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양치기 소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7/29/300/2021072951895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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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양치기 소년
‘9전 9패’ ‘홍두사미’ ‘홍백기’.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따라다니는 민망한 별명이다. 홍 부총리가 주요 경제 현안마다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다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거나 입을 다물었던 탓이다. 그는 2018년 11월 취임 후 최장 경제수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패싱’당하는 일이 반복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홍 부총리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부터 추경편성, 부동산감독기구, 증권거래세 인하 등 정치적 계산이 깔린 포퓰리즘 정책을 빠짐없이 관철시켰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초기에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들었던 면박은 압권이다. 이 대표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선언했는데 홍 부총리는 소득하위 70%만 주자고 했다. 이 대표는 “기존 관성에 갇혀 있다”고 불같이 화내며 해임까지 들먹였다. 그 이후 수차례 추경편성에서도 홍 부총리는 이견을 표출할 때마다 여당과 정권 인사들의 숱한 비난과 모욕을 감수해야 했다. 관가에서는 “지금껏 이런 경제부총리는 없었다” “정권의 동네북 신세”라는 조롱까지 나왔다. 홍 부총리는 작년 11월 초 국회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마저 하루 만에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번복해 체면을 구겼다.
이러니 경제사령탑의 위상과 신뢰에 큰 상처가 날 수밖에 없다. 홍 부총리는 올 들어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때마다 집값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됐다”고 한 데 이어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자리 잡고 있다”(4월 초) “가격 급등 후 조정 거친 경험을 감안해야 한다”(5월 하순) “주택가격이 고평가됐다”(7월 중순)며 수위를 높였다. 그제는 외환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18%나 급락한 사실까지 언급하며 “집값이 시장 예측보다 더 큰 폭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최근 11개월 사이 전국주택가격이 11%나 올랐고 서울 아파트값은 18% 이상 급등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 수위가 높을수록 상승폭도 더 커진다. 이번에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별명을 추가해야 할 거 같다.
2021.07.29 23:35:48
![[설왕설래] 중국 사교육 금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7/28/300/2021072851998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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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중국 사교육 금지
“조선의 양반이나 잘사는 사람들은 자식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며 아주 어릴 때부터 선생을 두어 글공부를 시키는데 이것은 이 민족이 매우 중시하는 일입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글을 읽습니다.” 1653년 한국에 표류해 와 13년간 머물렀던 네덜란드인 헨드리크 하멜이 ‘조선왕국기’에 남긴 기록이다. 한국의 사교육이 오랜 전통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교육비는 학부모들의 ‘등골브레이커’다. 노후자금 잔액을 텅 비게 하는 주범이다. 2019년 우리나라 초·중·고생이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이 21조원이고 1인당 월평균 액수가 32만원이 넘었다니 말해 무엇하랴. 학원·과외비로 월 수백만원을 쏟아붓는 부유층과 공교육에 의지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가는 대학은 다를 수밖에 없다. ‘흙수저’가 교육을 통해 ‘금수저’가 되는 길이 거의 막힌 건 국가의 비극이다. ‘유전유학 무전무학(有錢有學 無錢無學)’ 고착화의 폐해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수단이 된 호시절은 언제였을까. 아이러니하게도 ‘독재자’ 전두환 전 대통령 때였다. 그가 과외 금지와 내신+학력고사 위주의 대입제도를 도입한 건 교육혁명이었다. 공교육이 되살아났고 개천에서 난 용이 수두룩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1년 광복 이후 계층 간 사다리 이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과외 금지 기간에 중고교를 다닌 1961년생부터 85년생까지였다는 연구보고서를 냈다. 사교육에 관한 한 그 시절이 그리워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중국 당국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영어·수학 등의 사교육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놨다. 취학 전 아동 대상의 온라인 수업이나 교과 관련 교육도 허용되지 않는다. 사교육이 가능한 건 체육과 문화예술 등 비교과 분야뿐이다. 사교육이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자 칼을 빼든 것이다. 전두환의 과외 금지 조치와 판박이다. 12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사교육 시장이 치명타를 입었다. 사교육 관련 주가는 반 토막이 났지만 중국 학부모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줄어든 사교육비만큼 그들의 노후자금 주머니는 두둑해질 테니 말이다.
