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설왕설래] 법치의 시간
[설왕설래] 법치의 시간
모기의 극성으로 밤잠을 설친 어떤 신자가 신부에게 따지듯 물었다. “신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면서 인간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는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건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소. 모기는 더러운 곳을 좋아하므로 모기를 없애려면 자기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해야 하오. 그 덕분에 인간은 청결한 환경에서 병에 걸리지 않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었소.” 비단 자연계뿐이 아니다. 인간 세상에도 ‘모기’의 존재가 필요하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거짓과 반칙이 판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돈과 권력을 지닌 자가 갑질을 저지르고 법을 농단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때 경고음을 울린 이가 조국 전 법무장관이라는 ‘아빠 모기’다. 거짓과 반칙으로 얼룩진 아빠 찬스의 등장에 사람들은 서초동으로 몰려가 “내가 조국이다”라고 소리쳤다. 자녀 입시를 위해 부부가 거짓 스펙을 만든 사실이 드러났지만 군중들은 더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사람들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다시 나타난 모기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라는 ‘엄마 모기’다. 그의 역할은 아빠 모기가 못 다한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었다. 그는 아들의 ‘황제 병역’ 의혹과 관련해 “보좌관이 (군에) 전화한 적도 없고 내가 지시한 적도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27번에 걸친 그의 부인은 27번의 거짓으로 밝혀졌다. 거짓이 들통난 후에도 “이제 진실의 시간이다”라며 되레 큰소리쳤다. 마침내 그의 엄마 찬스는 거짓과 불공정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 엄마 모기가 23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후흑(厚黑)의 깃발을 높이 내걸었다. 조선의 문신 신흠은 치세와 난세를 이렇게 구분했다. “소인이 판을 치면 난세이고 군자가 역량을 발휘하면 치세다.” 요즘 소인들이 활개 치는 현상을 보면 난세임이 분명하다.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의 말을 빌리자면 ‘무법의 시간’이다. 다행히 조국과 추미애로 이어진 모기들의 활약 덕분에 무법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불결한 무법의 시간이 가고 청결한 ‘법치의 시간’이 오고 있다. 배연국 논설위원
2021.06.24 23:31:38
[설왕설래] 호주의 쥐떼 공포
[설왕설래] 호주의 쥐떼 공포
알제리의 아름다운 도시 오랑. 사시사철 상큼한 지중해 바람이 불어온다. 알베르 카뮈가 7년에 걸쳐 쓴 소설 ‘페스트’의 배경은 바로 그곳이다. 그는 오랑의 일상을 이렇게 그렸다.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일상과 하나 다르지 않다. 그런 오랑에 어느 날 쥐떼가 쏟아져 나왔다. 집안 구석진 곳에서, 지하실에서, 창고에서, 수챗구멍에서. 비틀거리며 죽어가는 쥐들. 페스트 공포는 그렇게 오랑을 덮쳤다. 공포는 새삼스러운 걸까. 그 역사는 깊다. “페스트에 휩쓸려 새 한 마리 볼 수 없게 된 아테네. 말없이 죽음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들로 가득한 중국의 도시. 썩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시신을 구덩이에 던지는 마르세유의 도형수들. 페스트에 광란하는 바람을 막기 위해 쌓은 프로방스의 거대한 성벽. 시체를 운반하는 런던의 수레들.…” 그것은 신이 내린 저주였을까. 생명의 존엄성은 찾기 힘들다. 그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다. 코로나19에 맞서는 수많은 의료진처럼. 혈청주사도 이미 그때 등장했다. 하지만 어쩌랴. 노도처럼 밀려드는 페스트는 사랑하는 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을. 파란 하늘과 에메랄드빛 바다. 아름다운 호주에 쥐떼가 창궐하고 있다. 가는 곳마다 쥐투성이다. 