이 여론화되면서 이를 막을 예방적 대안으로 필요성이 제기됐다.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환자를 옆에 놓고 의료진이 생일파티를 하는가 하면,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정형외과 수술을 하는 일 등이 적발됐다. 이 같은 사건들이 잇따른 탓인지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쪽이 대다수다.
환자들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도 취약하다. 의료사고로 피해를 본 환자가 재판에서 승소하는 확률은 28%에 그치고 완전히 승소하는 비율은 2%도 안 된다. 피해 원인을 환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마취 상태로 수술실에 누워 있는 환자가 무슨 수로 의료진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겠는가. 의사를 위해 환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환자를 위해 의사가 있는 것이다. 수술실 CCTV 설치는 극소수이긴 하지만 의료인이 자초한 일 아닌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여론의 공감을 얻기는 힘들어 보인다.
2021.09.01 23:27:39
![[설왕설래] 전자발찌의 한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8/31/300/2021083151828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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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전자발찌의 한계
1983년 미국 뉴멕시코주의 잭 러브 판사는 인기 만화 ‘스파이더맨’을 보고 있었다. 스파이더맨이 악당을 추적하기 위해 팔에 뭔가를 몰래 붙이는 장면을 본 순간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다. 송신장치를 활용하면 범죄자를 어디서나 감시할 수 있어 포화 상태인 교도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는 가석방자의 팔목에 담뱃갑 크기의 전자팔찌를 붙여 시범 운영을 했다. 그다음 해 플로리다주는 출소하는 범죄자들에게 송신기를 달아 처음으로 전자감시를 실시했다.
전자발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을 이용해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부터 제도 도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아무리 범죄자라도 정부가 개인의 동선을 속속들이 파악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강했다. 그러다 2006년 용산 초등생 여아 성폭행 살해 등 잔혹한 만행이 잇따르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2008년 9월 성범죄 재범대책으로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됐다. 13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과 2회 이상 성범죄 사범이 첫 대상이었다. 이후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상습강도범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전자발찌는 늘 위치추적을 당하고 있다는 심리적 부담을 줘 성범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행하는 ‘막가파’가 늘어 문제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최근 5년간 303건에 이른다. 전자발찌 훼손은 2018년 23건에서 지난해 13건으로 줄었으나, 올해 벌써 13건이다. 이러니 전자발찌 무용론이 나온다. 그럼에도 박범계 법무장관은 지난 7월 말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50대 성범죄자가 여성 두 명을 살해해 충격을 줬다. 범인은 한 명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하다 또 다른 이의 목숨을 뺏었다. 박 장관은 그제 국민에게 머리를 숙이면서도 예산과 인원 부족 탓을 했다.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건 소름 끼치는 일이다. 많은 여성들은 불안과 분노에 떨고 있다. 전자발찌는 만능키가 아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2021.08.31 23:19:13
![[설왕설래] 軍의 ‘노 마스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8/30/300/2021083051614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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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軍의 ‘노 마스크’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시름하는 지구에 ‘호모 마스크스’란 신인류가 등장했다. 바이러스를 피한 ‘집콕’에서 벗어나려면 마스크는 필수다. 마스크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다. 고대 그리스에서 전쟁 시 적군이 피운 불과 연기를 피하기 위해 스펀지로 코와 입을 가렸다는 기록이 있다. 고대 로마에선 광부들이 유해물질을 막기 위해 동물의 방광을 뒤집어썼다고 한다. 마스크를 보는 시각도 동서양이 다르다. 서양에서는 질병·범죄 등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 동양에서는 타인을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작다.
때아닌 군(軍) ‘노 마스크’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가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방역당국에 ‘군내 선제적 방역 완화방안 검토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면서다. 물론 완전한 ‘노 마스크’는 아니다. 민간과 교류가 없는 부대 내에서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사적 모임은 정부 방역지침을 그대로 준수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청와대 측은 “군의 접종 완료율이 94%에 육박해 군 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높은 접종 완료율의 효과를 확인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내부 검토 단계에서 일부 군 장병과 가족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야당에서는 ‘생체 실험’이라는 비난까지 나왔지만 지나친 억측이다. 군 당국은 “과도한 표현은 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과학을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렇더라도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는 법이다.
영국, 싱가포르에 이어 덴마크가 내달 10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들 국가는 모두 백신 접종 완료율이 60∼70%에 이른다. 성인 기준으론 70∼80%에 달한다. 우리와는 180도 다르다. 30일 0시 기준 한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28.5%에 불과하다. 1차 접종도 고작 55%인 상황에서 이달 들어올 모더나 백신은 예정 물량의 4.2%에 그친다. 군대가 아무리 폐쇄성을 지닌 집단이라지만, 크고 작은 외부 접촉은 불가피하다. 마스크 논란 이전에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게 급선무다. 어설픈 실험은 자칫 화를 키울 수 있다.
