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육사 40기 선두주자였다. ‘작전통’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육군 소장 진급 1순위 보직인 합동참모본부 작전1처장에 임명됐다가 2012년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 당시 상황보고 혼선을 초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런데도 소장 진급에 성공해 7사단장과 합참 작전부장을 거치고는 2015년 10월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취임했다. 능력이 출중했지만 승승장구는 여기까지였다. 문재인정부 들어 TK(대구경북) 출신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구홍모 전 육군 참모차장(중장) 얘기다. 잊혔던 그는 지난해 1월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에 임용됐다. 세간의 화제인 ‘수사 회피’ 논란을 빚는 이종섭 호주대사가 국방부 장관일 때다. 그와 이 대사는 육사 동기다. 대구 달성고를 나온 동창이기도 하다. 달성고 출신 육사 40기 가운데 별을 단 이는 3명으로, 중장 출신 이 대사와 구 전 차장, 여기에 준장 출신 황모 장군이 있다. 1년 늦게 달성고에 진학한 이 대사 나이가 한 살 많았지만 아직도 친구 사이다. 모두 더해 별이 일곱 개라 서로를 ‘칠성사이다’로 부른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영입된 구 전 차장을 두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진 세력이 국회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왜 한·미관계가 중요한지 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고는 그에게 직접 빨간색 점퍼를 입혀주며, 함께 기념촬영까지 했다. 군 안팎에선 구 전 차장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정계에 진출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최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심상찮다. 친윤(윤석열) 핵심들이 “한 위원장 마음대로 한 사천”이라고 반발하며,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충돌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구 전 차장은 비례대표 후보 35명 안에도 들지 못했다. 이 대사와 육사 동기에다 동향이라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하다. 혹여 사실이라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부지리로 칠성사이다를 마신 이가 누군지도 궁금하다.

“하루에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영국 속담이 있다. 사과의 효능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흔히 ‘아침 사과는 금(金), 저녁 사과는 독(毒)’이라는 말도 있다. 사과는 한국인에게 ‘소울 식품’으로 불린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사과는 명절 차례상과 제사상에서는 빠지지 않는다. 넘쳐나는 수입 과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런 사과값이 미쳤다. 통계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물가상승률을 이끈 주범은 사과를 포함한 신선과일이다. 신선과일은 41.2% 급등했다. 32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사과는 1년 전보다 무려 71% 폭등했다. 사과와 인플레이션을 조합한 ‘애플레이션’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치솟은 사과 가격은 대체재인 귤, 배 등 다른 과일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급한 대로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수입 과일에 부과하던 관세를 면제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언발에 오줌 누기다. 이유가 있다. 자연재해 등으로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1년 전의 56만6000t에서 30% 감소한 39만4000t에 그쳤다. 절대적인 재배면적도 줄었다.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다. 사과는 연평균 기온 8~11도, 생육기 평균기온 15~18도인 비교적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란다. 대구·경북 지역은 아직도 전국 사과 재배면적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한반도가 더워지면서 사과 재배 지도가 점차 북상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의 사과 재배면적은 2만151㏊로 30년 전인 1993년(3만6021㏊) 대비 44% 감소했다. 대구도 같은 기간 447㏊에서 86㏊로 5분의 1토막이 났다. 반면 강원의 사과 재배면적은 30년 전보다 250%가량 늘었다. 50년 후면 일부 강원도 지역에서만 사과를 키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현재 오렌지, 포도, 망고 등 30여개 과일이 수입되고 있지만 사과는 식물 위생·검역조치에 따라 수입이 힘들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3745달러에 달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소고기 등 3대 육류 소비량이 쌀보다 많아진 부자나라다. 