교도소까지 덮쳤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웰링턴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 420명은 결국 다른 교도소로 옮겨졌다고 한다. 코로나19가 번진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를 다른 곳으로 옮긴 것처럼. 수백만 마리의 쥐떼가 갉아먹은 전기 회선, 천장 마감재…. 엉망이 된 모양이다. 교도소에만 쥐떼가 들끓는 것도 아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일대가 쥐 판이다. 쥐는 왜 갑자기 불어난 걸까.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풍년과 습한 날씨 때문으로 짐작할 뿐. 호주를 휩쓰는 쥐떼 공포. 소설 ‘페스트’가 74년 만에 소환된 듯하다. 페스트·유행성 출혈열·렙토스피라를 옮긴다는 쥐. 또 하나의 ‘혐오 딱지’가 붙게 생겼다. 쥐들로서는 억울해하지 않을까. 자식과 친구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쥐보다 못한 인간의 세태를 안다면. 강호원 논설위원
2021.06.23 23:00:57
[설왕설래] 대통령 아들의 자랑
[설왕설래] 대통령 아들의 자랑
고을 원님까지 지낸 토정 이지함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강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하루는 그의 딸이 아버지가 잡은 물고기들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딸은 어머니에게 돈을 내보이며 “아버지보다 두 배나 더 비싼 값에 물고기를 팔았다”고 자랑했다. 그 말에 어머니가 깜짝 놀라 말했다. “네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나. 당장 물고기를 사 간 사람들을 찾아가 돈의 절반을 돌려주어라.” 토정은 그동안 가난한 백성도 돈 걱정 없이 물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일부러 반값에 팔았던 것이다. 조선시대 호조 서리 김수팽이 동생 집 마당에 항아리들이 늘어선 것을 보고 물었다. 선혜청 관리인 동생은 “녹봉이 적어 집사람이 부업으로 염색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너는 밥을 굶는 백성들을 보지 못했느냐. 나라의 녹을 먹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그들은 무얼 해 먹고살란 말이냐.” 형은 이렇게 호통치고는 항아리들을 모두 부숴버렸다. 중국 노나라 재상인 공의휴의 밥상에 채소 한 접시가 올라왔다. 맛이 유별나게 좋아 하인에게 어디서 가져온 채소인지 물었다. “대감마님의 텃밭에서 저희들이 가꾼 것입니다.” 그는 당장 채소밭을 갈아엎으라고 지시했다. 하인들은 채소가 맛이 없어 그런 줄로만 알았다. 얼마 후 공의휴가 안채에서 베를 짜는 하녀를 보게 됐다. 한눈에 봐도 솜씨가 아주 뛰어났다. 그는 하녀를 내보내고 베틀을 불살랐다. 사람들이 그 연유를 묻자 그가 말했다. “녹봉을 받는 재상마저 이익을 추구하면 농부와 베 짜는 여인들은 어디서 그들의 물건을 판단 말이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지원금 선정 논란이 뜨겁다. 그는 최근 정부지원금 6900만원을 받게 되자 “축하받아야 할 일이고 자랑해도 될 일”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실었다. 이번 예술 관련 공모사업 신청 417건 중에서 문씨와 같은 거액을 받는 경우는 15건뿐이라고 한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혈압 약을 먹어야겠다”는 조롱이 쏟아졌다. 권력을 등에 업은 이가 나랏돈을 받으면 힘없고 가난한 예술인들은 밀려날 수밖에 없다. 지하에 잠든 토정이 벌떡 일어날 일이다. 정말 염치가 없다. 배연국 논설위원
2021.06.22 23:44:34
[설왕설래] 방명록 실수
[설왕설래] 방명록 실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글맞춤법 파괴로 세인의 입길에 많이 올랐다. 야당 대선후보 시절인 2007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당신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읍니다. 번영된 조국,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모든것을 받치겠읍니다’라고 적은 게 화근이었다. ‘습니다’를 ‘읍니다’로 쓴 것은 맞춤법이 바뀌기 전 세대이니 그나마 봐줄 만했다. 하지만 ‘바치겠습니다’를 ‘받치겠읍니다’로 적고 띄어쓰기가 제멋대로인 것은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면 맞춤법 정도는 알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낳았다. 