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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가을 운동회
[설왕설래] 가을 운동회
‘둥둥 북소리에 만국기가 오르면 온 마을엔 인화(人花)가 핀다. 연신 터지는 출발신호에 땅이 흔들린다. 차일친 골목엔 자잘한 웃음이 퍼지고 아이들은 쏟아지는 과일에 떡타령도 잊었다. …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시인 이성교는 어릴 적 가을 운동회의 추억을 이렇게 표현했다. 현장의 분위기를 풍경화처럼 잘 그려냈다. 초등학교 시절 가을 운동회는 누구에게나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가족 단위 여가활동을 즐길 여유가 없던 1970∼80년대 초등학생들에게는 더없이 기다려지던 즐길 거리였다. 달리기와 기마전, 공굴리기, 이어달리기, 매스게임 등이 주 종목이었다. 부모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달리기를 잘해 공책 한 권, 연필 한 자루라도 타면 어깨가 으쓱했다. 거기에 어머니가 준비한 김밥과 삶은 달걀, 사이다, 고기 반찬이 그득한 점심 식사가 기다리고 있으니 왜 즐겁지 아니하랴. 박 터트리기는 가을 운동회의 상징 같은 경기였다. 아이들이 던지는 오자미에 바구니가 터지면 오색 색종이가 꽃비처럼 흙 운동장으로 흩어져 내렸다. 가을 운동회의 대미는 계주가 장식했다. 학년별 대표가 바통을 주고받으며 뛰다 보니 순서가 자주 뒤바뀐다. 바통을 떨어트리는 실수도 발생해 보는 이들은 마음을 졸이게 된다. 가을 운동회는 아이들만의 축제가 아니었다. 학부모와 마을 주민도 함께 즐기는 한마당 잔치였다. 시골 학교에선 추석 다음 날 운동회를 열었다. 고향을 찾은 동문들은 동창회를 하고 출세한 동문이 찬조금을 내놓기도 했다. 일제 시기에 정착된 가을 운동회는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다. 1975년 정부가 비리가 끊이지 않던 행사 경비 징수를 금지하자 가을 운동회는 자취를 감췄다.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1976년 가을 운동회의 부활을 지시하고 학교당 30만원씩 국비를 지원토록 해 오늘에 이른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가을 운동회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접촉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경기를 여러 날에 걸쳐 학급별로 하는가 하면 VR(가상현실) 체험실에서도 진행된다. VR 운동회가 운동장에서 뛰고 달리는 것만 할 것인가. 코로나19가 너무 많은 인간의 즐거움을 앗아가고 있다.
2021.09.29 22:56:46
[설왕설래] 아빠 찬스
[설왕설래] 아빠 찬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에서 한 달에 250만∼380만원 받던 곽상도 의원 아들 곽모씨가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입사 6년차 대리직급으로 말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그분 아들이 산재를 당했다. 프라이버시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50억원 중 44억원이 산재위로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로비는 없었다고 강변했다. 곽 의원 부자의 해명이 기가 찬다. 곽씨는 화천대유에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기침과 이명, 어지럼 증상 등이 나타났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산재 신청을 받아내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기도 하거니와 화천대유가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신청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곽씨의 급여를 기준으로 보면 2200여만원에 불과한 퇴직금이 20배 이상 뻥튀기됐다. 그는 “회사가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직원으로서 세운 공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아들에게 화천대유 입사를 권유한 곽 의원도 볼썽사납다. 그는 아들의 뭉칫돈을 놓고 “몰랐다”고 발뺌하다 “나중에 알았다”고 말을 바꿨다. 여론이 악화되면서 국민의힘 내에서 제명 얘기가 나오자 도망치듯 탈당했다. 국회의원이라는 보호막에 안주할 심산인 듯하다. 박영수 전 특검 딸도 이 회사가 보유하던 아파트를 6억∼7억원에 분양받았는데 현재 호가는 15억원이라고 한다. 박 전 특검 측은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분양 취소분을 정상적 절차를 거쳐 매입한 것이라지만 석연치 않다. 박 전 특검 딸도 거액의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형태는 다르지만 2019년 9월 불거진 ‘조국 사태’를 연상케 한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이 고교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어머니가 몸담은 동양대 표창장을 입시에 활용한 정황 등이 드러나며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공통점은 ‘아빠 찬스’다. 잘나가는 부모를 둔 게 죄는 아니다. 취업난도 모자라 부동산 폭등에 ‘벼락거지’로 내몰린 청년들의 분노는 공정과 정의가 올바르게 서지 않은 데 대한 실망 때문이다. 오죽하면 “미안해, 아빠가 곽상도가 아니라서…”라는 오징어게임 패러디까지 등장했겠는가.
