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일론 머스크의 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1/10/300/202101105095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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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일론 머스크의 땀
옛날 중국 노나라에 제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왔다.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이가 고을 수령인 공무제에게 건의했다. “형세가 급하니 백성들이 성안으로 피난하기 전에 들판의 보리를 내 것, 네 것 따지지 말고 수확해서 가지라고 합시다. 적에게 귀한 곡식을 내줄 수야 없지 않습니까?” 공무제가 거부하자 결국 제나라 군사들이 들판의 곡식을 모두 거두어 가버렸다. 이 사실이 알려져 공무제가 재판을 받게 되었다. “왜 보리를 거두지 않아 적을 이롭게 했느냐”는 왕의 추궁에 그가 대답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남의 것을 그냥 갖게 하면 백성들은 땀을 흘리지 않고 공짜로 취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공짜에 맛을 들이면 그 버릇은 10년이 지나도 고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공짜 심리는 고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스웨덴도 과도한 복지로 인한 복지병을 고치기까지 20년이 걸렸다. 당시 세태를 꼬집은 풍자소설이 린드 그레인이 쓴 ‘폼프리포사’다. 소설 속 여주인공은 동화를 쓰며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런데 공공복지가 계속 확대되면서 그녀의 수입에도 엄청난 세금이 붙기 시작한다. 작품 수입의 전부를 세금으로 빼앗기자 글 쓸 의욕을 잃고 만다. 마침내 동화 쓰기를 포기하고 국가의 보호대상자로 전락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최근 주가 급등으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자 “별일이다. 다시 일하러 가자”라는 소감을 트위터에 남겼다. 변함없이 자기 꿈을 향해 매진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지난 1년간 테슬라의 주가 상승률은 800%를 웃돈다. 재산이 우리 돈으로 200조원이 넘지만 그의 관심은 휴식이 아니라 일이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땀을 중히 여겼다. 불한당(不汗黨)이란 말에서 보듯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남의 재물을 빼앗는 무리와 똑같이 여겼다. 그런 노동의 미덕이 요즘 정반대로 바뀌고 있다. 땀 흘리는 행위를 천시하고 놀고먹는 것만 부러워한다. 땀 한 번 흘려보지 않은 자들이 땀의 가치를 모독한다. 부지런한 개미들을 베짱이들이 손가락질하는 기막힌 세상이다.
배연국 논설위원
2021.01.10 23:16:27
![[설왕설래]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1/08/300/2021010851410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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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길
미국은 왜 신대륙일까. 콜럼버스가 새로 발견한 땅이라서? 가난과 압제를 피해 대서양을 건넌 사람들. 그들은 그 땅에 꿈에 그리던 새 정치질서를 심었다. 1776년 독립선언, 1787년 연방헌법 제정, 1863년 게티즈버그 연설…. “미국의 역사는 민주주의 역사”라고 한다. 그러기에 신대륙이다.
1920년대에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다. 웨스팅하우스가 GE, AT&T와 손잡고 대량 보급한 라디오. NBC, CBS 등 수많은 방송사가 생겨났다. 이때부터 ‘표현·언론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는 더욱 화려한 꽃을 피웠다.
이런 역사를 지킨 것은 누구일까. 바로 미국 의회다. 234년 전 제정된 연방헌법 1조 1항, “모든 입법 권한은 연방 의회에 속하며….” 미 의회는 ‘민주주의 수호신’과도 같다.
그런 의회가 폭력에 멍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선동했다. “우리는 의회로 갈 것이다.… 힘을 보여줘야 한다. 강해야 한다.” 의회를 쑥밭으로 만든 폭력 시위대. 미국 민주주의를 짓밟은 참변이다. 자유진영 국가에서는 개탄이 쏟아진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수치스러운 장면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나를 슬프고 화나게 한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대표, “이것은 미국이 아니다.” 미국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내각이 트럼프를 축출하지 않으면 의회가 탄핵하겠다.” 미 연방검찰은 내란음모죄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지미 고메즈 민주당 하원의원, “이런 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길이다.”
언론 보도와 상대 진영의 비판을 ‘가짜뉴스’로 매도한 트럼프. 선동과 분열 정치는 밑바닥을 드러냈다. 그의 운명은 어찌될까. 프랑스혁명 직후 단두대에 오른 루이 16세,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와 얼마나 다를까.