방명록의 잘못 표기된 부분이 빨갛게 동그라미 쳐져 인터넷에 나돌았다. 당시 정동영 여당 대선후보도 현충원 방명록에 ‘업그레이드(Upgrade)’의 한글표기를 ‘엎그레이드’로 잘못 썼다. “앵커 출신이라 글쓰기는 영 아니다”라는 지적을 받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12년 금융기관을 방문해 방명록에 ‘꿈꿉니다’를 ‘꿈꿈니다’로 적었다가 체면을 구겼는데 2020년 현충원 방명록에 또다시 ‘굳건히’를 ‘굳건이’로 오기했다. 한글맞춤법 공부가 의사고시 합격보다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술 더 떴다. 방미길에 오른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 전 방명록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을 ‘대한미국’으로 잘못 적었다. 믿기 어려운 황당한 실수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방명록 글에 관한 한 실수와 거리가 멀다. 소설가 이외수가 트위터에 “한글을 올바로 사용한다”며 칭찬 글을 올렸을 정도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을 방문해 방명록에 ‘정보화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라고 적었다가 구설에 올랐다. “지평을 지평선으로 쓰고 통찰과 성찰도 구분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대통령을 꿈꾸시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명록 실수를 대통령 자격 운운하며 정색하고 비판할 일은 아니다. 이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도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지만 보좌진 등의 교차 체크는 시급해 보인다. 단순 실수도 반복하면 실력과 자질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다. 김환기 논설위원
2021.06.21 22:48:48
[설왕설래] 빈과일보 폐간 위기
[설왕설래] 빈과일보 폐간 위기
홍콩 일간지 빈과일보(蘋果日報) 사주인 지미 라이(黎智英)는 중국 광저우 태생으로 11살 때 홍콩으로 밀항했다. 1981년 의류업체 지오다노를 창업해 큰돈을 벌었다. 그의 인생을 바꾼 건 1989년 천안문 사태였다. 당시 홍콩 인구 500만명 중 100만명이 거리시위에 나섰는데 라이는 티셔츠에 반중구호를 찍어 나눠 줬다. 그 후 6년 뒤 빈과일보를 창간했다. 빈과는 사과를 뜻하는데 글로벌 정보기술(IT)업체 애플과 비슷하다. 애플은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의 사과이지만 빈과일보는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다. 라이는 제호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악도 뉴스도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빈과일보는 중국 공산당의 비리와 내밀한 권력투쟁 등을 파헤치며 홍콩의 대표적 반중매체로 떠올랐다. 2003년 반중 행진을 지지하는 기사를 게재하자 50만여명의 시민이 길거리로 나왔다. 2년 전 홍콩범죄인인도법 반대시위가 한창일 때 라이는 빗발치는 화살을 맞으면서도 빨간 사과를 베어 먹는 광고를 게재했다. 중국이 아무리 탄압해도 꺾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중국 당국에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작년 6월 말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그는 체포·자산동결 등 극심한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홍콩 경찰이 지난 주말 빈과일보 사옥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편집국장과 모회사인 넥스트디지털 최고경영자(CEO) 등 5명을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홍콩 당국은 2년 전부터 30여건의 기사를 통해 외세와 결탁해 국가안보를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이자 홍콩 주권반환일인 7월1일 이전 폐간될 것이라는 소문도 파다하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 신문을 ‘독이 든 사과’에 빗대며 “반중세력의 선전도구이자 위험한 정치조직”이라고 했다. 빈과일보는 과거 위기 때마다 홍콩 시민의 지지로 고비를 넘겼다. 이번에도 저항의 표시로 평소보다 5배 많은 50만부의 신문을 발행하자 시민들이 대량구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시민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중국 당국이 폐간을 강행한다면 홍콩 언론자유와 민주화의 종언을 고한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주춘렬 논설위원
