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 미 대통령 선거 때 내건 슬로건이다. 트럼프는 이달 중순 미 공화당 대선후보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 행사장에서 마가가 적힌 모자를 쓰고 무대에 올라 승리를 따냈다. 이어 미 북동부 뉴햄프셔주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받아 트럼프 대세론에 불을 지폈다. 미국이 기침하면 세계는 감기에 걸린다. 얼마 전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외국 정부들이 겁을 먹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발표한 공약집 ‘어젠다47’에서 “우리는 (안보 분야에서) 바보같이 돈을 많이 썼고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외교정책을 부활하겠다”고 했다. 최근에는 중국을 적성국가로 분류해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했다. 또 “모든 종류의 자동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며 수입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뜻도 밝혔다. 트럼프 포비아가 현실화하면 우크라이나와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가 혼돈에 빠지고 세계 경제 질서의 지각변동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한국도 큰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미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저서 ‘격노’에 따르면 트럼프는 집권하자마자 북한을 멸망시킬 계획을 내놓으라고 미군을 들볶았고, 2017년 12월 주한미군 가족들의 철수명령을 고민하기도 했다. 그가 재집권을 하면 과거처럼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거나 미 전략자산전개와 군사훈련비용 등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게 뻔하다. 미국이 비핵화 대신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고 군축협상에 나서지 말란 법도 없다. 경제 충격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미·중 통상전쟁 격화로 중국 제품의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 우리의 대중 수출도 치명상을 입게 된다. 무역협회는 어제 트럼프 재집권 때 미·중간 경제적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심화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철회 등으로 한국기업에 끼칠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제 트럼프 2기가 몰고 올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할 때다. 외교·안보·경제에 걸친 국가전략을 재점검하고 최악의 상황에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만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요금 50%를 할인해주면서 도입됐다. 1982년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이 늘었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4년 “노인복지 향상과 경로사상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 운임 면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100% 요금을 면제했다. 이때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1%라 부담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이 비율이 16.5%로 높아졌고, 2030년에는 30%를 넘는다. 소수의 노인들에게 복지 혜택을 줬던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서울시 등 광역 자치단체들은 최근 5년 동안 전국 도시철도의 연평균 순손실 1조3165억원 중 무임승차 손실이 5411억원으로 4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전국 도시철도의 누적 적자는 약 24조원에 달한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의 적자는 2021년 9957억원, 2022년 1조2600억원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처럼 노인 지하철 요금을 전액 면제하지는 않고 있다. 독일과 호주는 할인율이 50%다. 미국도 주에 따라 30~50%를 깎아 준다. 프랑스는 월 소득 300만원 이하인 퇴직 고령층만 무임승차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노인층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놔 논쟁이 뜨겁다. 만 65세 이상의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대신 연 12만원의 교통카드를 주겠다는 것. 이 대표는 “연간 8000억원이 넘는 지하철 적자는 미래 세대의 빚”이라고 압박했다. 그러자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을 학대하는 주장”이라며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이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최하위다. 노인 무임승차를 줄이면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고, 활동 범위가 제한될 것이다. 노인 복지정책은 시혜적 개념의 물적 제공뿐 아니라 ‘노인 공경’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담겨 있다. 젊은층 표를 얻으려고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노인들 의견을 경청하면서 현실적 대안을 놓고 논쟁하면 좋겠다.

서울 성동구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가 미달한 중구와 통합된 후 중·성동갑, 중·성동을로 나뉘게 됐다. 15대 총선에서는 성동구 두 선거구에서 신한국당 이세기·김학원 후보가 모두 승리했다. 그러나 16, 17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의 임종석 후보가 내리 당선됐다. 18대 총선에서는 두 곳 모두 한나라당 후보가, 19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 다시 20,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내리 당선되며, 최근 국민의힘에는 험지로 꼽힌다. 서울시장을 꿈꾸는 홍 의원이 최근 서울 서초을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586운동권의 상징인 임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18대 총선 낙선 이후 16년 만의 복귀다. 그러자 이 지역 공천을 놓고 민주당의 현 주류와 옛 실세 간 가파른 대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 인사들은 임 전 실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명분은 “문정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다.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위는 임 전 실장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임 전 실장에게 “석고대죄” 운운하며 가세했다. 친문이 부글부글하는 가운데 임 전 실장은 “친문도, 친명도 없다”며 단합을 호소했다. 자칫하면 중·성동구 공천이 친문·친명 간 전면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희숙 전 의원이 어제 “실지 탈환”을 외치며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했다. 윤 전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된 바 있다. 임 전 실장과 윤 전 의원의 빅 매치가 성사되면 ‘86 운동권 대 경제 전문가’의 프레임으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은 이번에 친명계의 견제를 뚫고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임 전 실장만큼은 꼭 공천해 달라고 당부했으나, 이 대표가 확답을 주지 않았다는 소문도 나돈다. 민주당의 중·성동갑 공천 경쟁을 보며 권력의 비정한 속성을 다시 한 번 지켜보게 된다.