우리를 돌아보게 된다. ‘국민의 입’ 틀어막기를 우습게 아는 거대 여당.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5·18왜곡처벌특별법을 만들었다.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매도하는 청와대, 비판에는 서슴없이 댓글 집단공격을 하는 친문 극성 지지자들…. 척박한 민주주의의 땅이다. 미국의 위기는 우리의 거울이다.
강호원 논설위원
2021.01.08 22:03:05
![[설왕설래] 친절한 영애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1/07/300/2021010751850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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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친절한 영애씨
오드리 햅번은 가슴으로 사랑을 실천한 ‘세기의 연인’이다. 그녀는 미국 할리우드의 화려한 은막 생활보다 그 후의 인간적인 삶에서 더 많은 존경을 받는다. 두 아이를 둔 그녀는 어린이들이 아프고 힘든 곳이면 지구촌 어디든 달려갔다. 그녀의 발길이 닿은 곳은 소말리아, 방글라데시, 엘살바도르 등 줄잡아 50개국이 넘었다. 그녀는 병에 걸린 아이, 먹지 못해 눈빛을 잃은 아이, 피고름 범벅인 아이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TV에 출연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 한 명을 구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햅번의 구호활동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구했지만 정작 그녀의 몸은 갈수록 쇠잔해졌다. 진통제를 맞으며 구호기금을 마련하던 그녀는 결국 병마로 쓰러지고 말았다. 죽기 전 두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나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눠라. 네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위한 손이고 다른 손은 남을 돕는 손이다.”
산소 같은 배우 이영애는 ‘한국의 오드리 햅번’이다. 드라마 ‘대장금’으로 세계에 명성을 떨쳤지만 그녀 역시 은막 바깥의 삶이 더 빛난다. 이영애는 5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두 살배기 여아 정인이의 묘소를 찾아 눈물을 흘렸다. 추모 현장에는 그녀의 쌍둥이 자녀도 함께 있었다. 햅번처럼 아이들에게 몸소 사랑을 깨우쳐주려는 모정이었다. 그녀는 묘소를 찾기 하루 전 어린이 환자와 코로나19 의료진에게 써달라며 1억원을 쾌척했다. 2018년에도 소아암 환자 치료를 위해 성금 1억원을 내놨고, 작년 2월에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5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이영애는 2005년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 여주인공으로 출연해 살인마에게 잔인한 복수를 한다. 하지만 스크린 바깥의 그녀는 별보다 아름다운 사랑의 빛으로 세상을 밝힌다. 입으로 아름다운 복수를 외치고선 잔인한 복수를 계속하는 이들이 꿈도 꾸지 못할 ‘친절한 영애씨’의 감동극이다.
배연국 논설위원
2021.01.07 23:01:48
![[설왕설래] 코로나와 낮술 금지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1/06/300/2021010651737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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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코로나와 낮술 금지령
1736년 경연청의 검토관(정6품) 조명겸이 영조에게 아뢴다. “듣자 하니 성상께서 술을 끊을 수 없다고 했다면서요. 과연 그렇습니까. 조심하시고 경계하소서.” “아니다. 난 목마를 때 오미자차를 마시는데, 아마도 남들이 그걸 소주라고 잘못 생각한 것이겠지.” 영조가 쩔쩔매면서 변명을 해댄다. 그러나 절대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은 끝까지 안 했다.
영조는 이토록 애주가였지만, 흉년이면 어김없이 금주령을 내렸다. 궁중 제사에도 술 대신 차를 올리게 했다. 명을 어기면 외딴섬에 귀양을 보내고 심지어 사형까지 시켰다. 영조뿐만 아니라 태종, 성종 등 조선시대 왕들은 틈만 나면 금주령을 내렸다. 조선왕조실록 사이트에서 ‘금주령’을 치면 175건의 기사가 뜰 정도다. 그러나 금주령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1433년 이조판서 허조의 금주령 건의에 세종이 “엄금한다고 되는 것이냐. 막지 못할 것”이라고 난색을 표할 정도로 금주령을 어기는 사람이 많았다.
