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반도체 전문가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중국에 삼성 반도체 공장의 복제판을 지으려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삼성전자에서 18년,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에서 10년간 임원으로 재직했던 A씨는 2018∼2019년 삼성전자 공장의 설계도면과 공정배치도 등을 통째로 빼돌려 중국 시안 인근에 18나노급 제품을 생산하려 했다. 그는 삼성과 SK의 반도체 핵심인력 200명 이상을 영입하려 했다고 한다. 피해액은 3000억원에 이른다. 3년 전에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최모씨가 경쟁사인 미 인텔에 취업하기 위해 반도체 초미세 공정 관련 국가핵심기술 등 33개의 영업비밀 파일을 빼돌린 사실이 들통났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이런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이 2018∼2022년 5년간 총 93건 적발됐고 피해액은 25조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법적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이 2013~2022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심 판결을 내린 141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 14건(9.9%)이었다. 무죄는 52건(36.9%)이었고, 집행유예도 44건(31.2%)에 달했다. 해외 주요국은 기술유출범죄를 ‘간첩죄’로 다스린다. 2022년 11월 중국국가안전부 요원이 미 제너럴일렉트릭(GE)의 항공기술을 탈취하려다 붙잡혔는데 미 연방법원은 20년 중형을 선고했다. 대만도 경제산업 분야 기술유출을 ‘간첩 행위’로 간주해 최대 징역 12년, 벌금 1억 대만달러(약 42억원)로 처벌한다. 영국과 일본 역시 국가안보법을 적용한다. 어제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의 핵심 개발자가 2022년 7월 퇴사한 뒤 후발 주자인 미국 마이크론 임원으로 이직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법원이 최근 하이닉스가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지만 HBM과 D램 관련 기술이 마이크론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마이크론은 지난달 HBM 5세대 제품 HBM3E를 세계 최초로 대량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번 사건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기업은 물론 국가안보와 경쟁력까지 갉아먹는 매국적 행위는 엄중히 단죄해야 마땅하다.

과거 한 유명 정치인은 전국구(비례대표)를 ‘천국구(天國區)’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빠짐없이 누리면서 지역구 관리에 신경 쓸 일이 없으니 ‘천국’과 다름없다는 얘기였다. ‘전국구는 그 흔한 감기도 한 번 안 걸린다’는 말도 있다. 기존 전국구 의원이 탈당하거나 ‘유고(有故)’가 돼야, 의원직을 오매불망하던 후순위 예비후보들이 승계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의회의 전문성 강화,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기회 확대, 사표 방지 등의 이유로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원래 전국구로 불리던 이 제도는 16대 국회에서부터 비례대표로 명칭이 바뀌었다. 과거 전국구는 ‘전국구(錢國區)’라고 할 정도로 정당의 비자금 모금 창구였다. 1990년대 들어서 당선 안정권인 앞번호는 특별당비 명목으로 30억원 정도가 오갔다는 게 정설이다.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데다, ‘특혜’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비례대표는 한 번만 해야 한다’는 불문율이 생겼다. 첫 비례대표 임기를 마친 후에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구를 찾아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이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이 용 의원을 당선권에 배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위성정당으로만 비례대표 재선을 한 첫 사례가 된다. 용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이후 제명 형식으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다. 이에 유일하게 5선 비례대표를 역임한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에 빗대 ‘리틀 김종인’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새진보연합은 용 의원 주도로 만들어진 정당이라 용 의원이 자신을 비례대표로 추천한 ‘셀프공천’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용 의원이 평소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도덕성을 누구보다도 신랄히 비난해 왔던 터라 그의 행보는 더욱 뻔뻔하고 구차해 보인다. 위성정당 비례대표라는 황당한 제도가 아니라면 자력 당선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과거 전국구 시절 못지않게 퇴행적이고 민의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비례대표 제도를 하루속히 손질해야 하겠다.