“이른바 ‘재판거래’는 대한민국 법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 2018년 6월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임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히면서 한 말이다. 그는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할 순 없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모든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부라는 부담 탓에 검찰이 선뜻 수사에 나서지 못하던 상황에서 빗장을 활짝 열어 준 순간이었다. “사법부의 미래를 장악하기 위해 그 집권한 권력으로, 사법부의 과거를 지배하러 나선 것이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15일 법정 최후진술을 통해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명분 삼아 검찰을 사법부 장악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시각이다. 법원이 3차례 진상 조사를 벌이고서도 고발 같은 형사 조치를 하지 못했으니 그리 생각할 법도 하다. 게다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진보 성향인 김명수 대법원장 발탁 자체가 엄청난 파격이 아니었던가. 지난 5년간 290차례의 재판을 거친 끝에 양 전 원장 등 3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어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는 양 전 원장에게 검찰이 적용한 47개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원장이 언급한 ‘재판거래’나 재판 개입 혐의를 아예 인정하지 않은 것이니 양 전 원장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게 됐다. 공소장 300여쪽에 수사 기록만 20만쪽이 넘는 방대한 사건의 결과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물론 1심 선고라서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전·현직 법관 14명 대부분이 줄줄이 무죄 선고를 받은 터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명만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각각 벌금 1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치더니 뛰쳐나온 건 쥐 한 마리뿐이지 않은가. 투명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할까. 그러기에는 당사자와 사법부에 남긴 상처가 너무 크다.

“대법관으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싶다.” 2018년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당시 57세)이 6개월 뒤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판사에 임용돼 화제가 됐다. 시·군법원 판사는 소송액 3000만원 이하인 서민 사건 1심을 맡는다. 순천이 그의 고향이다. 전직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된 첫 사례라 신선한 충격을 줬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관예우를 버리고 직업적 소명의식에 충실한 그의 선택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선례가 됐다. 미국 연방법원은 ‘80의 원칙(Rule of 80)’에 따라 65세 이상인 판사의 법관 재직 기간과 나이를 합친 수가 ‘80’이 되면 퇴직하지 않고 시니어 판사 트랙을 선택할 수 있다. 원로 판사들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남은 인생을 헌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전체 업무 중 약 20%가량이 시니어 판사에 의해 처리된다. 일본도 일반 판사 정년(65세)을 넘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간이재판소 판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경륜 있는 판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계속 활용하는 ‘시니어 판사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법관 부족과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니어 판사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년(65세)이 임박한 현직 판사 중 시니어 판사를 뽑아 정년을 75세로 10년 늘려주는 대신, 업무량과 보수는 일반 법관보다 낮게 책정하는 게 기본 골격이다. 다만 시니어 판사들을 ‘정원 내 법관’으로 둘 경우 사무 분담 등에서 다른 판사들의 불만을 살 우려가 있어 ‘정원 외 법관’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부 반응도 긍정적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정년 이후 근무를 보장하는 정원 외 법관을 시니어 판사 제도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안건이 가결되기도 했다. 법관 부족 문제 해결과 함께 평생 법관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사례가 늘면 전관예우 폐해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경륜이 풍부한 원로 판사가 품위를 유지하면서 국민에게 고품질의 재판을 제공한다면 마다할 국민이 있을까.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년마다 주관하는 국제 비교 연구다. 만 15세 학생(중3∼고1)의 수학, 읽기, 과학 학력을 측정한다. ‘PISA 2022’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수학 1∼2위, 읽기 1∼7위, 과학 2∼5위로 최상위권에 위치했다. OECD 평균이 각 472점, 476점, 485점이지만 표본조사여서 순위는 오차를 고려해 ‘최고∼최저’ 범위로 산출한다. 수학만 놓고 보면 평균 점수가 일본이 536점, 한국이 527점이지만 두 나라 모두 1∼2위로 평가됐다. 수학 강국으로 불릴 만하지만 성적의 양극화가 문제다. 6등급으로 나눴을 때 우리나라의 상위권(1, 2등급) 비율은 2018년 21.4%에서 22.9%로, 하위권(6등급) 비율은 15.0%에서 16.2%로 늘었다. 하위권 비율은 오히려 2009년 8.1%에서 2배로 올라 역대 최고치다. ‘수포자(수학 포기자)’가 많다는 얘기다. 한국의 학부모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수포자’다. 수학이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 수포자는 곧 대학 입시 실패와 직결된다. 