미국, 러시아, 이란 등의 금주령도 부작용이 속출했다. 미국은 1920년부터 금주령을 내렸으나, 단속을 피해 몰래 운영되는 술집이 성행했다. 간판 없이 단골들만 받았다. 합법적으로 술을 마시러 교회에 가는 사람도 늘었다. 미국 성찬식 포도주 소비량이 1922년 214만 갤런에서 2년 뒤 300만 갤런으로 급증한 게 그 증거다. 러시아가 구소련 시절 펼친 금주 조치도 실패했다. 보드카값을 올리고 생산량을 줄였지만 알코올 중독은 오히려 늘었다. 이란 역시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술을 금했지만, 음주 인구는 매년 늘었다.
전남 순천시가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내놓은 낮술 금지령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순천시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식당에서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사회에 낮술 금지령이 내려진 적이 있지만, 일반 식당에서 낮술을 팔지 못하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일부 식당이 오전 5시부터 ‘꼼수 술장사’를 한 게 이번 금지령을 촉발했다. 낮술 금지령을 발표하자 반발과 공감이 동시에 터져 나온다. 이처럼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이슈로 우리 사회는 몸살을 앓고 있다.
박창억 논설위원
2021.01.06 22:38:12
![[설왕설래] 인구 데드 크로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1/05/300/2021010551665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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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인구 데드 크로스
한 해 동안 태어나는 신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는 현상을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라고 한다.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그다음에는 인구절벽이 기다린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0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자는 27만5815명이고, 사망자는 30만7764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인구가 약 2만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닌데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는 건 재앙이다. 국가 운영에서는 만병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나라는 일본·스페인·그리스 등 33개국 정도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가장 빠르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0명대(0.98명)를 기록해 충격에 빠졌다. 코로나19가 강타한 지난해 3분기에는 0.84명까지 떨어졌다. 세계 평균(2.4명), 유럽연합 평균(1.59명)과 격차가 크다. 코로나19 사태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면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대한민국 소멸론’까지 나온다.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5년 20%, 2036년 30%, 2051년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통계청의 2019년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은 2043년 36.40%까지 치솟아 일본(36.35%)마저 넘어선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2067년에 노인이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국가경제가 기력을 잃을 것이다.
우리보다 9년 앞서 인구 감소가 시작된 일본은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치고 디플레이션이 벌어지면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침체기를 겪었다. 인구 감소는 국가 재앙을 예고하는 신호다. 인구 데드 크로스가 나타난 국가는 경제·생활·보건·미래전략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위기를 맞게 된다.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정부의 위기감은 턱없이 낮다. 국가 장래를 망치고 청년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2021.01.05 23:37:14
![[설왕설래] 천차만별 여론조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1/04/300/2021010451725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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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천차만별 여론조사
“여론조사는 범국민적 오락이다.” 언론학자 강준만이 몇 해 전 한 칼럼을 통해 밝힌 여론조사에 대한 냉소적 정의다. 쏠림·편승 경향이 심한 우리나라 정치문화의 특성상 여론조사가 여론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기 어렵고 흥미만 자극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소설가 김훈도 한 강연에서 “여론조사 결과로 정의와 진실을 정하는 건 무지몽매한 세상으로 가는 시작”이라고 일갈했다.
한국처럼 여론조사에 따라 정치판이 요동치는 나라도 없다. 2002년 대선 직전 여론조사로 성사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이후 당내 경선에도 여론조사가 폭넓게 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는다. ‘여론조사 무용론’을 넘어 ‘여론조사 망국론’까지 등장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업체의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 결과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검찰총장의 ‘3강’ 체제는 뚜렷하지만 조사업체에 따라 선두가 제각각이다. 지난 1∼2일 조사해 3일 발표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윤 총장이 30.4%로 여유 있게 1위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리서치의 지난해 12월27∼29일 조사에선 윤 총장이 13.8%로 3위에 그쳤다. 이처럼 12월27일∼1월2일 실시된 10개의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지사는 7개, 윤 총장은 3개 조사에서 1위에 올랐다.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제각각인 것은 조사방식 차이에 기인한다. 이 지사가 선두인 7개 여론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이고, 윤 총장이 1위인 3개 조사는 자동응답(ARS) 방식이다. 여기에 표본추출과 응답률이라는 변수까지 집어넣으면 여론조사는 더 천차만별이 된다. 들쑥날쑥한 결과는 여론조사 무용론의 근거다. 그럼에도 여론조사 이외에는 여론 동향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다. 무조건 폐지를 주장하기보다는 ‘여론조사를 제대로 읽는 법’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 여론조사 결과는 정답이 될 수 없으며 여론 추이를 살피는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숫자’는 믿지 말고 ‘추세’만 보자는 얘기다.
