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설왕설래] 확률 0.0008
[설왕설래] 확률 0.0008
우리 몸은 신비 그 자체다. 생명의 물질인 단백질 분자를 만들려면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연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콜라겐 단백질 1종을 만들기 위해선 1055개의 아미노산을 정확히 배열해야 한다. 무작위로 뒤섞은 아미노산이 콜라겐 단백질로 변할 확률은 10의 260승분의 1이다. 완전히 분해된 보잉 707 비행기의 부속품들이 바람에 날려 비행기 완제품으로 조립되는 것보다 더 희박한 확률이다. 인체에는 이런 단백질이 20만종이나 존재한다. 불교에선 인간의 출생 확률을 맹구우목(盲龜遇木)에 비유한다. 눈 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바다 위로 올라왔다가 때마침 바다에 떠다니는 구멍 난 나무판자를 만나 그 구멍에 목을 내밀고 숨을 내쉰다. 그 어마어마한 확률이 이승에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과 같다는 것이다. 인간 개개인의 신체가 만들어질 수학적 확률은 10의 400승분의 1이라고 한다. 모래 알갱이를 10의 30승배 키우면 지구 무게가 되는 것을 감안할 때 10의 400승은 무한대 수치나 다름없다. 삶은 수많은 확률로 이뤄져 있다. 우리는 일어나기 매우 힘든 일을 ‘벼락 맞을 확률’이라고 표현한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이 추산한 이 확률은 70만분의 1이다. 홀인원 확률은 천차만별이다. 미국 보스턴대학 수학교수가 골프 통계로 산출했더니 PGA투어 프로골퍼는 3000분의 1, 아마추어 골퍼는 1만2000분의 1이었다. 남녀가 우연히 짝을 이룰 확률은 얼마나 될까. 런던에서 남성이 하룻밤 외출로 젊은 독신 여성을 만날 확률은 28만5000분의 1이라고 한다. 원전이 다른 에너지보다 안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EU(유럽연합) 합동연구센터가 한국과 유럽 등에서 짓고 있는 3세대 원전을 100년 동안 가동해 1조㎾h를 생산할 경우 중대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0.00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사망 확률이 1만분의 8명이라는 얘기다.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때 태양광 0.03명, 육상 풍력 0.2명, 해상 풍력 1명보다 훨씬 낮다. 우리 정부는 이런 과학적 연구조차 믿지 않고 탈원전 페달만 밟는다. 원전 재난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을 시작했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2021.07.18 23:13:11
[설왕설래] 데스밸리와 열돔
[설왕설래] 데스밸리와 열돔
북미 대륙의 폭염 소식을 전하는 외신에 데스밸리(Death valley)라는 지명이 종종 눈에 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에 걸쳐 있는 데스밸리는 길이 약 220㎞, 너비 약 6∼25㎞에 달하는 거대한 협곡이다. ‘죽음의 계곡’이라는 이름 그대로 사람이 견디기 힘든 극한의 기후 속에 메마른 황무지와 모래땅이 펼쳐져 있다. 1849년 서부로 이주하던 개척민들이 시에라 산맥을 우회하는 평지라고 판단해 이곳을 통과하다 죽을 고생을 한 후로 데스밸리라는 이름을 붙였다. 데스밸리는 북미 대륙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건조하고, 가장 낮은 지역이다. 1913년 7월 13일 데스밸리의 기온은 섭씨 56.67도를 기록했다. 이는 1922년 사하라 사막에서 57.78도가 관측되기 전 지구상 최고 기온이었다. 1917년에는 43일 연속 48.89도를 넘기도 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국립기상청(NWS)이 측정한 데스밸리의 공식 기온은 54.4도였다. 1913년 이후 최고 기온이다. 