2021.08.30 23:37:25
![[설왕설래] 과잉 의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8/29/300/202108295093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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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과잉 의전
의전(protocol)은 정부 내 공적인 행사나 국가 간 외교행사에서 지켜야 할 예의 및 규범을 말한다. 행사의 절반이라고도 한다. 그만큼 주최 측은 신경을 곤두세우겠지만 의도하지 않은 실수는 종종 발생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2년 아프리카 가봉공화국을 순방했을 때 일이다. 공항 영접 행사에 참석한 전 전 대통령이 얼굴을 찌푸렸다. 군악대가 우리 애국가가 아닌 북한 국가를 연주하는 불상사가 일어난 탓이다. 전 전 대통령이 노발대발하자 장세동 경호실장이 지휘자의 지휘봉을 쳐 떨어뜨림으로써 연주를 중단시켰다. 가봉의 독재자 오마르 봉고 대통령이 만찬 석상에서 공식사과해 수습됐지만 국가의 수준을 드러낸 외교 결례였다.
의전 신경전이 외교관계를 냉각시킨 경우도 있다. 17세기 영국 런던에서 각국 대사관이 스웨덴 대사 부임 환영행사를 마친 뒤 돌아오던 길이었다. 프랑스 대사관 사절단이 마차행렬의 선두에 서자 스페인 대사관 사절단이 갑자기 무장 호위병들을 동원해 그들을 마차에서 끄집어 내렸다. 마부들이 부상을 입는 등 큰 소란이 일었고 격노한 프랑스왕 루이 14세는 스페인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해 버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각 대장’으로 악명이 높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4시간15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3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은 70분을 기다린 뒤에야 그를 ‘알현’할 수 있었다. KGB 첩보원 시절 늦게 등장해 급하게 원하는 것을 몰아붙이는 심리 전술을 배워서 그렇다는데 글쎄다. 국격을 떨어뜨리고 부정적 이미지만 확산시키는 패착이 아닐까 싶다.
국내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국적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강성국 법무차관에 대한 과잉 의전 논란이 시끄럽다. 10분 넘게 이어진 브리핑 내내 비가 내렸는데 법무부 부대변인이 강 차관 뒤에서 무릎을 꿇고 우산을 씌워준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 4월 행사에서 직접 든 우산이 뒤집어져 당황하던 장면과 대비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인권 보호를 언급했다. “저래놓고 무슨 인권 타령이냐”는 비난이 들끓는다. 인권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2021.08.29 23:42:01
![[설왕설래] 진천과 아프간 난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8/27/300/2021082751293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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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진천과 아프간 난민
‘생거진천 사거용인(生居鎭川 死居龍仁)’. 살아서는 충북 진천이 좋고, 죽어서는 경기 용인 땅이 좋다는 말이다. 풍수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쳐 양택(陽宅)은 진천이, 음택(陰宅)은 용인이 최고라는 인식까지 생겼다. 이 말이 어디서 어떻게 유래됐는지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고, 대략 20여 가지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말의 근거는 조선 정조 때 문신으로 음성 현감을 지낸 성해응(1760~1839)의 문집 ‘연경재전집(硏經齋全集)’에서 찾을 수 있다. 연경재전집은 ‘진천의 들이 매우 평편하고 넓어 벼를 심기에 좋고 흉년이 들어도 농산물 수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고 있다. 이어 ‘진천은 비옥한 땅이 많고 용인은 아름다운 산이 많아 토박이들이 생거진천 사장용인이라 이른다’고 했다. ‘죽어서 용인에 묻힌다’는 ‘사장용인(死葬龍仁)은 ‘사거용인’과 같은 뜻으로 풀이된다. 진천의 향토사를 기록한 ‘상산지(常山誌)’에도 이 말이 등장한다. 진천과 용인 두 곳에서 결혼해 자식을 낳은 여인이 있었다. 자식들이 서로 자신들이 사는 곳으로 어머니를 모시려다 절충을 하지 못하자 관아에 중재를 요청했는데 이때 나온 판결이 ‘생거진천 사장용인’이다.
이처럼 예로부터 사람 살기 좋은 땅으로 불렸던 진천을 낯선 이들이 잇따라 찾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교민 173명이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머물렀다.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와 그 가족 390명이 이곳에 체류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발원지에서 오는 사람을 수용하는 데 제대로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정부 인사들이 달걀 세례를 맞을 정도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틀 만에 정부 결정을 받아들였다.