2021.09.28 23:14:53
[설왕설래] 메르켈 다이아몬드
[설왕설래] 메르켈 다이아몬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연설을 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엄지와 검지로 마름모 모양을 배 위에 두는 버릇이 있다. “어깨 중심을 잡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 손동작에는 얼핏 상충하는 듯한 ‘무티(Mutti·엄마, 포용성)’와 실용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현안을 해결하는 리더십이 녹아 있는 듯하다. 2015년 시리아 내전으로 100만명 이상의 난민이 유럽으로 밀려오자 메르켈 총리는 역사적인 난민포용정책을 선언했다. 모두가 난민 수용을 기피할 때 그는 그해 말까지 80만명을 수용하고 그 상한선마저 없앴다. 국제사회에서 ‘난민의 어머니’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여론의 반대로 뭇매를 맞았다. 그는 결국 난민 유입을 적정선에서 통제하며 정치위기를 극복했다. 그해 국제현안이었던 그리스 국가부도사태에서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메르켈은 구제금융 협상에서 프랑스 등의 반대에도 ‘빚은 스스로 갚아야 한다’며 그리스에 강도 높은 개혁안을 관철시켰다. 그는 협상장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을 연상케 할 정도로 가혹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도 다르지 않다. 메르켈은 “인구의 60∼70%가 감염될 것이다. 치료제도, 백신도 없다”며 실상을 가감 없이 알렸다. 사상 최대의 적자예산을 짜면서도 "2023년부터 막대한 빚을 갚아 나가겠다”고 했다. 메르켈의 이런 리더십은 놀라운 기적을 연출했다. 2005년 최연소이자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할 당시 독일은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쏟아부은 데다 노사협력의 실패, 과잉복지까지 겹쳐 큰 위기를 맞았다. 그는 16년간 재직하며 침몰 직전의 경제를 부활시켰고 유럽연합(EU)과 국제사회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냈다. 포브스는 작년까지 10년 연속 메르켈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선정했고,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도 세계지도자 중 신뢰도 1위를 기록했을 정도다. 그런 그가 정계를 떠난다. 그런데 독일인과 유럽인들의 사랑은 식을 줄 모른다. EU 대통령직이 있다면 누굴 뽑겠느냐는 설문에 많은 유럽인이 메르켈을 꼽는다. 한국판 메르켈 리더십을 찾기가 쉽지 않다. 대선 주자들의 성찰과 분투를 촉구한다.
2021.09.27 23:07:12
[설왕설래] TV 수신료 인상
[설왕설래] TV 수신료 인상
감사원이 지난 24일 공개한 KBS 정기감사(3년 단위) 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연차수당 기본금액을 ‘기본급의 180%’로 적용하는 등 다른 공공기관(130∼140%)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당을 지급해왔다. 그 결과, KBS의 한 고위 직원은 하루 연차수당(2018년 기준)이 64만9200원에 달했다. 그는 1년 동안 19일치 연차수당으로 1233만4760원을 챙겼다고 한다. 다른 직장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행태다. 공영방송인 KBS의 방만 경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연초 TV 수신료 인상 논란이 불거졌을 때 KBS는 “1억원 이상 연봉자는 46.4%며, 이 중 무보직은 1500명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직원 4480명 가운데 3분의 1이 무보직으로 매년 1억원 넘게 받아 왔다는 얘기다. 야당은 “국민의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며 황당해했다. ‘KBS 직급별 인원 현황’에 따르면 상위 직급 인건비는 연 2800억∼3000억원 수준이다. KBS가 전기료에 묶어 사실상 준조세 형태로 국민들에게 거둬들이는 TV수신료의 약 45%를 차지한다. 이러고도 KBS는 내달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52%가량 올리는 내용의 ‘방송 수신료 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지난해 수신료는 6790억원에 달했다. 이번 인상안이 확정되면 연간 수입은 1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KBS는 “수신료를 인상해주면 방송의 질을 높이고 광고도 줄이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측면에서 KBS는 여전히 ‘국민의 방송’과는 거리가 멀다. 2TV의 상업광고도 없애지 않은 채 7월부터는 중간광고도 한다. 몰염치한 처사라는 비판이 많다. 현재 많은 국민은 공중파TV가 아니라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 가입해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KBS는 이런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자사 콘텐츠를 판매한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매달 수신료를 내면서, 동시에 케이블TV 등에 가입해 비용을 지불한다. KBS가 이중으로 수신료를 받아 챙기는 셈이다. 이런 불합리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
2021.09.26 23:06:29
[설왕설래] 사라지는 ATM
[설왕설래] 사라지는 ATM