또 데스밸리의 연평균 강우량은 5.08㎝ 이하에 불과하다. 1929년과 1953년에는 1년내내 단 한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다. 이곳의 최저 지점인 배드 워터(Bad water)는 해수면보다 무려 85.5m나 낮다. 올해 데스밸리를 비롯한 북미 서부를 달군 폭염의 원인으로는 열돔(heat dome)이 지목된다. 열돔은 지상 10㎞ 상공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돼 그 아래 대기에 반원 모양의 거대한 열막이 형성되고, 뜨거운 공기를 그 안에 가둬놓는 현상이다. 고기압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생해 지상의 공기를 누르기 때문에 기온이 더 상승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열돔은 인위적인 기후변화의 산물이며, 온난화가 계속되면 5∼10년꼴로 폭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반도에도 오는 20일쯤이면 열돔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 열돔으로 인해 폭염이 맹위를 떨쳤던 2018년 수준의 더위가 예고돼 걱정이 앞선다. 2018년엔 한반도에서 열돔이 형성돼 서울 최고 기온이 39.6도까지 치솟고, 전국 폭염 일수가 31.4일이나 됐다.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쳐 여름나기가 예년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겠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2021.07.16 23:00:35
[설왕설래] 수어 안무
[설왕설래] 수어 안무
유럽 최대 대중음악 경연대회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2015년 행사의 최고 스타는 가수가 아니라 수어통역사 토미 크롱이었다. 그는 훈남도 아니고 노래를 잘하지도 않는데 ‘크롱 신드롬’이란 말이 나올 만큼 인기를 끌었다. 청각장애 부모를 둔 배우 겸 영화감독인 그는 스웨덴 예선에서 유명가수의 열창에 맞춰 현란한 수어통역을 선보여 박수를 받았다. 열정적인 몸동작과 다양한 표정연기의 ‘수어 노래’는 유튜브를 통해 폭발적 반응을 얻었다. “노래 수어통역의 마이클 잭슨”이라는 칭송이 나올 정도였다. 그는 “노래를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노래의 느낌까지 전하고 싶었다”고 했다. 수화라고도 불리는 수어는 음성 대신 손의 움직임을 포함한 신체적 신호를 이용해 의사를 전달하는 시각언어다. 심리학자 앤드루 솔로몬은 저서 ‘부모와 다른 아이들’에서 “수어는 섬세하고 정교한 문법을 가진 언어”라며 “청각장애인은 어엿한 언어와 문화를 보유한 소수집단”이라고 했다. 정확한 의미 전달은 수어의 생명이다. 하지만 엉터리 수어통역으로 청각장애인들에게 혼란을 준 사례도 있다. 2013년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추모식은 기괴한 수어통역으로 웃음거리가 됐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손짓, 팔짓이 무려 4시간이나 전 세계로 전파를 탔다. 조사 결과, 정신분열증 환자가 연출한 가짜 수어였다. 문제의 수어통역사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환상을 봤다”며 횡설수설했다. 세계 인권운동의 상징인 만델라의 가는 길이 황당무계한 세기적 쇼로 전락한 것이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신곡 ‘퍼미션 투 댄스’ 뮤직비디오에서 선보인 수어 안무가 세계적으로 화제다. 엘튼 존 등 스타들이 극찬한 데 이어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BTS는 ‘즐겁다’, ‘춤추다’, ‘평화’를 의미하는 국제수어를 안무에 접목시켰다. 전 세계 청각장애인들은 “정말 기분이 좋고 고맙다” “내가 춤출 수 있게 만든다”며 환호했다. “평소 좋아하던 K팝 아이돌 신곡에서 수어 안무를 볼 줄 몰랐다”며 눈물도 흘렸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BTS의 선한 영향력이 한국의 국격을 높이고 있다.