2021.06.20 23:37:27
[설왕설래] ‘돈쭐난’ 사장
[설왕설래] ‘돈쭐난’ 사장
유럽에서 있었던 일이다. 가난한 소년이 책을 사보고 싶었으나 돈이 없었다. 소년은 서점 쇼윈도 너머로 책 한 권이 펼쳐진 걸 보고 가까이 다가가 읽었다. 소년은 매일 그곳을 지나다니며 책을 읽었다. 책 페이지가 고정된 까닭에 똑같은 내용을 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책이 다음 페이지로 펼쳐져 있었다. 서점 주인이 소년의 모습을 보고 날마다 책장을 넘겨 진열한 것이다. 섣달그믐 밤 일본 삿포로의 우동집 ‘북해정’에 한 어머니가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녀는 머뭇거리더니 우동 1인분을 주문했다. 안쓰럽게 여긴 주인은 1인분에 반 덩이를 더 넣어 우동을 삶았다. 세 모자는 한 그릇을 오순도순 나눠 먹었다. 이들은 다음해에도, 그 다음해에도 같은 자리에서 우동을 나눠 먹었고 주인은 몰래 우동을 더 넣었다. 그 이후 주인이 섣달그믐이면 자리를 비워 놓고 기다렸으나 모자는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10여년 만에 장성한 두 아들과 함께 가게를 찾은 어머니는 주인의 친절에 감사를 표한 뒤 우동 세 그릇을 시켰다. 구리 료헤이의 단편소설 ‘우동 한 그릇’의 줄거리다. 소설 같은 이야기가 서울에서 실제 일어났다. 망원동의 소년가장 A군은 몸이 불편한 할머니와 일곱 살배기 동생과 살고 있다. 지난해 동생이 치킨을 먹고 싶다고 떼를 썼다. 수중에는 5000원밖에 없었다. 동네 치킨 가게에 들러 5000원어치만 줄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형제는 수제치킨 ‘철인7호’ 홍대점 앞에 서성거리다 주인과 눈을 마주쳤다. 주인은 푸짐한 치킨 세트와 콜라 두 병을 대접하고는 형제를 내쫓듯 가게 밖으로 내보냈다. 주인은 그 후에도 동생을 불러 공짜로 치킨을 먹이고 머리까지 깎아주었다. 치킨 가게의 미담이 뒤늦게 알려지자 주인을 ‘돈쭐(돈으로 혼쭐)’내주자며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쇄도했다. 주인은 수익금을 불우이웃 성금으로 쾌척했다. 서울시는 18일 가게 주인에게 표창장을 주었다. 우리는 유사 이래 가장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인간에게 늘 부족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온정이다. 우동 한 그릇, 치킨 하나 내밀 수 있는 따스한 손길이다. 배연국 논설위원
2021.06.18 23:10:15
[설왕설래] 코인 상장 폐지
[설왕설래] 코인 상장 폐지
“중세 연금술사들은 오랫동안 납을 금으로 만들려고 했다. 닉슨은 훨씬 기적 같은 일을 해냈다. 종이를 금으로 만들었다.” 역사학자 H W 브랜즈가 한 말이다. 국제수지 적자가 산더미처럼 쌓이던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1년 8월 금태환 중지를 선언했다. 금본위제도는 이로부터 종말을 고한다. 이때의 사건은 ‘닉슨 쇼크’로 불린다. ‘종이 달러’의 위력은 아직도 대단하다. 지금은 더한 일이 벌어진다. ‘가상’을 금으로 만들었다. 가상화폐 코인. 중세 연금술사가 본다면 기절초풍할 일이다. 그 가상의 코인을 두고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코인 상장 폐지에 나섰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가 30여종의 코인을 무더기로 원화거래중지·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데 이어 코인빗도 36종의 상장 폐지를 사실상 선언했다. 이들 코인은 잡코인·알트코인으로 불리는 가상화폐다. 왜 상장 폐지에 나선 걸까.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앞두고 거래소 문을 닫지 않기 위해서다. ‘돈 같지 않은’ 잡코인 거래를 폐지해 “우리는 투명한 거래소”라고 외치고 싶은 걸까.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60여곳, 하루 거래액은 22조원, 4대 거래소 이용 고객은 581만명에 달한다. 그들 중 상당수는 ‘영끌 투자’에 나선 2030세대다. 그들에게는 한밤의 날벼락이다. 예고도 없이 나붙은 상장 폐지 공고에 자신의 코인이 휴지조각으로 변해 버렸으니. 20여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난다. 1997년 외환위기 때다. 물불 가리지 않는 대출자금 회수 사태가 벌어졌다. 