은행이나 우체국이 문을 닫은 밤늦은 시간, 언제든지 돈을 찾거나 송금할 수 있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은 금융혁명의 시작이었다. ATM이 처음 등장한 건 1967년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이다. 국내에서는 1984년 조흥은행이 일본에서 대당 8000만원에 들여와 명동지점에 설치한 게 시초였다. 초창기에는 시민들이 기계에 선뜻 돈을 맡기려 하지 않아 은행 직원들이 기계 앞에서 사용법을 설명하는 일도 많았다. ATM 이용률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직원들이 입출금을 반복하는 일도 빈번했다. ATM은 1994년 1100여개였지만 2000년 1만2700여개, 2014년에는 8만7000여개까지 늘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은행창구에 줄서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지갑에 현금을 넣고 다닐 일이 없어졌다. 은행도 입출금 전담 직원을 줄이고 수수료 수익까지 얻었다. ATM의 영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2015년 말부터 인터넷뱅킹이 ATM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손안의 은행’인 모바일뱅킹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올 상반기 국내은행 점포 수가 2015년 말 대비 13.1% 감소한 6326개에 그쳤다. 수치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1769개, 서울에서만 896개의 ATM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ATM 보급 순위는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만명당(2019년 기준) ATM은 267대로 세계 1위인 마카오 다음이다. 하지만 1㎢당 ATM 대수는 서울 34.9대. 강원 0.3대로 격차가 116배에 달한다. 대당 연간 수백만원의 운영비가 들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활용된다는 인식까지 퍼지면서 ‘계륵’으로 전락한 ATM이 이번엔 지역 차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글로벌웹인덱스 조사에서 한국인의 77%가 지불수단으로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풍조 속에서 은행 서너곳이 모여 공용 ATM을 도입하고, 일부는 홍채·정맥 인증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ATM을 살리려고 애쓰고 있다. 지점 통폐합과 무인점포화 바람이 거센 핀테크시대, ATM이 화려하게 부활할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 궁금하다.
2021.09.24 22:46:34
[설왕설래] 대변인의 입
[설왕설래] 대변인의 입
흔히 당 대변인을 가리켜 ‘정당정치의 꽃’이라고 한다. 대변인 말 한마디로 정당 간 총성없는 전쟁이 벌어지기도, 막혔던 정국이 풀리기도 한다. 한국 정당사에서 첫 손가락으로 꼽는 명대변인은 4대 국회 때의 민주당 조재천 의원이다. 법관 출신으로 예리한 판단력과 분석력을 지닌 그는 3·15 부정선거로 영구 집권을 획책하던 자유당을 촌철살인의 말로 난타했다. 입에 착 달라붙는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선거구호가 그의 작품이다. 오죽하면 “조재천의 혀는 국군 1개 사단의 화력과 맞먹는다”는 이야기가 생겼을까. 검사 출신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명대변인으로 꼽힌다. 1988년 민정당 대변인으로 발탁돼 민자당과 문민정부를 거치면서 4년3개월 동안 집권당 대변인을 역임했다. 요즘도 많이 사용하는 ‘내로남불’, ‘정치 9단’, ‘총체적 난국’은 그가 만든 신조어다. 그의 입에서는 ‘여의도 집회는 여의치 않았다’, ‘보라매 공원 집회는 보람이 없었다’, ‘부산 집회는 부산만 떨었지 실속은 없었다’ 같은 재치만점의 논평들이 쉼없이 흘러 나왔다. 당 대변인 문화를 창시한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논리적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말 실수가 잦은 김영삼 전 대통령도 1960년대에 명대변인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부 정책과 관련된 논평을 할 때면 국회도서관에서 5~6시간씩 ‘열공’을 하며 자료를 준비했다고 한다. 요즈음 당 대변인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 험담과 막말이 대변인의 상징처럼 됐으니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다. 친문 유튜버 출신인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이 자신의 칼럼을 비판한 개그맨 윤정섭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막말을 퍼부어 물의를 빚었다. 윤씨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하 대변인은 통화가 시작되자마자 다짜고짜 “야 X새X야. 시X새X야”라고 했다. 윤씨가 “왜 욕을 하냐”고 묻자 다시 “너한테 욕을 하지 곱게 얘기하냐. 개 X발X아. 정신 차리고 살아 패배자 새X야”라고 쏟아부은 뒤 전화를 끊었다. 당 대변인은 그 정당의 입이다. 당 대변인의 논평에는 당의 품격이 드러난다. 언품이 바닥인 대변인의 존재는 여당 이미지의 추락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2021.09.23 23:43:58
[설왕설래] 전기요금 딜레마
[설왕설래] 전기요금 딜레마