2021.07.15 23:37:12
[설왕설래] 文정부의 집단사고
[설왕설래] 文정부의 집단사고
반만년 역사에서 세종시대만큼 집단지성이 꽃피운 적이 없었다. 두뇌들의 협업이 세계 최초의 우량계인 측우기를 만들었고, 집현전의 집단지성은 한글 창제로 이어졌다. 집단지성의 분출은 다양한 생각들이 제약 없이 흐를 수 있게 만든 소통의 리더십 덕분이었다. 세종은 소통과 포용의 리더였다. 하루는 어전회의에서 형조참판 고약해와 의견충돌이 빚어졌다. 토론 도중에 고약해가 벌컥 화를 내고 나가버렸다. 고약해를 감옥에 가두라는 신하들의 주청이 줄을 이었다. 세종은 “그의 무례를 벌한다면 임금이 신하의 간언을 싫어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불문에 부쳤다. 세종은 백성의 비방에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했다. “백성에게 누명을 씌운 관리는 엄벌하되 임금에게 험담한 백성은 용서하라.” 이런 관용이 있었기에 창발적 아이디어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사상 최악의 코로나사태 와중에 느닷없이 집단지성이 소환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안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부처 등이 모여 집단지성 아래 만든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견이 무시되고 동질성만 강조되는 것은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사고일 뿐이다. 집단지성이 여러 사람의 협력이나 경쟁을 통해 얻어지는 지적 성과라면 집단사고는 충분한 토론 없이 합의에 이르는 집단착각이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소통이다. ‘소통 정부’를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에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의무”라고 외쳤다. 실제 행동은 정반대의 불통이었다. 이견을 제시하는 공직자를 내쫓거나 억압했다. 야권 1, 2위 대선주자도 그 결과물이다. 대학가에 정부 비판 대자보를 붙인 청년은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중세 가톨릭교회에선 사제를 선출할 때 후보자의 약점을 들추는 ‘악마의 대변인’을 뒀다. 집단사고에 빠지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였다. 유대인들은 만장일치가 나오면 해당 안건을 무효 처리한다. 의견이 모두 같으면 합의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문정부 사람들은 그걸 집단지성이라고 자찬한다. 정말 못 말리는 초록동색이다.
2021.07.14 22:51:32
[설왕설래] 아이티의 비극
[설왕설래] 아이티의 비극
서인도제도에 위치한 아이티는 세계 최초의 흑인공화국이다. 1804년 프랑스로부터 흑인노예혁명을 통해 최초로 독립을 쟁취했다. 국기에는 아이티인들의 자부심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프랑스 삼색기를 닮았지만 가운뎃줄에 백색이 없다. 그들은 상징으로도 백인을 쫓아버린 것이다. 그 자리에는 자유를 상징하는 문장과 ‘단결은 힘’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노예반란군의 지도자였던 투생 루베르튀르는 아이티 독립운동의 영웅이다. 노예혁명을 부르짖은 책을 접한 그가 “이제 필요한 것은 용감한 지도자뿐”이라는 대목을 읽고 행동에 나섰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아이티가 독립한 지 3년 뒤 영국은 최초로 노예무역을 접었다. 아이티 독립주의자들이 “노예제도를 용해시킨 가장 강력한 용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이들의 독립투쟁사를 기록한 시 엘 아르 제임스의 ‘검은 자코뱅’은 1938년 출간 당시 제3세계 해방운동의 도화선이 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자연자원이 풍부한 아이티는 한때 카리브 해안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꼽혔다. 지금은 인구의 80%가 하루 소득 2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실업률은 60%에 육박하는 최빈국이 됐다. 여기에 52%에 이르는 문맹률과 불법마약·무기 밀매는 도무지 해결책이 안 보인다. 아이티가 빈국으로 전락한 가장 큰 요인은 정치 부패다. 독재와 쿠데타, 내란이 그치지 않았다. 장 클로드 뒤발리에 부자는 가장 악질적인 독재자였다. 이들은 1957년부터 29년간 집권하면서 반정부 인사 등 3만명을 학살하는 공포정치를 폈다. 아들이 민중 봉기를 피해 프랑스로 달아나면서 챙겨간 돈이 5억달러라니 어이가 없다. 조브넬 모이즈 아이티 대통령 암살 사건의 배후로 추정되는 인물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활동하는 아이티 국적 60대 의사로 그는 대통령이 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고 한다. 아이티의 혼란은 점입가경이다. 임시 총리와 총리 지명자, 상원의장이 서로 “내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주장하는 판국이다. 50만명의 사상자를 낸 2010년 대지진 후유증도 치유하지 못했는데 설상가상이다. 아이티의 비극은 언제 끝날 것인가.