부실 대출비율을 낮춰 은행 문을 닫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는 누구일까. 돈을 빌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줄줄이 도산 벼랑에 서야 했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다. 은행은?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이후에는 성과급 돈잔치까지 벌였다. VASP 신고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과거 은행처럼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돈잔치를 벌일까. 절망의 늪에 빠진 영끌 투자자들.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누구를 탓하랴. “바람이 불면 풀은 눕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강호원 논설위원
2021.06.17 22:51:33
[설왕설래] 文정부식 공정
[설왕설래] 文정부식 공정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악당 프로크루스테스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에 초대한다. 철로 된 침대에 눕히고는 침대 길이보다 짧으면 다리를 잡아 늘여 죽이고 침대 길이보다 길면 잘라서 죽였다. 그가 사람의 길이를 똑같이 만든 이유는 그것이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획일적인 일방통행식 공정이다.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키루스 대제의 통치 철학은 정의와 법치였다. 그는 유년 시절에 “정의는 어떻게 배웠느냐”는 어머니의 물음에 그날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을 들려준다. 작은 옷을 입은 덩치 큰 소년이 몸집에 비해 큰 옷을 입은 왜소한 소년을 발견했다. 큰 소년은 작은 소년의 옷을 빼앗아 바꿔 입었다. 선생님이 이 행위를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키루스는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맞는 옷이 되었으니 그게 옳다”고 했다가 따끔하게 혼이 났다. 옷이 몸에 맞느냐가 아니라 옷을 빼앗는 행위가 정당한지를 먼저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해도 법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정의와 공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벌어지는 해괴한 코미디도 잘못된 공정이 화근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콜센터 직원 정규직화 문제를 놓고 콜센터 노조와 공단 노조가 갈등을 빚자 14일 돌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민간 위탁업체 소속인 콜센터 직원들은 공단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반면 공단 노조는 “최소한의 경쟁 절차도 없이 사기업 직원을 공단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은 공정성을 해치는 역차별”이라고 지적한다. 사태의 근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으로 달려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대책 없이 정규직을 ‘잡아 늘이는’ 공정은 프로크루스테스식 공정에 불과하다. 프로크루스테스란 ‘잡아 늘이는 자’라는 뜻이라고 한다. 이 악당은 결국 아테네 영웅 테세우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다. 예수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고 말했다. 거룩한 공정이 돼지 발굽에 함부로 짓밟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배연국 논설위원
2021.06.16 23:42:01
[설왕설래] 청와대의 실수
[설왕설래] 청와대의 실수