‘無名天地之始(무명천지지시) 有名萬物之母(유명만물지모).’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1장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름 없는 것은 천지의 시작이고, 이름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다.’ 우주만물의 원리인 도(道)는 천지가 시작될 때부터 존재한 무엇일 텐데, 인간이 이름을 붙이면서 도로 인식됐다는 뜻이다. 시인 김춘수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했듯 말이다. 연예계 소식 기사에서 종종 거부감이 드는 단어를 만난다. ‘국민가수’, ‘국민배우’, ‘국민오빠’ …. 어지간한 인기를 얻은 연예인에게 ‘국민’이라는 호칭을 아무렇지 않게 가져다 붙인다. 종편의 가수경연 프로그램에서는 아예 ‘국민가수’를 뽑는다고 나설 정도다. 실력과 외모가 뛰어난 스포츠 스타에게 국민 호칭이 붙기도 한다. 국민 동의라도 받은 것일까. 해당 인사들이 많은 사랑을 받는 건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국민 모두에게 인기를 강요하는 것 같아서 언짢은 기분이 든다. 연예인에게 ‘국민’ 호칭을 붙이지 못할 이유는 없지만 남발하는 데에 반대다. 시간이 흐르고 인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붙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이미자, 나훈아, 최불암, 김혜자 등을 ‘국민가수’, ‘국민배우’라고 부르고 싶다. MC 중에선 고인이 된 송해를 꼽을 만하다. 송해는 KBS 예능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을 34년간 이끌면서 소탈한 모습과 구수한 말투로 인기를 얻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국민과 호흡했다. 요즘 가요계 대세로 자리 잡은 트롯 스타 임영웅과 송가인, 이찬원도 무명시절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을 뽐냈다. MBC 드라마 ‘전원일기’와 함께 ‘국민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전국노래자랑’에서 차지한 송해의 자리가 너무 컸던 것일까. 후임 MC로 방송인 김신영의 ‘깜짝 기용’이 있은 지 1년 반 만에 ‘깜짝 하차’한다는 소식이다. 오는 9일 인천 서구편 녹화를 끝으로 코미디언 남희석에게 마이크를 넘긴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하차에 정치적 배경부터 찾아보는 이들도 있지만, 시청률 하락 등 요인이 컸던 것 같다. 중장년층에게 얼굴이 잘 알려진 남희석이 ‘국민프로그램’의 명맥을 잘 이어가 주기를 기대한다.

2020년 최고시청률 21.7%를 찍으며 종영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돌풍으로 인한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상속녀와 북한 장교의 러브 스토리를 그렸다. 남북 간에 삶의 방식은 달라도 사람 사는 모습은 다르지 않다는 걸 담백하게 담아내 인기를 끌었다. 해당 방송을 제작한 방송사와 담당 PD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는 등 북한 미화 논란이 일 만큼 2021년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던 드라마로 알려졌다. 바야흐로 ‘한류의 힘’이다. 극중 주먹이(유수빈)는 남한 드라마를 줄줄이 꿰고 있고, ‘천국의 계단’ 최지우의 열혈 팬이다. 드라마로 남한 지식을 배웠고, 극중 리정혁(현빈)에게 “이거이 남조선의 심장”이라며 손하트를 날린다. 북한군 상사 표치수(양경원)는 휴전선 너머 확성기로 들려오는 남한의 애국가를 4절까지 줄줄이 왼다. 북한이 대북 전단과 확성기 소리에 민감해하는 것도 십분 이해가 간다. 급기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더 이상 통일을 논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나라 관계로 보겠다”고 선언했다. 말이 나오자마자 북한의 노골적인 ‘남한 지우기’가 벌어지고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대남 대화·교류 조직을 없앴다. 조평통은 남북 당국 회담, 금강산국제관광국은 금강산 관광사업을 협의해 온 곳이다. 최선희 외무상 주도로 통일전선부 등 대남기구 정리도 지시했다. 북한 공식 무역 투자 전용 사이트에서도 붉게 칠한 한반도 지도가 사라졌다. 북한 애국가 도입부에서의 ‘삼천리’라는 단어가 빠지고, 평양 지하철 역명에서도 ‘통일’이 사라졌다. 북한 같은 독재 국가에서는 법령·제도 하나 바꾸는 건 말 그대로 ‘식은 죽 먹기’다. 그렇다고 북한 내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가 한류에 접근하는 걸 원천 봉쇄하긴 힘들다. 북·중 접경 지역 상인에게 ‘한류’는 노다지다. 한국에서 히트한 드라마·영화는 이 지역을 거쳐 북한 내로 밀반입된다고 한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평양문화보호법’ 같은 법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체제 유지를 위한 김정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지만 역사나 기억은 강제로 지울 수 없다.

