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가뭄을 당해… 십악(十惡)과 강도·절도 이외의 잡범은 공·사죄를 논할 것 없이 모두 방면하라. 판결도 지체하지 말라.” 1457년 음력 5월, 세조가 팔도 관찰사에게 내려보낸 글이다. 십악은 살인·음란죄 등 유교적 강상을 어지럽힌 중죄다. 찌는 듯한 더위. 가뭄이 이어지고 역병은 창궐했다. 좁고 더러운 감옥에 갇힌 죄수들. 늙고 병든 자는 견뎌내기 힘들다. 아무리 징벌이 중요해도 목숨 구하는 일보다 긴요하지 않다는 생각. 그러기에 방면한다. 세조만 그랬을까. 다른 임금도 똑같았다. 지구촌 곳곳에서 교도소 폭동이 이어진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곳들이다. 미국, 이탈리아, 콜롬비아, 페루…. 지난달 말에는 스리랑카 콜롬보의 마하라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교도소에 불을 질렀다. 탈옥도 감행했다. 발포로 8명이 숨지고 55명이 다쳤다고 한다. 스리랑카 5개 교도소에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1000여명. 폭동을 일으킨 재소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른다. “병으로 죽으나 폭동으로 죽으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최악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해외토픽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수감자는 약 720명. 구치소 직원과 가족까지 합치면 확진자는 748명에 이른다. 수감자가 2400여명이니 셋 중 한 명꼴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아파트형 교도소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이유일까. 한 방에 6∼7명씩 갇힌 감방. 지난달 27일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는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영치금으로 직접 마스크를 사서 쓰고, 돈 없는 수감자는 헝겊 마스크를 만들어 썼다고 한다. 법무부는 뭘 했을까. 그즈음 추미애 법무장관은 오로지 검찰총장 쫓아내기에만 열을 올렸다. “교도소·구치소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라”는 공개 발언 한마디 없이. 수감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최소한의 방역대책을 세울 것이라는 믿음. 그런 믿음에 금이 갔다. 확진자 345명을 청송교도소로 옮겼다. 그곳에서는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지금의 교도소·구치소는 조선시대보다 나은 걸까, 못한 걸까. 강호원 논설위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노무현정부 때 차례로 장관을 지낸 친노 핵심이다. ‘리틀 노무현’,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을 자처했다. 각각 경남 남해,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같은 영남권 출신이고 동갑(59년생)이다. 20년 안팎의 정치 역정에서 상부상조하며 잠룡으로 성장했다. 유 이사장이 4·15 총선 직전 ‘범진보 180석’ 전망에 따른 비난으로 정치비평 중단을 선언하자 김 의원이 “돌아와달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둘은 대야 전투력이 강해 보수층에겐 눈엣가시다.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엔 ‘공조’라도 한 듯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논란을 일으켰다. 최 전 총장은 지난 3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나와 “둘로부터 ‘정경심의 요구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유 이사장은 특히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 교수의 PC 반출이 “증거 인멸이 아닌 보존용”이라고 말하는 등 조국 전 법무장관 부부를 적극 지원했다. 조 전 장관도 언론 등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며 보조를 맞췄다. 그는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따박따박 다투겠다”고 했다. 정경심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피고인(정경심)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해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증인 압박’과 위증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자 검찰 조국 수사팀은 허위 증언 관련 수사를 ‘따박따박’ 하겠다고 호응했다. 법조계에선 최 전 총장에게 위증을 요구한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요미수는 채널A 사건에서 이동재 전 기자에 적용된 혐의다. 이 전 기자는 5개월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어제까지 사흘 연속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을 외치고 있다. “본인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야당에서 나온다. 유 이사장은 입을 닫고 있다.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는 “새해 소망으로 유 이사장 같은 어용지식인이 쫄딱 망하고 죗값 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허범구 논설위원