2021.07.13 23:25:32
[설왕설래] ‘루저’ 메시의 승전보
[설왕설래] ‘루저’ 메시의 승전보
‘번개 사나이’ 우사인 볼트는 원래 육상선수를 하기 힘든 신체 조건이었다. 척추측만증에 걸린 그는 달릴 때 척추와 골반이 심하게 흔들려 허벅지 근육이 손상될 위험이 아주 높았다. 달리기 선수에겐 치명적인 질환이다. 그는 고강도 근육 훈련을 통해 정면 돌파했다. 마침내 골반 흔들림으로 생기는 과도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허벅지 근육을 갖게 되었다. 그 덕분에 예전보다 더 큰 보폭으로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었다. 척추측만증의 약점이 ‘신의 선물’로 둔갑한 것이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고교 시절에는 농구팀 선발에서 탈락하는 수모까지 겪었다. 그는 감독에게 실력으로 자신의 진가를 입증해주고 싶었다. 새벽에 체육관으로 나가 혼자 코트를 누볐다. 시합 날에는 6시간 전에 경기장에 가 높게 점프하며 슛을 던졌다. 하늘을 나는 ‘에어 조던’ 묘기는 이렇게 탄생했다. 할리우드 배우 윌 스미스는 조던을 향해 “신은 농구를 시키기 위해서 그를 창조했다”는 찬사를 보냈다. 11일 코파 아메리카(남미축구선수권대회)에서 28년 만에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끈 리오넬 메시도 역경을 이겨낸 불굴의 인물이다. 메시는 “남자 180㎝ 이하는 루저”라던 예전 유행어 기준에서 보면 영락없는 루저다. 그는 열한 살 때 성장호르몬 결핍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성인이 돼도 키가 150cm를 넘기 어려우니 축구를 그만두라고 조언했다. 나중에 호르몬 치료까지 받았으나 169cm밖에 자라지 못했다. 그는 키가 작은 만큼 더 빨리 달렸고 공을 공중에 띄우지 않는 자기만의 기술을 연마한 끝에 세계 최고 선수가 될 수 있었다. 중국 황허강 상류에는 용문(龍門)이 있다. 잉어들이 통과하면 용이 된다는 전설상의 관문이다. 수많은 잉어들이 용문을 넘으려다 다치기 일쑤였다. 잉어들이 용문을 조금 낮춰달라고 애원하자 신이 청을 들어주었다. 잉어들이 환호성을 울리며 용문으로 뛰어올랐으나 그들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였다. 잉어들이 항의하자 신이 답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용이 되고 싶다면 다시 원래의 용문을 뛰어넘어라!” 성공에는 지름길이 없다.
2021.07.12 23:34:09
[설왕설래] UFO 시대
[설왕설래] UFO 시대
담헌 홍대용. 그가 청 연경에 간 것은 1765년(영조 41)이다. 연암 박지원이 간 것보다 15년 앞선다. 박지원이 남긴 불후의 명작 ‘열하일기’. 그에 못지않은 사행록은 홍대용의 ‘을병연행록’이다. 청은 그의 눈에 어찌 비쳤을까. “강희 연간으로부터 동방을 접대함이 다른 외국과 다르다… 대명 때에는 해마다 1만석의 쌀을 조공했는데, 강희 연간에 9000석을 감하고 지금은 겨우 수십석을 조공할 뿐이다.” 강희는 청의 전성기를 이룬 강희제다. 동방은 조선, 대명은 명나라다. 명을 향한 사대(事大)에 젖은 조선 사대부들, 그때까지도 청을 “오랑캐”로 여겼다. 오랑캐란 여진 부족의 이름으로, 고구려·발해의 일원이기도 했다. 홍대용이 연경에서 꼭 보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관상대였다. 그곳에는 당시 과학기술의 총아인 천문관측장비가 모두 있을 테니. 하지만 외부인은 들어갈 수 없었다. 결국 흠천감 아문 문지기에게 청심환 두엇 알을 주고 간신히 들어갔다. 그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말을 한다. “대국의 기이한 기계를 보니 마음의 눈이 크게 열리고….” 과학에 대한 그의 갈망은 더 깊어졌다. 세상은 달라졌다. 우주선을 하늘로 쏘아 올리고, 정체 모를 UFO(미확인 비행체)가 출몰한다. 광속으로 발전하는 과학기술. 