그런데도 대다수 서민들에게 사과가 ‘그림의 떡’이 되고 있으니 씁쓸할 따름이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적국의 통신망을 공격해 무력화했다. 우크라이나는 군 지휘체계가 마비되자 일론 머스크에게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머스크는 10시간 만에 스타링크 서비스를 가동했다. 이 덕에 우크라이나군은 정보전에서 우위를 점하며 거센 반격에 나섰고 러시아는 예상과 달리 고전을 면치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머스크는 돌변했다. 그해 9월 우크라이나가 무인 잠수정 6척으로 크름반도에 주둔한 러시아 해군을 공격하려 하자 인근 지역 스타링크를 꺼버렸고 결국 군사작전은 무산됐다. 머스크는 이어 러시아가 주장해온 크름반도의 영토 편입과 우크라이나 중립화 등을 담은 평화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했을 땐 가자지구에 스타링크 제공을 공언했다. 화들짝 놀란 이스라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고 반발했다. 괴짜 사업가가 전쟁 판도까지 쥐락펴락하고 있는 셈이다. 스페이스X는 2019년 첫 스타링크 위성을 쏜 이후 불과 5년 만에 6000개의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렸고 2027년까지 1만2000개, 2033년까지 4만2000여개의 위성을 쏠 계획이다. 스타링크는 작년 10월 기준 7개 대륙, 60여 개국에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2030년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중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2027년까지 약 1만3000개의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 ‘궈왕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이다. 중국 군부는 스타링크를 군사적으로 전용하려는 야심이 야만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유사시 자국 감시나 대만지원에 쓰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래서 스타링크를 파괴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온다. 중국의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가 미 정보기관 국가정찰국(NRO)과 2조원대의 비밀계획을 체결하고 스파이 위성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게 완성되면 미군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잠재적 표적을 신속하게 발견해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다 머스크가 머지않아 우주권력자로 부상해 ‘빅 브러더’의 반열에 오르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1941년 12월7일 일본은 미국 하와이 진주만 해군기지를 선전포고 없이 기습공격했다. 미 전함 8척이 침몰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미 해군의 간판이던 전함 애리조나(3만2000t급)도 침몰했다. 다음날 미국은 곧바로 일본에 선전포고했고, 제2차 세계대전의 불길은 태평양으로 옮겨 붙었다. 이후 미군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항공모함 3척을 파괴하며 태평양전쟁의 판세를 바꿨다.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전차와 함정, 항공기 등 무기는 모두 철강으로 만들어진다. 무기 성능은 철강 제조 기술력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US스틸은 1901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철강 회사 중 하나다. 그동안 다양한 미군 군사장비를 만드는 데 수억t의 강철을 공급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는 매년 3600만t의 강철을 생산할 정도였다. 2022년 기준 연간 생산능력 1450만t의 배가 넘는다. 일본이 한반도와 만주 등에 전시동원령 등을 내렸지만 미국의 물량공세와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US스틸이 오랫동안 미 철강산업의 아이콘으로 불려온 이유다. 미군에 항복한 일본은 재기했다. 지난해 12월18일 조강 생산량 세계 4위인 일본제철은 세계 27위에 랭크된 US스틸 인수를 발표했다. 인수 총액은 149억달러(약 19조6000억원). 세계 철강산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글로벌 철강시장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생산량 증가와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경쟁이 심화하는 상태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는 이러한 경쟁구도를 한층 더 치열하게 만들 게 분명하다. 총성 없는 전쟁과 다름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 성명을 내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 거래는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심의 중이다. 