에버랜드의 판다 ‘푸바오’가 어제 국내 팬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2021년 1월 4일 처음 공개된 뒤 1154일 만이다. 4월 초 중국으로 돌아가는 푸바오는 야생동물 이동과 관련한 국제 규정에 따라 검역 관리 등 준비에 돌입한다고 한다. 푸바오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과 고립감으로 지쳐가던 이들에게 특유의 해맑은 표정과 귀여운 몸짓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선 “아쉽고 섭섭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은 스페인에서 태어난 새끼 판다 3마리가 부모 판다와 함께 귀국했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통상 해외 출생 판다들은 근친교배를 피하기 위해 번식기 전인 2∼4세 때쯤 중국으로 보내진다.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동물원에 있던 판다 가족 세 마리가 중국으로 돌아간 것처럼 계약 연장 끝에 반환된 경우도 있다. 중국은 선물 또는 대여 형식의 ‘판다 외교’를 펼치다가도 해당국과 관계가 틀어지면 어김없이 회수해 갔다. 미국에는 한때 15마리까지 늘었던 판다 숫자가 현재 애틀랜타 동물원에 4마리만 남아있다. 중국이 지난 수년간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며 갈등이 격화하자 임대했던 판다를 모두 회수했기 때문이다. 반세기 넘게 미·중 데탕트(긴장 완화)의 상징으로 여겨진 판다가 이제는 양국 갈등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 신장지역 인권 문제 등으로 대립해온 유럽연합(EU)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이 미국 샌디에이고 동물원에 자이언트 판다 한 쌍을 보내 ‘판다 외교’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궤도 수정 이유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난이 꼽힌다. 압박과 보복을 가하던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가 실패했거나 후퇴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평화와 신뢰를 내세웠던 판다 외교가 보복 수단으로 변질, 국제사회의 부정적 시선만 키웠다는 반성과 무관치 않다. 판다 임대는 공짜가 아니다. 판다 임대료와 유지비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중국이 판다를 이용한 속 좁은 처사를 이제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푸바오도 다시 돌아와 서먹한 한·중 관계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치분석가인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지난해 9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3세력이 파괴력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자체 동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금태섭 전 의원을 필두로 제3지대 신당 움직임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그는 “12월 이후 양당으로부터 동력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양당의 공천 갈등이 심해지고 그에 따른 현역의원 이탈이 있어야 제3세력에도 세가 붙을 것이라는 말이었다. 그는 당시 22대 총선 구도와 관련해서도 “1996년처럼 양 진영이 다 깨져서 경쟁력 있는 4당이 경쟁하는 체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40%”라고 전망했는데, 그의 예상은 딱 들어맞고 있다. 기존 정당의 공천에 불만을 품고 떨어져 나온 현역의원을 거두는 일을 ‘이삭줍기’라고 한다. 1995년 지방선거와 1996년 15대 총선을 치르며 ‘이삭줍기’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참 절묘한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수작업으로 벼를 베어야 하던 시절 부지런하기만 하면 이삭줍기만으로도 적잖은 곡식을 얻을 수 있다.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창당 2년 만에 당시 총선에서 50석을 얻으며 돌풍을 일으켰던 데는 신한국당 이탈 세력을 흡수한 ‘이삭줍기’ 전략도 큰 몫을 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유난히 실한 이삭이 많을 것 같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내홍이 ‘역대급’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주도한 공천 결과 컷오프 대상이 친문(친문재인)·비명(비이재명) 의원에 집중되며 민주당은 심리적 분당 사태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도 민주당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친문·비명 의원의 합류 가능성에 가장 고무된 신당은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이낙연 전 총리의 새로운미래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의 상징적 인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합류를 기대한다”고 공개 러브콜을 보냈다. 이삭줍기에 몰두하는 신당에 대한 국민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중도층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주겠다고 했으나 ‘이삭줍기’ 외에는 새 인물을 보기 어려운 탓이다. 