박창억 논설위원
2021.01.04 23:10:27
![[설왕설래] 김진욱의 진실무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1/03/300/202101035089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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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김진욱의 진실무망
난세에 영웅이 등장하는 법이다. 요즘 영웅을 부르는 사람들이 즐비한 것도 아마 그런 까닭일 터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장관에 내정되자마자 성웅 이순신을 호출했다. 장군의 진중 어록인 ‘서해맹산(誓海盟山)’을 읊조린 것이다. 서해맹산은 바다에 맹세하고 산에 다짐하듯이 나라에 변함없이 충성하겠다는 뜻이다. 근자엔 조 전 장관의 부인이 온갖 비행으로 유죄선고를 받자 한 지지자는 그를 메시아 예수에 견주었다. “골고다 언덕길을 조국과 그의 가족이 걸어가고 있다”고 SNS에 썼다. 일찍이 어떤 성자도 누리지 못한 최고의 헌사다.
조 전 장관 후임인 추미애 장관이 아들 문제로 곤경에 처했을 때에는 안중근 의사가 갑자기 정치권에 소환당했다. 여당 원내대변인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며 추 장관 아들을 한껏 추켜세웠다. 황제 휴가 의혹으로 지탄받는 당사자가 졸지에 애국지사로 둔갑한 셈이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내정된 김진욱 후보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호출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는 도산의 어록을 지인들에게 새해 인사로 보냈다고 한다. 기독교 신자인 도산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는 성경의 진실무망(眞實無妄)을 평생의 신조로 삼았다. 도산만큼 진실을 목 놓아 외친 분이 없다. 도산은 망국의 원인을 거짓에서 찾았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마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애오라지 진실의 외길을 걸은 도산의 어록들이다.
구국 영웅들을 호출한 위정자들이 국민에게 도리어 지탄을 받는 이유는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이다. 영웅과는 달리 양심과 정의와 공정을 거스르는 거짓된 삶을 산 탓이다. 새해 출범할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법 개정으로 인해 이미 공정의 한 바퀴를 잃어버렸다. 김 후보자 스스로 균형을 잡지 않으면 국민에게 헌신하는 ‘공(公)수처’가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恐)수처’가 될 것이다.
배연국 논설위원
2021.01.03 23:26:33
![[설왕설래] 승어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12/31/300/2020123151457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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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승어부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고 이건희 회장보다 ‘승어부’(勝於父·아버지를 뛰어넘다)한 인물을 본 적이 없다.” 이 회장의 50년 지기인 김필규 전 KPK통상 회장이 지난해 10월 말 영결식 추도사에서 했던 승어부 헌사는 재계에 많은 공감을 자아냈다. 기업사를 돌아보면 후계자가 창업자를 능가하는 인물로 평가받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수성이 창업보다 어려운 까닭이다.
창업주인 이병철 선대회장은 삼성그룹의 초석을 다지며 한국 자본주의를 개척한 상징적 인물로 꼽힌다. 아들인 이 회장은 탁월한 통찰력과 혁신경영으로 반도체 신화를 써가며 삼성을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키웠다. 그의 성공 신화에는 남다른 열정이 숨겨져 있다. 이 회장은 1987년 11월 이 선대회장이 별세한 날에도 일본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도시바, 소니 등 당시 일본 최고 기업들과 미팅 약속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물론 이 회장에게도 척박했던 개발시대에 ‘정경유착’ ‘황제경영’ ‘삼성공화국’과 같은 그늘이 없을 수 없다. 그는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전두환·노태우 뇌물사건 등에 휩쓸리며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울먹이며 승어부 헌사를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스티브 잡스와 손정의 회장 같은 글로벌 기업 창업자들과 교류했고 전문경영인이 회사를 수백 배, 수천 배로 키우는 것도 봤다”며 “저 사람들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 한순간 방심하면 삼성도 망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삼성이 한창 잘나갈 때 “나는 더 불안해”라고 했던 이 회장의 강박증을 떠올리게 한다.
승어부는 효도의 으뜸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을) 모두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 회장이 남긴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고 그의 말처럼 최고 수준의 도덕성과 투명성으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뉴 삼성’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경제의 명운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 부회장의 책임이 막중하다.