하지만 풀 수 없는 의문은 아직도 많다. UFO만 해도 그렇다.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은 지난달 “UFO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과거처럼 숨기려고 하지도 않는다. 풀 수 없는 의문이 너무 많기 때문일까. DNI가 첨단과학 전문가들을 잇달아 영입하고 있다고 한다. 기존의 첩보 활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를 과학자 도움을 받아 풀기 위해서다. 의문에 싸이기는 코로나19도 마찬가지다. 2016년 미 정부기관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앓은 이명(耳鳴)과 두통의 원인도 미궁에 빠져 있다. 21세기 과학의 시대다. 250여년 전 홍대용이 풀지 못한 수많은 의문에 이젠 답할 수 있다. 풀 수 없는 문제는 없다. UFO의 실체, 코로나19의 기원…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
2021.07.11 22:48:15
[설왕설래] 대한민국을 밝혀라
[설왕설래] 대한민국을 밝혀라
사람의 마지막 말은 그의 삶을 웅변한다. 대서양 외딴섬에서 유배생활을 보낸 나폴레옹은 눈을 감으면서도 조국 프랑스를 잊지 못했다. 그는 “뼈를 센 강변에 묻어 내가 사랑한 프랑스 국민 곁에 있게 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나폴레옹 군대를 격퇴한 영국의 넬슨 제독은 해전에서 적의 유탄을 맞아 온몸에 관통상을 입었다. 승리가 확실하다는 보고를 받은 그는 이 말과 함께 숨을 거뒀다. “저의 마지막 임무를 다했습니다. 신이여, 감사합니다.” 헤이그 밀사 이상설은 1917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세상을 뜨면서 주위에 당부했다. “조국의 광복을 이루지 못했으니 몸과 유품은 불태우고 제사도 지내지 마라.” 윤봉길 의사는 사형선고를 받은 후 아들에게 유서를 보냈다. “너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서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기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한 잔 술을 부어 놓아라.” 6·25전쟁이 터지자 이근석 대령은 부하들과 함께 F-51 전투기 10대를 이끌고 출격했다. 그는 자신의 전투기가 대공포에 맞아 추락하자 적군 탱크로 돌진해 산화했다. 그의 마지막 명령은 “3번기 왼쪽 탄약 차량 공격, 건투를 빈다”였다. 8일 영면한 ‘6·25 영웅’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의 유언이 마음을 울린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아들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대한민국을 밝혀라’는 유묵을 남겼다. 생전에 그는 언론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사라져 가는 아흔 살 노병의 유언입니다”라고 말했다. 1950년 백두산함 갑판사관이던 그는 무장병력을 싣고 부산으로 침투 중인 북한 수송선을 대한해협에서 격침한 호국 영웅이다. 노병이 마지막까지 나라를 걱정한 것은 집권층의 왜곡된 안보관 때문이다. 여권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원웅 광복회장은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합창한다. 인천시는 “무차별 폭격으로 나약한 민간인들이 몰살당했다”는 설명을 붙인 인천상륙작전 게시물을 전시했다. 이런 거짓 선동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그들에게 들려줄 고언은 악성 베토벤의 유언이다. “여러분, (퇴장의) 박수를 보내라. 이제 희극은 끝났다.”