2021.07.28 23:08:41
![[설왕설래] 화천의 기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7/27/300/2021072751887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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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화천의 기적
보르네오섬의 열대우림이 파괴되자 그곳에 사는 페난족이 통나무를 실은 트럭의 길목을 막았다. 그들은 영업 방해 죄목으로 법정에 섰으나 ‘범죄’의 뜻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페난족에게는 범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까닭이다. 판사가 “그럼, 당신네 마을에서 비난받을 만한 행동으로 어떤 게 있느냐”고 했더니 그들이 한목소리로 말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남들과 나누지 않으면 그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페난족이 생각하는 유일한 범죄였다.
미국 남부의 호박대회에서 매년 우승하는 농부가 있었다. 그는 시상식이 끝나면 항상 좋은 호박씨를 이웃들에게 나눠 주었다. 어떤 이가 “씨앗을 나눠 주면 다른 농부들이 당신보다 더 좋은 호박을 생산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농부가 대답했다. “제가 좋은 씨를 심더라도 꿀벌이 이웃 농장의 호박 꽃가루를 제 밭으로 옮겨오면 제 호박의 품질도 나빠집니다. 좋은 씨앗을 나눠 주면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지요. 제가 품종 개량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더 좋은 호박을 생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눔이 결국 자기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얘기였다.
나눔은 진화의 원리에 부합한다. 진화적 관점에서 가장 성공한 식물은 밀이다. 지구상에 가장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1만여년 전 밀은 중동 일부에만 자라는 잡초에 불과했다. 밀은 맛있는 열매로 인간을 유혹했다. 인간은 곡식을 얻기 위해 안락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거름을 줬다. 풀을 뽑고 해충도 잡았다. 땡볕에서 온종일 밀을 돌보았다. 인간이 밀을 길들인 게 아니라 밀이 인간을 길들이는 주객전도가 일어난 셈이다. 나누는 자만이 주인의 자리를 꿰찰 수 있다. 나눔과 베풂의 힘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애호박 수요가 줄면서 호박 값이 개당 60원으로 폭락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강원도 화천 재배농가에선 애호박 밭을 트랙터로 갈아엎기 시작했다. 애끓는 농심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애호박 주문이 쇄도했다. 화천군청의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25일 하루에만 애호박 1만상자가 팔렸다고 한다. 짜증 무더위를 한방에 날리는 ‘화천의 기적’이다.
2021.07.27 23:33:15
![[설왕설래] 관제(管制) 인터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7/26/300/2021072651852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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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관제(管制) 인터뷰
2010년 천안함 피격 후 함장을 제외한 생존 장병이 환자복 차림으로 국민 앞에 섰다. 그해 4월 7일 오전 국군수도병원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지켜본 국민들은 “생존자들이 인터뷰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다면 국방부가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혀를 찼다. 천안함 피격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만든 자리가 오히려 군에 대한 실망감을 더 키운 꼴이 됐다.
국방부가 지난 23일 출입기자단에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중도 귀환한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의 전화인터뷰를 주선했다. “피가래가 나오고 환자가 느는데도 먹는 약은 타이레놀뿐이었다”는 한 청해부대원의 인터뷰에 맞서 군의 통제 아래 이뤄진 관제(管制) 인터뷰였다. 군은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 간부 3명과 병사 4명을 선정했다고 했다.