공공요금인 전기·가스요금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가장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카드’다. 전기요금은 올해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전력생산에 쓰이는 석탄과 국제유가, LNG 등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요금에 반영한다. 6∼8월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71달러 수준으로 3분기 연료비 기준이었던 평균 64달러보다 10.7% 올랐다. 지난해의 2배 수준이다. 전력생산에서 비중이 큰 유연탄 가격은 지난해 t당 평균 50달러대였으나 올해 2분기 100달러를 넘어섰고 9월 현재 130달러까지 치솟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연료비 조정요금 운영지침에 있는 유보조항을 근거로 두 분기 연속 요금을 동결했다. 제도 자체를 정부 스스로 무력화시킨 셈이다. 내년 3월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구심이 나온다. 죽어나는 건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이다. 한전은 2분기 7600억원의 적자를 냈다. 2019년 4분기 이후 여섯 분기 만이다.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전의 순손실 예상액은 3조26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남동발전 등 6개 자회사까지 합치면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전 지분 15% 이상을 가진 외국인 주주 등이 배임 혐의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ISD(투자자·국가 분쟁해결소송)까지 우려할 정도다.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서민물가 안정’을 외치는 판국에서 선뜻 올리기도 부담스럽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들의 주머니가 홀쭉해진 상황에서 5개월 연속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저렴한 에너지원을 외면하고 탈원전 정책을 고집한 정부의 딜레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오늘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전기료가 오르면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업계에선 발전 연료비 상승과 한전 적자 등을 고려하면 인상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지만, 물가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물가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전의 ‘경영 정상화’냐 ‘물가 안정’이냐를 놓고 정부 고민이 깊다.
2021.09.22 22:58:57
[설왕설래]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설왕설래]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1967년과 1971년 6·7대 대선, 7·8대 총선에서는 해외부재자 투표가 허용됐다. 하지만 19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을 만들면서 이 제도는 폐지됐다. 2004년 일본과 미국, 캐나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2007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냈고,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 투표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41년 만인 2012년 19대 총선부터 재외국민투표가 다시 실시됐으나 적잖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19대 총선에서는 재외국민투표에 모두 5만6456명이 참여해 전체 대상자 223만여명의 2.5%에 불과했다. 더욱이 재외국민투표에 들어간 비용은 300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린 지난해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도 전체 투표율은 66.2%였지만, 재외국민 투표율은 23.8%에 그쳤다. 재외국민투표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꼽혀 온 게 우편투표, 인터넷·휴대전화 투표다.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이 9월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도입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9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연일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외국민 우편투표제는 공관(21대 총선 기준 전 세계 91곳)에서만 투표가 가능한 현 제도를 바꿔, 재외국민들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정책이다. 내년 3월 대선의 재외선거인 부재자 신고는 내달 10일 시작된다. 그 전에 법안을 공포·시행하려면 9월 법안 처리가 필수다. 과거 재외선거 정당·후보별 득표율을 보면 범진보 계열 정당이 수혜를 입었다. 민주당이 이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반면 국민의힘이 소극적인 이유다. 중앙선관위도 신중한 입장이다. 우편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곳에서는 분실·배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허위·대리투표 논란도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해도 이를 국회 행정안전위에 즉각 상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투표율 제고 방안이 필요하지만 일방 처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게임의 규칙인 선거법은 여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2021.09.17 21:24:40