10년 전 조국 전 법무장관은 ‘디케가 울고 있다’는 칼럼을 언론에 실었다. “디케의 눈가리개가 풀리고 저울의 추는 편중되고 검의 한쪽 날만 번득거릴 때 디케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정의와 형평을 추구하는 여신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함을 명심해야 한다.” 광우병 촛불 소동을 겪은 이명박정부가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 디케의 위세를 빌려 권력을 비판한 것이다. 디케는 고대 그리스의 ‘정의의 여신’이다. 두 눈을 붕대로 가린 채 칼과 천칭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두 눈을 가린 것은 상대의 지위나 이념 등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것이고, 칼과 저울을 든 것은 공평하게 정의를 심판하겠다는 뜻이다. 역사의 아이러니인가. 공정하게 진실을 가린다는 디케의 정신을 모독한 이는 외려 조국 쪽 사람들이었다. 조국의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그의 부인 정경심씨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재판부에 저급한 욕설을 쏟아냈다. “급사하라”는 저주의 글까지 띄웠다. 여당 의원들은 ‘사법개혁’, ‘법관 탄핵’을 거론했다. 한 친문 인사는 “골고다 언덕길을 조국과 그의 가족이 걸어가고 있다”며 예수에 비유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집행정지 결정을 놓고도 인신공격이 잇달았다. “왜 재판부가 눈가리개를 풀고 내 편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느냐”는 으름장이나 다름없다. 오죽했으면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는 아시타비(我是他非)를 선정했겠는가. 법원은 이들 아시타비 무리에게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꾸짖었다. 예수는 더 매서운 죽비를 내리친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네 눈에서 티를 빼주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최근 사법 정의를 가름하는 재판에서 집권세력은 3전 3패했다. 재판부가 눈가리개를 한 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판사들의 양심과 용기가 민주주의를 지켰다. 국민은 디케의 미소를 보았다. 배연국 논설위원

관직에 오르자마자 왕의 신임을 얻어 개혁 정치의 선봉장이 된 인물이 있다. 노비법을 고쳐 노비가 양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능력 있는 서얼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잘못 선정된 반정공신들의 위훈 삭탈을 추진했다. 조선 중종 때 개혁을 진두지휘한 조광조 얘기다. 어느 시대건 개혁은 기득권 세력의 불만을 키우기 마련이다. 그는 훈구파가 기획한 기묘사화에 엮여 38세의 젊은 나이에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 지난 3월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찰개혁을 추진한) 조국을 보면 조광조 선생이 떠오른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양조씨 대종회는 “조광조 선조님과 우리 문중을 모독한 황희석은 사죄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뇌물수수 등 11개 죄명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을 조광조에 비유했으니 이런 반응이 나올 만도 하다. 정치인이 이미지 개선이나 후광 효과를 노리고 역사적 위인을 동원하는 일은 흔하다. 이른바 고인 마케팅 정치다. 부적절한 고인 마케팅은 위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아 문제가 된다. 지난 9월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추 장관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위국헌신군인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네티즌 사이에선 “안 의사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특혜성 병가를 갔느냐, 휴가에서 미복귀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그제 서울중앙지법 결심 공판에 ‘위국헌신군인본분’이라는 글과 안 의사 손 모양이 새겨진 흰색 마스크를 쓰고 출석해 눈총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경력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대표가 이런 마스크를 쓴 속내를 알 길은 없다. 국민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관련 기사엔 “안중근 의사의 이름에 먹칠하지 맙시다.” “일제차 렉서스 몰면서 안중근 마스크 쓴다고?” 등의 비판 댓글이 달렸다. 안 의사가 살아 있다면 역정을 냈을 것이다. “내가 왜 거기서 나와.” 김환기 논설위원