주춘렬 논설위원
2020.12.31 22:43:16
![[설왕설래] 카투사 백신 접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12/30/300/2020123051727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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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카투사 백신 접종
카투사는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이다. 그 역사는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북한의 남침에 낙동강까지 밀린 국군과 유엔군. 그해 8월16일 한국군 313명을 일본 미군기지에 보내 훈련을 시킨 뒤 미군에 배속한 것이 최초다. 전쟁 중 카투사는 8000명을 웃돌았다. 수많은 카투사들이 희생됐다.
미 2사단 제7 기병(Cavalry)대대. 굳이 번역하자면 기갑항공수색대대다. 1976년 북한의 판문점 도끼만행 당시 판문점 상공에서 무력시위를 하고, 1990년대에는 이라크전쟁에 투입된 부대다. 그곳에도 카투사가 있었다. 1980년대 중반 팀스피리트 훈련 중 사고가 났다. 무개화차에 실린 탱크에서 떨어진 카투사 탱크병. 크게 다쳤다. 급기야 헬리콥터로 미 8군 용산기지 내 야전병원으로 후송됐다. 또 다른 카투사는 근무 중 쓰러져 8군 야전병원에서 신장 수술을 받았다.
주한미군은 카투사에게 “아프면 한국군 병원에 가라”고 하지 않는다. 왜? 그에 답하자면 카투사가 미군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그들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뒹군다. 동맹군 전우로서. 남이 아니다. 카투사는 평화를 지키는 한·미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다.
카투사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 백신을 공수해온 주한미군. 카투사도 맞히겠다고 했다. 그런데 웬걸, 정부가 허락하지 않았다. 왜?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걸까, 또 늑장을 부리는 걸까, 아니면 카투사 백신 접종이 껄끄러웠던 걸까. 그날 문재인 대통령은 모더나 CEO와 통화해 백신 2000만명 분을 확보했다고 공치사했다. 실무진 협의도 없이 대통령의 전화 한 통화로만 확보했을 리 만무하건만. 어제 국방부는 뒤늦게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주한미군에 통보했다고 한다.
백신은 ‘코로나19 종결자’다. 다른 나라의 백신 접종을 우두커니 지켜보던 정부는 황당한 변명을 했다. “한두 달 안전성을 관찰할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카투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제 백신을 맞게 돼 기뻐할까. 아니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못난 정부’를 원망할까.
강호원 논설위원
2020.12.30 23:47:40
![[설왕설래] 백신 여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12/29/300/2020122951724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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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백신 여권
여권은 해외 여행객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국제 신분증이다. 구약성서에는 기원전 450년 페르시아 고위 관리인 느헤미야가 유대로 여행하겠다고 하자 국왕 아르타세르세스 1세가 ‘강(국경)을 넘어서도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를 작성해 줬다’는 구절이 있다. 여권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기원후 1세기 로마 제국 여권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만약 지상이나 해상에서 이 여행자를 해칠 만큼 강한 자가 있다면 그 자로 하여금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만큼 자신이 강한지 생각해 보게 할지어다.” 백성을 보호하려는 로마 황제의 의지가 드러난다.
여권에 대한 시선이 고왔던 것만은 아니다. 19세기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는 ‘억압적 발명품’, ‘쓸모없는 장애물’이라며 여권을 폐기했다. 여행·교류의 활성화를 방해한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여권은 부활했다. 국가안보나 기차 여행 등에 필요했기 때문이다. 현대식 여권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20년 국제연맹 국제회의에서 표준안이 완성되면서 통용되기 시작했다.
여권은 진화한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 등은 여권 위조 및 테러·불법이민 방지를 위해 생체여권을 도입했다. 지문, 홍채, 얼굴 모양 등 신체정보를 담은 컴퓨터칩을 여권에 붙인 생체여권은 출입국 시 쉽고 빨리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여권에 내장된 칩에 얼굴 사진과 신원 정보가 들어있는 전자여권도 발명됐다. 한국은 2008년부터 사용했는데 첫 발급자는 코미디언 김준호다.
이번엔 백신 여권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입증하는 백신 여권이 있어야 해외여행이 가능한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유럽 기술업체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담는 스마트폰 앱과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백신 여권은 백신 미접종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한다. 한국처럼 백신 접종이 지연되는 나라는 국민의 발이 묶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비자가 없어도 여권만 있으면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189개국이나 된다. 세계 199개국 중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3위다.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여권 파워가 정부의 백신 오판으로 약화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김환기 논설위원
2020.12.29 23: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