물론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인수 심의 결론이 난 뒤의 얘기다. 바이든 대통령의 반대의사 표명은 접전 양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선 경쟁을 앞두고 노동계를 의식한 조치다. 표를 얻기 위해선 핵심동맹국과의 불화도 감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에게도 그러지 말란 법이 있겠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가 나치 독일의 압제에서 해방된 직후인 1944년 11월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프랑스를 방문했다. 프랑스 임시정부 수반 샤를 드골 장군이 처칠 일행을 영접했다. 훗날 회고록에서 처칠은 “별을 여러 개씩 단 대여섯 명의 장군들이 별이 하나뿐인 드골을 경외심을 가지고 어렵게 대하는 태도를 보고 놀랐다”고 적었다. 나중에 프랑스 대통령이 된 뒤에도 ‘장군’으로 불리길 더 좋아했던 드골은 실은 장성 중에서 가장 낮은 준장 계급이었다. 2차대전이 끝난 뒤 전쟁 기간 ‘자유프랑스’의 이름 아래 저항군(레지스탕스)을 지휘한 드골을 육군 대장 또는 원수로 진급시키자는 논의가 있었다. 드골은 단호히 거절했다. 1940년 6월 나치 독일에 항복한 프랑스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할 때까지 4년여 동안 독일군 군홧발에 짓밟혔다. 드골은 자신을 포함해 어느 누구도 그런 암흑시대에 진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전쟁 도중도 아니고 종전 후에 진급한다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했다. 1970년 사망할 때까지 드골은 프랑스 육군의 예비역 준장이었다. 그가 왜 프랑스인의 존경을 받는지 알 수 있다. 1921년 12월 태어난 드골의 장남 필리프 드골은 아버지와 달리 해군을 택했다. 해사에 재학 중이던 1940년 그는 독일군 점령하의 프랑스를 탈출해 아버지가 이끌던 자유프랑스에 합류했다. 해군 장교로서 영불해협과 대서양 등에서 벌어진 숱한 전투에 참여해 공을 세웠다. 그러나 전후 나치 독일에 맞서 싸운 전사들에게 수여된 ‘해방훈장’을 받지는 못했다. 임시정부 수반인 드골 입장에선 차마 아들에게 훈장을 주기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드골은 “내 아들인 너를 해방의 동지로 만들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해군에 계속 남은 필리프는 대장까지 진급했다. 1982년 전역한 뒤에는 18년간 상원의원도 역임했다. 필리프 드골 제독이 그제 10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부고 기사에서 “프랑스 해군에서 뛰어난 경력을 쌓았지만 평생을 아버지의 그늘에서 살았다”고 평가했다. 비록 아버지와 육군과 해군으로 소속은 달랐으나 프랑스의 진정한 애국자였던 드골 제독의 명복을 빈다.

지난해 10월 개봉한 공상과학(SF)영화 ‘크리에이터’는 인공지능(AI) 로봇과의 전쟁을 모티브로 삼았다. 2055년 AI 로봇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핵폭발을 일으키자 미국은 ‘AI로봇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세계적으로 ‘악당’ AI 로봇 제거 작전에 나선다. AI 로봇은 인간에 맞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AI의 온전한 자유를 위해 투쟁한다. 말 그대로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이다. AI는 인류 문명 발전의 결정판이다. 빠른 산업화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인류의 삶에 깊숙이 뿌리내렸다. 진짜 같은 가짜 사진·영상을 뚝딱 만들어내고, 수학 난제도 순식간에 풀어낸다. 관건은 AI의 쓰임새다. 지난해 5월 미국 국방부(펜타곤) 옆 건물이 불타고 있는 AI발 가짜 사진이 급속도로 퍼졌을 때 미 국방부가 “조작된 사진”이라고 해명하면서 일단락됐지만 미 S&P500 지수가 0.3% 급락했다. 그해 11월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외설적 발언 동영상이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다. 일본 민영 방송인 니혼테레비 뉴스 로고와 ‘LIVE’ ‘BREAKING NEWS’ 표시도 있었지만 역시 가짜였다. AI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얼마 전 ‘AI 대부’인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는 “앞으로 10년 안에 자율적으로 인간을 죽이는 로봇 무기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는 “AI는 핵무기와 같은 힘을 갖고 있다”면서 “평생 해온 AI 연구를 후회한다”고도 했다. 상상만으로 끔찍한 일이다. 엊그제 미 국무부 의뢰를 받아 민간업체인 글래드스톤AI가 발표한 보고서는 더 충격적이다. “AI가 최악의 경우 인류 멸종 수준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경쟁 압박으로 기업들이 AI 개발에 나서면서 무기화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규제촉발을 유도해 AI 시장의 추가 진입을 막으려는 빅테크 기업들의 ‘의도적인’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 본연의 인간성을 모방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AI 등장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명제에 의문을 던진 건 분명하다. AI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것 역시 인간에게 달렸다.