조선 영조 때 호조 서리 김수팽이 선혜청의 아전인 동생 집에 들렀다. 마당에 쭉 늘어선 항아리를 본 그가 동생에게 물었다. “무엇에 쓰는 것이냐?” “빠듯한 녹봉으로 살기 어려워 집사람이 부업으로 염색을 하는 용기입니다.” 형은 동생을 크게 꾸짖었다. “너는 나라의 녹봉으로 먹고살면서 아전도 못해서 밥을 굶는 백성들을 보지도 못했느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가난한 백성들은 무엇을 해서 먹고살란 말이냐.” 김수팽은 몽둥이로 항아리들을 모두 깨버렸다. 중종 때 문신 조종경의 집에는 큰 감나무 두 그루가 서 있었다. 가을에 감이 주렁주렁 열리자 행인들이 감탄했다. “감이 저렇게 많이 열렸으니 따서 팔면 돈을 꽤 많이 벌겠는걸.” 담장 너머로 이 말을 들은 조종경의 부인은 얼마 후 그 집을 팔고 이사했다. 사람들이 갑자기 집을 옮긴 연유를 묻자 부인이 말했다. “사대부 집에서 과목을 심어 이익을 본다는 말을 들어서야 어찌 체면이 서겠습니까?” 옛 사람들이 주변의 이목을 살핀 것은 염치(廉恥)를 알았던 까닭이다. 우리 선조들은 눈앞에 이익이 있으면 남이 보기에 그것이 떳떳한지를 먼저 생각했다. 염치의 염(廉)은 ‘청렴하다’ ‘살피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청렴하려면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부끄러울 치(恥)는 귀 이(耳)와 마음 심(心)이 합쳐진 말이다. 귀로 마음의 소리, 즉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다. 부끄러운 짓을 할 때 귀가 빨개지는 것도 귀와 마음이 서로 통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금 1400만원을 수령한 것을 두고 “염치가 실종됐다”는 소리가 나온다. 비난 여론이 일자 그는 “내 작품은 대통령 아들이 아니라도 예전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발끈했다. 대통령 아들이 아니어도 나랏돈을 받을지는 알 수 없으나 대통령 아들이기에 가난한 예술가한테 양보하는 미덕을 보였더라면 좋았을 터이다. 그것이 염치다. 서민의 임대료를 걱정하는 대통령은 아들의 지원금 수령에 여태 아무 말이 없다. 부끄러움을 알았다면 대통령 부자의 귀가 빨개졌을 것이다. 배연국 논설위원

자유의 여신상. 미국의 관문인 뉴욕항 리버티섬에 우뚝 서 있다.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선물한 조형물이다. 정식 이름은 ‘세계를 밝히는 자유(Liberty Enlightening the World)’다. 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 역사를 돌아보면 답도 나온다. 역사는 어디를 향할까. 이런 말을 한다. “신에서 인간으로”라고. 서구문명을 떠받치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전통. 전자는 기독교, 후자는 그리스문명의 인본주의 전통이다. 헤브라이즘이 지배한 중세 암흑기를 뚫고 르네상스는 꽃핀다. 인간을 존재 그 자체로, 인권을 중시하는 도도한 역사 흐름이다. 그렇다고 서양 중세는 고통의 질곡만 가득한 시기였을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암흑기란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규정한 것일 뿐이다. 프랑스혁명. 르네상스를 잇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자유·평등·박애. 혁명정신 자체가 인본주의적인 구호다. 세 가지 가치 중 가장 중시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유다. 첫머리에 내건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자유 중에서도 무엇을 가장 중시할까. ‘표현의 자유’다. 왜? 입을 틀어막으면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게 될 테니. 바로 그 자유는 21세기를 이끄는 정신이다. ‘세계를 밝히는 자유’는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 그런 자유가 헌신짝 취급을 당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자유라는 말을 입에 담은 적이 별로 없다.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아예 떼고자 했다. 어제 국무회의가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의결했다. 이제 북한에 전단 한 장 날려 보낼 수 없다. 쌀도, CD도, 성경책도. 보내면 감옥 갈 각오를 해야 한다. 일제강점기 독립투사처럼. 자유진영 국가에서 비판이 빗발친다. “반인권적인 법으로 폭정과 싸우려고 하느냐”고. 미국 의회 청문회까지 열릴 판이다. 여당은 반박한다. “내정 간섭”이라고. ‘표현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고, 이를 문제 삼는 이를 비판하는가. 차디찬 동토에서 압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진다. 김정은체제만 탄탄해질 뿐. 국민이 언제 그런 법률을 지지했는가. 강호원 논설위원