수학 과목이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목적에서 벗어나 입시의 도구가 된 탓이 크다. ‘초등 의대반’의 수학 선행학습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 일선 학교 수학 시간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학생과 사교육에만 기댄 상위권 학생으로 나뉜 지 오래다. 2028학년도 수능에서 심화수학을 배제한 것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기기 이용시간과 수학 성적의 연관성을 분석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교육백서가 등장했다. 한국 학생들이 노트북,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1시간 늘 때마다 수학 성적이 3점씩 떨어진다는 것이다. OECD 평균 하락 폭(2점)보다 컸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전국 초등 3∼4학년과 중1·고1 과정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려는 정부가 난처해졌다. 지난해 8월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교사 1000명 대상 조사에서 AI 기반 교육 서비스 활용 경험도는 38.1%에 불과했다. 편리함도 좋지만 디지털 기기가 학생의 주체적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제한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2019년 저금리 시절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가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상품은 독일 국채금리를 추종하는 파생상품인데 이 금리가 -0.3%를 웃돌면 연 4%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 은행들은 “독일 국채금리가 -0.2% 아래로 떨어진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다”며 판매에 열을 올렸다. 판매액이 5개월 만에 8200여억원에 달했다. 독일 금리의 급락 여파로 펀드는 반 토막(평균 -53%) 났고 원금을 다 까먹은 깡통펀드도 등장했다. 당시 은행과 증권사들은 상품의 핵심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원금이 깨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를 문제 삼아 우리·하나은행에 대해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등 제재를 가했다. 은행들은 취약계층·투자경험 등을 따져 투자손해액의 20∼80%를 보상해야 했다. 그해 발생한 라임펀드 사태(피해규모 1조6700억원대), 이듬해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건(〃 5000억원대) 등도 유사한 논란이 되풀이됐다. 이번에는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주가연계증권(ELS)이 탈이 났다. 이 상품은 이 지수가 일정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률이 시중금리보다 더 높아진다. 그런데 홍콩H지수가 2021년 상반기 1만∼1만2000에서 움직이다 올해 들어 5000∼5600대로 추락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판매잔액이 작년 11월 기준 19조3000억원인데 이 중 80%인 15조4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돌아온다. 지금 추세라면 원금손실액이 2300억원가량 확정됐고 상반기에만 6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원금손실 설명을 듣지 못했다”, “중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 날 일이 없다는 (은행직원의) 말을 들었다”며 민원이 폭주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일반적 투자실패와 불완전판매 관련 피해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 금융회사의 잘못이 드러나면 응분의 책임을 묻되 ‘공짜 점심은 없다’는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고위험 상품의 손실 폭탄 사태를 막기 위해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금지와 같은 근본대책이 필요한 때다.

“잠은 죽을 때, 아니면 죽을 만큼 피곤할 때나 자는 거야.” 젊은 날 친구들 농지거리에 심심찮게 들었던 말이다. 나이 들어서는 광고 문구처럼 “잠이 보약이야”를 습관처럼 되뇌기 일쑤이고, 누우면 5분 안에 코를 곤다는 지인 얘기는 마냥 부러울 뿐이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피곤해도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어렵게 잠들었다가도 금방 깨서는 다시 잠들지 못한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수면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사회적 고립으로 시작해 인플레이션 , 경기침체를 거치며 정신질환이 급증 한 탓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2년 초 기준 미국 성인의 41.5%가 불안이나 우울증 증상을 나타냈다고 보고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치(10.8%)의 약 4배 수준이다. 이로 인해 미국 성인의 3분의 1은 권장 수면시간 7~8시간보다 적게 잔다고 했다. 우리라고 별반 다를까. 세계수면학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주중 수면시간은 평균 6시간11분으로 OECD 30개국 가운데 가장 적다. 한국인의 26%는 수면부족을, 31%는 불면증을 겪고 있다. 불면사회나 다름없다. 숙면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늘면서 첨단기술로 수면장애를 해결하는 이른바 ‘슬립 테크’ 기업이 인기다. 초보적인 수면 추적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 워치도 그중 하나다. 핀란드 업체 오우라헬스의 ‘오우라 링’은 반지처럼 끼고 자면 신체 활동량, 체온, 심박수 등 생체 데이터를 추적해 수면을 분석해 준다. 스마트 워치가 거추장스럽다면 이런 스마트 반지를 고려할 만하다. 삼성전자가 지난 17일 미국에서 진행된 ‘갤럭시 언팩 2024’ 행사에서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을 공개했다. 반지 안쪽에 생체 신호를 감지하는 센서를 탑재해 손에 끼면 24시간 사용자의 혈류와 심전도 같은 건강지표를 모니터링하고, AI가 실시간 가이드하도록 설계됐다고 한다. 향후 다양한 웨어러블(입는) 기기와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불면증을 없애는 혁신기술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영화 ‘반지의 제왕’처럼 ‘절대반지’를 차지하려는 전쟁은 시작됐다. 최후의 승자는 잠을 지배하는 이가 될 수도 있다.