이삭줍기에만 목을 맨다면 그 신당은 지속할 수 없다. 참신한 인물 발굴에 힘을 쏟고 확실한 비전과 역량을 보여 줘야 국민에게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내의 임신을 안 뒤 ‘아들일까 딸일까’란 궁금증이 일었지만, 그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지켜야 할 변호사로서 차마 의사에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2004년 정모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 청구서 일부다. 그는 출산 전 의사가 부모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소를 제기했다. 2008년 헌재는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다. 여기에 1960년대부터 정부가 산아 제한 정책을 밀어붙이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딸을 임신하면 낙태조차 서슴지 않는 폐단이 생겨난 것이다. 그 결과는 극단적 성비 불균형이었다. 1985년 출생 성비가 여아 100명당 남아 110명에 달한 데 이어 1990년에는 여아 100명당 남아 115명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1987년 의료법에 태아 성 감별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움츠러들었다. 2008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조금 달라지긴 했다.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고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취지로 의료법을 고쳤기 때문이다. 출산이 임박하면 딸인지, 아들인지 알려줘도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임신하자마자 태아 성별이 제일 궁금한 예비 부모들 눈높이에 한참 모자랐다. 그제 헌재는 개정된 의료법 조항마저 위헌으로 판단했다. 부모는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 태아 성별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남아 선호 사상이 확연히 쇠퇴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런데 재판관 9명 중 3명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소수의견에서 “위헌 결정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2019년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는 아직 보완 입법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낙태죄는 효력을 잃고 4년째 공백이 이어지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태아 성 감별 금지 조항마저 사라지면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막을 방도가 없다. 정부는 낙태로부터 태아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내놓은 일자리 관련 보고서가 관심을 끌고 있다. 2021년 기준 종사자 250명 이상 한국 기업들의 일자리 비중은 13.9%에 그쳤다. 관련 통계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스웨덴(44%), 영국(46%), 프랑스(47%), 미국(58%)은 ‘강소기업’이 자랑인 독일(41%)보다 높았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 사회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만 봐도 그렇다. 2022년 5~9인 사업체의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54%에 불과했다. 좋은 복지혜택과 높은 임금을 받는 대기업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취업 경쟁과 사교육, 저출생,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낳은 것이 사실이다. 기업 규제정책의 시발점이자 우리 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대기업 집중도에 대한 편견을 뒤집는 반전이다. 어른임을 거부하며 어린아이처럼 보호받고 싶은 현대인을 빗댄 피터팬신드롬(PeterPan Syndrome)이란 말이 있다. 정부·사회가 앞장서 자신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말을 자주하는 게 주요 증상이다. 기업도 피터팬증후군의 볼모가 된 지 오래다. 정부의 보호육성책의 혜택을 받고 성장한 대기업들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이라는 타이틀을 얻는 순간 비판과 감시의 감옥에 빠진다. 출자 규제,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부채비율 등 열거하기 힘든 온갖 법령에 근거한 규제 폭탄이 쏟아진다. 새로운 대기업의 출현이 요원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반기업 정서가 강한 현실에서 대기업 규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다. 중소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부의 각종 세제 지원이나 전기료 감면, 보조금 등 기업 지원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몰려 있다. 