현재 경찰이 사건을 입건하고, 수사를 종결했을 때 이를 모두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든, 기소를 하든 마찬가지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의 수사 환경이 크게 바뀌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내년 1월부터 검찰의 지휘를 벗어나 자체적으로 수사를 끝낼 수 있는 ‘수사종결권’을 확보한 것이다.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을 기존의 ‘수직적 지휘 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 관계’로 규정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초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했는데 형사 입건되지 않아 논란이 거세다. 택시 기사는 출동한 경찰에 “(이 차관이) 욕을 하면서 목덜미를 움켜쥐며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했다. 운행 중인 택시 기사 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될 정도로 중대 범죄이다. 형량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했다. 일부러 그랬다면 그 자체로 범죄다. 문제는 이 사건이 검찰까지 가지도 않고 경찰 단계에서 내사종결 처리됐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경찰은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하지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아예 입건하지 않고 내사로 마무리하는 ‘수법’을 쓴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았고, 기록은 경찰 내부에만 남았다.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친정권 인사라 경찰이 봐줬을 것이란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는다. 이 차관 사건은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쥐게 됐을 때 벌어질 일을 미리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사건을 경찰이 숨기거나 봐준 게 드러날 때마다 ‘유권무죄’ ‘권력에 약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일 것이다. 검찰의 ‘사법 통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경찰이 과연 권력 있고 돈 많은 자들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경찰이 대폭 커진 권한에 걸맞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텐데….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900년 전 남송의 재상 진회 부부는 악비 장군을 제거할 음모를 꾸민다. 금나라를 물리친 악비가 백성의 영웅으로 떠오르자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금나라와 굴욕적인 강화를 추진하던 그에게 명장 악비의 존재는 눈엣가시나 다름없었다. 진회는 악비를 모함해 죽인 뒤 그의 목을 적국인 금나라로 보냈다. 진회는 주위에서 “악비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묻자 “막수유(莫須有)”라고 말했다. ‘아마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1100년 전 후고구려 왕 궁예는 ‘미륵의 현신’을 자처했다.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나라를 세웠으나 권력을 잡은 뒤 폭군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때 학정의 도구로 삼은 비책이 관심법(觀心法)이다. ‘네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처단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 멋대로 상대의 생각을 재단해 죽였다. 황후까지도 궁예의 관심법에 걸려 두 아들과 함께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최근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싸고 궁예의 관심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직 2개월’을 의결한 징계심의 문건을 보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이라고 보임’ ‘해석된다’는 식의 문장이 즐비하다.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에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는 그의 국정감사 발언을 놓고선 “퇴임 후 정치 활동을 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상대의 생각을 함부로 예단하는 것은 우리 법이 채택한 증거재판주의에도 어긋난다. 역사는 인정사정이 없다. 충신을 죽인 진회는 중국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간신으로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다. 남송 사람들은 악비가 억울하게 죽자 밀가루 반죽 두 개를 합쳐 진회 부부의 모형을 만든 뒤 기름에 튀겨 씹어 먹었다. 그것이 중국 빵 유탸오의 기원이라고 한다. 폭군 궁예는 결국 반란이 일어나 왕위에서 쫓겨났다. 궁궐을 탈출한 그는 보리 이삭을 잘라 허기를 채우다 성난 백성에게 맞아죽었다. 희대의 관심법으로 독선과 전횡을 계속하는 문재인정부에게는 어떤 후과가 기다리고 있을까. 역사의 법정은 누구에게든 예외가 없다. 배연국 논설위원