“완벽한 전자화폐 시스템은 온라인을 통해 일대일로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금융 기관은 필요치 않다.” 비트코인의 창시자라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 10월 공개한 A4용지 9쪽 분량의 논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탈중앙화’한 암호화폐인데 중앙·시중 은행 등 3자의 중개 없이 개인 간 금융거래(P2P)의 새 장을 열었다. 여기에는 금융위기 때마다 돈을 무차별 찍어내는 정부와 중앙은행을 향한 반감과 불신이 깔려 있다. 비트코인은 법정통화와 달리 유통량이 2100만개로 정해져 있는데 이미 1950만개가 채굴됐다.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0.0008달러로 첫 거래가 시작된 이후 급등락을 반복하면서도 ‘디지털 금’ 위상과 대안 화폐 가능성을 보여 줬다. 2020년 6월 1만달러를 돌파한 이후 8개월 만에 4만, 5만달러를 차례로 넘어서더니 올 2월 말 6만달러, 지난 7일에는 7만달러도 뛰어넘었다. 국내에서는 어제 장중 한때 1억157만원까지 치솟았다. 최근 비트코인 광풍은 올 초 미 증권관리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허용한 데서 촉발됐다. 상장 승인 후 최근까지 100억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한다. 영국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 기반 상장지수증권(ETN) 상장 가능성을 시사했고 홍콩 당국도 비트코인 ETF 상장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에 오는 4월 비트코인 공급량이 절반으로 주는 반감기도 호재로 작용했다. 사토시의 구상과는 달리 제도권 금융이 비트코인을 삼켜 버린 격인데 이런 역설이 또 없다. 얼마 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비트코인이 확실히 하나의 투자재로 자리 잡은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과 투자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비트코인이 거래 가능한 기초자산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상화폐시장은 비트코인 등 우량 자산을 중심으로 급속히 팽창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거대한 변화에 나 몰라라 하다가 큰 화를 당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이제 우리도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흐름에 맞춰 관련 금융 제도와 법률을 서둘러 정비해야 할 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세계 비만 인구(2022년 기준)가 10억3000만명에 이른다고 경고했다. 190여개국 2억2000만여명의 체중·신장을 비교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한 추정치다. 성인은 체질량지수(BMI,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것)가 30 이상, 어린이·청소년은 WHO가 정한 별도의 기준에 따랐다. 80억 세계 인구 가운데 8명 중 1명이 비만이라는 얘기다. 당초 예상했던 2030년보다 8년이나 빨라진 게 심각성을 더한다. 과거 비만은 부자병으로 치부됐었다. 기름진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선진국병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젠 옛말이다. 비만의 양극화 탓이다. 몸에 좋은 유기농 음식보다 비교적 값싼 고열량의 가공식품을 즐겨 먹는 저소득 국가에서 영양 불균형으로 비만율이 높아진 것이다. 급기야 전 세계 80여개국이 ‘비만세’라는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가당음료나 패스트푸드 등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부과한다. 주로 태평양과 카리브해 작은 섬나라 중심으로 운영되던 것이 핀란드, 헝가리,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도 속속 도입됐다. 헝가리는 가당음료 외에도 소금·카페인이 함유된 스낵과 반조리식품에도 비만세를 물린다. 우리 역시 비만 문제가 심각하다. 비만율은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며 급상승했다. 성인 비만율은 2019년 33.8%에서 2022년 37.1%로, 초·중·고생 비만율은 2019년 15.1%에서 2022년 18.7%로 높아졌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막대하다. 대한비만학회가 최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비만의 사회적 비용이 15조6400억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15년 9조2000억원, 2019년 13조8528억원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흡연(11조4206억원), 음주(14조6274억원)를 넘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WHO는 1996년 비만을 ‘치료가 필요한 만성적 질병’으로 규정했다. 동의보감에도 ‘비인다중풍(肥人多中風)’이라고 해서 뚱뚱한 사람은 중풍에 많이 걸린다고 기록돼 있다. 정부 차원의 제1차 ‘국가 비만관리종합대책(2018~2022)’도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다. 비만은 개인·가정을 넘어선 사회적 문제다.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