간부들은 “피를 토하고 살려 달라고 애원한 장병은 없었다”, “왜 우리는 백신 안 놔주느냐 하는 장병들도 없었다”고 밝혔다. “근무 공백을 우려해 일부 간부는 약도 먹지 못하고 근무를 섰다”, “매일 합참에 ‘일일 상황보고’를 했는데 코로나 관련 보고가 8일 동안 늦어졌다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장병들의 구체적 증언도 나왔다. 해명에만 치우치지 않고 청해부대원들의 고충과 군의 허술한 대응을 엿보게 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평가도 나왔다. 그럼에도 ‘짜여진 각본 아니냐’는 우려를 떨쳐내긴 어렵다.
이번 관제 인터뷰가 부실급식 파문,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 등으로 쌓인 군에 대한 불신을 장병들 입을 통해 축소하려는 처사가 아닌지 의문이다. 노출 수위가 낮은 전화인터뷰이지만 고충을 토로한 장병들 심정이 어땠을까. 이 와중에 25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속 수감 중이던 2차 가해자가 숨졌다. 국방부 영내 미결수 수용시설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건이다. 국방부가 이번에도 수용시설에 근무 중이던 간부와 장병들을 불러 모아 관리감독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손사래를 치게 만들지 궁금하다. 사건·사고로 군이 휘청댈 때마다 장병들을 앞세우는 ‘방패막이용 인터뷰’는 이젠 사라져야 할 구시대적 유물이다.
2021.07.26 22:56:43
![[설왕설래] 거짓말 집단면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7/25/300/2021072551074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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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거짓말 집단면역
델타변이의 진원지인 인도에서 코로나 감염자 수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 석 달 전 하루 40만명을 웃돌던 신규 확진자는 그제 4만명 아래로 감소했다. 백신 접종 덕분은 물론 아니다. 인도의 완전 접종률은 고작 7%로 세계 하위권이다. 확진자가 급감한 요인은 다른 곳에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자체 회복되면서 국민 70% 이상에서 몸에 항체가 생기는 집단면역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집단 구성원의 다수가 항체를 보유하면 코로나 전파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집단면역은 인간의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생긴다. 코로나 발병 초기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다. 지난해 여름 사람들이 외출을 삼가고 회사들은 앞다퉈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200명 안팎이던 무렵이었다. 지금은 코로나가 2000명선을 위협하고 있지만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은 별로 없다. 코로나 공포에 대한 집단면역이 생긴 까닭이다.
집단면역의 원리는 거짓말에도 적용된다. 어떤 사람이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면 처음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점차 무덤덤해진다. 집권층의 릴레이 거짓말이 딱 그 짝이다. 청와대는 집단 감염된 청해부대 장병의 후송을 위해 공중급유 수송기를 급파한 것에 대해 “정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대통령의 지시”라고 자찬했다. 새빨간 거짓이었다. 작년 6월 작성된 합동참모본부의 계획서에 이미 들어 있던 내용이었다. 댓글 여론 조작을 지시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거짓말이 법원 판결에서 낱낱이 드러났는데도 여권 대선주자들은 “착한 김경수가 억울하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괴이한 일은 이들의 거짓에 분노하는 국민이 급감했다는 점이다. 지도층의 집단 거짓말에 집단면역이라도 생긴 탓인가.
일찍이 공자가 경고했듯이 거짓으로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 선진 민주국가들이 하나같이 정직을 중시하는 이유다. 도산 안창호는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라고 소리쳤다. 조선이 망한 진짜 원인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게 도산의 진단이다. 거짓이 몰고 올 국가 미래의 후과가 코로나보다 두렵다.
2021.07.25 23:18:09
![[설왕설래] 올림픽 마스코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7/23/300/2021072351374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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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올림픽 마스코트
마스코트(mascot)의 사전적 의미는 길복(吉福)을 가져다준다고 믿고 간직하거나 섬기는 사람, 물건 또는 동식물이다. 행운의 부적을 뜻하는 프랑스어 ‘mascotte’가 어원이다. 미디어의 발달과 더불어 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마스코트는 홍보와 소통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근대올림픽 첫 공식 마스코트는 1972년 뮌헨 올림픽의 ‘발디’다. 개의 종류인 닥스훈트를 형상화했다. 냉전시절인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유치한 러시아와 미국은 각각 자국의 상징 동물인 곰 ‘미샤(Misha)’와 독수리 ‘샘(Sam)’을 내세웠다. 역대 올림픽마다 지구촌의 사랑과 관심을 끌며 관련 상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다.