김영삼(YS)정부 임기 말 대통령 차남인 현철씨가 국정개입 사건으로 구속됐다. 그 무렵 금융계 고위인사는 “청와대 보도자료에 오자가 나오는 걸 보고 정권이 망가졌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 이후 YS정부의 국정은 난맥상을 보였고 급기야 1997년 말 국가부도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제 오·탈자 정도는 애교로 봐야 할 것 같다. 지난달 말 ‘2021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개최지를 소개하는 영상에 서울이 아닌 평양 위성사진이 등장했다. 청와대는 “외주 제작사의 단순 실수”라고 했지만 시중에는 관련자의 친북 성향이 투영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돌았다. 2년여 전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하는 결례를 범했다. 2018년 11월에도 외교부가 문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앞두고 공식 영문 트위터에 체코의 국명을 체코슬로바키아로 잘못 표기했다. 이번에는 사진 조작이다. 정부는 13일 문 대통령이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념사진을 공식 홍보물로 게재했다. 이 사진은 맨 왼쪽의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모습을 잘라내 문 대통령이 중앙 근처에 서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 ‘사진 한장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제목도 달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자리가 대한민국의 오늘이며 우리 후세 대통령의 자리는 더 영광될 것”이라고 했다. 사진과 글 모두 낯 뜨거운 거짓말이다. 문 대통령의 위치는 지위와 취임 순서 등 국제관례에 따라 정해졌을 따름이다. 청와대는 “편집 디자이너의 제작상 실수”라며 사진을 원본으로 바꿨다.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정책 성과보다 보여주기 쇼에 집착하는 고질병이 외교 결례와 국제 망신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수가 잦으면 버릇이 되는 법이다. 가뜩이나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실수가 되풀이되니 걱정이다. 불행은 혼자 다니지 않고 몰려다닌다고 하지 않았나. 긴장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니다. 주춘렬 논설위원
2021.06.15 23:02:21
[설왕설래] 자영업자의 분노
[설왕설래] 자영업자의 분노
전쟁의 폐허 속에 모진 삶을 이어간 어머니들. 광주리를 이고 무작정 장터로 향한다. 좌판을 벌이고 외친다. “나물 사세요!” 해거름에는 팔지 못한 나물을 이고 터벅터벅 흙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절망의 세월. 하지만 별처럼 반짝이는 눈빛을 한 아이를 보듬어 보곤 또 새벽 장터로 향한다. ‘나물 파는 어머니’. 수많은 책에 남은 가슴 저린 역사다. ‘아버지의 눈’에 등장하는 부산 산동네 판잣집 감천댁도 그런 어머니다. 지금은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까. 자영업자들이다. 빚을 내 작은 가게라도 열어 가족을 지킨다. 고 노회찬 의원도 그런 애환을 알았던 모양이다. 숨지기 3일 전 이런 말을 했다. “내년(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 그해 이미 16.4%나 올린 최저임금. 수많은 자영업자는 벼랑에 서 있었다. 그는 미리 자영업자 구조조정을 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미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7% 안팎. 우리나라는 20%대 중반을 오간다. 왜 이렇게 많은 걸까. 일자리가 없어서다. 일자리가 넘친다면 빚을 내 구멍가게를 열 턱이 있겠는가. 그러기에 십중팔구 영세하다. ‘노회찬식’ 구조조정은 가능할까. 말짱 헛말이다. 왜? 성장을 통해 기업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한 그것은 풀 수 없는 숙제가 아니던가. 갈 길은 멀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워 최저임금을 올린 문재인 정권. 자영업자는 ‘몰락의 길’을 걷는다. 성토가 또 터져 나온다. 광주광역시 카페 ‘루덴스’ 주인은 만민토론회에서 “강남이란 구름 위에서 사는 자들이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오손도손 사는 자영업자와 서민 생태계를 순식간에 망가뜨렸다”고 했다. “패션 좌파들이 ‘시급 1만원도 못 주면 장사 접어라’ 소리를 거침없이 한다”면서. 들끓는 분노. 그런 자영업자에게 정치권력이 ‘최저임금 독박’을 씌운 꼴이다. 그 대가는? 빚만 늘었다. 자영업자의 대출액은 지난해에도 늘어나 803조원을 웃돈다. 1년 새 또 118조6000억원 불었다. ‘망하지 않은’ 자영업자를 덮친 빚 재앙이다. 분노는 언제쯤 사그라들까. 강호원 논설위원
2021.06.14 23: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