이종섭(육사 40기) 신임 주호주대사는 윤석열정부 첫 국방부 장관이었다. 별넷 대장이 거의 독식해온 것을 별셋 중장이 꿰찼다. 중장 출신 장관 내정은 2004년 노무현정부 때 윤광웅(해사 20기) 전 장관 이후 18년 만이라 의외 인사라는 반응이 많았다. 정부가 국방정책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정책통’이라고 자평했지만, 대통령실 경호처장에 내정된 김용현(육사 38기)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의 친분에 더 눈길이 쏠렸다. 그가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지 관심사였다. 국방홍보원장은 정부의 총 30개 개방형 직위 중 하나다. 지난해 1월 말 전임 원장이 퇴임하고 석 달 이상 수장 공백 상태가 빚어졌다. 지원자가 60명 가까이 몰렸던 역대급 1차 공모는 무산됐다. 발탁이 유력시되던 인사의 성추행 전력이 밝혀져서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가 최종 발탁됐다. 이 인사는 방송사 재직 시절 후배 기자를 폭행한 전력 탓에 적임 논란까지 일었다. 대통령실이 기용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임명권자인 이 전 장관은 ‘핫바지’ 소리를 들어야 했다. 지난해 7월 중순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의 죽음은 이 전 장관 리더십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였다. 이 사건은 군 초유의 항명사태로 번졌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작성한 해병대원 사망 경위 수사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이 그것이다. 이 전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박 전 단장을 항명죄로 보직해임한 데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가지고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개입설은 끊이지 않았다. 어제저녁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부임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전 장관을 지난 1월 출국금지 조치했던 공수처는 호주대사 지명 이틀 만인 지난 7일 그를 불러 4시간 동안 약식 조사했다. 다시 하루 뒤 법무부는 그의 출금을 해제했다. 속전속결이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었냐는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하다. 설사 사건이 침소봉대됐다고 하더라도 볼썽사납다. 그가 현지에서 대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간호사는 수술·검사·응급상황 시 의사를 보조하는 인력이다. 수술 준비부터 수술 보조, 수술 부위 봉합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에선 의료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제한돼서다. 하지만 상급 종합병원 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수술실에서 숙련된 PA간호사들이 의사와 함께 메스를 잡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PA간호사가 1만여 명 있다고 추산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PA가 국가면허로 관리되면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PA를 의사의 감독하에 질병 진단, 치료 계획을 기획해 약물 처방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별도의 교육과정과 국가시험을 거친 PA는 15만명에 이를 만큼 유망한 직종이다. 영국은 2007년부터 PA 공식 자격을 부여해 농촌 등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일차의료기관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캐나다도 2003년부터 PA를 의료 전문가로 인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그제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내놨다. 환자를 버리고 집단 사직한 전공의 1만여명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시급해서다. 이 지침으로 PA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복지부가 가칭이지만 전담간호사(PA)를 지침에 처음으로 명시한 것도 주목된다. 합법화로 가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정부가 평소에는 외면하다가 의사 파업 등 급할 때면 PA간호사들을 찾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대한의사협회는 “PA간호사의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불법·저질 의료가 판을 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의료대란 탓에 고통받는 환자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간호사들은 파업해도 환자를 버린 적이 없다. 의료대란이 길어질수록 간호사 업무 영역은 더 넓어지고 의사들의 진료 독점권은 줄어들 게다. 자승자박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