도쿄올림픽 마스코트는 초능력 로봇 ‘미라이토와’다. 미래를 뜻하는 ‘미라이’와 영원을 의미하는 ‘토와’의 합성어다. 직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인기를 끈 ‘수호랑’ 캐릭터에서 착안했다. 조직위원회는 “쾌활하고 운동 신경이 뛰어난 미라이토와는 정의감이 강하며, 순간이동 능력을 갖고 있다”면서 “올림픽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겠다는 바람이 담겼다”고 했다.
23일 도쿄올림픽이 개막했지만 미라이토와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초유의 무관중 올림픽인 데다 자국 내 여론도 좋지 않다. 슈퍼마리오 복장까지 해가며 올림픽 유치에 열을 올리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개막식 불참 소식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도쿄올림픽 명예총재인 나루히토 일왕은 개회 선언에서 ‘축하’ 문구를 뺐다.
이번 올림픽의 손실 규모는 ‘계산 불가’다. 올림픽 역사상 최대인 154억달러(약 17조원)가 투입됐지만 티켓 환불과 호텔 예약 취소에 따른 손해만 해도 2조원에 육박한다. 마스코트 관련 상품은 창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66개 올림픽 후원 기업의 한숨 소리도 높아간다. 동일본대지진의 상흔을 씻고, 코로나19 극복이라는 피날레를 꿈꾼 도쿄올림픽. 세계인의 축제가 아닌 ‘걱정거리’로 전락한 올림픽에서 미라이토와는 올림픽 마스코트의 ‘흑역사’가 될지 모른다.
2021.07.23 22:52:32
![[설왕설래] 스파이 ‘페가수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7/22/300/202107225182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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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스파이 ‘페가수스’
왕조시대 스파이는 권력자의 통치 도구였다. 이슬람 알 만수르왕의 통치술은 스파이 정치였다. 그는 모든 관리에게 밀정을 하나씩 붙여놓았다. 왕은 먼 지방의 물건 값까지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었다. 왕이 천리안을 가졌다는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 퍼졌다.
청나라 옹정제는 만주 팔기군을 스파이로 썼다. 하루는 왕운금이라는 고관이 친구들과 마작놀이를 했다. 이들은 도중에 패가 하나 없어져 놀이를 중단했다. 다음날 황제가 왕운금을 불렀다. “경은 어제 어디서 무얼 했는고?” 그는 나라에서 금지한 마작을 했다고 사실대로 자백했다. 황제는 정직함을 칭찬한 뒤 상으로 마작패 하나를 주었다. 어젯밤에 잃어버린 그 패였다. 신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음은 물론이다.
스파이는 국가 간 전쟁에서 특히 위력을 발휘한다. 나폴레옹은 “우수한 스파이 한 명의 가치는 병사 2만명과 같다”고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스파이들의 각축장이나 다름없었다. 연합군의 시칠리아섬 상륙 작전에는 죽은 사람이 스파이로 동원됐다. 1943년 4월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에 영국군 장교의 시체가 스페인 해변으로 밀려왔다. 영국 해병대 윌리엄 마틴 소령이었다. 그의 가방에 든 서류는 독일군에 고스란히 넘어갔다. 비밀정보를 입수한 독일군은 시칠리아 대신 그리스 방어에 집중했다. 그 사이 연합군은 섬에 상륙해 전쟁의 판도를 뒤집었다. 소령의 시체와 정보는 모두 가짜였다. 그는 쥐약을 먹고 자살한 행려병자였을 뿐이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선 해킹 프로그램이 스파이로 활용된다. 각국 정보기관들이 ‘페가수스’라는 스파이웨어를 이용해 세계 지도층 인사 600여명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다봤다고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국왕, 총리들도 해킹을 당했다. 이스라엘 보안기업이 개발한 페가수스는 테러 방지 목적으로 각국 정보기관에 수출된 상태다.