“두부가 콩보다 싸졌다.” 전력난이 일던 지난해 여름 한국전력 사장이 한 말이다. “땅 파서 장사하느냐”는 말과 비슷하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해서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12조1600억원이던 한전 영업이익은 ‘탈원전’ 추진 이후 곤두박질했다. 2018년 2080억원 적자를 내더니 지난해 적자는 1조2765억원으로 커졌다. 빚도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다. 2016년 104조원이던 부채는 이제 132조원에 이른다. 민간기업이라면 어찌 됐을까. 최고경영자(CEO)의 목은 열이라도 남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한전 사장은 건재하다. 왜 이익은 증발한 걸까. ‘값싼’ 원전을 줄이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렸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h당 발전원가는 원전 56원, LNG 154.5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200.1원이다. 이 수치만 봐도 이익 증발 이유가 훤히 드러난다. 탈원전을 신줏단지처럼 여기는 문재인 대통령. 한전은 어찌해야 할까. 어떻게든 요금을 올려 손실을 메워야 한다. 정부와 한전의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바로 그 결과다. 요금체계 개편? 이름이 그럴듯하다. 내막은? 요금 인상이다.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국제 유가·LNG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도 올린다. 유가·LNG 가격은 떨어질까. 코로나19 백신이 나와 세계경제가 살아날 판에 어찌 떨어지겠는가. 신재생에너지에 든 비용은 ‘기후환경요금’ 명목으로 따로 걷고, 1∼2인 가구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도 없앴다. 새해에는 ‘탈원전 고지서’가 각 가정에 날아들 판이다. 요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충격을 짐작할 바로미터가 있다. 한전 주가는 연이틀 폭등했다. 왜? 한전 금고에 돈이 산더미처럼 쌓일 일만 남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성토 글이 쏟아진다. “국민을 또 속이느냐”고. 왜 그런 비난을 할까. 표리부동한 탓이다. 뭐라고 했던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같은 말을 했다. 이제는 뭐라 할까. 그래도 “체계만 바꿨을 뿐”이라고 할까. 강호원 논설위원

중국 초나라에 비무극이라는 간신이 있었다. 간신은 백극완이 오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왕의 총애를 받자 그를 제거할 모략을 꾸몄다. 먼저 백극완을 만나 재상 낭와에게 연회를 베풀 것을 제안한 뒤 연회 행사로 병사들의 무술시범을 넣으라고 꼬드겼다. 그러고선 재상을 찾아가 백극완이 재상을 해칠 모의를 하고 있다고 부추겼다. 재상이 백극완의 집안을 살펴보니 실제로 무장한 병사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재상은 군사들을 동원해 백극완의 일족을 잡아죽였다. 병법 ‘삼십육계’에 나오는 차도살인(借刀殺人)의 사례다. 남의 칼을 빌려 미운 사람을 제거한다는 뜻이다. 2016년 1월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심야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멘토’ 김종인의 자택을 찾았다. 총선을 앞두고 당을 수습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응낙하지 않자 다음날 새벽 2시가 되도록 버텼다. 문 대표는 연달아 세 번을 방문하는 삼고초려 끝에 마침내 그의 승낙을 얻어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종인은 공천 심사에서 친노 인사들을 무더기로 쫓아냈다. 문 대표에게 껄끄러운 존재였던 이해찬 전 총리도 공천에서 탈락했다. 반면 문 대표가 영입한 친문 인사들은 대부분 공천을 받았다. 당 안팎에선 차도살인이라는 비난이 무성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놓고는 추도살인(秋刀殺人)이란 뒷말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칼을 빌려 윤 총장을 찍어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때 “우리 총장님”이라고 불렀던 윤 총장이 ‘우리’를 뛰쳐나가자 좌불안석이었다. 자신에게로 향하는 검찰 수사를 막는 일이 급선무였다. 악역은 추 장관이 맡았다. 대통령의 힘을 등에 업은 그는 징계위를 꾸려 윤 총장을 ‘식물 총장’으로 만들어버렸다. 문 대통령은 참모의 입을 빌려 “재량 없이 징계안 그대로 재가했다”고 둘러댔다. 남의 칼로 미운털을 뽑아내면서 자기 손엔 절대 피를 안 묻히겠다는 심산이다. 문 대통령은 2013년 9월 정권에 밉보인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문제로 사퇴하자 SNS에 이런 글을 남겼다.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 비수 같은 그 말이 문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배연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