평균 매출액이 일정기준을 넘거나 자산총액이 5000억원을 넘어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혜택은 사라진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총 61개 법률에 근거해 342개의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납치한 사람을 침대 크기에 맞춰 자르거나 늘려 죽이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같은 획일적 규제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 피터팬신드롬을 만든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이 시작된 지난 9일 밤.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올해 춘절은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나서 처음 맞는 명절이었다.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까지 더해지며 전국 각지에서 폭죽 터트리기를 비롯해 지폐 태우기, 향 피우기 행사 등이 이어졌다. 중국 주요 도시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급속도로 치솟았다. 덩달아 한반도도 지난 설 연휴 끝자락에 고농도 미세먼지에 휩싸였다. 정부가 어제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에게 탄력적 근무를 적극적으로 권고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엘니뇨와 같은 이상기후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올봄도 미세먼지가 극성을 피울 듯싶다.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 중국발(發) 미세먼지 피해도 심각할 것 같다. 점차 개선된다고는 하나 중국의 연간 초미세먼지 기준은 35㎍/㎥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5㎍/㎥)보다 7배나 높다. 그제 미 항공우주국(NASA)의 연구용 DC-8 항공기가 대기질 관측을 위해 서울 도심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나사가 공동 주관한 아시아 대기질 공동조사의 일환인데,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에는 우리나라와 미국만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필리핀·말레이시아·태국 등 참가국이 부쩍 늘었다. 대기질 조사에 국경이 없다는 데 공감해서다. 8년 전 1차 조사 때는 국내 초미세먼지의 절반가량이 외국에서 들어왔고, 그중 중국에서 상당수가 유입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중국 당국은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 책임론을 부정하며, 한국에다 “어디 증거가 있으면 내놔 봐라”는 식으로 큰소리쳤던 이전에 비해서는 그 태도가 다소 누그러졌다. 문제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는 발뺌을 뒤집는 데는 축적된 데이터만한 게 없다.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이 나오기 전까지 이런 데이터 축적은 계속돼야 한다. 서풍이 불 때면 미세먼지로 답답해하던 봄날 우울한 기억도 함께 지우기 위해서다.

“유권자를 만나는 시간보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방송에 나와 선거 운동의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했다. 5개 군을 합친 그의 선거구는 5697㎢로 서울시의 10배, 최소 면적 선거구인 서울 동대문을의 948배에 달했다. 군청 소재지만 돌아다니는 데 무려 일곱 시간이 걸렸다. 이 지역 후보들은 오일장이 서는 장터나 유권자가 모일 만한 행사장을 찾는 ‘장돌뱅이 선거 운동’을 펼쳐야 했다. 강원도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지역구도 사정은 비슷했다. 총선 후보들이 군청 소재지만 도는 데 6시간 이상 걸렸다. 국회의원들은 4년 임기 동안 승용차 주파 거리가 수십만 ㎞에 달했다는 푸념도 늘어놓는다.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는 섬이 100개가 넘다 보니 후보들이 인구가 적은 지역은 아예 선거 운동을 포기했다. 30분이면 웬만한 요지를 돌 수 있는 서울 도심 지역구와는 공간적 범위에서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 제안한 총선 선거구획정안 초안에도 초대형 ‘공룡 선거구’가 등장했다. 강원도 속초시와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이다. 이들 6개 시·군 면적은 약 4900㎢로 서울의 8배가 넘는 데다 중간에 태백산맥이 놓인 기형적인 형태다. 경기 북부에는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가 생긴다. 여야는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처리 협상 ‘데드라인’인 어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획정위 원안대로 4·10 총선을 치르게 된다. 선거구는 인구 비례를 따져야 하지만 면적과 지세, 교통 등 다른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같은 선거구의 유권자는 문화적· 정서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토록 넓은 선거구를 내버려두는 것은 유권자의 선거 무관심, 정치 무관심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개선책으로 권역별 비례 대표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정주 인구뿐 아니라 ‘경제 인구’를 포함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