페가수스는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날개 달린 말이다. 하늘을 나는 페가수스는 성질이 난폭해 황금 고삐를 채울 수 있는 사람만이 등에 올라탈 수 있다. 정보화는 양날의 페가수스다. 고삐를 바짝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빅브러더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2021.07.22 23:33:16
![[설왕설래] 우주여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7/21/300/2021072151764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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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우주여행
“하늘은 캄캄하고, 지구는 푸르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한없이 아름답다.” 1961년 4월 12일 소련 우주인 유리 가가린은 처음으로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에 감탄했다. 태양계에서 왜 지구만 푸른빛을 낼까. 지구 표면의 3분의 2를 덮고 있는 바다와 풀, 나무 같은 식물이 있기 때문이다. 1969년 인류 최초로 달에 발자국을 남긴 미국의 닐 암스트롱 역시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지구의 모습을 보고 한동안 넋을 잃었다고 한다. 그는 지구를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불렀다. 우주인들의 체험은 사람들의 우주여행 욕구를 자극한다.
민간인 첫 우주 관광객은 2001년 4월 러시아 우주선 소유스 TM-32를 타고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올라가 8일간 머물다 돌아온 미국인 사업가 데니스 티토다. 여행 경비로 2000만달러를 썼지만 “어릴 적 꿈을 마침내 이뤘다”며 흡족해했다. 모두 8명이 러시아 우주선을 타고 우주 관광을 다녀왔다. 200여억원의 경비가 드는 우주여행은 슈퍼 부자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호사인 셈이다.
최근 우주여행 상업화 경쟁이 뜨겁다. 세계 최고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 그룹 회장이 우주여행 개척자들이다. 이들은 각각 블루 오리진, 스페이스X, 버진 갤럭틱이라는 우주 탐사기업을 세웠다. 어린 시절의 동경을 이유로 들지만 우주여행이 큰돈이 될 것이라는 촉이 발동한 결과일 것이다. 머스크는 연내 민간인 지구 궤도 여행, 2026년 화성 관광을 성공시킨 뒤 2050년까지 화성에 일자리를 만들어 100만명을 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화성에서 죽고 싶다는 말도 했다.
베이조스가 그제 우주 관광에 성공했다. 블루 오리진의 ‘뉴 셰퍼드’ 로켓에 몸을 실은 그는 4분간 무중력에 가까운 극미중력을 체험하고 고도 106㎞ 우주에 도달했다. 9일 전 브랜슨 회장에게 선수를 빼앗겼지만 그보다 20㎞ 높은 곳까지 올랐다. 10분간 비행을 마치고 지구에 안착한 베이조스는 “여태껏 최고의 날”이라고 했다. 블루 오리진은 곧 상업용 우주 관광 티켓을 판매한다. 우주 신혼여행·수학여행이 꿈만은 아닌 것 같다.
2021.07.21 22:54:16
![[설왕설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7/20/300/202107205177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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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인디언들은 먼저 짐승에게 용서를 구한 후 꼭 필요한 만큼만 잡는다. 동물을 죽이기 전에 자기가 왜 잡아야 하는지 그 동물에게 자세하게 설명한다. “형제여, 너를 죽여야 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너의 고기가 필요하다. 내 아이들이 배가 고파 울고 있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너의 용기와 힘과 아름다움에 경의를 표한다. 자, 여기 나무 위에 너의 뿔을 달아주마. 이곳을 지날 때마다 너를 기억하고 너의 영혼에 경의를 표할 것이다.”