2021.07.09 23:06:39
[설왕설래] 미국의 총기 폭력
[설왕설래] 미국의 총기 폭력
개인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나라는 많다. 미국은 탄약의 9할을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캐나다·호주 등 영연방국가, 스위스 등 일부 유럽 국가, 브라질, 멕시코…. 왜 총을 지닐 수 있도록 한 걸까. 역사와 관련이 있다.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국가들.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전사로 나선다. 집에 보관한 창칼·투구·갑옷으로 무장한 채. 그들은 시민이다. 민주정치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 시민계급에 닿는다. 그때의 시민은 지금의 시민과는 다르다. 노예를 둔 지배계급이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등장하는 아카이아의 정벌군도 시민군 성격을 띤다. 토론과 민주정치가 꽃핀 그리스 문화. 그 토대는 무엇일까. 개인이 무장한 사회.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 배려하지 않는다면? 해를 입을 수 있다. 무기는 배려를 낳고, 배려는 토론과 합리, 민주 정신을 잉태한 것은 아닐까. 동양 사회는? 전제 질서가 판쳤다. 한고조 유방. 항우를 꺾은 후 이런 말을 한다. “창과 방패를 녹여 쟁기를 만들라.” 쟁기가 없어서일까. 군웅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동양적 전제 질서가 이어진 국가치고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미국이 총기 폭력에 홍역을 앓고 있다. 뉴욕주는 마침내 ‘총기 폭력 비상재난사태’를 선포했다. 1년 3개월 간에 걸친 ‘코로나19 비상재난사태’를 해제한 지 12일 만이다. 총기 폭력이 얼마나 범람하기에 그럴까. 올 들어 5월까지 미국에서 총을 맞아 숨진 사람은 8100명. 9·11테러 희생자보다 2.7배나 많다. 하루 평균 54명꼴이다. 뉴욕에서는 885명이 숨졌다. 총기 폭력은 왜 자꾸만 늘어나는 걸까. 코로나19 팬데믹이 낳은 궁핍과 불안에 원초적인 폭력 본능이 살아난 걸까, 트럼프의 분열 정치 때문일까. 스위스는 다르다. 18∼32세 남성 대부분이 예비군으로 총기를 소지한 스위스. 총기 사고 소식은 잘 들리지 않는다. 총기를 소지한다고 모두 폭력에 얼룩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총기 소지를 허용한다면? 갈등이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사회. 일상이 전쟁터로 변할지 모르겠다.
2021.07.08 23:08:08
[설왕설래] 수갑 정치
[설왕설래] 수갑 정치
두 소년이 누구의 키가 더 큰지 다투고 있었다. 한 소년이 다른 소년을 움푹 파인 고랑에 세우더니 자기가 크다고 우겼다. 그걸 본 랍비 이스마엘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것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계 어디서나 항상 쓰고 있는 방법과 흡사하지 않은가? 만일 상대방을 고랑에 세우지 않았다면 자기가 의자 위에 올라가서라도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 아닌가?’ 랍비의 물음에 답해야 하는 곳이 우리 정부와 사법부다. 진영 논리에 따라 법 앞의 평등이 오락가락하는 까닭이다. 수갑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도 그중 하나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에서 수갑을 차지 않은 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수갑 논란은 2019년 보수 논객 변희재씨의 소송 제기로 시작됐다.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후 다른 죄수와 달리 수갑을 차지 않고 법정을 여유롭게 드나든 것은 헌법의 평등권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혜를 부인하는 근거로 김 지사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들었다. 교정당국은 여성, 노인, 도주 우려 등을 판단해 수갑 착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 훈령을 내세웠다. 설득력이 약한 억지 논리일 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금도 재판을 받을 때마다 수갑을 차고 법정에 출석한다. 이 부회장의 지위가 김 지사보다 낮고 도주 우려가 높을 리는 없다. 이병기·남재준·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일흔이 넘은 고령에도 꼬박꼬박 수갑을 찼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수갑에다 포승줄까지 묶었다. 정부가 ‘수갑 정치’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법치가 정치로 변한 형국이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지위나 이념 등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하겠다는 뜻에서 두 눈을 가리고 천칭저울을 들고 있다. 2010년 조국 전 법무장관은 이명박정부의 언론정책 등을 비판하며 “디케의 눈가리개가 풀리고 저울의 추는 편중됐다”고 했다. 수갑 정치가 춤추는 작금의 법치 현실은 조국이 말한 딱 그 짝이다. 디케로 위장한 자들이 아예 눈가리개를 풀고서 남을 고랑에 세우고 자기는 의자 위에 서 있다.
2021.07.07 23: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