이번에는 별 진통이 없었다. 진천 군민은 아프가니스탄인을 환영하는 다리(Dari)어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각계의 응원과 찬사가 쏟아졌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에도 정부가 큰 신세를 지게 됐다”고 했다. ‘생거진천’이라는 말대로 사람 살기 좋은 곳이어서 주민들도 따스하고 넉넉한 마음씨를 지닌 게 아닌가 싶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진천 주민들이 고마울 따름이다.
2021.08.30 15:22:36
![[설왕설래] 국경없는 기자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8/26/300/2021082651794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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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국경없는 기자회
지난 7월23일 늦은 저녁, 홍콩 ‘빈과일보(Apple Daily)’ 앞.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도 아랑곳없이 폐간 하루 전 모여든 시민들이 휴대전화 불빛으로 사옥을 비추며 마지막 신문을 만들고 떠나는 기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해온 빈과일보가 ‘홍콩보안법’이라는 굴레에 갇혀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던 순간이다. 빈과일보 편집디자이너는 “이제 홍콩에 언론자유는 없고 미래도 없다”고 외쳤다. 시민들의 분노와 안타까움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신문은 평소 12배인 100만부를 찍었고 불티난 듯 팔려나갔다.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는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수여하는 ‘2020 RSF 언론자유상’을 수상했다.
1985년 설립된 ‘RSF’는 5개 대륙에 9개 지부를 두고, 전 세계 130개국에 특파원을 파견하고 있는 언론인권 보호단체다. 2002년부터 국가별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한다. 한국의 올해 언론자유지수는 세계 42위.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RSF 사무총장 예방을 받고 “2022년까지 이 지수를 30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상황은 거꾸로 간다. 집권여당이 ‘명확성’이 결여된 허위·조작 보도를 빌미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면서다. RSF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며 반대하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뭣도 모르니까”라며 비하했다. RSF 자료를 언론개혁의 근거로 내민 민주당의 ‘이율배반’이다. 야권은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언론을 감시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폐간된 빈과일보가 양심적인 반중매체만은 아니었다. 홍콩 역사상 가장 많은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로 벌금을 물었다. 그렇더라도 국가가 비판보도를 ‘가짜뉴스’로 옭아매 언론의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정부를 빗대 “다른 이를 비판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자신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침을 놨다. 여당 대표의 저급한 인식이 현 정부의 언론관일까 봐 걱정이다.
2021.08.26 23:22:27
![[설왕설래] 군 ‘관할관’ 제도 폐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8/25/300/202108255173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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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군 ‘관할관’ 제도 폐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4일 상당수 군범죄를 민간에 이양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기서 군범죄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서 가장 큰 진전은 군내 성범죄 수사와 기소를 포함해 재판(1심)까지 모두 민간이 맡도록 했다는 점이다. 잇단 군내 성추행 사건으로 이번 기회에 군 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군사재판 결과에 대한 군 지휘관의 재량권을 크게 제한한 것도 주목된다. 국회는 1948년 7월 국방경비법 시절부터 유지돼온 ‘관할관’(사단장 등 군 지휘관이 법원장을 맡는 것)과 ‘심판관’(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것) 제도를 폐지했다. 물론 전시가 아닌 평시에 한해서다. 평시 관할관 제도가 사라지면서 관할관에게 부여되던 ‘확인 조치권’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확인 조치권은 관할관이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될 때 선고된 형량의 3분의 1 미만 범위에서 형을 줄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육군은 사단장, 해군은 함장, 공군은 전투비행단장 이상의 지휘관이 1심 판사를 지정하고 최종 형량을 줄일 수 있다. 사실상 ‘초법적’ 권한을 부여한 것인데, 군 지휘관 재량에 따라 판결이 가능했다는 의미다. 구속수사 대상인 만취운전이 고작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성범죄나 경미한 폭행이 문책성 징계에 그친 경우가 다반사였다. 장교와 병사 간 처벌 기준에 차별을 둔 경우가 적잖았다. 지휘관인 사단장 또는 군단장이 마음만 먹으면 군내 사건·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았다.
이러니 군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컸다. 법조계도 지휘관의 ‘형량 감경권’과 ‘심판관’ 제도가 자칫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줄곧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군 수뇌부가 거세게 반발해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한민국 법체계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군 사법제도를 인정해왔다. 그렇다고 사법 정의와 법 감정까지 민간과 다를 수는 없다. 법과 원칙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 더욱이 공정이 화두인 시대 아닌가. 군 지휘관에 의한 형량 감경은 사라져야 할 구시대 유물이다.