[설왕설래] 한국판 ‘미네르바 스쿨’
[설왕설래] 한국판 ‘미네르바 스쿨’
미국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벤 넬슨. 세계 최고 명문대학이라는 기대와 달리 대학이 그에겐 준 건 고작 강의실에 갇힌 틀에 박힌 지식뿐이었다. 실망감이 컸다. 대학교육 제도를 개혁하고 싶었지만 그 꿈을 잠시 접고 벤처사업가로 변신한다. ‘스냅피시’라는 기업을 키워 휼렛패커드에 3억달러에 매각하고,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2010년 ‘미래의 학교’로 불리는 ‘미네르바 스쿨’을 설립한다. 캠퍼스가 없는 대신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세계 7곳에 기숙사를 운영한다. 샌프란시스코에서 1년을 보내고, 아르헨티나, 한국, 인도 등 7개 국가에서 몇개월씩 생활하며 3년을 보낸다. 수업은 모두 온라인플랫폼으로 진행된다. 등록금은 3만달러 정도로 아이비리그 평균(5만6000달러)보다 싸다. 그런데도 ‘하버드대보다 입학하기 어려운 대학’으로 불린다. 합격률이 하버드대(4.6%), MIT(6.7%)보다 낮은 1.9%다. 비대면이긴 하지만 알고리즘을 통해 꼼꼼한 수업이 이뤄진다. 교수의 컴퓨터 화면에 학생의 발언빈도가 색깔로 표시된다. 발언이 부족한 학생을 콕 찍어 이해도를 묻는다. 공유 리포트를 통해 토론 등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낸다. 머무르는 도시의 기업·단체와 협업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벤 넬슨은 포브스와 인터뷰에서 “1시간 30분 강의용 수업계획을 작성하는 데 100시간을 썼다”고 했다. 한국판 미네르바 스쿨이 생긴다. 국내 1위 인테리어 업체인 한샘의 창업주 조창걸 명예회장이 사재 3000억원을 들여 미네르바형 ‘태재대학’을 설립한다고 한다. 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 메타버스 캠퍼스 형태로 2023년 개교예정이다. 재산의 대물림 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변화를 외면해온 국내 대학에 던지는 울림이 묵직하다. 2024년 대학 진학 가능 추산 인구는 37만3470명. 올해 입학정원 48만명을 놓고 보면 10만명이나 모자란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 지원과 등록금에만 의존해온 대학부터 변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캠퍼스로부터 학생들을 밀어낸 지금이 위기이자 기회다.
2021.09.16 23:18:46
[설왕설래] SLBM
[설왕설래] SLBM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2017년 6월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종합시험장을 방문해 ‘현무2’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참관했다. 현무2 미사일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을 우리 군의 ‘킬 체인’ 핵심무기체계다. 당시는 북한이 IRBM(중장거리탄도미사일)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며 위기를 고조시키던 때다. 일각에서 남북대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나는 대화주의자이다. 그러나 대화도 강한 국방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물리쳤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창설 50주년을 맞은 ADD를 방문해 국내 무기체계 개발현황을 보고받았다. ADD를 찾은 것은 취임 후 두 번째였다. 이후에는 개발이 완료된 탄도미사일 ‘현무4’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비밀에 부쳐졌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다져진 남북간 화해분위기와 북·미대화 등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덜했던 탓이기도 했다. 대통령이 어제 다시 안흥시험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지켜봤다. 북한에 한발 앞서 세계 일곱 번째 SLBM 보유국이 됐음을 공식화했다. 청와대는 관련한 내용을 공개했다. 되도록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던 이전과는 다른 행보다. 마침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한 직후였다. 중국도 아랑곳 않는 눈치다. 최근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는데도 정부가 대화 타령만 한다는 비판을 불식시켰다. 국산 SLBM 개발은 2015년 북한이 ‘북극성-1형’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군은 당초 사거리 500㎞ 탄도미사일인 ‘현무2B’를 기반으로 SLBM을 개발해 왔다. 3000t급 잠수함 1번함인 ‘도산안창호함’에는 SLBM 수직발사관 6기가 갖춰져 있다. 여기에 탑재될 SLBM은 ‘현무4-4’로 명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이날 SLBM 참관은 여러 의미를 갖고 있다. 그중에 북한을 압도할 안보 능력을 바탕으로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있어 보인다. 안보가 밑받침되지 않는 적과의 대화가 위험하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2021.09.15 23: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