인디언과 같은 착한 심성을 가진 민족이 우리 조상이다. 옛날 농부들은 논두렁에 콩을 세 알씩 심었다. 한 알은 땅속의 벌레, 또 하나는 새와 짐승, 마지막 하나는 사람의 몫이었다. 봄에 먼 길을 가는 나그네는 오합혜와 십합혜, 두 가지 짚신을 봇짐에 넣고 다녔다. 마을길을 걸을 땐 씨줄이 촘촘한 십합혜를 신고, 산길이 나오면 벌레들이 깔려 죽지 않도록 씨줄이 엉성한 오합혜로 바꿔 신었다.
조상들은 소를 생구(生口)라고 불렀다. 한집에 사는 식구로 대접한 것이다. 조선 태종은 소 도축을 금지하고 세종은 도성에 몰래 들어온 백정들을 모두 잡아 해안가로 내쫓았다. 율곡 이이는 사람에게 헌신하는 소를 잡아먹는 행위가 인간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다. 그는 평생 쇠고기를 먹지 않았고 지금도 그의 제사상에는 쇠고기가 올라가지 않는다. 조선시대에 우유가 보급되지 않은 것도 송아지가 먹을 젖을 빼앗아 먹는 일이 옳지 않다고 여긴 까닭이다.
‘물건’ 취급을 받아오던 동물이 조만간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법무부는 그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동물은 민법 98조에 따라 가전제품처럼 형체를 갖춘 ‘유체물’로 취급받다 보니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해 반려동물을 압류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이 개정되면 반려동물은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되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생명이 물건 대접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만물의 영장을 자처하는 인간들은 서로 물건처럼 짓밟는다. 선한 유전자를 가진 백의민족 후예들이 할 짓이 아니다.
2021.07.20 23:27:35
![[설왕설래] 검사의 공익신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7/19/300/2021071951669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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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검사의 공익신고
1990년 11월 4일 보안사(기무사의 전신)의 불법사찰이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보안사 복무 중 프락치로 수사에 협조하다 양심의 가책 끝에 탈영한 윤석양 이병이 민간인 사찰 폭로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상이 불투명하며 권모술수로 정치생활 30년을 한 신뢰성이 전혀 없는 위험인물’로 묘사됐고, 야당 국회의원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인파일에는 자택 내부 도면과 평상시의 동선이 적혀 있었다. 사찰문건에는 김대중·김영삼 등 야당 정치인과 김수환 추기경 등 종교계 인사를 포함한 1303명의 동향이 담겼다.
1972년 6월 워싱턴포스트의 워터게이트사건 특종보도 뒤엔 ‘딥 스로트(Deep Throat)’가 있었다. 이 사건은 야당 선거사무소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던 남성 5명이 현장에서 발각·체포되면서 불거졌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노리던 비밀공작반이었다. 제보자가 준 단서 덕분에 닉슨 정권의 선거방해 공작은 만천하에 공개됐고, 1974년 대통령 퇴진으로 이어졌다. 보도 33년 후인 2005년 마크 펠트 전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이 딥 스로트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사건의 공익신고자가 드러나 화제다. 2019년 6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안양지청의 ‘김학의 수사’를 무산시킬 때 그 사건의 담당 부장검사였던 장준희 검사다. 당시 안양지청의 윤원일 주임검사는 “수사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다가 교체됐다. 주임검사까지 맡게 된 장 부장검사는 “윗선의 압력을 받은 안양지청장이 사건을 종결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검사 생활 20년 했지만 이렇게 센 압력이 느껴지긴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장 부장검사는 수사 중단 후 15개월이 지나 국가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는 “출금 당시 피의사실도 없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가 감금 비슷한 불법출금을 한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남용”이라고 했다. “외압을 막지 못한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사과했다. 검사는 공익의 수호자다. 그런 검사마저 외압에 시달리다 공익신고하는 현실은 정상이 아니다. 책임을 묻는 날이 올 것이다.
2021.07.19 23:2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