2021.08.25 23:22:17
![[설왕설래] 자충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8/24/300/2021082451746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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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자충수
자충수는 바둑에서 자기의 수를 줄이는 돌을 말한다. 즉 상대방에게 유리한 수를 일컫는다. 일상에서는 스스로 한 행동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국내외 정치에서 자충수 사례를 접하는 건 어렵지 않다.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자충수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다. 닉슨은 자신이 워터게이트 건물의 민주당 사무실 도청을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었는데도 급한 마음에 사건을 담당한 특별검사 아치볼드 콕스를 해임하는 자충수를 뒀다. 그의 은폐 시도는 민심을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기폭제가 됐다. 사실 오랜 조사에도 닉슨이 도청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법률고문인 존 딘이 내린 결정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닉슨이 사건 초기 아랫사람의 과잉충성이라는 사실을 밝혔다면 사임까지는 가지 않았을지 모른다.
30만∼50만명의 국민을 학살한 독재자 이디 아민 전 우간다 대통령도 스스로 무덤을 판 경우다. 경제권력을 쥐고 있던 인도계 추방으로 경제가 추락하고 반군이 세를 얻자 위기 탈출을 위해 1978년 이웃나라인 탄자니아를 공격했다. 하지만 탄자니아군과 반군의 협공이 거셌고, 그는 권좌에서 쫓겨났다. ‘신의 한수’라고 생각한 군사적 모험이 자신의 몰락을 부른 자충수가 된 셈이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탄핵하려다 되레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키워준 것과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핵심소재를 수입규제했지만 일본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도 자충수의 대표적 사례이다. 친노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하지 말라고 나왔는데도 강행하는 건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 굉장히 자충수가 될 것이라 본다”고 했다. 언론은 권력의 부정과 부패, 독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힘이다. 언론은 소수 야당에 천군만마의 우군이 될 때가 많다. 민주당이 소수 야당이 된다면 얼마나 큰 실책을 저질렀는지 절감할 것이다. ‘보수는 부패로, 진보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정치 격언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2021.08.24 23:44:09
![[설왕설래] 가을장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8/23/300/2021082351621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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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가을장마
어제가 처서(處暑)였다. 24절기 중 열네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 처서는 입추(立秋)와 백로(白露) 사이에 자리한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드러나는 때다. 귓가를 맴돌던 매미 울음 대신 귀뚜라미가 아침저녁을 차지한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는 속담처럼 새벽녘에는 제법 선선한 기운이 밀려든다. 한여름 뙤약볕이 누그러지고 잡초의 성장이 더딘 시기다. 논두렁 풀을 깎거나 조상묘를 찾아 벌초하는 풍경이 익숙해진다.
처서 무렵 날씨는 한 해 농사의 풍흉(豊凶)을 결정한다. 비록 가을이 왔다지만 자고로 하늘은 맑고 모름지기 햇살은 뜨거워야 한다. 벼의 이삭이 패는 때라 강한 햇살은 필수다. 다른 곡식과 과수들도 마찬가지다. 처서에 오는 비를 ‘처서비’라 한다. ‘처서에 비가 오면 독 안에 든 쌀이 줄어든다’는 옛말이 있다. 선조들은 처서비가 자주 오면 그동안 잘 자라던 곡식도 흉작을 면치 못하게 된다며 아주 싫어했다.
요즘 때늦은 가을장마가 난리다. 7월 중순 ‘반짝’ 여름장마 이후 찜통더위가 이어진 것과 대비된다. 어젯밤에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까지 남부지방을 강타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최고 400㎜ 이상의 폭우를 뿌렸다. 여름을 지배하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충돌해서다. 기상청은 다음 달 초까지도 한반도 상공에 발달한 ‘남고북저’(南高北低) 기압 배치가 형성,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수마(水魔)는 깊은 생채기를 남긴다. 중부지방에 물폭탄을 퍼부은 1984년 가을장마가 연상된다. 당시 인명 피해만 189명이었고 2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장맛비가 계속되면서 농가들 시름도 깊어진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차례상 물가에도 비상이 걸릴 게 자명하다. 주요 추석 성수품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원화 하락, 달러 상승으로 수입 물가도 들썩거리고 있다. 지난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가계소득이 역대 최대로 줄었다. 반면 지출은 10년 이래 가장 많이 늘었다고 한다. 코로나19에 가을장마까지 겹쳐 지친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2021.08.23 23:3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