마이바흐는 벤틀리, 롤스로이스와 함께 세계 3대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로 불린다. 최고급 브랜드인 만큼 한때는 벤츠의 상징인 ‘삼각별’ 장식 없이 둥근 삼각형 안에 M자가 겹쳐진 고유 액세서리가 차량 앞부분에 부착되기도 했다. 102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마이바흐는 경쟁업체의 공격적 경영으로 생산이 중단됐다가 독일의 메르세데스-벤츠가 인수해 2014년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클래스를 내놓으면서 재탄생했다. 마이바흐 차량 1대당 210개의 가죽조각과 100여개의 원목장식이 들어간다고 한다. 옵션도 매우 다양해 경우의 수를 따지면 산술적으로 200만개의 조합이 나온다. 세계 곳곳에서 운행 중인 마이바흐 가운데 완전히 똑같은 차는 1대도 없다는 얘기다. 별도로 전시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정비 전문가들이 1년 중 200일 이상 세계를 돌아다니며 애프터서비스를 진행한다. 이들은 ‘날아다니는 의사(Flying Doctor)’라고 불린다. 그런 벤츠가 올해 서울 강남에 마이바흐 전용전시장인 ‘메르세데스-마이바흐 브랜드센터’를 세계 최초로 연다. 지난해 국내에선 최고급 마이바흐 브랜드 차량이 전년 대비 32% 늘어난 2596대가 팔렸다. 역대 최고 판매 기록이자, 마이바흐 세계 2위 시장으로 등극한 한국의 저력(?)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벤츠(마이바흐) 사랑은 유별나다. 그는 최근 방영된 기록영화에서 마이바흐 GLS 600을 타고 등장했다. 벤츠의 최고급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다. 마이바흐 S클래스 1세대 세단을 타고 등장한 지 한 달 만에 또 차가 바뀐 것이다. 그는 지난해 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관련자를 격려할 때 딸 주애와 함께 마이바흐 S클래스 리무진에서 내렸다. 그가 보유한 벤츠 차량만 해도 알려진 것만 수십대. 외신들조차 김정은의 ‘벤츠 컬렉션’이라고 비아냥댄다. 2018년에는 김정은의 ‘방탄 마이바흐’ 전용차량 2대가 8개월간 이탈리아, 네덜란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6개국을 거쳐 북한에 반입됐다. 사치품과 운송 수단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는 유엔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방증이다. 남다른 과시욕을 가졌다는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에게 굶주리는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2015년 북한 권력 2인자이자 노동당 총비서였던 최룡해(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가 수개월간 정치무대에서 사라졌다가 복귀했다. 최룡해는 첫째아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다 국가안전보위부에 발각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혁명화 교육을 자청했다(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고 한다. 한국물 영상은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들어선 장마당을 통해 급속히 퍼졌다. 이곳에서 한국 드라마, 영화, 가요를 담은 CD와 DVD, 나중에는 USB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북한 당국이 2009년 10월 김일성종합대학을 불시검문했는데 학생 1만8000명 중 2000여명의 책가방과 소지품에서 한국 영상이 담긴 CD와 USB가 나왔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고 한다. 간부와 중산층 가구는 밤새 드라마를 보는 일이 허다했다. 동무나 동지 대신 ‘오빠’ ‘자기’ 등 남한식 말투와 옷차림이 유행하기도 했다. 한류열풍에 놀란 북한 당국은 특별전담조직 ‘109 연합지휘부’를 가동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관련법에는 한국 영상물을 유입·배포하면 최대 사형에 처하고 시청하면 최대 15년의 징역(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양강도에서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 드라마가 대량으로 담긴 USB를 유포한 남성이 공개 총살됐다. 다음 해 6월에는 평안남도 평성시 경기장에서 20대 4명이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시청하다 붙잡혔는데 10∼12년의 징역을 받았다. 길거리에서 이 드라마 대사를 따라 하다 적발된 20대 청년들도 모진 고문과 처벌을 당했다. 비슷한 시기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USB로 밀반입한 주민이 총살되고 시청한 학생들은 무기징역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 BBC는 그제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0대 2명을 12년 징역에 처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16세 소년이 수갑을 차고 학생 수백명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주민이 드라마를 보기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김정은 정권의 참혹한 인권유린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